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4%,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한 달 만에 30%대 중반에 진입했다. 그동안 답보 상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큰 변화다. 국가 운영에 관한 한 여론은 중요하다. 특히 국난 극복에 국가의 역량을 결집시켜야 하는 경우 더욱 그렇지만, 임기 초반 국민의 기대감이 높아 지지율이 높게 형성된다는 공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사실 여론은 목소리가 큰 사람, 시끄러운 소수의 이념적 논리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체 파악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침묵하는 다수’로 인해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자신의 생각이 사회적으로 다수라고 느껴지면 마음껏 의견을 표출하지만 소수라고 생각되면 그냥 침묵한다는 ‘침묵의 나선 이론’에서도 확인된다. 더구나 정치적 접전 속에 과열된 설전은 불신을 쌓고, 사실과 무관해도 부정적 프레이밍이 설정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상대 흠집 내기까지 여론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실제 유권자들의 입장이 급격하게 변하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더러 선동적이더라도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다. 정치에서 갈등은 필연이지만, 새 정부의 정치적 실천은 곳곳에서 차단된다. 정부입법 발의 법안 77건 중 처리는 0건이다. 노조의 투쟁도 강경하다. 국가지도자의 성패가 곧 나라의 사활이어서 지나친 반대는 걱정이다. 상호 심각한 감정이입의 부재다. 그러나 아무리 정치가 개탄스럽고, 유권자들의 변심이 야속하더라도 여론의 반전은 지도자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지금 국민들은 힘들다. ‘지키는 자’와 ‘반기를 드는 자’로 나뉘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는 세상에서 결론 없는 논쟁, 생채기 내는 정치는 먹고사는 데 의미가 없다. 더 큰 근심은 앞으로도 고착화된 이분법적 거친 정쟁이 쉽게 그치지 않으리라는 점이다. 내전과 같다고 할 정도의 치열한 충돌이 깊어지는 과정에서 튼튼한 나라가 만들어지기보다는 국가 안보와 경제가 분절(分節)되고 손상된다. 최근 북한은 ‘핵 무력정책 법제화’를 선언하고,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핵 참화가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대두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무심한 평온이다. 유사시 정치인들은 어떻게 나라를 지킬까 한숨만 난다. 링컨은 “대중의 감정을 좌우하는 사람은 더 심원(深遠)한 차원의 정치를 펼 수 있다”고 했다. 국가가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민심의 변화를 살피고 헤아려야 한다. 앞으로도 지지율은 등락을 거듭할 것이다. 그러나 지도자의 철학이 입증되고 유권자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면 지지율의 급반등은 쉽지 않다. 정치지도자의 비전과 정책이 더욱 혁신적이어야 하는 이유다. 그래서 새 정부의 정치는 지난 정부의 아쉬움처럼 ‘상호 적대적 규정’으로 좁아져서는 안 된다. 중도층까지 포용하고 통합하는 ‘지도력’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여론의 힘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세상사는 달라져 왔고, 앞으로도 달라질 것이다. 여론 형성의 주체는 국민의 공론(公論)이다. 대중은 위대한 지도자, 완벽하고 신에 가까운 능력의 지도자를 꿈꾸는 한편 동시에 매우 서민적이고 친구 같은 정치지도자를 원한다. 국민의 가슴에 불을 붙여야 한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1-28 2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