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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장건축 총량제 폐지 건교부에 건의

경기도는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화를 통한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장건축총량제 폐지를 건설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24일 국통개발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시·군, 기업체 등 관련 기관 담당자들을 초청, ‘공장건축총량제도 개선 대책 회의’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 95년 4월부터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총량관리지침을 마련, 매년 초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열어 연간 공장건축면적을 확정해 주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장설립 및 이전이 제한받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법으로 추가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도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 양질의 노동력이 필수적인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결정이 건교부의 공장허용 총량규제를 받을 경우 예측가능한 투자계획이 어려운데다 기존 공장의 증설이 시급하지만 총량규제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기업이 수도권내 비싼 땅의 공장용지를 확보하고도 총량규제에 묶여 공장설치를 못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받아 세제 및 금융상 제재를 받고 있고 증설계획도 중간단계에서 총량규제에 막혀 증설일정이 중단되는 피해를 보고 있다. 이와함께 산업단지까지도 총량에 적용, 계획적 입지의 산업정책에 역행하고 있고 건축면적 산정시 후생복지시설, 연구시설까지 총량에 적용하고 있어 연구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 이밖에 공배법상 공장설립승인대상이 500㎡이고 총량적용대상은 200㎡로 차이를 보여 업무에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내 공장건축 총량제는 현실적인 중첩규제로 오히려 기업들의 경쟁력 상실만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폐지를 건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5 00:00

선거구 획정기준일 지난해 12월말로 변경

여야가 지난해 9월말로 합의했던 선거구 획정 기준일이 지난해 12월말로 변경됐다. 국회 선거구획정위(위원장 한흥수)는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통계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난해 12월말 행자부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의원정수 문제를 논의하자는 민간위원들의 입장에 정치권이 반발 비례대표 정수문제는 획정위 활동범위에서 일단 제외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여야 합의대로 9월말로 그대로 두자는 주장을 펴기도 했으나 원칙에 맞도록 가능한 최근 통계를 이용해야 한다는 대세에 따라 선거구 획정기준일을 변경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9월말 인구기준에 따라 통합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던 부산 남구 갑·을과 경남 창녕 선거구는 인근 선거구와의 통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획정위는 이와 함께 논란끝에 지역구 의원의 정수 문제도 획정위의 논의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는 것을 비롯 ▲선거구 획정기준이 되는 인구 산정기준일 ▲인구 상·하한선과 인구 편차문제 ▲게리맨더링적인 지역구 재조정 ▲위헌·위법적 소지가 있는 선거구 재조정 ▲생활권, 지세, 행정구역, 교통 등을 감안한 선거구 재조정등 6가지를 활동범위로 정했다. 획정위는 인구기준일 변경 이외의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도 1차 토론을 가졌으나 결론은 내리지 않은채 25일 회의에서 재론키로 했다. 한흥수 위원장은 선거구 재조정 방향과 관련, “도·농 통합선거구 예외 인정 지역과 시·군·구 기본단위를 벗어나 획정된 위헌시비 선거구 등이 재조정 대상에 포함될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특히 “인구 상하한선은 물론 표의 등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4대1로 되어있는 인구 편차도 최소한 무너뜨리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인구편차를 4대1 미만으로 하향조정할 뜻을 시사했다. /이민봉·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5 00:00

대부도주민 주민등록증 국가에 반납키로

<속보>관행어업권 보상금 반환판결에 반발해온 안산시 대부 어민들이 국민주권포기행사의 일환으로 주민등록증을 모두 국가에 반납하기로 했다. 대부도 어민대책위원회 노영호위원장(43·안산시의원)은 24일“생계터전을 잃은 대가로 준 보상금을 빼앗아 가려는 나라의 국민이기를 포기했다”며 주민등록증 반납이유를 밝혔다. 어민대책위는 지난 12일부터 3일간 벌인 시화방조제 시위때 거둬 보관중인 이 지역어민 1천500여명의 주민등록증을 조만간 청와대에 소포로 부쳐 반납할 예정이며, 우송이 불가능할 경우 안산시청 민원봉사과에 직접 반납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도 어민대책위는“어업보상금 반환 확정판결 이후 청와대와 관련 부처에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여러 차례에 걸쳐 보냈지만‘법원판결에 개입할 수 없다’는 회신뿐이었다”며 “건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이 적절한 대책을 세워줄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청 관계자는 현행 주민등록법상 시청에서 주민등록증을 보관할 의무가 없는 만큼 민원접수시 대부출장소에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산=최현식기자 hs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5 00:00

