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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례대표 의석수 증가에 관심

여야가 국회 선거구획정위에서 지역구 의석이 26석 감축된데 따른 당내반발 무마용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과연 늘릴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여야 지도부는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감안,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현재로선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야 모두 비례대표 증설을 실제 추진할 경우 전체 의원정수를 최소한 10% 감축해야 한다는 획정위안의 취지와 국민 여론을 정치권이 다시 외면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28일 고위당직자 회의에서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지역구 감축 26석을 전부 국회의원 정수에서 빼기로 당론을 정했다”고 정동영 대변인이 말했다.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도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지역구 감축분만큼 비례대표를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민련의 한 고위당직자도 “지역구를 줄인 마당에 전국구를 늘리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자민련 관계자들은 득표력을 감안할 때 전국구 의석 증석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체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일각에서 지역구가 사라진 의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3당 총무 접촉등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을 7석 늘려 국회의원 정수를 280석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어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는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기존 정치인보다 전문인이나 여성들의 의정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민주당 박상천 총무는 이에따라 “여야간 협의를 통해 지역구에서 감축된 26석을 전체 의원수 감축에 반영할 것인지, 일부를 비례대표 증가로 돌릴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일단 논의에는 부칠 방침임을 분명히했다. 박 총무는 특히 “의원정수는 국민여론을 받아들여 줄여야 하지만 예를 들어 280이나 285석으로 끝을 맞추어야지, 283이나 277석 등으로 하면 안된다”고 지적, 증원이 추진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7석 늘려 의원정수를 280석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도 “앞으로 비례대표를 통해 여성이나 전문인이 많이 참여해야 한다”며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비례대표를 어느 정도 늘리는데 대한 지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여당 일각의 분위기를 전했다. 한나라당도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늘리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지역구가 없어진 소속 의원들의 반발을 감안해 소폭 늘리는데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획정위의 민간위원들은 “의원정수 10%감축이라는 정치권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 말로 정치에 대한 국민불신을 해소하는 우선적인 일”이라며 “국회의장에게 제출되는 최종 보고서에 지역구 26석 감축의 의미가 비례대표 의석 조정과정에서 반영돼 의원정수 10% 감축이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을 건의사항으로 첨부할 것”이라고 미리 쐐기를 박았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9 00:00

경기넷 가입자 10만명 넘어섰다

경기도의 지역정보 시스템인 경기넷 가입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도는 28일 지난 98년 1월 개설된 이후 국내 행정기관의 인터넷 서비스망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나 현재 10만67명으로 가입자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도는 도민의 정보화 수준을 선진화하기 위해 서비스내용과 가입방법, 설치방법 등을 쉽게 설명하고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자동접속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경기넷의 가입비와 이용료는 무료이고 시내요금 수준의 전화료로 사이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다. 도내에 거주하는 도민과 기업, 기관 등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신청하려면 경기넷 홈페이지(http://kg21.net)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9 00:00

정부 대졸 미취업자 인턴사원 채용지원

정부는 1·4분기에 기업들이 대졸 미취업자 4만2천명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기획예산처 최종찬 차관 주재로 재정경제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동절기 고용안정특별점검단 2차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인턴사원 훈련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인턴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행사를 월 2회 정례화하고 사업설명회 순회개최 등을 통해 채용분위기를 확산시켜 1·4분기중 4만2천명을 채용키로 했다. 정부는 국가가 보유한 각종 정보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정보화공공근로사업과 관련, 조기에 대상사업을 선정해 2월중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이 조기에 채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장애인·노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도우미 배치 확대 등을 통해 1·4분기 공공근로 대상인원 41만7천명이 근로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9 00:00

도건설본부 설계비 과다계상 감사서 적발

경기도 건설본부가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린 사실이 정부합동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28일 도에 따르면 99 정부합동감사 결과에서 도 건설본부는 설계를 부적정하게해 공사비를 부풀린 사업 11건이 적발, 최근 설계 변경을 통해 과다 계상된 설계비 17여억원을 감액조치했다. 도 건설본부는 지난해 도립 청소년마을생활관 설계시 건물 구조상 생활관 슬래브 1㎡당 733Kg의 고정 하중이 작용함에도 1㎡당 560Kg으로 산정했다. 이에따라 지붕 슬래브와 기둥에 처짐이나 균열이 우려되게 하는 등 설계상 기본인 건물 구조 설계마저 부적정하게 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안성∼양성간 포장공사시 자재 수량 1억858만원 ▲수원시 본오동∼오목천간 연약지반 처리비 2억4천361만원 ▲동화천 개수공사 설계비 3억1천859만원 ▲지방도 316호선 도로정비공사 설계비 7천969만원 등이 각각 설계를 부적정하게 해 공사비가 과다 계상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도 건설본부는 이포대교 등 도내 28개 교량에 대한 유지 및 보수 관리를 부실하게 해 왔으며 지난 2년간 실시됐던 각종 감사 결과에서 무려 29건이 적발됐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9 00:00

