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의정부 신곡동 군부대 이전 재검토

국방부가 의정부시 신곡동 옛 306 보충대 옆 빈 부대자리로 군부대 이전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김동근 시장은 전날 오후 국방부를 방문해 국방부가 남양주에 있던 군부대를 이전키 위해 병영시설 현대화를 추진하는 신곡동 옛 306보충대 옆 6501부대 부지 6만4천㎡에 대한 시의 입장과 지역 분위기를 전하고 검토를 요청했다. 시는 앞서 국방부와 기부대 양여사업 협약을 맺은 민간업체가 올 상반기 병영시설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불허 입장을 민간업체와 국방부에 전달한 바 있다. 옛 306보충대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등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고 10년 전과 주변 여건이 많이 달라진 점을 들었다. 지역주민도 이곳에 군부대가 다시 들어올 움직임을 보이자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허가권을 가진 지자체가 반대하는데 강행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는 이 외에도 연병장과 병영시설 등으로 크게 훼손된 현상과 달리 생태1등급 지역으로 시조차 출입이 제한적인 옛 306 보충대에 대해서도 조사 목적은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시 관계자는 “다만 호원동 반환 공여지 캠프 잭슨 개발에 대해선 시계지역이 서울 관문인 작전요충지임을 들어 군사보호구역 규정 적용을 강조하면서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 길 고양이 중성화사업' 시 의원갑질 논란에 정치권의 고발로까지 확산

의정부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시의원의 갑질 논란에 이어 검찰고발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정부을 당원협의회는 23일 고양이 중성화사업관련 설전 뒤 해당 국장의 5년치 인사자료 등을 요구한 김지호 의정부시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김지호 의원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히는 등 지역정치권으로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의정부 을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의원이 해당국장의 5년치 인사자료를 요구하는 등 지방자치법상 허용범위를 넘어선 무조건적인 자료제출요구를 했고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은 인사기록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같은 갑질이 되풀이 되면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가 이를 차단하려고 고발했다는 것이다. 당협은 또 김 의원이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 과정을 나오고 일반대학원에 있는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보물에는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수료라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구민에게 법률전문가로 오인과 혼동을 일으키게 한 법위반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장의 인사 자료요구 등은 지방자치법 48조 (자료제출요구), 시행령 40조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위라며 즉각 반박했다. 또 공보물 허위학력기재 주장에 대해선 법학 전문대 박사학위과정 수료 증빙자료제시와 함께 일반대학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개편됨에따라 로스쿨 과정과 연구분야 과정으로 나뉘었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격리기간이 끝난뒤 법리검토를 거쳐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2023년 예산안 1조 3천 881억원, 올 본예산보다 111억 줄어

의정부시 2023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 예산보다 소폭 줄어든 1조3천881억원 규모다. 이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맞춰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지역 경제 회복과 사회 취약 계층 지원, 민선 8기 역점 사업 발판 마련에 중점을 두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정부시가 지난 18일 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1조 3천 881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1조 3천 992억 원보다 111억원 0.8% 줄었다. 일반회계는 464억원(3.86%) 늘어난 1조2천480억원, 특별회계는 575억원(29%) 줄어든 1천 401억원이다.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 기준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 6천 308억원의 순세입과 보조금 등 목적세입 5천801억원, 전입금 370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유지에 초점을 두는 한편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와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으로 지출을 재구조화해 재원을 마련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최우선으로 뒀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 분야 6천 947억 원 환경분야 862억 원, 기업 유치와 중소기업 지원 분야 194억 원 등은 증액 편성했다. 반면,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는 절감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태하천 녹지 공간 조성 15억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 15억원, 경기북부 교육 1번지 도약 39억원, 장애인과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조성 42억원, 교통이 편리한 도시 조성 44억원, 소상공인 금융 지원 정책 확대 15억원 등이다. 의정부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2월 1일 개회하는 제31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1일 확정될 예정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들고양이 중성화 사업 갑질 논란으로 번져