청와대 병역비리의혹 명단 검찰 이첩

청와대는 24일 반부패국민연대가 제출한 병역비리 의혹 명단을 검토한 뒤 오후 대검에 이첩했다. 신광옥 민정수석은 명단 검토작업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반부패연대측이 넘겨준 명단에는 정치인의 경우, 본인과 자녀의 이름, 자녀의 병역 판정 내용만 나와 있다”고 말했다. 신 수석은“자료에는 구체적인 혐의 사항 등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아 검찰에서도 먼저 내사에 착수한 뒤 수사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군 관련 부분은 검찰에서 검토해 국방부로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검찰에 명단을 이첩한 뒤 민원처리 규정에 따라 반부패연대측에 이를 공식 통보키로 했다. 이 명단에는 한나라당의 경우 중진인 K, L의원을 포함해 15명, 자민련에서는 K,C 의원 등 5명, 민주당은 S의원 1명 등 21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5 00:00

교통체증 극심지역 교통혼잡지구 지정 운영

올해부터 교통이 혼잡한 지역의 경우 자가용 등의 통행이 제한되는 ‘교통혼잡관리지구’가 추진되고 체증이 극심한 일부 간산도로에 ‘버스·택시 전용도로’가 지정돼 운영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수요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일선 시·군에 시달하는 한편 내달초까지 올해 교통정책 100대 과제를 선정, 추진한다. 교통수요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교통혼잡이 극심한 지역을 교통혼잡 관리지구로 지정, 자가용 승용차 등 일반 차량의 진입을일정 시간 제한한다. 또 교통혼잡 관리지구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는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을 마련, 시행해야 하며, 시장·군수는 관리지구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도로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도는 현재 9개 도시 13개 구간 67.4㎞인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해 자가용의 이용을 억제하고 하나의 교통카드로 수도권의 버스와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 상반기중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64%인 시내버스 카드판독기 설치율을 100%로 끌어올리고 경기도의 교통카드를 서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중이다. 시내버스의 주요 정류장에는 버스도착 예정시간과 주요 정차 지점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시스템을 설치하고 버스정류장을 전철역과 가까이 설치해 환승이 편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체증이 심한 일부 간선도로를 버스·택시전용도로로 지정, 운영하되 자가용은 시간제 진입을 허용하고 1개 시·군 1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 이밖에 교통혼잡을 가중시키는 노상주차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불법 주·정차단속을 강화하는 주차유발 억제정책도 시행키로 했다. 한편 도는 교통관리대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시·군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 재정을 차등지원할 방침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5 00:00

무소속 한이헌의원 정계은퇴 확인

무소속 한이헌(韓利憲) 의원측은 24일 한 의원의 16대 총선 불출마 및 정계은퇴를 거듭 확인했다. 한 의원측은 이날 오전 총선시민연대가 공천부적격자 대상자에 한 의원을 포함시켜 발표한 데 대해 “이미 한 의원은 작년 7월 본인 및 가족의 건강문제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면서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총선시민연대도 명단에서 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5 00:00

