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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검찰 기획수사” vs 한동훈 “조사 잘 받으시라”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25일 ‘검로남불(검찰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기획수사’라며 검찰을 강력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조사를 잘 받으시면 될 것 같다”고 응수했다.  지난달 민주당을 탈당한 송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로남불, 윤석열 정권 검찰의 민낯’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정근, 강래구 등의 녹취파일은 편집, 짜집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일 굴욕외교로 무능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떨어지자 검찰이 구원투수로 나오는 정치적 기획수사였던 것”이라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계파를 따지지 말고 비겁한 정치 기획 수사에 단호히 맞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인천 남동을)·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검찰은 범죄 혐의를 수사해 증거가 있으면 기소하면 된다”며 “우리나라 헌법은 무죄 추정·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현역 국회의원에게 도주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사받는 분이 여러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크게 제가 뭐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정한 시스템 안에서 잘 방어하시고 잘 말씀하시면 될 것 같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한 송 전 대표의 검찰에 대한 여러 비난에 대해서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고 반문하며 “(돈봉투 의혹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민들께서 굉장히 큰 의혹을 갖고 엄중하게 보시는 내용 아닌가, 검찰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잘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경우에 대한 질문에는 “의원님들과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25 16:38

與 “野,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시 대통령 재의요구 요청”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원청기업의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청구에 제한을 두는 것이 골자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파업조장법은 우리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히는 ‘대한민국 경제파괴법안’이라 할 수 있다”면서 “노조가 불법행위를 해도 손해배상조차 할 수 없게 되니 불법 파업과 불법 점거가 일상다반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 법은 정의롭지 못한 법이다. 민주노총 등 소수의 기득권과 특권만 강화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만약 이처럼 부작용과 폐해가 뻔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또다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저급한 정치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을 향해 “즉각 노란봉투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선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 중이었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25 16:36

한-태도국 정상회의 개최… 29-30일 양일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 개최되는 첫 대면 다자 정상회의인 2023 한-태도국 정상회의가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오는 29일부터 30일 양일간 개최된다. 윤 대통령은 방한한 10여개 국가 정상들과 오는 28일 오후와 29일 오전에 걸쳐 개별 양자 회담을 계획하고 있으며, 29일 저녁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주최하는 공식 만찬이 있을 예정이라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10여개 국가 정상급 인사의 참석이 예정돼 있으며, 그 외 정상급 인사의 참석이 어려운 나라의 경우에는 상대국 정상이 지정한 고위급 인사가 대신 참석할 계획이다. 다만, 태도국의 경우 기상 상황에 따라 항공편 운항이 급작스레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 최종 참석국은 회의가 임박한 시점에 정확히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의 본회의는 오는 29일 오후 개최될 예정이다. 회의는 1, 2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윤 대통령의 주재로 열리는 첫 세션에서는 한-태평양도서국 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은 PIF 의장국(쿡제도) 주재로 진행되며, 지역 정세와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부산 엑스포와 관련한 상호 관심사와 협력 주제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태도국 정상들은 오는 30일에는 부산으로 이동해 부산 세계박람회의 무대가 될 북항 일대를 방문하는 부대행사에 참석할 계획이다. 또한 회의 기간 중 각 정상 배우자가 참가한 가운데 별도의 배우자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과 태도국 간 최초의 정상회의다. 현재까지 태평양도서국과 별도로 정상회의를 개최한 국가는 미국, 일본, 프랑스, 중국, 인도이며 미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한-태도국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의 이행이 본격화될 방침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태도국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외교 지평을 태평양으로 확대하고 우리의 책임있는 기여 외교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5-25 15:35

