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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단상

[시정단상] 파주 환경기초시설, 시민과 상생하는 ‘기회시설’

2022년 5월, 파주시가 인구 50만명을 돌파하며 명실상부한 대도시로 성장했다. 올해까지 인구 50만명을 유지하면 오는 2024년부터 대도시 특례가 적용된다. 파주시의 괄목할 만한 변화와 함께 출범한 민선 8기는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비전으로 100만 자족도시로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동시장실로 대표되는 현장 중심의 소통, 허가과(1~3과) 신설 등 시민 맞춤형 적극 행정, 경제·문화·교통·복지 인프라 확대 등을 추진하며 달성한 작년이 준비의 해였다면 2023년 올해는 도약의 해다. 새로운 힘으로 파주시 도약을 실현해 나갈 신(新)사업에 중점을 두며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에 주목했다. 현재 파주시 환경순환센터(음식물, 축산분뇨, 분뇨처리 시설 등)와 소각시설은 노후화에 따른 개선이 시급하다. 그러나 환경기초시설 건립은 시설 기준의 엄격함, 폐기물 처리 과정의 안정성, 입지 선정의 어려움, 지역주민의 우려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에 섣부른 접근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을 때 시민과 파주시가 맞이하는 결실은 획기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파주시 발전으로의 성과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굳은 의지로 파주시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심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김경일표 시정과 정책의 나침반이다. 세계가 주목하는 파주시 환경기초시설 건립을 목표로 국내외 우수 선진시설이 있는 곳으로 발 벗고 나섰다. 작년 하남 유니온파크, 평택 에코센터, 충주 음식물 바이오에너지센터를 견학했다. 하남과 평택은 하수·폐기물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을 주민편익시설로 조성했으며 충주는 음식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그린수소 생산 충전설비를 운영 중이었다. 외부와 단절된 채 최대한 조용히 운영돼 온 기존의 한계를 넘어 시민과 환경 모두와 공존하고 있는 새로운 변화를 목도했다. 이어 프랑스 파리, 덴마크 코펜하겐, 오스트리아 빈의 해외 우수시설을 시찰했다. 시민과 관광객의 발걸음이 나와 같이 소각시설로 향했다.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소각장이 시민의 즐거움과 여유를 채우는 장소, 관광객이 찾는 명소라니 놀라움을 넘어 경이로웠다. 연간 약 46만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에너지화 시설로서 연기 없는 소각장을 내세우며 시설 부지의 약 80%를 녹지대로 조성한 ‘이세안 소각장’, 8개 도시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거대 시설인 동시에 로스킬레 대성당을 모티브로 건축 설계를 진행한 ‘로스킬레 소각장’, 높이가 다른 건축물을 활용해 옥상에 사계절 내내 스키를 즐길 수 있는 슬로프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등산로, 전망대, 카페 등 시민편익시설을 갖춘 ‘아마게르바케 소각장’, 재활용품을 활용해 동화 속 건축물을 형상화한 ‘슈피텔라우 소각장’ 모두 시민의 일상과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었다. 환경기초시설이 이뤄낸 결과는 상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수준 이상이었다. 직접 보고 느낀 뜻깊은 배움을 깊이 새기며 파주시 도약의 마중물이 될 환경기초시설 건립의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는다. 파주시 환경기초시설 건립의 방향과 목표는 ‘시민’이다. 시민과 상생하며 친환경적 기술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 나가는 시설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모든 단계를 시민과 함께 논의하며 신중히, 그러나 멈춤 없이 나아갈 것이다. 세계가 주목하는 파주시 환경기초시설 건립으로의 목표에 시민의 아낌 없는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바란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4-12 03:00

