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만평] 기름대란...?!

[사설] 경제난과 차별·편견에 정착 못하는 北이탈주민들

탈북주민들이 차별과 편견, 가난 속에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목숨 걸고 고향을 등지고 남쪽으로 왔지만 정착하지 못한 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한때는 탈북민을 가리켜 ‘먼저 온 통일’이라며 반겼지만,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탈북민 상당수는 높은 실업률과 알코올 중독, 우울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 탈북민 사망 원인의 15%가 극단적 선택이라는 통일부 자료는 충격적이다. 실제 지난 7일 경남 김해시 원룸에서 20대 탈북민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에도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던 탈북민이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 초기 정착 지원은 어느 정도 이뤄지지만, 이후 남한 사람과 같은 국민으로 취급돼 추가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올해 9월 기준 3만1천446명에 이른다. 이 중 1만877명이 경기도에 거주한다. 경기도 거주민이 가장 많지만 지원 인력과 예산은 크게 부족하다. 경기도의 북한이탈주민 담당 공무원은 3명뿐이다. 1인당 전담 인원이 3천625명인 셈이다. 서울(1천110명)보다 3배 높고, 인천(2천925명)보다도 많다. 세종(108명), 제주(173명)와는 수십배 차이 난다. 경기도는 올해 북한이탈주민 정책지원 사업에 28억2천400만원(국비 21억2천300만원·도비 7억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국비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센터 6곳, 도와 시·군의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등에 쓰였다. 도비는 북한이탈주민 인턴십과 취업교육, 전입 초기 생활안정 지원, 시·군 지역사회 소통·화합 사업 지원 등 10개 항목에 편성됐다. 의식주와 직결되는 전입 생활안정 지원과 취업교육 등에 편성된 예산은 2억2천600만원에 불과하다. 지원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탈북민들은 체감하기 어렵다고 한다. 의료지원도 없어 아파도 병원 가기가 힘든 상황이다. 서울시는 종합검진과 심리검사부터 일반질환 치료비, 간병비까지 지원한다. 경기도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예산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부족하다. 도비(7억100만원) 기준으로 지원금을 단순 계산하면 1인당 연간 6만4천원(월 5천원) 정도다. 서울(22만8천910원), 전남(29만5천840원), 제주(24만9천275원) 등 다른 지자체와는 3~5배 차이 난다. 북한이탈주민은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한국사회에서 취업난과 경제난, 차별과 편견 속에 이방인처럼 살아가게 해선 안 된다. 저임금과 실업,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이라는 난제 해결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 경기도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사설] 월드컵, 이미 국방력 3강, 경제력 7강/이제 축구도 16강, 그 이상 달성하자

한국 축구는 무기력하지 않다. 우루과이와의 첫 번째 대결에서 대등했다. 세계 14위 축구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두 번째 대결은 졌지만 더 큰 감동을 남겼다. 전반 0 대 2로 패색이 짙었다.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월드컵 무대다. 경기를 뒤집거나 쫓아가는 게 여간 어렵지 않다. 거기서 태극 전사들이 후반 3분 만에 두 골을 만회했다. 심판의 석연찮은 판정과 불운이 겹치며 1골차로 패배하긴 했어도 국민들이 ‘역동감 넘치는 경기였다’며 박수를 보냈다. 또다시 16강을 소원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남은 경기에서 포르투갈을 이기고 경우의 수를 기다려야 한다. 한국 축구에 늘 숙원처럼 따라다니는 ‘16강’이다. 여기서 세계 축구를 좌우하는 강국들의 국방·경제력을 생각하게 된다. 그도 그럴 게, 남북한 축구 대결을 또 다른 전쟁으로 여겼던 우리다. 70년대 초반까지 북한, 7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이 우세했다. 남북한의 국방·경제력 차이가 마침 그랬다. ‘축구가 곧 국방·경제력’이라는 해석도 거기서 나왔다. 카타르 월드컵을 기준으로 하는 순위는 어떨까. 전 세계 군사력 평가 기업(Global Firepower·미국)이 매년 발표하는 자료가 있다. 한국은 세계 6위다. 월드컵 본선 진출국 32개국으로만 따지면 미국, 일본에 이어 3위다. 29개 출전국의 군사력이 우리보다 아래다. 이번 대회 우승 후보 브라질, 프랑스, 독일, 영국도 군사력에서는 10위, 7위, 16위다. 우루과이와 가나, 그리고 벼랑 끝 대결을 남겨둔 포르투갈은 우리 군사력과 비교 안 될 ‘순위 밖’이다. 경제력도 중요하다. 군사력에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그 적나라한 예가 진행 중인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다. 러시아는 세계 군사력 2위, 우크라이나는 22위다. 그런데 이 전쟁이 대등하게 흘러간다. 전쟁을 지속할 경제력이 부족한 러시아의 굴욕이다. 세계 전체에서 한국의 경제력은 10위다. 이번 월드컵에서의 경제력 순위는 어떤가. 우리보다 앞선 순위 나라 중에 중국, 인도, 이탈리아가 출전하지 못했다. 출전국 중 한국의 경제력은 7위다. 월드컵은 피파(FIFA)가 주관한다. 가입한 나라만 210개다. 쥘 리메 회장이 월드컵을 탄생시켰다. 우루과이에서 1회 대회를 어렵게 치렀다. 그때 쥘 리메가 이런 말을 남겼다. ‘피파는 앞으로 유엔보다 큰 세계적 조직이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됐다. 현재 유엔 가입국은 139개국이다. 전쟁 없는 평시에 치르는 세계대전이다. 여기서 한국이 ‘군사력 3강’, ‘경제력 7강’이다. 전쟁 폐허 속에 배 타고 출전했던 1954년 스위스 월드컵 이후 여기까지 왔다. ‘월드컵 군사력 3강’·‘월드컵 경제력 7강’, 위대한 쟁취 아닌가. 축구 16강도 당당히 가져 오면 된다. 이를 증명해 내는 12월 3일(포르투갈전)을 응원한다.