경쟁력있는 산림산업 육성 적극 지원

경기도는 경쟁력있는 산림산업 육성 및 도시 녹화를 위해 올한햇동안 26개 사업에 1천757억원을 투입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1천337억원을 들여 도시지역에 218만9천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을 비롯 산불 방지에 14억원, 병충해 방제에 26억원의 사업비를 각각 투입한다. ▲육림사업(1만3천312㏊·57억원) ▲숲가꾸기(4천㏊·60억) ▲국토공원화 사업(246만7천㏊·91억원) ▲사방사업(5종·14억원) ▲꽃나무 식재(6.9㏊·9억원) ▲가로수 식재(16.7Km·6억원) ▲꽃길 조성(11Km·7억9천만원) ▲월드컵경기장 진입로변 수목 식재(500본·1억8천만원) 등도 실시한다. 또한 산림욕장 4개소 조성에 16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표고버섯 현대화 시설(3만8천700㎡)에 8억5천만원, 지역특화임산물 생산단지 16개소 조성에 8억원을 지원하는 등 경쟁력 있는 산림산업 육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9 00:00

도소방본부 설 연휴기간 비상근무

경기도 소방본부는 설을 전후해 각종 재난 사고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 기간동안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따라 다음달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소방공무원 3천181명과 의용소방대원 1만940명 등 전소방력을 동원, 도내 전역에 특별 경계근무를 지시했다고 소방본부는 덧붙였다. 또한 도내 재래시장 및 백화점 등에 직원을 투입, 방화 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119 구조·구급대 출동태세를 강화해 귀향·귀성 길에 발생할지 모르는 만일의 사태에도 적극 대처키로 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9 00:00

경기도 제2청사 기구확대 긴급건의

<속보>행정자치부가 경기도 제2청사 기구와 인력을 1국 8과 75명으로 대폭 삭감해 경기도청 공무원은 물론 북부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본보 지난 28일자 2면)과 관련, 경기도는 사무이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국 14과 160명으로 늘려 줄 것을 행자부에 긴급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28일 “제2청사에 도 본청 사무 3천962건의 87%를 이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구를 제주도 수준인 2국 14과로 늘려 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대통령령 개정사안인 기구에 대해서는 도의 건의대로 2국 14과로 늘려 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가 건의한 160명 정원 증원은 구조조정에 역행하기 때문에 축소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9 00:00

경기도의정회 교통·환경문제 해결나서

전직 도의원들의 모임인 경기도 의정회가 도내 현안사안인 교통·환경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의정회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제7차 정기총회를 갖고 올해 교통·환경문제 연구위원회를 설치키로 의결했다. 교통·환경연구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도정에 자문역할을수행하게 된다. 한편 의정회는 이날 지난 56년 경기도의회가 발족한 이후 30년간의 의정사를 집대성한 경기도의회사를 발간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9 00:00

중소기업 지원체계 수요자중심 전면개편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중복성 정책자금이 없어지고 심사절차도 간소화 되는등 지원체계가 수요자 위주로 전면 개편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28일 중기지원 관련 11개 부처 차관 및 민간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중기정책자금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부처별 예산편성때 반영키로 했다. 올해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은 12개 부처에 걸쳐 83종으로 총 5조2천억원 규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각 부처내 유사자금은 자율적으로 재정비하고 소규모 자금은 관련성이 큰 자금에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 자금지원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업체당 통합한도제를 도입, 개별업체에 대한 과다·편중지원을 없애기로 했다. 이와함께 벤처창업, 기술개발, 신상품 사업화지원 등의 경우 현재의 일률적인 균등분할 상환방식을 다양화해 사업의 발전 추이와 상환능력 등을 감안,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개선방안을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중진공은 오는 3월 심사기관협의회를 발족해 중기자금 사후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중기청은 오는 5월 관계 부처, 민간전문가, 수요자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번 중기지원 정책자금 개선방안은 앞으로 부처내 중기 관련 예산편성 과정에서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9 00:00

청와대 공동정부 변함없는 공조 강조

청와대 박준영 대변인은 28일 “공동정부는 대선때 약속한 사안이며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때까지 철저하게 공조해나갈 것”이라면서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민연대가 뜻하지 않게 김종필 명예총재를 포함시켜 여러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자민련이 ‘음모론’을 주장하며 공조 파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서는 “선거전략상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김 명예총재는 정략적인 것보다는 국가의 미래를 크고 넓게 생각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동정부의 정신을 끝까지 유지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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