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민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성범죄로 인해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경우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그 직원들이 직접 어린이집 등을 방문해 급식 및 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아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