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국제
선거

경기도내 인구 감소 지역 도의원들, “지방보조금 지급 기준 보조율 높여야” 촉구

경기도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의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를 향해 ‘지방보조금 지급 기준 보조율’을 높여 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보조율로는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소속 윤종영(연천), 임광현(가평), 김성남(포천2), 윤충식(포천1), 임상오 도의원(동두천2)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인규 도의원(동두천1) 등 6명은 2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입법예고를 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급 기준 보조율이 30%에서 50%에 불과하다”며 “이는 인구 감소 지역의 빈약한 재정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인구 감소 지원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내 인구 감소 지역인 연천·가평군과 관심지역인 동두천·포천시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까지 받고 있어 도 차원의 별도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조례안 수정을 주장했다. 이들 도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김 지사는 도의 인구가 1천400만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인구 감소로 경기 북부지역 시·군이 소멸될 것을 걱정하는 도민의 우려를 헤아려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른 시일 내 시·군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북부지역의 각종 규제 해제를 위해 노력하자”고 힘줘 말했다.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3-03-23 17:32

[생생국회] 윤관석, ‘인천지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서’ 전달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을)은 23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인천지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천은 시스템반도체 후공정인 ‘패키징 및 테스트’ 분야의 강자로서,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의 한 축을 담당할 핵심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차세대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은 패키징 기술에 있으며, 세계가 주목하고 정부 또한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시스템 반도체용 패키징 기술’을 포함시켜 중요성을 인정했다. 특히 인천의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전국 수출의 32%를 차지해 이미 전국 1위를 달성했으며, 인천에는 수요기업(세계 2, 3위 패키징기업)과 1천300여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생태계를 이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과 항공‧물류 등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우수 대학과 연구소를 통한 질 높은 인력 수급이 가능해 유치 가능성은 충분하다.  윤 위원장은 “국가경제안보 및 미래산업에 대한 초격차 확보 등 국가전략 달성을 위해 지역의 산업기반, 경쟁력 및 투자효과를 우선 고려할 때 인천이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반도체 패키징 기술은 경쟁국 대만에 비해 10년 정도 뒤떨어져 있다”며 “인천에 반도체 패키징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것은 대만을 따라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3-23 17:08

[생생국회] 김성원 ‘음식물 3→5만, 농수산물 10→20만’ 개정안 제출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23일 음식물의 가액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 관해 각각 3만원, 10만원, 5만원(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내수 경제를 크게 위축시킨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코로나19를 비롯해 급격한 최저임금과 임대료 인상,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돼 참고한 음식물 가액 3만원을 현실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음식물의 가액을 5만원으로, 선물의 가액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음식물과 농수산물 등에 대한 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 내수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3-23 16:29

빗썸메타-엠스토리허브, NFT 활성화 위해 손잡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자회사 빗썸메타(대표 조현식)가 종합 콘텐츠 기업 엠스토리허브(대표 이기수)와 보유 지적재산(IP)을 활용한 대체불가능토큰(NFT)·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엠스토리허브는 인기 웹 소설 기반의 웹툰 ‘재혼황후’의 제작사로 웹툰, 웹 소설 등 700여건의 IP를 보유했다. KBS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붉은 단심’, ‘삼남매가 용감하게’ 등을 제작한 지앤지프로덕션을 자회사로 뒀다. 이번 업무협약에서는 엠스토리허브의 주요 프로젝트인 하이퍼코믹(HYPERCOMIC, Web3.0 기반 웹툰플랫폼)을 통해 엠스토리허브가 보유한 IP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양질의 NFT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향후 콘텐츠 IP 산업 전반까지 NFT 프로젝트를 연계, 협력해 빗썸메타의 메타버스 특화 NFT 마켓플레이스 ‘네모 마켓(NAEMO MARKET)’을 통한 유통·판매를 진행한다. 빗썸메타 조현식 대표는 “업무 협약을 통해 엠스토리허브의 다양한 IP들이 Web3.0을 기점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한다”며 “콘텐츠가 팬덤 사이의 소통의 매개체가 되고, 나아가 NFT 기반의 메타버스 생태계가 확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빗썸메타 관계자는 “두 회사는 개인이 단순히 콘텐츠를 구매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NFT를 소유한 팬덤 간의 상호작용 독려를 위해 디지털 콘텐츠의 트랜스 미디어 공간을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가지고 놀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을 추구한다”라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3-03-23 15:14