[지지대] 마스크 투혼

상대 팀의 저지는 집요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줄기차게 골문을 때리고 위협했다. ▶손흥민(30·토트넘)이 90여분 동안 만든 늠름한 서사(敍事)였다. 28일 밤 카타르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였다. 얼굴을 보호해주는 검은 마스크를 쓰고 그라운드를 질주했다. 하지만 끝내 세 번째 골은 터지지 않았다. ▶태극전사들은 이날 열린 가나와의 조별리그 H조 2차전에서 2 대 3으로 석패(惜敗)했다. 손흥민은 우루과이와의 1차전(0 대 0 무승부)에 이어 이날도 풀타임으로 경기장을 질주했다. 전반전 두 골을 내줬다. 이어 후반전 들어 13분과 16분 조규성(전북)이 멀티골을 터뜨리며 만회했지만 한 골을 더 얻어맞았다. ▶그의 아쉬운 패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 브라질 대회에서 알제리와의 조별리그 2차전서 첫 골을 넣지만 2 대 4로 무너졌다. 벨기에와의 조별리그 3차전에서도 0 대 1로 패했다. ▶4년 뒤 러시아에서도 계속됐다. 멕시코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0 대 2로 끌려가던 후반 추가시간 만회 골을 터뜨렸으나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세기의 대결로 이어졌다. 3차전이었다. 독일을 2 대 0으로 제압하는 ‘카잔의 기적’을 만들어서다. ▶그는 앞서 이달 초 소속 팀에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르다 안와 골절상을 당해 수술받았다. 월드컵 출전도 불투명해지는 듯했지만 얼굴 보호대를 쓰고라도 경기에 뛰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결국 우루과이와의 1차전부터 그라운드로 돌아와 풀타임을 소화했다. 100%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장을 누비면서도 “괜찮다”며 승리에만 집중해 왔다. ▶그의 투지가 찬란하게 빛을 발할 기회는 아직 한 차례 더 남아있다. 확률상 16강 진출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환하게 웃으면서 카타르를 떠날 것이다. 마스크 투혼(鬪魂)은 반드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늘 그랬듯이 말이다.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세계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스포츠