[시정단상] 이심전심 노사문화, 안성 발전 밑거름으로

현대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이심전심은 사실 불교에서 비롯됐다. 과거 석가모니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던 중 서로 간의 마음이 통해 진리를 전수했다는 일화에서 유래된 것이다. 시간이 흘러 이심전심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는 뜻을 넘어 소통과 화합을 위한 징검다리이자 조직 발전의 중요한 화두가 됐다. 안성시 역시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는 이심전심을 통대로 공무원 노사문화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필자가 민선 7기부터 협력적 노사문화에 애착을 갖고 관심을 기울인 이유이다. 노사협력과 상생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서로가 가감 없이 소통해 신뢰와 존중을 쌓아 가야 가능하다. 먼저 노사 간 만남의 자리를 활성화해 공무원 노조와 합의하며 상생과 협력을 위한 안성시 최초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공직자들이 시정 발전의 동반자인 만큼 근무조건 개선과 소통 강화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시와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사 갈등을 예방하며 상호 간의 신뢰 강화와 노사 화합을 정례화하는 새로운 발판이 됐다. 공직자를 위한 신나는 일터 조성사업이 이어졌다. 공무원 간의 소통 창구를 담당하는 공간이 조성됐고 공무원 노조 사무실이 새롭게 단장됐다.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공직자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심심풀이 상담실도 문을 열었다. 여기에 노조와의 정기적인 간담회는 물론이고 신규 임용 공무원과의 대화, 민원 문화 캠페인, 공무원 단체교섭 상견례 등 소통의 자리를 활성화했다. 온라인 내부망을 통해 공직자들의 고민과 개선 방향 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익명게시판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소통이 강화된 행정혁신을 꽃 피우며 공직자들의 책임감과 시민 편의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안성시의 건강한 노사문화는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활동으로 이어지며 의미를 더했다. 전 직원이 코로나로 침체된 관내 식당을 이용하는 릴레이에 동참하며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전개됐다.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취약계층을 돕고자 성금 모금운동이 진행됐고 안성의 우호협력도시인 베트남 뚜엔광성에 5만장의 마스크를 기부하며 따스한 마음이 해외로 전파됐다. 지난해에는 안성시 노사문화의 우수성이 대외적으로 입증됐다.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2022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심사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것이다. 시는 노사 간 신뢰와 상생에 기반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며 합리적 노사문화를 선도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어 공무원 노조와 뜻을 모아 우수행정기관 포상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기로 하고 구세군 자선냄비에 200만 원을 기부했다. 노사가 상생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함께하며 신뢰와 존중을 쌓아 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안성시는 노사문화를 발전시키고자 정기적인 교류는 물론이고 성숙한 공직사회 및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안성이 추구하는 이심전심 노사문화를 통해 지역 혁신과 변화를 가속화하며 지역 발전의 이정표를 제시하겠다. 현재 안성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반도체 산업과 호수관광, 철도사업, 미래농업 등 지역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화합과 상호 존중, 상생을 기반으로 한 노사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노사문화는 공직사회를 한층 더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고 안성의 비전인 시민 중심, 시민 이익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심전심의 화두 속 안성의 밝은 내일을 향한 노사 간의 협치는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다.

