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안 두고, 여야 충돌…“결단” vs “호구”

與 “선조의 한 맺힌 역사를 현세대가 풀어줘”
野 “국민 상처 헤집고, 국가 자존심 짓밟아”

여야가 정부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안을 두고 10일 공방을 나눴다.

국민의힘 김석기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치적인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내놓은 것은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대통령께서 16, 17일에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를 만난다고 한다”면서 “말뿐인 선언이 아니라 직접 일본을 방문해 경제안보 등에서 한일관계의 미래 청사진을 직접 제시하겠다는 의지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제 우리는 한일관계의 미래를 새롭게 써야 한다. 진정한 그 길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면서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선조들의 한 맺힌 역사를 현세대가 풀어주고 미래세대가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 막중한 책무를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굴종 외교에 분노하는데, 윤 정부는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인가”라면서 “대통령은 제3자의 배상안에 대해서 ‘굴종외교’라 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나”라고 비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사과는커녕 강제동원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일본 전범기업의 참여도 이끌어내지 못했다”면서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정부 배상안 발표 중 ‘징용공’, ‘배상’등 표현도 없애야 한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상안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국민의 상처를 헤집고 국가의 자존심을 짓밟는 ‘계묘늑약’이다”면서 “가해자 일본에 면죄부를 주며 배상 책임을 아무 관련 없는 우리 기업에서 떠넘기는 윤 정부의 친일 굴종 외교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발표 이후 일본의 무조치·무호응에서도 보듯, 일본은 어음도 줄 생각이 없는데 윤석열 정부가 알아서 현금다발을 안겨주며 또다시 굴욕을 자처하는 꼴이다. 굴종외교에 이은 호구외교다”라고 비난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지소미아 정상화’에 나선다고 한다”면서 “지소미아 종료 통보가 유예된 상황에서 이를 정상화한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이 조치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된 것임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의 이러한 일방적 방침은 또하나의 외교실패가 될 뿐이다”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