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올라온 양곡관리법…野 “반드시 통과” vs 與 “거부권 행사”

 

여야가 23일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본회의에서 맞붙는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표결 절차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통과를 강행한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재의요구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쌀값 안정화법 즉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대폭 수용해가며 양보를 거듭해 왔지만 여당과 정부는 무조건 반대로 일관하며 쌀값 안정화법의 개정 취지를 왜곡했다”면서 “여당은 의장 중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입법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집권 여당으로서 쌀과 벼농사 식량 자급에 대한 종합적 대안부터 내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반대 입장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공언했다.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양곡시장은 물론 농업 전체에 붕괴를 가져올 법안이다”면서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한은 받을 수 없고 만약 통과되면 정부의 재의요구권이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이 있으면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본회의에선 차기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할 전원위원회 구성안도 올라온다. 통과되면 국회는 27일부터 2주간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를 열고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