오피니언 박석원 기자 2023-03-30 03:00

[시정단상] 시민이 모두 함께 사는 ‘가족’입니다

민선 8기를 시작으로 시정을 ‘시민’과 ‘민생’을 중심으로 펼쳐 왔다. 2023년 연두순시 현장에서 14개 읍·면·동 방문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경청했고 발로 뛰는 민원 처리를 실천하고 있다. 민생현장에서의 신속한 민원 처리, 규제 개선, 반도체 특화, 이천쌀 소비 촉진 등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모두와 함께 이천에 살고 있는 ‘가족’이다.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예전의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님, 자녀가 함께 사는 형태였다면 지금 시대의 가족 형태는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주말가족, 1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가족의 생활방식까지도 변화하고 있어 시민의 요구에 맞춘 가족정책이 뒷받침돼야 시민이 행복할 수 있다. 올해 가족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가족의 다양성’이다. 연령대와 가족구성 형태에 대한 틀을 깨고 다양성에서 출발해 삶의 터전으로 살고 있는 이천시민 모두가 함께 사는 가족을 만드는 것이 민선 8기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천시에서는 다양한 가족 형태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발 앞서가는 정책 실현을 위해 ‘1인 가구’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한다. 여성 1인 가구를 위해 창문 잠금장치, 현관문 안전걸이가 포함된 꾸러미를 지원하는 안심패키지 지원 사업, 중장년 1인 가구에는 관심 분야 동아리를 지원하는 중장년 수다살롱, 연령대별 건강·식생활 개선, 재무교육까지 맞춤형 1인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통역지원단을 구성, 코로나로 고생하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해 경기도 민원 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에는 통역지원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해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핸드폰만 있으면 이용 가능한 ‘행복솔루션클릭’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2년에는 2만6천102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에는 이용자의 편리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누구나 방문이 편리하도록 개선하고 통합상담, 운동영상 등 힐링콘텐츠, 운동 및 정서지지도구 지원 등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상반기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천시는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2015년 처음 인증을 받았고 두 차례에 걸쳐 재인증 받은 기관이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올해 재인증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잘하는 것에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한다. 그리고 모범기관, 우수기관, 상위기관 등의 명칭을 붙여 불러준다. 가족정책의 처음은 사람이다. 사람이 중심이 돼야 하고 사람은 곧 이천시민이다. 2023년에는 이천시에서 모든 가족이 소외받지 않고 박수를 치면서 시민이 힘 나게 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는 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3-08 03:00

[시정단상] 문화경제시대 열겠습니다

지난 9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문화예술 기회 확대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장 브리핑을 진행했다. 소리천에서 개최한 사통팔달 친수공간 조성 사업, 연풍극장에서 진행한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파주시,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 간 업무협약식 및 정비계획에 이어 세 번째다. 현장 브리핑에는 ‘시민중심 더 큰 파주’로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올해 신년사에서 결코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마부정제(馬不停蹄)’를 약속했던 뚝심으로 반드시 성과를 이뤄낼 것이다. 문화도시는 파주시 핵심 시정전략이다. 문화가 지닌 힘에 주목하며, 문화의 영향력을 시민의 일상과 도시의 미래에 반영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김경일표 문화예술의 양 날개는 ‘시민’과 ‘경제’다. 문화의 주체는 시민이다. 문화를 누리고 싶은 시민, 문화를 선보이고 싶은 예술가 모두를 위한 변화를 실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 파주포크페스티벌, 율곡문화제, 헤이리 예술축제, 북소리축제 등 기존 문화사업은 규모를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것이다. 예술인과 시민이 거리에서 문화로 소통하는 파주애(愛) 버스킹, 오전에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아침문화살롱 등 신규 사업 역시 추진한다. 문화적 경험은 순간의 즐거움인 일시적 ‘힐링’이 아닌, 시민의 삶에 지속되는 ‘웰빙’이 될 것이다. 문화의 주체인 시민을 위한 방안이 다양한 문화의 활성화라면 문화가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 방안은 문화관광 자원의 개발과 확대다. 관광의 기반은 문화이기에 파주시는 문화관광 자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문화적 전문성과 경제적 파급력을 더욱 키워 나갈 것이다. 전문적 인력으로 구성된 파주문화재단이 2024년 10월 출범한다. 파주문화재단은 다양한 문화자원을 발굴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파주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파주문화재단의 전문성이 문화의 뿌리를 내리는 구심력이라면 통일동산 내 ‘박물관 클러스터’ 조성은 가지를 뻗고 꽃을 피우는 원심력이다. 경제적 파급력은 박물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실현할 것이다. 국립 문화시설 및 18개 사립 박물관 등 문화 인프라를 기반으로 추진 중인 박물관 클러스터는 헤이리 예술마을, 파주출판단지, CJ ENM 등의 파주시 문화자원과 연계해 ‘12시간 체류형 관광지’의 문을 열겠다는 비전이 담겨 있다. 박물관 클러스터는 관광객의 발걸음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경복궁 복원사업으로 국립민속박물관 지방 이전이 계획됨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유치는 수도권 시민의 민속문화 향유 부재를 해소할 수 있고, 유물 관리와 전시가 용이한 수장고가 인접해 있어 명분과 효율성 모두 충족하고 있다. 오는 3월15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문화도시 파주를 위해 모든 파주시민의 뜻과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문화도시 파주로의 도약은 50만 대도시를 넘어 100만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미래를 만드는 힘이다. 시민의 행복과 경제 발전을 이뤄 나갈 파주시 문화정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2-15 03:00