의정부시 들고양이 중성화사업에 캣맘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놓고 전화통화를 하던 의정부시의원이 관련부서 국장을 의회로 “당장오라”고 하는 가하면 5년치 인사자료 등을 요구하면서 갑질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22일 의정부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K시의원 방에서 A국장과 B팀장은 K시의원이 제안한 캣맘의 들고양이 중성화사업참여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현재 2개 업체에 위탁해 벌이는 중성화사업을 캣맘도 등록시켜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이달 안으로 보고 하기로 했다. 캣맘들은 그동안 자신들도 중성화사업에 참여하도록 여러 차례 의정부시, 의회에 민원을 제기해 왔다. K의원은 위탁업체만으로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지난 9월부터 관련부서에 캣맘 참여 방안검토를 요구했다. 하지만 개인에게 포획, 방사비를 지급하는 문제 등으로 당장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일단락 될 것 같았던 캣맘의 중성화사업참여 협의는 B팀장이 K시의원한테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급반전됐다.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다”는 K시의원의 지적에 B 팀장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팀장은 당장 나가라”고 했다. A국장이 “왜 B팀장의 말을 들어주지 않느냐”며 서로 목소리가 높아졌고 녹음까지 하면서 말싸움을 벌였다. 앞서 이날 A국장과 K시의원은 중성화사업에 캣맘 참여를 놓고 전화통화를 했다. 이 과정에서 불만족스러웠던 K시의원은 A국장한테 “당장 의회로 오라”고 했고 “지금 못간다. 의원이 오라고 하면 가는 것이냐”고 설전을 벌였다. 이 일이 있은 뒤 지난 17일 K시의원은 들고양이 중성화사업 관련부서의 5년치 수의계약자료 등을 요구했다. 또 A국장의 승진 등 5년치 인사관련 자료도 제출해 달라고 관련부서에 공문을 보냈다. A 국장은 “정책협의라고 했지만 대화는 일방적, 고압적이었다. 여기에 개인정보인 인사관련 자료까지 요구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팀장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사무실에서 내쫓았다. 팀장은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고 의원의 갑질이라고 했다. K시의원은 “의원은 시민의 대표다. A 국장의 말 자체가 공무원들의 모든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 의원을 무시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함부로 얘기하는 태도를 고쳐나가겠다”며 벼르고 있다. 그러면서 “인사관련 자료요구 등은 들고양이 중성화사업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 이마트점 계산대앞에서만 1시간…불만 쏟아져

SSG랜더스의 한국시리즈 우승기념 ’쓱세일’행사 마지막날인 20일 오전 의정부시 이마트점은 장보기를 마친 시민들이 계산하기 위해 1시간 이상 줄을 서 기다리는 등 불편을 겪으면서 불만이 쏟아졌다. 의정부시 이마트 점을 찾은 시민들에 따르면 이날 평소 주말 휴일보다 2~3배 정도 많은 시민이 몰렸다. 식품과 생활용품 매장이 있는 지하 2층은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발길이 이어졌고 무항생제 삼겹살. 목심구이 등을 파는 인기세일매장 앞은 길게 줄이 늘어섰다. 다양한 품목에서 1+1, 50% 할인 등 파격적인 세일을 하면서 카트마다 구입물품이 가득할 정도로 무더기 구매가 많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구입한 물품을 계산하려면 지하 1층을 거쳐 1층 계산대까지 가야기 때문에 지하 2층에서부터 30-40m 이상 줄이 만들어졌다.. 직원이 배치돼 지하 2층에서 1층으로 오르는 무빙워크 운행을 통제하면서 인파가 일시에 몰리는 것을 막았다. 이 때문에 20~30분씩 기다려야 했다. 지친 시민들은 구입한 물품을 카트 채 그대로 두고 직원의 안내를 받아 비상통로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았다. 기다렸다가 겨우 1층에 가면 계산대 앞으로 다시 줄이 늘어섰고 그 곳에서도 다시 20~30분씩 기다려야 했다. 직원이 있는 계산대 7개, 고객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셀프 계산대가 8개 등이 있었으나 대기행렬은 좀처럼 줄지 않았다. 한 시민은 “오전 10시30분 매장에 와서 물품을 구입하고 낮 12시40분에 빠져나왔다. 줄 서고 계산하는데만 1시간 10분 걸렸다. 안전에만 신경썼지 임시로 계산대를 늘리거나 대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2층 지하매장에서 만난 직원은 “일시에 고객들이 몰리면 사고위험 등 안전이 우려돼 무빙 워크 등을 통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마트 측은 곳곳에 직원들을 배치해 인파가 일시에 몰리는 것을 통제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대비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등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지원 요청