‘FIFA 카타르 월드컵’ 경기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으로 중동 국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특히 최약체 팀으로 평가 받던 사우디아라비아 축구 국가대표팀이 C조 조별 리그 1차전에서 아르헨티나를 2 대 1로 이긴 후 사우디 정부가 경기 다음 날을 임시 공휴일로 선포하기도 했다. 사우디는 축구 같은 현대 스포츠뿐 아니라 전통 스포츠도 인기가 있다. 아라비아반도 사람들은 수천년 동안 경마, 낙타 경주, 매사냥, 사냥개 사냥 등의 스포츠를 즐겨왔다. 사우디에는 스포츠 시티라고 불리는 거대한 스포츠 단지도 있다. 최대 6만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 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경기장, 올림픽 규모의 수영장, 실내외 코트, 운동장, 회의장으로 구성돼 있는 스포츠 복합문화단지라 할 수 있다. 특히 사우디 축구 리그의 하이라이트는 ‘킹스컵’으로 알려진 챔피언십 토너먼트이다. 해당 시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응원하기도 한다. 축구 외에도 배구, 체조, 수영, 농구 등의 스포츠가 사우디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또 경마가 사우디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인데 이슬람 국가의 경우 도박은 금지돼 있기에 도박은 불가능하다. 지역주민들은 수세기 동안 경주와 교통수단을 위해 말을 사육해 왔다. 아라비안 종마(Arabian horse)는 수천년간 이어져온 혈통을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품종 중 하나이기도 하다. 낙타 경주도 인기 있는 전통 스포츠인데, 과거에는 경주에 수천마리의 낙타가 광활한 사막을 질주했지만 오늘날에는 현대적인 경마장에 맞게 규칙이 수정됐다. 낙타 경주는 겨울 동안 매주 월요일 리야드 스타디움에서 개최되기도 한다. 중동 사람들은 낙타 경주를 워낙 좋아해 코로나19가 창궐했던 시기에도 이 낙타 경주만큼은 개최됐다. 그 외 다른 전통 스포츠로는 사냥개를 이용한 사냥과 매사냥이 있다. 매사냥의 경우 우리나라 고려시대에도 매사냥 문화가 있었기에 한국과 중동의 공통문화라 할 수 있다. 사우디 게임은 사우디의 가장 큰 국가 스포츠 행사다. 지난 10월27일부터 11월7일까지 리야드에서 개최됐으며 6천명 이상의 선수가 참여하고 45개 종목의 스포츠로 이뤄진다. 종목은 양궁, 육상, 배드민턴, 농구, 낙타, 체스, 사이클링, 승마, 펜싱, 골프, 체조, 핸드볼, 실내조정, 유도, 무에타이, 사격, 스케이트보드, 클라이밍, 스쿼시, 수영, 탁구, 태권도, 테니스, 배구, 역도 등의 경기가 열린다. 특히 올해 사우디 게임의 홍보영상을 알 마스막 요새에서 촬영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랠리 선수인 야지드 무함마드 알라지가 촬영하기도 했다. 사우디는 스포츠를 굉장히 사랑하고 또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데 사우디는 ‘사우디 비전 2030’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육성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이처럼 사우디는 스포츠를 너무 좋아한다. 최근 네옴시티에 대한 대한민국의 관심이 뜨거운데 스포츠 산업의 공동 진출도 같이 고민해야 할 때다. 대한민국의 스포츠 산업에 대한 노하우를 매개로 다양한 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김유림 중국스포츠산업연합회 한국지부장