[시정단상] 새로운 동두천 위한 희망 여정 시작

동두천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축소판 같은 도시다. 6·25전쟁 이후에는 시 전체 면적의 42%를 미군 공여지로 제공하고 남북 분단의 역사를 간직한 접경지역으로 변모했으며 한강의 기적으로 대변되는 고도성장기에는 안보를 담보로 달러를 벌어들인 미군 중심 소비도시였다. 대한민국은 동두천을 비용으로 지불하고 안보와 경제를 재건하는 기회를 통해 세계 최빈국에서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동두천은 여전히 과거의 시간 속에 멈춰 있다. 오히려 코로나19와 주둔 미군 감소로 인한 경기침체로 동두천시민은 고달픈 삶의 무게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역사가 남긴 시간 속에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민선 8기 동두천시장으로 취임하면서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서는 것은 동두천이 처한 상황의 엄중함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변화와 혁신에 대한 시민의 높은 열망과 바람을 받들고 그 기대에 부응해 골목 구석까지 활력과 기운이 넘치는 도시로, 시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희망 여정을 시작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2023년은 새로운 동두천을 위해 시민이 바라는 염원을 정책으로 녹여내 시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이는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먼저 GTX-C 노선 연장,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제생병원 조기 개원과 의대 설립, 국가산업단지 30만평 확대가 필요하다. 도시가 제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 문화예술, 의료, 일자리 등의 기본적 인프라 시설이 구축돼야 한다. 서울 도심지까지 접근성을 높여줄 GTX-C 동두천 연장, 시민의 문화 향유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열악한 의료시설 확충과 의료인 수급을 위한 제생병원 조기 개원과 의대 설립, 미래 산업 육성과 일자리 확충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확대 조성은 동두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최소한의 기반 사업이다. 이는 지난 70년간의 막대한 지역경제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우리 시 발전을 견인할 최소한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를 토대로 출산과 육아, 보육과 교육 여건의 품질을 높이고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시민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다함께 살아가는 복지 도시로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초석이 될 것이다. 동두천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위한 비용이 아니다. 지난 70년 동안 평화를 영위해온 대한민국과 그 대가로 군사지역, 수도권개발제한지역 등으로 묶여 버린 침체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동두천시는 그 화해할 수 없는 모순을 극복해야 할 시간 앞에 서 있다. 국가가 동두천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점과 우리 스스로도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은 여기에서 나온다. 그 출발은 동두천시만의 복지, 교육, 경제, 문화, 예술, 체육 등의 정책을 발굴, 추진하는 것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그렇게 울었던 소쩍새처럼 시민의 행복이 탐스럽게 열리는 새로운 동두천을 위한 희망 여정은 이제 시작이다. 출발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11 05:30