與 소상공인위원장에 홍철호 전 국회의원 임명

국민의힘은 25일 소상공인위원장에 홍철호 전 국회의원(김포을 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 재선(19·20대) 경력의 홍 전 의원은 전략기획부총장 등을 맡았었으며, (주)크레치코 회장을 역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홍보본부장과 상설위원회 위원장 14명을 임명했다.  홍보전략을 총괄할 홍보본부장에 ‘광고 전문가’인 송상헌 제일기획 국내비즈니스부문 광고팀장이 임명됐다. 송 신임 홍보본부장은 특히 내년 총선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는 제일기획에서 중국법인 주재원을 거쳐 KT와 삼성전자, S-Oil 등 브랜드 담당을 했다. 송 본부장은 홍보위원장을 겸한다.   국가안보위원장에는 직전 정책위의장을 지낸 재선의 성일종 의원, 북한인권 및 탈·납북자 위원장은 3선 하태경 의원, 법률자문위원장은 판사 출신 비례대표 전주혜 의원, 노동위원장은 한국노총 출신 초선 김형동 의원, 중소기업위원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간사 비례대표 한무경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또한 국민통합위원장은 재선의 이용호 의원, 약자와의 동행위원장은 비례대표 이용 의원이 맡았다.   아울러 인권위원장은 이창수 충남 천안병 당협위원장, 재정위원장은 중앙당 후원회 수석부회장인 강중구 산본제일병원 대표원장, 실버세대위원장은 이춘식 전 의원, 통일위원장은 정양석 전 의원, 중산층·서민경제위원장은 김선동 전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25 13:06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동연 지사 항의 방문…1시간 대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 곽미숙)이 올해 본예산 집행과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의 방문에 나서는 등 갈등이 빚어졌다. 곽미숙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고양6)과 지미연 수석대변인(용인6)은 25일 오전 10시50분께 쌀 소비 확대 관련 정책, 청년기업 세무-회계 지원사업 등 여야정협의체에 의해 올해 본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며 김동연 지사를 찾았다. 그러나 곽 대표와 지 수석대변인은 도지사실로 향하는 비서실 문이 닫혀 있어 진입을 할 수 없었다. 이후 비서실에 들어갔음에도 김 지사가 회의를 이유로 도지사실에서 나오지 않자 비서실장 등에게 항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곽 대표는 “지난주 월요일 도지사실을 찾았지만 만날 수 없었고 이후 면담 일정을 잡아 주지 않아 오늘 항의 방문에 이르렀다. 예산 집행을 막는 것이 도대체 누구냐”며 “문을 두드리면 열어야지 도대체 이곳은 어떤 곳이길래 문도 안 열어주는가. 의회나 야당을 우습게 보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급기야 곽 대표와 지 수석대변인은 “김 지사를 꼭 만나야겠다”며 도지사실 앞에 앉아 도정을 비난했다. 결국 김 지사는 이들이 방문한 지 1시간여 만에 도지사실에서 나왔다. 김 지사는 곽 대표와 지 수석대변인에게 “여야정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언제든지 요청하면 시간을 내서 만날 수 있다”며 “예산 집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고는 다음 일정을 위해 자리를 떴다. 이후 곽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도민의 가려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한다”며 “‘도민이 내 발 밑에 있고 그들 위에 군림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경기도의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다. 곽 대표 등은 낮 12시40분께 연좌 시위를 종료했다. 도는 지사 면담 일정을 다음 달 7일로 국민의힘 측에 전달했으며, 곽 대표는 이달 집행부의 예산 집행 동향을 살피고 나서 기자회견이나 논평 등 추가 대응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치일반 이정민 기자 2023-05-25 12:22

지방도 387호선 남양주 '화도~운수' 확장공사 26일 착공

사업비 부족 등의 이유로 지난 2011년 이후 정체됐던 지방도 387호선 남양주 ‘화도~운수’ 4차로 확장 공사가 26일 공사를 시작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구간은 총사업비 1천687억원을 투입해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너구내고개)에서 수동면 운수리(운수교차로)까지 4.52㎞를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준공은 2029년 하반기다. 이 구간은 상습 정체 구간으로 개선이 필요해 2008년부터 사업을 진행해 2011년 최초 설계를 완료했다. 하지만 이후 사업비 부족 등의 이유로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어 2016년 타당성 재검토 등으로 사업 재추진을 결정했으나 역시 보상비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9월 사업 현장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민대표들과 만나 “화도~운수 도로가 경기북부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고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로인 만큼 관심을 두겠다”며 “사업비를 확보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도는 지난해 11월 조달청에 토목공사 계약을 의뢰하는 등 사업이 급물살을 탔다. 도 관계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지역 교통 여건 해소와 경기북부 균형발전이 기대된다”며 “평일 출퇴근이나 주말 나들이 통행의 상습 정체 현상과 교통난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3-05-25 09:12

경기도 'RE100', 오늘의 ‘기후위기’ 내일의 ‘성장기회’ [핫이슈]

