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대한민국 경제 위기 구할 동아줄 ‘규제 개혁’

작년 IMF는 2026년까지 우리나라 성장률이 1.8%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도성장의 시대가 가고 저성장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위기 탈출의 근본적 방법은 저성장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와 국제정세변화에 따른 공급망 차질 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의 문제해결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방법은 없는지 찾아봐야 한다.

최근 세계경제포럼은 우리의 혁신역량 및 정보통신기술 적용력을 각각 6위, 1위로 평가했다. 하지만 규제부담은 87위로 매우 낮은 점수를 줬다. 규제가 기업의 혁신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혁파로 기업의 혁신을 돕고,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경제위기를 탈피하는 핵심해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천시가 지역구인 필자도 이러한 문제를 몸으로 체감하고 있다. 이천시에는 SK하이닉스라는 세계적인 기업의 본사가 있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최소한의 공장증설도 억제되고 있다. 최적의 부지가 인근에 있어도 수도권 내 규제가 덜한 지역에서 부지를 물색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불합리한 규제로 기업이 집적의 이익을 포기한 셈인데, 이거야말로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채우고 경주를 시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지방 대 수도권의 대립 구도가 고착화돼 부조리한 현상이 해결될 기미는 요원하다. 40년이나 된 낡은 규제로 자연보전권역 등은 규제를 피한 소규모 난개발과 물류창고 난립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를 풀면 모든 시설이 수도권으로 몰린다는 막연하고도 맹목적인 신념이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있다. 그런데 교조적 수도권규제 논리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대한민국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기업을 옥죄는 장애물들을 털어내고 순항시킬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필자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할 해답은 상생과 조화의 정신에 있다고 본다. 즉,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테면 자연보전권역이나 접경지역 등에 첨단산업 등 수도권과 지방의 특화산업이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발생한 이익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사업 등에 사용해 혜택이 골고루 퍼지게 한다면 수도권과 지방은 서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은 높아지고 일자리는 늘어나게 된다. 불합리한 규제 혁파만으로도 일석삼조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를 위해 이미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지구를 도입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새롭게 출발한 윤석열 정부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규제개혁을 꼽았다. 그만큼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취약해진 경제기반을 복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제는 쳇바퀴 돌 듯 반복되는 수도권과 지방의 대결구도에 종지부를 찍고,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고 시급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런데 상생협력지구 등과 같은 손쉬운 방안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이상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