[시정단상] 이제는 변화할 때... 오산교육지원청 설립해야

오산시는 1989년 화성군과 분리돼 시로 승격된 이후 현재 인구 24만명의 경기 남부 주요 도시로 성장했다. 1989년 5만명의 인구에서 24만명의 도시가 되기까지 주민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행정 변화가 있었지만 30여년간 변하지 않은 단 하나가 있다. 바로 교육 분야에 있어 2개 지자체를 관할하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오산시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2008년 오산소방서의 관할 조정, 2019년 오산경찰서 개서 등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게 행정조직이 변화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이 시행된 1991년 이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오산·화성의 교육담당 기관으로서, 지자체별로 분리되지 못한 채 2개 시 114만명의 인구와 17만명의 학생을 담당하는 거대한 조직으로 남아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내 2개 이상의 지자체를 관할하는 6개의 통합교육지원청에 한해 지원센터를 만들어 오산시에는 2019년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내 오산교육지원센터가 개소했다. 하지만 센터 8명의 인력과 학교지원 등의 일부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다. 늘어가는 오산시의 교육 현안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 인구 90만명의 대도시인 화성시 교육 현안에 있어 교육지원청 조직, 예산, 인력 등의 역차별도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오산시는 내년부터 세교2 신도시 본격 입주로 늘어나는 아파트 수요와 다가오는 운암뜰 복합개발 등 급속한 도시 성장이 계속돼 신도시 내 학교 설립, 학교 증축 등의 과밀학급 해소, 코로나 이후 급격해진 교육격차 문제 등 도시 성장과 함께 해결해야 할 교육 현안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오산교육을 전담하는 오산교육지원청의 설립만이 해결책이 될 것이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즉 오산교육지원청 설립은 결국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이 명시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교육부가 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다행히 새로운 교육부 장관이 선임됐고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공약으로 내세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의지도 분명하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며 교육부와의 소통으로 오산교육의 미래가 달린 오산교육지원청 설립 문제를 하나씩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민선 8기 오산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 지난 30년간 유지됐던 각각 인구 6만명이 넘는 거대 동인 대원동·신장동의 분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행정조직은 기관의 논리로 복지부동하는 것이 아닌 시민의 수요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의 분리는 단순히 교육행정 기관을 분리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보다 질 높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오산시 학생, 나아가 오산시민의 교육기본권을 확보하는 문제다. 오산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오산교육지원청이 하루빨리 설립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이권재 오산시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1-30 20:04

[시정단상] ‘경청’의 밭에서 자라나는 친절과 적극 행정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어느 날, 한 평범한 할머니가 우산 없이 가구점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다. 가구점 주인이 밖으로 나와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가구 사러 오신 건가요?”. 할머니가 대답했다. “아뇨. 차가 올 때까지 비를 피하는 중이에요”. 그러자 주인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안으로 들어와서 기다리세요. 편안한 안락의자가 있어요”. 매상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할머니를 주인은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했다. 비가 그치자 할머니는 가게를 나서며 가구점 명함을 한 장 달라고 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가구점에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됐다. “얼마 전, 저희 어머니가 비를 피해 귀 가구점에서 잠시나마 아주 편하게 쉬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귀하가 보여준 따뜻한 친절에 어머니가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마침 저희가 지어 새로 여는 빌딩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가구들을 들여야 합니다. 어머니의 부탁으로 그 건물에 들어가는 모든 가구를 귀 가구점에서 사고자 합니다. 정해진 수량의 물건을 보내주시면 바로 결제해드리겠습니다. - 앤드루 카네기” 철강왕 카네기의 이 일화는 ‘친절’과 ‘적극 행정’의 힘을 말해주고 있다. 낯선 할머니에게 웃으며 말을 건네는 친절, 그리고 할머니가 잠시라도 편히 쉴 수 있게 넉넉한 배려를 베푸는 적극적인 정성, 가구점 주인이 보여준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다. 이렇듯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펼친 작은 친절과 따뜻한 정성은 예상치 못했던 커다란 보답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친절은 기본, 그리고 그에 보태지는 정성은 곧 행정서비스 영역에서는 ‘적극 행정’으로 일컬을 수 있다. 정성(精誠)의 뜻이 ‘온갖 힘을 다하려는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이니,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시민과 업무를 대하는 것이 다름 아닌 적극 행정이지 않겠는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에 예외가 둘 있다면, 그건 ‘친절’과 ‘적극 행정’이라고 말하고 싶다. 아무리 지나쳐도 모자라지 않을 이 둘에는 공통점이 있다. 억지로 꾸며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 것, 바로 평소의 마음 자세와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발현(發現)이라는 점이다. 그렇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과 적극 행정은 시민을 감동케 한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둘의 공통점을 짚을 수 있다. 상대를 감동하게 하는 것은 ‘예의 바른 태도로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것’, 즉 경청(傾聽)이다. 그래서 친절과 적극 행정의 뿌리는 ‘경청’이다. 시민을 섬기는 태도로 시민의 심정에 공감하며 마음과 귀를 함께 여는 경청으로부터 친절 행정과 적극 행정은 싹트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은 카네기의 이야기 하나 더. 한 모임에 참석한 카네기가 옆자리 한 탐험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탐험가는 무려 2시간 동안 탐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했고, 카네기는 아주 진지하게 그의 말을 들어주었다. 이야기를 마치면서 탐험가는 카네기에게 “선생님의 탐험에 대한 탁월한 식견과 지혜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카네기는 탐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거의 없었고 대화 도중 자신의 의견은 한마디도 제시하지 않았다. 카네기는 다만 상대의 이야기에 집중하여 진지하게 듣기만 했을 뿐이었다. 단지 귀 기울여 정성껏 듣는 것만으로 상대가 감동한 것이다. ‘경청’의 밭에서 자라나는 ‘친절과 적극 행정’. 그것이 바로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하는 길의 시작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9-01 20:23

