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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단상] 팬데믹·백신 시대 ‘자유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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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단상] 팬데믹·백신 시대 ‘자유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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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코로나19 팬데믹이 세상과 우리의 인식, 사고 자체를 바꿔놨다. 우리는 인간 본연의 살고자 하는 본능과 신종 전염병이라는 과도한 공포와 함께, 이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다.

4차 접종을 마쳤지만 10명 중 9명이 확진되는 등 요양병원 입소자들이 코로나에 집단감염됐다는 뉴스가 최근 보도됐다. 필자는 지난 대선 전부터 코로나와 백신의 실체에 대해서 조사했고, 백신은 효과가 없음과 동시에 다분한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 코로나는 감기 바이러스라는 점 등을 밝혀 온 바, 당시에는 음모론 주장이라는 공격을 받아 왔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코로나와 백신의 실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권에서 시행한 백신패스 제도는 국민들의 자유와 서민경제 생태계를 명백히 훼손함과 동시에, 수많은 백신 부작용 환자들을 양산시킨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가 막힌 실책’이었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의 ‘자유’를 앗아간 것에 대해선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위해 투쟁하고 싸워왔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이룩해놓은 ‘자유 가치’는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하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백신과 마스크를 강요하는 세태를 보자면, 자유 가치가 무너지고 ‘감시’와 ‘통제’가 당연시되는 사회로 회귀하는 것인 아닌지 하는 우려가 크다.

‘자유’는 한번 이룩했다고 영속되지 않는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선 국민들과 정치권이 문제를 분명히 말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언론은 발로 뛰며 취재를 하고 국민들에게 ‘진실’과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해야 한다. 국민들과 정치권, 언론계의 ‘침묵’은 자유를 지켜주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자유가 실종된 현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대한 변혁의 기로’에 놓여 있다. 우리 아이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책임이 있는 어른들이 ‘통제를 수용하는 삶의 방식’에 젖어들고 익숙해져서는 안된다.

특히 대표적인 통제 수단인 마스크의 폐해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호흡 능력을 길러야 하는 생후 영유아 아이들조차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폭염 속에 숨을 헐떡거리며 하루 종일 마스크에 고통 받고 있다. 우리는 장기간의 마스크 착용이 건강에 이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해외 국가들보다 마스크를 특히 더 잘 착용했음에도, 코로나 일일확진자 수가 62만명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마스크 착용이 확산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마스크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필자가 마스크를 전부 벗자는 것은 아니다. ‘쓰고 싶은 사람’은 그 자유를 존중해서 쓰도록 하자는 것이고, ‘쓰기 싫은 사람’도 자유가 있으니까 그 자유도 분명히 존중해주자는 것이다.

헌법 제37조에 따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은 ‘법률’ 사항이 아니다. 정부가 임의적으로 정한 ‘행정명령’일 뿐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률로서 국민들에게 강제로 마스크를 씌우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국회가 정부에 포괄적 방역조치를 위임해놨다고 해서, 정부가 국민들의 자유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지극히 각자가 개인의 생각과 의사에 따라 판단할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강제하는 것은 분명히 지양해야 한다.

미리 예고하듯이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할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는 본질적으로 ‘감기’다. 치명률도 독감 이하의 감기 수준이다. ‘과도한 공포’는 불필요하다. ‘코로나 사망자’는 뻥튀기를 통해 엄청 부풀려져 있고, ‘백신 부작용 사망자’는 지나치게 축소 집계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명백한 사실’임이 드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그 어떠한 팬데믹이 오더라도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은 국민 개인의 자율적인 의사와 자유 의지에 따라야 하며, 정부가 이를 강제하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싶다.

최춘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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