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동안구 7월까지 교통유발 부담금 전수조사…985곳 대상

안양시 동안구가 7월까지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전수조사에 나선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도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 유발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 중 160㎡ 이상 구분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된다.  동안구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대상은 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 985곳이며, 교통유발부담금 수입금은 교통시설 확충사업 등의 재원으로 쓰인다. 구는 조사원 26명을 투입해 시설물의 실제 용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방문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 조사를 통해 교육·종교·사회복지시설 등 면제 대상 시설물을 확인하고 휴·폐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은 8월 미사용 신고기간을 운영해 해당 기간에 대해 면제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량 감축 활동 프로그램 이행 실태를 점검해 9월까지 최종 경감률을 결정하고 10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성희 구청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기초자료 정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홍보를 강화해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인식을 제고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34억1천300만원을 부과해 총 33억9천200만원을 징수했다.

김필여 국민의힘 동안을 당협위원장, 기재부와 교도소 이전 방안 논의

김필여 국민의힘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이 안양시의 현안인 ‘안양교도소 이전사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이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29일 국민의힘 안양동안을 당원협의회에 따르면 김필여 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과 간담회를 갖고, 얀양교도소 이전 방안을 논의했다. 1963년 준공된 얀양교도소는 호계동 일원에 자리 잡았지만, 지난 1992년 평촌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주거지역 중심에 위치해 주민들의 혐오시설로 낙인 찍히게 됐다. 이에 지난 1997년 교도소 이전문제가 처음 공론화 되면서 선거 때마다 이전이 공약으로 걸리기도 했다. 이후 시는 지난 2021년 안양교도소를 포함한 '호계사거리 일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에 착수한 데 이어 지난해 8월에는 법무부와 '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 현대화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사업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업 계획은 베일에 싸여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간담회에서 ‘안양교도소 이전 사업의 주관 부서인 시와 법무부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방식을 논의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준비과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시가 추진하고 있는 방식인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양자간 등가가 성립돼야 하는데, 기재부 측은 타당성 있는 사업실행방안을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등가성 있는 실행 가능한 방안이 마련되면 기재부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토지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정확한 감정평가에 의한 기부금액과 나머지 잔여부지 개발계획에 대한 조사가 나와야 하는데 아직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기재부에서 등가성 있는 사업실행방안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와 관련 기관, 전문가, 안양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조기에 개최하고 법무시설의 현대화와 주변 지역의 개발계획을 투명하게 추진하여 그동안 낙후되어 겪던 주민불편과 재소자 인권문제 해소가 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안양 출산지원금 두 배 인상됐지만…‘소급 적용’ 불만

출산지원금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의 안양시 조례안이 이달부터 시행됐지만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시의회 상임위 계류 등을 거치면서 지원 대상을 이달부터 출산한 가정부터 적용받으면서 이전에 출산한 산모들이 사각지대에 놓이면서다. 이에 출산가정에선 지원금을 ‘소급 적용’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시의회는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 26일 안양시와 안양시의회 등에 따르면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첫째 100만원에서 200만원, 둘째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두 배 인상 지급한다. 또 셋째 300만원, 넷째부터 500만원이던 지원금을 셋째부터 1천만원으로 지급하고, 기존 일시 지급하던 출산지원금을 두 배 인상하는 대신 분할지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처럼 지원 근거가 마련되자 시는 이달부터 출산가정에게 지원금을 두 배 인상 지급에 나섰다. 하지만 두 배 인상 출산지원금은 올해 1월~4월 출산가정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3월 진행된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한 차례 계류시킨 바 있다. 이후 4월 열린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상정시켜 수정 가결을 거쳐 통과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논의 끝에 5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안이 통과됐다. 이 때문에 올 1~4월에 아이를 낳은 출산 가정은 수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실제 시와 시의회 게시판에는 출산지원금 두배 인상된 후 소급 적용과 관련된 민원이 각각 60여건 이상 올라왔다. 안양동에 사는 최모씨(34·여)는 “같은 안양에 거주 중인데 몇 개월 늦게 태어났다고 출산지원금을 차별 지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소급 적용을 통해 올해 태어난 출산가정에게 똑같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안이 시의회에 한 차례 계류돼 수정을 거치면서 이달 출산가정부터 두 배 인상 출산지원금을 지원받게 됐다. 현재로써는 출산지원금을 소급 적용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 나섰다. 출산가정으로부터 관련 의견을 듣고,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는 방안 찾기 위해 공론화 시키겠다는 취지다. 곽동윤 시의원은 “우선 출산지원금과 관련해 공론화가 우선이라고 본다”며 “출산가정과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의회 차원에서 방안을 모색해 집행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 말박물관서 26일 정기특별전 ‘이야기 속 말’