[시정단상] 적극적 재정 운영, 발 빠른 경제회복 마중물

코로나19 사태가 어느덧 2년 가까이 흘렀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서 우리 일상이 활력을 되찾고 있다.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내년 국가부채가 1천조원을 웃돌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나라 곳간은 비어가고 경제회복 속도는 체감상 더디게만 느껴진다. 그래서일까. 경제적 피해 지원 방식에 대해 또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IMF는 우리나라의 향후 5년간 경제 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35개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관측했다. 코로나19로 최대 경제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여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가의 부담을 줄여주고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각 지자체들도 다양한 경제지원정책을 펼쳤다. 그중 신속하고 과감한 경제지원정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곳이 있다. 바로 포천시다. 포천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시민 1인당 70만원이라는 전국 최대 금액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코로나19, ASF, AI, 구제역, 가지검은마름병 등 5대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민생을 살리고 빠르게 경제회복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까지는 쉽지만은 않았다. 재정자립도도 낮은 포천시가 무슨 돈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느냐, 빚내서 주느냐는 등 많은 의혹이 쏟아졌다. 하지만 재원은 예산 가능 범위에서 시민 부담이 없도록 지방채 발행이 아닌 본예산 예비비로 충당했다. 그뿐만 아니라 포천시의 현재 채무는 0(제로), 인구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유형 지자체의 채무 평균액이 109억원인데 비해 포천시는 채무가 전혀 없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포천시가 전국적으로 주목받은 이유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늘 나무 그늘에서 쉴 수 있는 이유는 예전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이 한 말이다. 밑바탕이 되는 노력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는 뜻이다. 포천시가 높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며 전국 최대 금액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뼈를 깎는 재정 운영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재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관심을 두고 세입세출구조조정에 노력을 기울였다. 채무를 조기에 상환했으며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 문턱이 닳도록 재정 당국과 관계 부서를 들락거리며 설명하고 설득했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국내외 출장여비, 행사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세출 예산을 삭감해 코로나19 극복 지원 가용재원으로 재편성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 끝에 축적된 재정여력이 시민들에게 전국 최대 금액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 재정은 흔히 지역경제의 최후 보루라 한다. 포천시의 적극적 재정 운영이 발 빠른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됐던 만큼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금, 과감한 재정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완전한 일상회복이 멀지 않았다. 재정적 낭비 요인은 없는지 철저하게 분석 관리하고 지역 맞춤형 경제회복 전략을 세워 시민의 삶과 민생을 지켜야 한다. 지금껏 잘해주셨던 것처럼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서로 위한다면 우리는 더욱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박윤국 포천시장