에어부산,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 전용 인천행 특별기 띄운다

에어부산이 4월 초 부산을 방문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사단의 귀국 이동을 위해 실사단 전용 부산→인천 특별기 운항을 결정하며,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간다. ‘BIE 실사단 전용 특별기’는 내달 4~6일 부산 현지 실사를 마친 후,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각국으로 귀국하는 BIE 실사단의 부산→인천공항 이동을 위한 환승 항공편이다. 해당 항공편은 실사단 8명만 탑승하는 특별 전용기로 운영되며, 4월 7일 김해국제공항에서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오전 10시께 도착할 예정이다. 에어부산은 ‘BIE 실사단 환송 특별기’의 원활한 운항을 위해 23일 오후 2시 부산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에어부산 안병석 대표와 부산시 이성권 경제부시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지난해 7월 부산시와 맺은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에 특별기 운항 조항을 추가했다. 에어부산은 BIE 실사단 전용 특별기가 부산 현지 실사의 사실상 마지막 방점이 되는 만큼 그 중요성을 고려해 최상의 안전과 서비스는 물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항공편의 편명을 ‘BX2030’편으로 결정했으며 운항 항공기도 지난해 9월 부산세계박람회 기원 특별 도장을 입힌 최신 항공기인  A321neo 항공기를 투입해 BIE 실사단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또한 기내 캐빈승무원을 8명으로 배정해 실사단 1:1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미 특별기 운항을 위한 내부 TF팀을 구성해 전사적으로 실사단을 맞이할 준비에 나섰다 에어부산은 특별기 운항 외에도 이달 말부터 김해공항 인근에 소재한 에어부산 사옥의 외벽에 엑스포 유치 염원 대형 현수막을 부착할 예정이다. 또한 에어부산이 활용하고 있는 부산 시내 곳곳의 옥외광고도 BIE 실사단 환영 문구로 전면 교체하며, 김해공항 내 전광판에도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노출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에어부산은 이미 지난해부터 ▲엑스포 랩핑 항공기 운항 ▲국내선 탑승권 내 유치 염원 문구 기재 ▲기내지 및 기내 탑승방송 활용 홍보 ▲에어부산 SNS 채널 홍보 등 국민들의 2030세계박람회 관심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안병석 에어부산 대표이사는 “지역 대표 항공사로서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큰 힘을 보탤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특별기 운항으로 BIE 실사단에게 박람회 유치 염원을 잘 전달하여 부산과 에어부산의 위상을 한층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상우 기자 2023-03-23 14:36

윤석열 대통령, “노동약자 보호 위해 노동현장 불법·폭력 뿌리뽑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노동현장에서의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가 이뤄지도록 해 노동약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복지, 노동정책의 현장 종사자 110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필요한 분들께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면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종사자들에게 정책의 시작과 끝은 늘 현장이라며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약자복지와 노동개혁의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약자복지와 노동개혁은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힘을 모아 주셔야 정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포퓰리즘적 정치복지가 아니라 약자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며,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 더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약자 복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현금 복지보다는 질 높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달성하는 '서비스 복지'로 나아갈 때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정책도 마찬가지””라며, “노동현장에서의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가 이뤄지도록 해 노동약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근로자의 건강권,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협상력이 취약한 노동약자들과 더 폭넓게 소통하고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오찬에 이어 윤 대통령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실제 출동 과정과 아동보호 사례에 대해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학대 피해조차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우리가 무한한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할 존재라면서, 소중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3-23 14:22

본회의 올라온 양곡관리법…野 “반드시 통과” vs 與 “거부권 행사”

여야가 23일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본회의에서 맞붙는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표결 절차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통과를 강행한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재의요구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쌀값 안정화법 즉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대폭 수용해가며 양보를 거듭해 왔지만 여당과 정부는 무조건 반대로 일관하며 쌀값 안정화법의 개정 취지를 왜곡했다”면서 “여당은 의장 중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입법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집권 여당으로서 쌀과 벼농사 식량 자급에 대한 종합적 대안부터 내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반대 입장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공언했다.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양곡시장은 물론 농업 전체에 붕괴를 가져올 법안이다”면서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한은 받을 수 없고 만약 통과되면 정부의 재의요구권이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이 있으면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본회의에선 차기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할 전원위원회 구성안도 올라온다. 통과되면 국회는 27일부터 2주간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를 열고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3-23 11:21