의정부시 등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에 속한 13개 지자체장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따른 국비 지원을 재요청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장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 등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도 등 7개 광역 지자체와 의정부, 용인, 부천, 남양주, 김포, 하남 등 6개 기초 지자체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 지자체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2천500만 명이 이용하는 도시철도가 무임수송 재정적자로 멈춰 설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무임손실 정책시행 40년 동안 정부의 지원이나 대안 없이 지자체와 도시철도운영기관이 비용 등을 떠안으면서 전국 철도 경영기관 누적 적자는 약 24조 원으로 지자체 재정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당기 순손실은 1조6천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늘어나는 등 초유의 경영상황으로 지자체로선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런데도 협의회 소속 대부분 지자체는 민생안정을 위해 적자를 감내하며 2015년 요금인상 이후 동결하고 있어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은 30%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또 상당수 지자체가 운영 중인 도시철도가 노후시설 재투자시점이 지나 안전한 운행환경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협의회는 무임손실 국비지원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시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협의회는 그간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보전을 수차례 건의했다. 지난해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까지 올라갔으나 국토부의 PSO(공익서비스비용) 연구용역 이후로 개정안 처리가 미뤄진 상황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도시철도가 공공교통으로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와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연장시스템 4곳 내달부터 운영

의정부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이 사고 위험이 높은 의순초교 교차로 등 네 곳에 우선 설치돼 다음 달부터 운영된다. 1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횡단보도에 보행자를 살피는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해 보행시간 내 횡단하지 못하는 장애인 등이 있으면 자동으로 신호를 연장해 안전하게 횡단하도록 지원해준다. 인공지능 영상인식 기능을 활용한 것으로 자동으로 녹색신호가 5~10초 연장된다. 시는 경찰서와 협의해 교통신호기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76곳의 유동인구, 통행량, 사고 현황, 교통사고 이력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고 현장 실사를 한 후 설치 장소를 골랐다. 선택된 장소는 의정부동 224-1번지 중앙초등학교 후문 교차로와 금오동 477-6 의순초등학교 교차로, 민락동 송산초등학교 교차로, 신곡동 추동로 새말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인 새말공원 교차로 등 네 곳이다. 시는 총사업비 5천만원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바닥신호등 및 노후 제어기 교체와 더불어 보행신호 자동 연장을 위한 교통신호제어기 등을 다음 달 초까지 설치를 마칠 예정이다.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은 정부가 장려하는 교통 분야 스마트 신기술로 부산 부산진구, 남구, 사하구 등을 비롯해 파주시, 진주시, 전주시 등이 시범적으로 도입해 운영 중이다. 임우영 교통기획과장은 “앞으로 시민들의 반응과 만족도 등을 평가해 적색 잔여시간표시기 및 바닥신호등과 함께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 조사위활동에도 송양유치원 옆 지산센터 건립 막기 어려울 듯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의정부 민락 2지구 송양유치원 옆에 지식산업센터(경기일보 10월30일자 10면)가 들어오도록 한 지구단위계획변경은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어려울 전망이다. 조사 결과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김동근 시장의 말대로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승인하고 건축을 허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하려면 국토계획법상 일정 기간 주민공람(일간신문 두 곳, 시 홈페이지)을 마친 뒤 도시계획, 건축공동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의정부시는 이 같은 절차를 모두 마치고 지난해 12월31일 민락 2지구 민락동 882번지 자족시설용지에 도시형 공장과 함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도록 추가한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과 지형도면을 고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해 당사자인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는 것( 주민공람으로 대신)은 규정에 없고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는 법상 생략해도 된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런데도 김 시장은 조사위 구성을 제안했고 주민, 시의회, 시 관계자가 참여해 이달 말까지 지구단위계획변경 과정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변경을 계속 문제삼고 있어 과정을 낱낱이 공개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살피고 의문과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토지주 측은 지난 10월7일 접수했다가 시 측의 민원 중재 요청으로 보류했던 사업승인과 건축허가 신청을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지난 3일 접수시켰다. 시는 부지에 지식산업센터가 입지할 수 있는지와 면적이 기준에 적합한 지 가려 승인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건축허가는 소방청,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부서의 검토 의견, 협의를 거쳐 할 계획이다. 조사위 활동과는 별개로 지식산업센터 승인,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위 활동이 결국 의정부시의 사업승인과 건축허가를 위한 명분 쌓기용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헌법상 가치인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주민의 행복추구권이 충돌하고 있다. 서로 양보해 절충안을 찾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사업 시행자와 유치원, 학부모들이 협의해 일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통학 안전을 확보하도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적법하게 건축을 허가한 고산지구 물류센터는 안전, 통학 위험 등을 들어 주민들이 반대하자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김 시장이 같은 이유로 반대하는 지식산업센터는 왜 허가하려 하는지 주민들을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선택적 잣대란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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