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강제징용 배상안, 삼전도 굴욕 같은 외교사 최대 치욕”

강릉 급발진 국회 청원에 “정치가 답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을 두고 6일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이자,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의 최대 치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오늘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윤석열 장권이 결국 역사의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일본 전범 기업들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하고 일본의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라면서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에게 묻는다.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면서 “국민은 이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심을 저버리는 것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됐던 위안부 졸속 협상을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려는 모든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맞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동의 5만명이 넘은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국민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 제출돼 법 제·개정이 논의된다.

그는 “지난해 발생한 해당 사고로 12살 손자가 생명을 잃었고 운전자였던 할머니는 중상을 입고도 사고 가해자로 입건됐다고 한다”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급발진 사고의 피해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있는 제도적 미비가 원인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제 정치가 답을 드려야 한다. 현재 해마다 100건 이상의 급발진 의심 사례가 신고되고 있는데 관련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면서 ”민주당은 청원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