경기도는 지난 4월 24일 현재 5.8%에 불과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경기 RE100(재생 에너지 100% 사용) 비전’을 발표했다. 4개 분야, 13개 과제로 구성된 비전에는 2026년까지 원전 6기 발전량 수준인 9GW 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확충한다는 도전적인 목표가 반영됐다. 경기일보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와 전 체 산하 기관, 시민이 함께하는 ‘경기 RE100’의 면면을 소개한다. ■ 공공·기업·도민·산업... ‘경기 RE100’의 네 축 경기 RE100의 첫 번째 분야인 ‘공공 RE100’은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확충에 앞장서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도 본청은 물론 28개 공공기관이 2026년까지 소유한 모든 유휴 부지, 옥상, 주차장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 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 태양광 패널 설치에 따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 협동조합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한다. 또 기관 내 조명등 전체를 LED로 교체하고 스마트 에너지 관리 체계 도입으로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도는 각 기관과 기관장 평가에 RE100 달성도를 비중있게 반영, 기관의 참여를 유인할 방침이다. 두 번째 분야인 ‘기업 RE100’은 도내 기업들이 수출 장벽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다. 서해안벨트(화성~평택~시흥~안산)와 북부 평화경제벨트(김포~파주~연천)에 태양광, 풍력, 수소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집적단지를 조성해 글로벌 RE100 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체계를 갖춘다. 또 도내 192개 산업단지 입지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입주 기업에는 노후 지붕 개량 및 임대료 수입 창출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도는 시·군과 협력해 1천200억원 규모 RE100 기금을 조성한다. 지역 중소기업 탄소 중립 이행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 설치 사업비 보증·융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 분야인 도민 RE100은 정당한 보상을 통해 도민이 신재생 에너지 생산, 온실가스 감축 실천에 앞장서도록 하는 정책이다. 도는 가정용 태양광 보급 사업을 대폭 확대해 에너지 비용 절감과 부가 수입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대중교통 이용 △배달음식 다회용기 이용 △녹색제품 구매 등 자발적 탄소중립 실천 활동에 금전적 인센티브가 주어지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농가 소득 증진 대안으로 ‘영농형 태양광 보급 시범사업’을 실시, 경제적 효과를 검증하고 사업 확대 방안도 모색한다. 네 번째 분야인 산업 RE100은 미래산업과 에너지의 융복합 모델을 제시, 도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정책이다. 도는 유휴부지, 미분양 산단 등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생산 전력을 데이터센터에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스마트팜, 탄소 포집 기술(CCUS)로 잡아내는 융복합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어 초급속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RE100 스테이션’을 조성, 친환경차 보급 확산 체계도 갖춘다. 여기에 도는 탄소중립 펀드 조성, 기후테크 스타트업 발굴·육성으로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 도민·공공, 자발적 RE100 동참 활동 전개 도는 지난달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28일까지 올해 첫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도민들이 참여를 통해 기후 문제에 공감하고 생활 속 작은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는 실천 의지를 모으고자 마련됐다. 이 기간 3천여명의 도민들은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중고 물품을 판매·교환하는 리사이클 마켓 행사를 열었으며 지역 10개 환경단체가 탄소중립 실천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특히 이 기간에는 ‘빨대 거북이를 생각해’라는 주제의 캠페인도 진행됐다.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꽂힌 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북이를 위해 일회용 컵 사용하지 않기, 미사용 전등 끄기와 같은 생활 실천 약속을 각각 선택했다. 캠페인은 누리집 조회수 2만500여회, 온라인 탄소중립 실천 서약서 3천226건 발급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 밖에도 28개 공공기관이 자율 주제를 선정해 ‘1기관 1실천’ 운동을 전개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음식물 잔반 ZERO 및 사무실 내 다회용 컵 사용 캠페인’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다회용기 컵 다짐 챌린지’를 진행하는 등 임직원 7천700여명이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다졌다. ■ 도민추진단, ‘탄소중립’ 확산 마중물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집중하는 경기 RE100과 더불어 도는 △도시 △건축 △수송 △산업 △농축수산 △폐기물 △산림 등 도정 전체 분야에 걸친 탄소중립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이달 첫 번째 회의를 진행한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확대 개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320여명의 탄소중립 도민 추진단으로부터 의견을 수렴, 탄소 중립을 위한 도와 시민의 다양한 실천 활동을 발굴,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 RE100 비전 선포 이후 도는 오늘의 기후위기를 내일의 성장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도민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5-24 19:49

