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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불법 보조금 남발하는 판매점, 눈 감는 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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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불법 보조금 남발하는 판매점, 눈 감는 통신사

판매 장려금 등 관리 감독 부실
125개 판매점도 2억7천만원 부과

판매 장려금을 통한 불법 보조금이 횡행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판매점이 이용자를 차별하고 시장 내 공정경쟁을 해친다고 판단했다.

판매 장려금이 목적 그대로 쓰이지 않고 불법 보조금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지급돼 불공정한 시장이 생긴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판매점에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14일 방통위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해 7월 SKT, KT, LG 등 이동통신사 3사가 지난 2019년 4~8월까지 한도로 규정돼 있는 공시지원금의 15%보다 대당 평균 24만6천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방통위는 SKT 223억원, KT 154억원, LG 1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같은 기간 이동통신사로부터 판매 장려금과 추가 지원금을 받아 이를 소비자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125개 판매점에 대해서도 2억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동통신사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유는 이동통신사가 판매점에 판매 장려금 외에 추가로 지원금을 지원하면서 ,판매 장려금과 추가 지원금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로 결국 이 같은 지원금이 불법 보조금으로 사용되게 만들었다는 판단에서다.

판매점들 역시 지원받은 금액을 직접적으로 불법 보조금으로 활용해 소비자에게 지급했기 때문에 방통위의 제재를 받았다.

다만 방통위는 판매 장려금을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제조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지 않았는데,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자체가 소비자 차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은 불법 보조금으로 쓰일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이를 받은 이동통신사가 판매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과 추가 지원금은 이동통신사의 감독 관리 소흘로 이 지원금이 불법 보조금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판매 장려금을 불법 보조금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와 판매점의 자성이 필요하다”면서 “제조사 역시 합법적으로 판매 장려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어떤 경로로 판매장려금이 활용되는지 상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팩트체크팀 = 양휘모·권재민·김승수·김태희·한수진·장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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