한국마사회는 26일 렛츠런파크 서울에 위치한 말박물관에서 제16회 정기 특별전 ‘이야기 속 말’을 개최한다. 전시를 통해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신화부터 한반도의 건국 신화, 이솝우화를 비롯해 동화와 소설, 그림, 사진, 만화, 영화까지 이야기 속에 나오는 ‘말’ 관련 자료 70여점이 소개된다. 고대부터 말은 인간이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를 가진 신비롭고 경이로운 존재였다.  그래서 그 어떤 동물보다 신과 가까운 존재로 여겨져 많은 이야기들을 낳았다.  그리스 신화 속에서 말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포세이돈, 날개 달린 페가수스, 반인반마인 켄타우로스, 켈트족의 신화에 나오는 유니콘 등은 전 세계에 알려진 이야기다.  고구려의 주몽과 신라의 박혁거세 이야기 속의 말, 그리고 삼국지 속 적토마는 영웅을 빛낸 신비로운 조력자였다.  현대의 이야기 속 말은 한층 더 인간에게 가까워졌다.  일본 원작의 만화로 경주마 생산과 육성을 다룬 ‘그루밍 업’, 경주마와 기수의 성장을 담은 ‘바람의 질주’ 등은 경마를 친근하게 그려내 눈길을 끈다.  무엇보다 이번 전시는 관람객과의 ‘소통’을 위해 그림책, 소설책, 만화책 등 전시품 대부분을 진열장 밖으로 꺼내 직접 읽어볼 수 있도록 했다.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말박물관 최초로 도입한 터치 인터랙션 콘텐츠 ‘태조 이성계의 여덟 마리 말’이다.  역사 속 팔준(八駿)은 이성계를 도와 외적을 물리치고 조선 건국을 도운 일등 공신으로 표현돼 있다.  함께 전시된 숙종대 화첩의 팔준은 산지와 모색, 동작 등이 모두 달라 다양한 말의 종류를 엿볼 수 있는데 영상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콘텐츠는 전쟁이 끝난 후 제주의 한 목장에서 여유롭게 쉬고 있는 팔준의 모습을 담고 있다. 말박물관 관계자는 “전시를 통해 고대부터 말이 인간에게 불어넣은 인문학적 상상력에 놀라고, 여전히 도전과 성취의 아이콘으로 다양한 작품 속에 재탄생하는 것을 확인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양 GB 내 야영장 특혜 논란... 두 배 넘는 면적 설계 변경

안양시 동안구가 개발제한구역 내 민간 야영장 허가 과정에서 애초 허가 때보다 두 배가 넘는 면적을 설계변경해 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다. 25일 안양시 동안구와 주민 등에 따르면 동안구는 지난 2015년 개발제한구역 내 민간 야영장 사업자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서류심사 등을 통해 비산동에 거주하는 A씨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A씨는 2016년 12월 면적 4천500여㎡에 민간 야영장을 건립하겠다며 동안구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A씨는 이듬해인 2017년 6월 면적이 협소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5천㎡가 넘는 규모의 설계변경을 요청했고 동안구는 A씨의 설계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총 9천800여㎡에 대해 야영장 허가를 내줬다. 이 때문에 동안구가 A씨에 과도한 혜택을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A씨가 신청한 야영장 부지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유원지로 지목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민간 사업자로 선정된 A씨는 B씨의 토지를 빌려 사업자 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난 2018년 12월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자가 토지주인 B씨로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야영장 면적이 5천㎡를 초과하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이행 여부, 진입로 폭 등이 문제가 돼 6차례 심의 끝에 2021년 최종 심의를 받고 지난해 11월30일 준공허가를 받았다. 안양시의회 한 의원은 “비산동 민간 야영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가 유원지로 지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엄청난 지가 상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만약 이 지역이 개발될 경우 훨씬 많은 토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특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안구 관계자는 “민간 야영장은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내체육시설 배분계획 공고에 따라 시행된 사업이다. 당시 설계변경 건에 대해선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어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곳 주변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임야와 유원지는 지가 상승에 큰 변동이 없다”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건설현장 '위험성평가 캠페인' 실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24일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와 안양·광명지역 건설현장에서 ‘위험성평가 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노동부 안양지청·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관계자를 비롯해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서부지회, 안양, 광명 소재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등 7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최근 제도개편을 통해 현장의 활용도를 높인 ‘위험성평가’를 집중 안내하고 현장 합동점검‧홍보자료 배부 등을 진행했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로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이다. 이에 노동부는 개정고시를 현장에 확산하는 오는 6월말까지 ‘새로운 위험성평가 집중확산 기간’을 운영하고, 6월 중 신청을 받아 사업장 안전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오세완 안양지청장은 “위험성평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수단”이라며 “이번 실천캠페인을 계기로 노·사가 함께 참여해 사업장 스스로 위험을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는 안전 문화 정착을 통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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