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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대참사] 경기도 '불법 건축물' 전격 점검…이행강제금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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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대참사] 경기도 '불법 건축물' 전격 점검…이행강제금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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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이태원 핼러윈 대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 3일 경기도청 재난안전 제1영상회의실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와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태원 참사 긴급대응 지원단 상황점검회의 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이태원 핼러윈 대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전격 점검에 나선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도내 불법 건축물은 4만9천613건으로 확인됐다. 무허가 건축물이 4만272건, 무단 용도변경 3천666건, 위법시공 492건, 조경 훼손 및 불법 가설건축물 등 기타 5천183건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이들 불법 건축물을 비롯해 도내 역세권 등 중심상업지역, 지역 대표 축제거리, 다중이용시설의 건축물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도는 31개 시·군별 단속반을 편성해 수원역 로데오거리,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 화성 병점 중심상가 등을 살필 예정이다. 특히 밀집지역 내에 건축선을 위반하거나 무단 증축한 건축물, 불법 적치물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와 함께 도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의무화’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상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수준이 권고하는 정도에 그쳐 개선율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지난 7일 국토교통부에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차례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을 건의했다. 또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1년에 400%까지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도 건의한 상태다.

앞서 지난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위반 건축물 일제점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11일 다중이용시설 점검 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한 뒤 점검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건축법 개정이 받아들여지도록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며 “매년 네 차례 실태조사를 벌여 불법 건축물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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