오피니언 박윤국 포천시장 2021-11-25 22:15

[시정단상] 순국선열의 날

매년 11월17일은 순국선열의 날이다. 제2의 현충일로 불릴 만큼 의미 있는 기념일이지만 대부분 사람이 기억하지 못하고 쉽게 지나치는 날이기도 하다. 올해 82회째를 맞은 순국선열의 날은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 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위훈을 기리고자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찬탈당한 날인 11월17일을 잊지 않기 위해 193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날을 기념일로 삼았다. 199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 정부 기관인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고 있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ㆍ후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ㆍ외에서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을 위해 항거하다가 순국한 인물들이다. 대표적인 분들로 광복이 오기 전에 순국하신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유관순 열사, 남자현 지사 등이 있다. 1939년 임시정부에서 매년 11월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정한 이후 추모행사를 거행했으며 1955년부터 1969년까지는 정부 주관의 기념행사가 거행됐다. 그러나 1970년 이후에는 정부행사 간소화 조치로 정부 주관 행사는 폐지되고 유족단체 주관의 기념행사만 거행됐다. 이후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1월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정부기념일로 복원되면서 다시 정부 주관 행사로 거행되기 시작했다. 우리 광주지역 선열들도 몸과 마음을 바쳐 조국광복에 나섰다. 방법은 각기 달랐으나 조국의 독립을 이루겠다는 염원은 하나였고, 수많은 선열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현재까지 광주지역에 본적을 두고 일제에 항거한 의병, 3ㆍ1운동, 민족운동 열사, 임시정부 요원, 광복군으로 활약한 56명의 독립운동가가 국가보훈처로부터 포상을 받았다. 56명의 독립운동가는 대한민국장을 받은 신익희 선생과 대통령장을 받은 이종훈 선생, 독립장을 받은 구연영ㆍ김교헌ㆍ김범이ㆍ김창환ㆍ이명하, 애국장을 받은 구정서ㆍ남상목ㆍ송성헌ㆍ신하균ㆍ염재항ㆍ윤도길ㆍ윤치장ㆍ이규철ㆍ이만년쇠ㆍ이정수ㆍ이철우ㆍ임천택, 애족장을 받은 강복선ㆍ김교영ㆍ김길동ㆍ남공필ㆍ박성삼ㆍ배천봉ㆍ안옥희ㆍ안재학ㆍ오수식ㆍ오장경ㆍ유면영ㆍ이대헌ㆍ이석종ㆍ이재인ㆍ임백윤ㆍ장덕균ㆍ정영보ㆍ정원경ㆍ정제신ㆍ천중선ㆍ한백봉ㆍ한영복, 건국포장에는 강학희ㆍ어경선ㆍ어윤석ㆍ어취선ㆍ이중인, 대통령표창에는 구희서ㆍ김인택ㆍ남태희ㆍ신낙현ㆍ이부성ㆍ임무경ㆍ임응순ㆍ한순회ㆍ함호용ㆍ황종갑 등이다. 그렇다면 광주지역에서 겨우 56명만이 독립운동을 했을까. 아닐 것이다. 근거기록이 뚜렷하지 않아 이름조차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선열들과 독립운동에 헌신했지만 공산주의 계열이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선열도 상당할 것이다. 일신의 안위와 부귀영화를 제쳐놓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기꺼이 몸과 마음을 바친 수많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다. 순국선열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존재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이들의 소중함을 잊고 살았다. 그러나 적어도 순국선열의 날만큼은 순국선열과 호국 선열에 대해 관심을 두고 그 의미를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조국독립의 대의를 위해 곳곳에서 풍찬노숙을 마다하지 않았던 순국선열들의 정신이야말로 그분들이 물려준 독립된 대한민국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매년 이 날에는 선열들의 피땀 어린 역사를 되돌아보고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신동헌 광주시장