민주, 국민의힘에 “日 허위보도, 항의성명 공동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독도와 관련된 일본 언론의 허위보도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 공동의 이름으로 항의성명을 발표할 것을 국민의힘 지도부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 공영방송사를 비롯한 일본 언론들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언급됐다고 주장한다. 이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 영토를 가짜 뉴스로 침략한 것과 같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심지어 어제 마이니치신문은 일한 의원연맹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산 멍게 수입을 요청했으며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가 영상 촬영을 막았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일 회담 이후 일본 언론은 연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소식들만 쏟아내고 있다. 이러니 항상 보도를 둘러싼 진실 게임만 벌어지고 있다. 대체 이번 한일 정상회담 후 어디에서 양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제안 배경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독도를 향한 일본 측의 어떠한 외교적 시비와 도발에 대해서도 우리는 단호하고 명확하게 국가적 국민적 반론을 제기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헌법적 책무인 영토의 보존 의무를 해태하니 헌법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바로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제안에 응하지 않는다면 국민을 대리한 국회의 일원으로서의 명분과 자격마저 의심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신속한 답변을 기다리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 기소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대일 굴욕 외교로 돌아선 민심을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윤석열 정권의 물타기 기술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여기에 주 69시간제가 촉발한 노동 개혁 실패와 집권 여당의 사당화 논란까지 겹쳐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연일 폭락 중이다”고 공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부정 평가가 임계점이나 다름없는 60%를 또다시 넘어서자 검찰이 야당 대표 기소 카드를 꺼내 든 것 아니겠는가”라면서 “하지만 아무리 정적 죽이기에 공권력을 휘둘러봤자 돌아선 민심이 회복될 리 없다”고 꼬집어 말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3-23 10:45

코로나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위험’…경기연구원, “멘탈데믹 대비해야”

소득 최하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 국민 간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증상 유병률이 2.4배, 자살 생각 경험은 3.6배에 달하는 등 경제적 수준에 따라 정신건강 위험도가 극명하게 갈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2021년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정신건강 불평등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평등하지 않았다’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우울증상 유병률은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인 소득 최하위 계층(32.8%)과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인 최상위 계층(13.4%)의 격차가 두 배가 넘는 2.4배였고, 불안장애의 경우 각각 46.5%와 27.9%로 그 격차가 18.6%포인트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자살 생각’을 한 비율도 최하위 계층이 24.1%로, 최상위 계층(6.74%) 대비 약 3.6배 많았다. 가구 구성원별로는 1인 가구일 경우 위험이 더욱 커졌는데, 우울 증상 유병률은 21.6%,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17.2%로 그 격차는 4.4%포인트였다. 특히 남성의 경우 2인 이상 가구일 때 14.5%인데, 1인 가구이면 22.9%로 증가해 그 격차는 1.6배에 달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자살 생각’을 한 비율은 1인 가구가 13.5%로 분석돼 2인 이상 가구(7.7%)와의 격차는 1.8배였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낙인 인식도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켰다. 우리 사회가 확진자에 대한 낙인 인식이 ‘없다’라고 응답한 집단의 우울 증상 유병률은 8.9%인데 반해, ‘다소 있다’라고 응답한 집단은 17.5%, ‘매우 심함’으로 응답한 집단은 39.1%로 증가(4.4배)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불안장애의 경우 낙인 인식이 ‘없다’라고 응답한 집단의 유병률은 18.7%인데, ‘다소 있다’라고 응답한 집단의 유병률은 32.7%, ‘매우 심함’으로 응답한 집단은 56.3%로 분석됐다. 이에 연구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으로 인한 정신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중재 프로그램’의 마련 ▲정신건강 인프라에 대한 취약계층들의 물리적, 심리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의 제공 ▲팬데믹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낙인 인식을 해소하는 정책 등을 제시했다.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국민 정신건강 위험이 전염병처럼 확산하는 멘탈데믹(mentaldemic)에 대비해야 한다”라면서 “신종 감염병에 대한 불필요한 편견과 공포의 확산을 방지하고, 우리 사회의 약자들과 취약계층들의 형편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3-03-23 09:05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인터뷰 줌-in]

