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인구 감소 지역 도의원들, “지방보조금 지급 기준 보조율 높여야” 촉구

 

경기도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의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를 향해 ‘지방보조금 지급 기준 보조율’을 높여 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보조율로는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소속 윤종영(연천), 임광현(가평), 김성남(포천2), 윤충식(포천1), 임상오 도의원(동두천2)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인규 도의원(동두천1) 등 6명은 2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입법예고를 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급 기준 보조율이 30%에서 50%에 불과하다”며 “이는 인구 감소 지역의 빈약한 재정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인구 감소 지원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내 인구 감소 지역인 연천·가평군과 관심지역인 동두천·포천시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까지 받고 있어 도 차원의 별도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조례안 수정을 주장했다.

 

이들 도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김 지사는 도의 인구가 1천400만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인구 감소로 경기 북부지역 시·군이 소멸될 것을 걱정하는 도민의 우려를 헤아려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른 시일 내 시·군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북부지역의 각종 규제 해제를 위해 노력하자”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