명단발표 정치권 세대교체 일파만파 파장

총선시민연대가 24일 ‘공천반대인사’ 명단을 발표함에 따라 4.13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공천구도와 정치권 세대교체에 일파만파의 큰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특히 이번 명단에는 공동정권의 한축을 이뤄온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를 비롯한 여야 중진 및 실세들이 대거 포함됨으로써 정치권을 뿌리째 뒤흔드는 정계재편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야 모두 이번에 발표되는 명단을 공천에 참작하겠다고 밝혀온 상황에서 정치권이 개혁을 외면한데 대한 ‘성난 민심’이 기존 정치판의 지형을 근본부터 뒤바꾸는‘공천혁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들이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이번 명단발표가 당초 예상을 초월, 당수뇌부는 물론 중진 및 실세들이 대거 포함된데 대해 “어떻게 되는 거냐”며 갈피를 못잡고 있어 앞으로의 공천과정에 어떻게 반영될 지 아직은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자민련은 김 명예총재와 박준규 국회의장, 박철언 한영수 김종호 부총재, 김현욱 사무총장 등 당지도부가 망라된데대해 당혹감을 넘어 입을 다물지 못하는 극도의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민주당도 동교동계 좌장격인 권노갑 고문을 비롯해 김봉호 국회부의장, 김상현 권정달 의원과 박상천 원내총무 등 당중진 및 실세가 상당수 포함된데 대해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한나라당 역시 김명윤, 김윤환, 김수한, 박관용, 오세응, 이중재 의원 등 당내 중진과 계파 보스들은 물론 이총재 측근으로 분류되는 신경식, 정형근 의원까지 망라된데 대해 일단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눈치다. 여야는 일단 해당의원들의 반발을 감안, “자체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한 채 여론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각 당 지도부가 이미 낙천자 명단의 공천반영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 정치권 물갈이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와 관련, “크게 보면 대의민주주의가 참여·직접·전자 민주주의로 가는 큰 흐름을 보여준 것으로 이 흐름에 발맞추는 정당과 정치인이 돼야 한다”면서 “공천 등 모든 것이 선거승리 위주로 배려돼야 한다”고 말해 발표된 명단을 공천과정에 적극 반영할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의 정동영 대변인도 “이번 명단발표는 정치권의 개혁실패에 대해 시민사회가 나선 것으로 정치권이 자초한 것”이라면서 “정치권이 외부의 힘에 의해 개혁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시민단체에 힘을 실어주었다. 정 대변인은 특히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역, 학교 등 사사로운 연고에 얽매여 투표하는 후진적 정치문화를 지양하는 일대 전기로 삼아야 한다”며 공천개혁의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거명된 의원들이 “초법적인 정치적 살생부”라며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어 우선 이들의 반발을 무마하는데 주력하면서 여론의 지지를 업고 서서히 공천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자민련은 김 명예총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자 시민단체의 배후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는 등 격앙된 분위기여서 자칫 이 문제가 ‘2여공조’의 균열을 확대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당직자들이 총선시민연대를 민주당의 ‘홍위병’으로 몰아붙이며 민주당과의 연계의혹을 주장하고 나선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태섭 부총재는 “공천부적격자를 심사했다는 밀실인 성공회 사무실은 민주당 이재정 정책위의장의 사무실이 아니냐”며 “우리당 지도부가 다 들어갔는데 민주당 이인제 선대위원장은 왜 빠지느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나라당 역시 김 명예총재가 포함된데 대해서는 “우리당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며 환영했으나 전체 대상자의 절반에 가까운 30명이 한나라당 의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사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당 의원들, 특히 편파보복사정에 의한 피해자들을 이번 명단에 포함시킨 것은 지난번 경실련 명단발표때와 마찬가지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편파사정’을 보호막으로 치고 나설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로 미루어 한나라당은 비주류 보스들을 비롯해 중진들이 대거 포함된데 대해“자칫 공천을 앞두고 당내분란이 증폭, 당이 깨질 가능성도 있다”며 일단 이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대여공세에 치중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회창 총재측은 이번 명단발표를 계기로 ‘계파지분을 인정하지않겠다“는 ‘공세적’ 공천전략에 힘을 실어가겠다는 복안이어서 당내반발을 무마해나가는 동시에 공천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도 ”우리당은 시민단체들의 충정이 어디 있는지를 감안해 나름대로 신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공천과정에 선별적 반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민련은 그러나 당의 실질적 오너인 김종필 명예총재와 주요 당직자들이 대거명단에 포함되자 시민단체의 배후로 민주당을 지목하는 등 극도의 반발감을 표출하고 있어 이번에 발표된 명단에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된다. 당내 일각에서는 아예 총선시민연대의 명단을 무시해야 한다는 견해가 강력히 대두되고 있으나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견해를 깔아뭉갤 수도 없는 처지여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치권 주변에서는 이와 관련, 국민들의 개혁요구를 철저히 외면해온 정치권의야합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혐오가 극에 달한 시점에서,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시민정치운동이 난공불락처럼 여겨졌던 정치권의 공천구도를 유권자들의 손으로 바꾸는 ‘한국판 공천혁명’의 길을 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앞으로 낙선운동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4.13 총선을 통해 정치권의 얼굴이 크게 바뀌는 세대교체의 바람속에서 총선후 본격적인 정계재편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들이 적지않다. /이민봉·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5 00:00