“중앙정부에서 오랜 시간 만든 정책이 실제 경기도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경과원의 첫 번째 원장으로 취임한 강성천 경과원장은 경기일보와 진행한 취임 인터뷰 내내 눈빛이 반짝거렸다. 도의 경제와 과학 발전은 물론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을 견인할 경과원을 이끌면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뤄내겠다는 열정이 드러난 것이다. 행정고시(제32회)로 공직에 발을 들인 강성천 원장은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장과 부품소재총괄과장, 대통령 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을 거치면서 실물 경제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입증한 바 있다. ‘아무리 잘 만든 정책이라도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는 강성천 원장으로부터 급변하는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과원이 준비하는 것은 무엇인지 주요 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Q 민선 8기 경과원의 첫 원장으로서 현재 구상 중인 미래 전략과 사업 추진 방향은 무엇인가. A 우선 도의 경제 활성화와 과학 기술 진흥을 최일선 현장에서 책임지고 있는 경과원의 원장으로 취임하게 돼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33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거치면서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및 산업 진흥, 수출 및 투자 촉진 등 경제 정책 담당자로서의 길을 걸어왔다. 이 같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과원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선도적으로 구현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도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위한 경과원의 3대 혁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다.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등을 기업 지원 서비스에 과감하게 접목하겠다. 특히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챗(Chat)GPT를 기업 애로 상담 및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 기업 지원 서비스에 활용하는 것을 올해 안에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음으로 조직의 혁신이다. 사업 중심으로 이뤄진 기존의 조직을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 등의 수요자 중심으로 과감하게 개편하겠다. 마지막으로 인력의 혁신이다. 전문인력 확충과 임직원 교육훈련 확대, 성과 및 능력 중심의 혁신적 인사 방안 등을 통해 경과원의 전문성을 높이겠다. 현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안에 실행할 예정이다. Q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상황 속에서 경과원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A 현재 도내 중소벤처기업들은 세계적인 금융긴축과 장기화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경제환경의 악화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범지구적인 탄소중립 노력,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 등 구조적인 경영 환경 변화에도 적응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최근 수출 급감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무역수지는 126억5천만 달러라는 월간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지난달 역시도 5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약 25년 만에 12개월 연속 무역수지적자라는 위기에 직면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견인을 전담하는 경과원의 책임과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현재의 어려운 여건에서 도내 중소벤처기업들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 및 전사적인 수출지원체계를 가동하겠다. 아울러 미래 성장산업 발굴·육성으로 역동적 지역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경과원의 지원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의 혁신창업 생태계도 확대하고자 한다. 오는 내년 동부권 하남시와 남서부권 안양시를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8대 권역별 창업 혁신공간을 조성해 창업 공간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도가 혁신형 창업의 천국이 되는 데 앞장서겠다. 또한 판교 지역이 ICT(정보통신기술)와 AI 분야의 세계 최고 수준의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하도록 경과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 Q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등 도의 미래산업 육성 경제정책과 연계한 경과원의 추진 계획은. A 그동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반도체와 첨단 모빌리티, 바이오 헬스 등 도의 미래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 실제 이를 실행하고자 도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성장산업국을 신설하고, 산업 부문별 전담과를 만들어 임기 내 100조원의 투자유치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발맞춰 경과원은 3대 신산업 육성 및 전통제조업 디지털화라는 투트랙 방향으로 도의 미래성장산업 육성에 힘을 보태겠다. 우선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미래산업의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여기엔 지역별 전략산업과 실행방안, 지역별 혁신클러스터 발전방안, 미래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투자 유치, 규제완화 등의 지원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다. 여기에 미래성장분야의 창업 확산을 목표로 도의 창업생태계를 대대적으로 개선, 향후 도가 혁신형 창업의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특히 1조원 규모의 경기도 G-펀드를 조성해 미래 성장산업 분야에 적극 투자함으로써 도에 보다 많은 우수 중소벤처기업들이 집적될 수 있도록 하겠다. Q 도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신임 경과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A 현재까지 몇 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이전 규모와 재원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신임 원장으로서 기존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민선 8기의 도정 방침을 존중하며, 향후 도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방향을 정해 나갈 생각이다. 다만 대규모의 재원이 투입되고, 경과원 노동자 중 많은 수가 반대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도와 파주시, 경과원과 경과원 소속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원만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끝으로 도민에게 각오를 전한다면. A 임기 동안 경과원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도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월 책임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경과원이 상상의 벽을 깨는 조직이 될 수 있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한 바 있다. 경과원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경과원은 도내 중소벤처기업이 언제든지 의지하고,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문턱 없는 기관이 될 것이다. 살기 좋은 도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김동연 지사가 강조하는 ‘유쾌한 반란’을 위해 경과원이 상상을 깨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3-03-22 20:19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