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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토지·건축물 무단변경... 그린벨트 ‘불법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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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토지·건축물 무단변경... 그린벨트 ‘불법천국’

2010년 958건→ 작년 3천794건... 불법행위 10년새 4배 이상 급증
시·군 행정대집행은 2년간 ‘0건’...道 “개발제한구역법 국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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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행위가 10년 새 4배 이상 늘었으나 해당 지자체의 대응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이행강제금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28일 도내 한 개발제한구역. 조주현기자

경기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내 불법행위가 10년 새 4배 이상 늘었지만 정작 이를 관리하는 도와 해당 시·군의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과 행정조치 등 엄중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내 그린벨트에서 적발된 최근 3년간 불법행위 건수는 1만384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3천999건, 지난해 3천794건, 올해 6월 기준 2천591건을 기록했다. 지난 2010년 적발된 958건과 비교할 경우 10년 새 4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토지 무단 형질변경과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이들이 증가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를 막아야 할 도와 해당 시·군이 엄중 대응에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현재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중대한 사안에 한해서는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원상복구 조치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위법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도 차원의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본보가 확인한 결과 지난해와 올해 시행된 행정대집행 건수는 0건으로 확인됐다. 2년간 6천건이 넘는 불법행위가 적발됐지만 단 한 차례의 행정대집행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를 두고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중대한 사안을 규정하는 기준이 모호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저조한 이행강제금 징수율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최근 3년간 부과된 이행강제금 3천870건에 대한 징수는 2천742건에 그쳤다. 이는 금액 대비 30%에 불과한 수치다. 미납부 시 지체 가산금이 없어 징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그린벨트 내에서 법률 위반을 하더라도 묵인되고 용인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생길 수 있다”며 “증가하는 그린벨트 훼손에 따라 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확산될 수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 차원의 구체적인 대안 설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이달 13일부터 30일까지 특별사법경찰단과 공조해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며 “여기에 불법행위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에 신설해 달라고 국회와 국토부에 건의 중”이라고 말했다.

손사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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