[인천시론] 이란, 국가(國歌) 침묵의 용기

2022 카타르 월드컵은 그간 축구의 변방으로 불려온 아시아의 저력을 전 세계에 확실히 각인시켜 주고 있다. 우승 후보인 아르헨티나와 독일이 각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본에게 패한 것을 비롯, 우리 태극전사가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와 접전 끝에 무승부를 이룬 것이 그 좋은 예다. ‘공은 둥글다’는 축구계의 오랜 격언이 현실화되는 순간이다. 이렇듯 언더독(Underdog) 아시아의 거센 돌풍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팀이 있다. 바로 ‘이란 대표팀’이다. 유럽의 복병 웨일스를 꺾으며 16강행 티켓에 바짝 다가섰음에도, 고국 이란에 돌아가면 반정부행위자로 분류돼 징역 등 각종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영국 매체 더선(The Sun)은 사형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란 대표팀은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과 2차전에서 국가 제창을 거부하거나 ‘부르는 척’ 시늉만 하며 자국의 반정부시위에 연대한다는 메시지를 드러냈다. 대표팀 주장인 에산 하지사피는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아달라”며 지지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란에서는 지난 9월 ‘마흐사 아미니’라는 22세 여대생이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가 의문사를 당하면서, 두 달 내내 반정부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시위 과정에서 현재까지 460명이 숨졌고 1160여명이 다쳤다고 한다. 히잡이 상징하고 있는 여성인권에 대한 억압을 이 기회에 타파하고자 하는 이란 국민들의 피와 눈물이 아스팔트를 뒤덮고 있는 것이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후, 여성의 히잡 착용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히잡법’을 제정했다. 국적과 종교 불문, 만 9세 이상 모든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착용해야 하고, 여성들의 대외활동 역시 크게 제한됐다. 반발이 커질 때면, 채찍형을 내리거나 최대 60일까지 구금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강경대응으로 일관했다. 그러던 중 ‘히잡 의문사 사건’이 터졌고, 이를 계기로 소위 ‘테헤하쉬터디’로 불리는 이란의 20대 청년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시위가 연일 이어지게 된 것이다. 여기에 이란 대표팀 선수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이란 내 반(反)인권 실태를 알리며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축구공이 둥글듯 우리가 사는 지구 역시 둥글다. 오버독(Overdog)의 위세를 뚫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언더독처럼, 이란 역시 더는 히잡을 강제하기 어려운 날이 분명 올 것이다. 그때까지 필자는 태극전사들만큼이나 이란 대표팀을 격하게 응원하고 싶다. 이승기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의정단상] 비정한 부자감세와 민생예산 삭감 막아야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은 부자감세로 집약된다. 출범 후 내놓은 경제정책에서 법인세, 종부세 인하 등을 명시했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논의가 한창인 지금도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이 예측하는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최대 250조원에 달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양극화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올해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상하위 소득격차는 6배로 더 벌어졌다. 상위 80%의 소득은 2~3% 증가한 반면 하위 20% 빈곤층 소득은 감소를 면치 못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1%대로 전망되는 만큼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다. 조세정의와 민생에 역행하는 감세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고(三高) 위기에서 많은 나라가 부자감세가 아닌 ‘부자증세’로 서민의 고통을 줄여주고 있다. 트러스 영국 총리도 실패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불명예와 함께 물러나지 않았는가.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정책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고, 그 재원으로 서민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을 외면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뿐만 아니라 복지 지출도 줄이고 있다.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7천억원 전액 감액), 주거사다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5조6천억원 감액), 노인 빈곤을 예방하는 ‘노인일자리 예산’(922억원 감액) 등 모두 감액됐다. 민생사업 69개, 총 10조원이 감액된 민생을 외면한 비정한 예산이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가장 요구하는 사회안전망 기능마저 상실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불평등과 양극화는 한계치에 있다.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으로서 정부의 부자감세와 복지 지출 축소를 막아내야 한다. 정부의 비정한 특권예산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따뜻한 민생예산으로 바꿔내야 한다. 구성원 모두가 민생과 경제를 지키고자 배수진을 치고 비장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주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키기 위한 3대 긴급 민생회복 예산을 확보해내야 한다. 부자감세 일부만 조정하면 이를 위한 예산 1조2천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필자는 민생현장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고충을 듣고 이를 해결하고자 전념하고 있다. 수원 장안주민의 숙원인 ‘신수원선(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예산을 확보했고, 많은 주민께서 고충을 토로하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1천억원’, ‘실내체육관급식시설 263억원’ 예산에 이어 ‘법정문화도시 등 185억원’과 배드민턴전용경기장 및 수원시체육회관 개보수 사업비 65억원을 확보해냈다. 최근에는 소음으로 고통받는 동원고·동우여고 학생들을 위해 고속도로 방음터널 설치 예산 12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삶 속의 어려움을 살피는 민생정치야말로 지금 정부와 국회가 해나가야 할 일이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천자춘추] ‘경제 성장 동력’ 여성기업 키워야