경기도, 세계적 반도체 기업 ‘ASM’ 연구·제조시설 추가 확충

경기도가 세계적 첨단 반도체 기업 ASM으로부터 반도체 연구·제조시설과 고용 확충을 이끌어냈다. 2019년 첫 투자 이후 이뤄진 추가 투자로 ASM코리아는 반도체 소재·부품의 70%를 도내 중소기업과 협업해 생산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동탄첨단산업단지 ASM코리아에서 열린 연구·제조 시설 기공식에 참석했다. 김 지사와 함께 행사에는 폴린 반데메르 모어 ASM 이사회 의장, 벤자민 로 ASM 최고경영자(CEO)와 정명근 화성시장,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요아나 도너바르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 등 150여명이 자리했다. ASM은 세계 반도체 장비 10위 기업으로 전 세계 14개국에 3천300명의 종업원과 1천200여개의 반도체 장비 분야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15년 도와 첫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2019년 1월 화성시 동탄 첨단산업단지 일원에 870억원을 들여 반도체 증착 장비 연구·제조시설을 조성하고 440명을 고용한 바 있다. 특히 현재 시설은 전 세계에 진출한 ASM 시설 중 유일하게 연구·개발과 제조 기능이 결합됐으며 반도체 증착 기술은 국내 기업에서 나왔다. 이번에 ASM코리아는 기존 시설 바로 옆 7천400㎡ 규모 부지에 2025년까지 1천350억 원을 투입, 반도체 다층 박막 플라스마 코팅 기술 장비 연구·제조 시설을 세우고 200여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ASM은 도내 중소기업과 협업하는 가장 모범적인 투자 기업 중 하나”라며 “기존 반도체 생산 단지, 인근 소재·부품·장비, 팹리스 기업들이 연계되면 경기도는 명실상부한 세계적 반도체 메카로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벤자민 로 CEO는 “한국 연구진이 개발한 기술은 전 세계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이라며 “한국에서의 활동은 ASM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번 기공식은 김 지사가 ASM 본사와 한국지사 대표를 만나 투자 결정을 적극 독려한 지 몇달 만에 이뤄진 성과여서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폴 베르하겐 ASM 재무총괄이사를 만난 데 이어 11월 ‘미래성장 혁신기업 대상 투자유치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열고 김용길 ASM코리아 회장을 초청해 투자를 적극 권유한 바 있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5-24 19:08

여야, 日원전 오염수 방류·시찰단 놓고 치열한 공방

여야는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시찰단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동·미추홀을)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오염수 시찰단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정치선동을 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도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으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던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때와 달라진 것은 정권이 바뀐 것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박 장관은 “시찰단이 중요한 설비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와 현장점검 내용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염수 문제에 있어서 거짓 괴담과 선동이 너무 심하다”며 “과거 광우병 논란 때처럼 철저하게 팩트를 제공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권 의원은 특히 “민주당은 장외집회를 열어 혹세무민하고 비과학적 괴담을 많이 유포했다”며 “일례로 오염수 시료를 채취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국제원자력기구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3차례나 채취를 했다. 이렇게 뻔히 팩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염수 시찰단 청문회와 원전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인천계양을)는 최고위 회의에서 “깜깜이 시찰은 당연히 일본 오염수 투기에 면죄부를 주게 된다.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국민 밥상 오염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금처럼 정부가 국민 생명 보호 책임을 외면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여당도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동참할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원내대표(수원정)도 “국회를 제외하고 전국 곳곳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공동대응이 잇따르고 있다”며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국회 검증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야가 공동으로 검증에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화성병)은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바란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을 것이란 방침은 지킬 수 있는가”라며 정부여당을 몰아세웠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24 19:02

잇단 공직자 비위에…경기도 '7일 내 원스트라이크 아웃' 초강수

최근 잇따른 공직자 비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경기도가 비위 사실 적발 시 ‘7일 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도는 24일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공직기강 확립 점검 회의’를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확정했다. 김동연 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른 이번 회의는 전날까지 이어진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 행위로 훼손된 도 공직사회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23일 도청 4급 간부 공무원 A씨는 민간임대주택 시행사에게 인허가를 내준 대가로 고가의 외제 오토바이를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17일에는 5급 간부 공무원 B씨가 화성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달에는 9급 공무원 C씨가 30대 여성을 스토킹한 사건이 일어났고 지난해 10월에는 7급 공무원 D씨가 호주 시드니공항에서 코카인을 밀반입하려다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도는 성 비위, 금품 수수 등 주요 비위 사항 발생 시 ‘패스트트랙’을 적용, 7일 이내 ▲조사 및 위법 사항 확인 ▲공직 배제 ▲원포인트 인사위원회를 통한 엄정 징계를 실시한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최고 수위 징계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징계 처분자에 대해서는 승진, 수당 등 분야에 걸쳐 강한 제재와 청렴 교육 이수 의무를 적용한다. 도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 전 기관에 걸친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각종 비위 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핫라인 ‘청렴 100일 콜’을 시범 운영, 이 기간 비위 적발 시 최고 수위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오 부지사는 “공직기강이 확립되지 않으면 청렴한 공직 문화가 정착될 수 없고 어떤 정책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비위 행위를 신속, 강력 조치해 도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5-2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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