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승적 결단 환영” vs 野 “제2의 경술국치” [정부 ‘강제징용 해법’… 여야 평가 ‘극과 극’]

국힘 “끝 아닌 또 다른 출발점… 일본 성의 있게 호응해야”
민주·정의 “역사 배신한 정권… 尹, 이완용과 뭐가 다른가”

여야는 6일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 대조적인 평가를 내렸다. 

국민의힘은 “미래와 국익을 향한 대승적 결단”이라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제2의 경술국치”, “외교참사”라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국익과 미래를 위해서 대승적인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면서 “오늘 발표는 강제징용 문제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미래’와 ‘국익’을 향한 대승적 결단이자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라면서 “우리는 이제 과거를 바로 보고 현재를 직시하며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강제징용문제 해결을 위해 용기 있는 첫걸음을 뗄 수 있었던 것은 고령의 피해자분들에 대한 무한책임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치열한 고민, 그리고 절실함이었다”며 “일본 정부의 성의 있고 전향적인 화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제의 잔혹한 역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발목잡아서도, 과거에 매몰된 채 강제동원 해법이 또 다른 정쟁의 도구가 돼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페이스북에 “한국 정부가 결단을 내렸으니, 일본 정부도 진정성 있게 다가와야 한다”며 전향적인 화답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했다”며 “이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은 2차 가해이자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자 오점”이라며 “정부는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됐던 위안부 졸속협상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라”고 일갈했다. 

안민석 의원(오산)은 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오늘은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국권을 포기한 ‘대한민국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제2의 경술국치로, ‘계묘국치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권리를 포기한 윤 대통령은 1910년 한일 합방으로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과 뭐가 다르냐”라고 쏘아 붙였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상무위 회의에서 “누구도 이해 못 할 또 하나의 외교 참사”라며 “대법원 판결까지 정면으로 위배하며 서두르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