공천반대인사 명단 (한나라당, 무소속)

정치 경기일보 2000-01-25 00:00

공천반대의원 (민주당, 자민련)

정치 경기일보 2000-01-25 00:00

총선시민연대 공천부적격자 명단 발표

24일 총선 시민연대가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자 정치권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이번 명단에는 공동정권의 한축을 이뤄온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를 비롯한 여야 중진 및 실세들이 대거 포함됨으로써 정치권을 뿌리째 뒤흔드는 정계재편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시민단체의 명단 발표에 대한 각당의 움직임을 통해 예상되는 향후 정국 전개 방향은 크게 세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자민련이 청와대와 민주당에 음모론을 제기하며 직격탄을 날려 그 동안 2여간 논의됐던 연합공천이 ‘물 건너 갈’공산이 커졌다. 당초 도내에서 확실한 연합공천 후보로 거론됐던 이태섭(수원 장안), 이건개의원(전국구, 구리지구당위원장)이 지난 10일 경실련의 1차 발표에 이어 이날 총선시민연대가발표한 명단에도 포함됨에 따라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주당의 도내 한 중진 의원은 “연합공천은 완전히 끝났다”고 단언하며 “시민단체가 공천 부적격자로 공개한 후보를 연합공천 후보로 내세우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두번째는 현역 의원 물갈이설이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우리당은 이미 시민단체가 제기한 명단을 공천과정에서 참고하기로 했으며 여기에는 지난번 경실련에서 발표한 명단도 고려될 것으로 안다”고 말해 현역 의원의 공천 배제를 시사했다. 민주당 역시 원론적 수준이기는 하지만 공천에 참조하기로 해 시민단체가 추가 발표하기로 한 인사들을 공천에서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지난번 경실련의 명단을 포함, 반부패국민연대가 제기한 병무비리 연루자도 포함될 전망이어서 각종 시민단체가 제기한 ‘리스트’가 현역 의원 물갈이의 ‘명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견된다. 세번째는 세대교체론을 들고 나올 정치신인들의 대거 진출이다. 시민단체가 공천부적격자를 그대로 공천할 경우 낙선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이어서 각 당이 이 같은 시민단체의 명분을 활용, 위험부담을 일정부분 덜어내고 총선을 치를 것으로 보여 신진인사들의 전면배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도내 중진 의원은 “참신성과 도덕성이 공천의 제1덕목이 될 것”이라며 “우리당에는 이에 부합되는 인물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5 00:00

정치

공장건축 총량제 폐지 건교부에 건의

선거구 획정기준일 지난해 12월말로 변경

대부도주민 주민등록증 국가에 반납키로

청와대 병역비리의혹 명단 검찰 이첩

교통체증 극심지역 교통혼잡지구 지정 운영

무소속 한이헌의원 정계은퇴 확인

명단발표 정치권 세대교체 일파만파 파장

공천반대인사 명단 (한나라당, 무소속)

공천반대의원 (민주당, 자민련)

총선시민연대 공천부적격자 명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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