산업의 최전선에서 어떻게 하면 최저 성장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혁의 시기를 변화와 혁신에 성공해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밤잠을 설치고 있는 여성 기업인들이 있다. 여성은 소비의 주체이기도 하며 생산자이기도 하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0%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국제통화기금(IMF) 첫 여성 총재가 말한 바 있다. 이를 반영하듯 여성의 기술기반 창업 또한 연평균 증가율이 7.6%로, 남성 기업의 2.8%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여성 특유의 감각과 소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기술 기반 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며 기여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는 경제성장과 사회 문제 해결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 경제의 대안이자 선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주요 자원이며 성장동력이다. 또 경제성장은 물론 저출산, 고령화, 인구 문제, 일자리 창출 등의 주요 사회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도 여성이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1999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출범한 최초의 법정 여성 경제단체로서 약 295만 여성 기업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여성 기업의 수는 매년 증가해 전체 중소기업 대비 40%를 넘어선 데 비해 매출 비중은10% 안팎으로, 여성 기업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기업임을 나타낸다. 출산, 육아 등으로 남성에 비해 늦은 사회 진출과 그에 따른 인프라 부족 등이 여성 기업들의 판로 개척과 자생력 부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여성 기업 맞춤형 정책 지원’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현장에서 체험한 여성 기업 운영의 어려운 점은 자금 조달, 판로 확보, 인력 발굴, 일·가정 양립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여성에게 더 과중하게 할당된 가사와 보육에 대한 부담은 여성 기업인과 여성 기업의 경쟁력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32위다. 여성 고용률을 살펴보면 20대까지는 증가하다가 30대가 되면 대폭 축소되고, 40대 중반 이후로 회복되는 M자형을 이룬다. 이는 여전히 임신, 출산, 육아가 여성의 경력 단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육아와 가사 분담이 여성에게 가중된 사회구조적 문제와 이러한 현실적 제약이 많은 여성들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 기업 지원 정책은 기존의 기업 지원과는 다른 시각의 접근과 이해가 필요하다. ‘여성 기업 맞춤형’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한국 경제의 새 동력을 여성 기업에서 찾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여성 기업인, 여성 근로자, 더 나아가 여성 기업의 자생력 향상을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과 기업 네트워크를 강화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여성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연구되고 현장에 적용되기를 바란다. 가장 많은 여성기업을 보유한 경기도부터 이 귀중한 경제동력인 여성 기업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 정책 개발 및 지원이 동반되기를 희망한다. 더불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는 여성 창업자들과 여성 기업인들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가장 먼저 행동하는 든든한 울타리로 함께하겠다. 송영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

[기고] ‘청소년의 정치교육’ 시대정신이다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됐다. 직접 다양한 수준의 공직 선거에 출마해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적 이념과 가치, 정책 지향 등을 힘껏 현실에서 주장·실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청소년기는 ‘정치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올해 6.1 지방 선거에 고등학생 7명이 출마했으며, 현재 18세 인구는 54만9천여명(1.2%)에 이른다.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게 청소년 정치참여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에서 규정하는 법적 연령 기준과, 사회적 통념에 의해 형성된 연령 기준은 항상 다를 수 있으며, 이는 법적 기준과 사회적 통념이 괴리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는 ‘청소년의 정치학습’이 요구되며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고민하고 다양한 각도로 해결책을 숙고해 보는 기회를 폭넓게 경험케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에 정치(선거)학습이 계획돼야 한다. 이때 수업을 이끄는 교사는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나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거나 주입하는 것은 금물이다. 교육기본법 6조는 교육이 정치적·파당적 편견을 전파하는 데 이용돼선 안 된다고 규정했고, 동법14조는 “교사가 특정 정당·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선동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인헌고 사태에서 보듯 교사의 정치 편향성은 교복 투표를 우려하는 학습권 침해로 이어져 교육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다. 선거권이 있다는 건 실질적으로 선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선거법을 어기는 등 위법을 저지르거나 학교의 면학 분위기를 해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교총 조성철 인용)라는 학부모의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이 없다. 당시 선관위도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학습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논란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정치교육은 중앙선관위에서 주관하는 ‘일반유권자 대상 프로그램’, ‘미래유권자 대상 프로그램’, ‘다문화유권자 등 소수자 대상 프로그램’, ‘민주시민교육 강사 대상 프로그램’ 등이 유일하다. 이 밖에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편향성 시비에 휘말려 실효성이 의문 시 되고 유권자들의 무관심으로 외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의 정치교육’은 학교교육, 사회교육, 가정교육 수준에서 행해지고 정치적 정체성이 형성돼 간다고 볼 수 있다. 한데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은 보완입법이 요구되는 상황이고 청소년의 사회교육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는 그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효성 있는 ‘청소년의 정치교육’을 위한 사회교육 기관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청소년의 정치교육 관련 NGO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파우스트적 거래(출세와 명예를 위해 자신의 양심과 도덕을 파는 지식인을 말함)’가 아닌 역사적 시민의식이 투철하고 가치중립적이며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북극성 같은 존재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과 청소년들에게 소구력이 있지 않겠는가. 이윤진 대한민국청소년유권자총연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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