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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척결’ 道 사전단속 제도 3년차…“취지 퇴색”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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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척결’ 道 사전단속 제도 3년차…“취지 퇴색” 반발

경기도가 ‘건설업 사전단속 제도’를 시행한 지 3년이 넘은 가운데 지역건설업계가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6일 경기도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9년 4월 ‘불공정 거래업체’(페이퍼컴퍼니)의 정의를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불공정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업체로 명시하는 조례를 시행했다.

시행 당시 업계는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차 있었다. 하지만 업계에선 시간이 지나면서 실적쌓기 위주 단속, 조사 공무원의 고압적인 태도 등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됐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소규모 건설업체 대표는 "근로계약서에 혹서기는 일찍 출근해 일찍 퇴근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조사 공무원이 ‘기술자는 무조건 오전 출근, 오후 퇴근 8시간이 기준이다. 직원들 합의하에 출·퇴근을 정한 것도 페이퍼컴퍼니다’라고 했다. 이게 말이나 되느냐"라고 분개했다.

또다른 건설업체 대표 A씨는 10여년간 등록기준 미달 없이 공사를 수행해오다, 코로나 기간 경영악화와 기술자 퇴사 등으로 등록기준이 미달돼 입찰 및 공사 수주를 하지 못했다. 올해에는 신규 기술자를 고용하고 자본금을 충당해 적격자가 됐지만, 지난해 등록기준 미달로 올해부터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이와 관련,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로 분류될 경우 입찰 수주영업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데다 지역에서도 부정적인 낙인이 찍혀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도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행정력을 앞세운 처분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단속 시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일 뿐이다”라면서도 “조사기법을 새로 개발해 더욱 공정한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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