오피니언 신동헌 광주시장 2021-11-18 20:50

[시정단상] 자치분권 2.0 시대,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다. 1991년 지방의회 재구성을 시작으로 분권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리라는 기대 속에 출발한 지방자치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난 30년간의 지방자치는 국가의 주도하에 이뤄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직적인 성격을 띠는 관계로 자리 잡게 됐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수평적인 관계를 이뤄야 한다.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를 이룰 뿐 아니라 주민까지도 협력자의 관계로 함께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며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자치분권 2.0 시대가 한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자치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필자는 경기도의원 시절부터 주민이 도시의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래서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가장 먼저 자치분권과를 신설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 기반을 마련했다. 17개 동 주민자치회 전환,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 500인 원탁 토론회, 청년숙의예산제 등 시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했다. 아울러 광명자치대학과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도 함께했다. 그 결과 광명에는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다. 시민들은 시에서 열리는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놓고 서로 생각을 조율해가며 더 나은 정책을 제안하기 시작했다. 또 17개 동의 주민들은 주민총회를 열어 주도적으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기 좋은 동네를 꾸리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발맞춰 광명시는 전국적인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또 다른 시도를 하려고 한다. 그간 경험을 토대로 최초의 주민자치 개념서를 발간해 진정한 주민자치를 알리고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을 앞당길 것이다. 하지만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도 남아있다. 주민 스스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무리 커도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면 주민자치는 불가능하다. 현재는 복지사업 등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를 매칭하고 나면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쓸 수 있는 예산이 매우 한정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권한의 이양과 함께 지방의 가용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주자들의 주요 공약들이 하나 둘 발표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남아있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갈 공약이 간절하다. 자치분권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을 지역에 나누는 방안들이 후보자의 대선 공약에 담기길 희망한다. 박승원 광명시장

오피니언 박승원 광명시장 2021-11-11 18:42

[시정단상] 희망 나르는 교육사다리, 꿈꾸는 아이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고 했다. 교육사다리를 타고 계층상승을 꿈꾸던 시절이 있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꿈도 이루고 가난의 굴레도 벗을 수 있었다. 산골 오지 단칸방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불을 밝혔다. 지금 중년이 된 나와 같은 세대의 이야기다. 그러나 지금 젊은 세대는 포기를 말한다. 교육이 능력을 상실하며, 이들에게 희망 대신 단념을 불어넣은 탓이다. 3포에서 5포로, 청년들이 포기해야 할 것들은 계속 늘어난다. 직업은 다양해졌지만, 그만큼의 기회가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반증이다. 그러나 결국 교육이다. 교육이 제 역할을 되찾는 것만으로도 청년들은 다시 꿈꾸게 될 것이다. 단지 공부에 국한된 담론이 아니다. 공부든, 미용이든, 예술이든, 스포츠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배우고 땀을 흘린 만큼 결과를 얻는 공평의 원리를 체험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다시 견고하게 바로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교육의 힘이다. 시흥시는 교육이 개인의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 지역이 살아나는 교육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역이 가진 자원을 활용해 모두에게 적절한 최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교육의 주체가 되게 하는 것이 두 번째다. 올해로 11년째 시흥시는 서울대학교와 교육협력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교수진과 학생 등 인력자원을 활용해 시흥시에서 자라는 아이들이라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서울대학교와 지역사회가 하나가 돼 진행하는 스누콤부터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시흥영재교육원과 창의인재육성 멘토링,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재학생과 관내 학생들을 연계한 음악멘토링 등 다양한 교육을 체험할 수 있다. 여기에 학습장애 등을 가진 학생에 정서 및 학습지원을 하는 새라배움과 시흥시 외국인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디딤돌학교를 통해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한다. 비대면 문화에 발맞춰 온라인 프로그램 역량을 확장하고, 더 멀리 가고 더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교통비를 제공한다. 지역사회와 학교, 행정은 울타리를 허물고 한 데 모여 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있다. 혁신교육지구는 시즌3에 접어들며 학교수업, 돌봄, 평생교육을 하나로 묶고 있다. 그 중심에는 마을교육자치회가 있다. 마을교육자치회는 배움이 곧 삶이 되는 교육을 목표로 학교와 마을이 연계해 운영하는 교육거버넌스다. 현재 16개동 15곳의 마을교육자치회가 구성돼 동 특성에 맞는 교육현안을 나눠 해결하는 동 대표 교육협의체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최근 메타버스를 이용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코로나19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어온 지 여러 달이었다. 한 아이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시흥교육의 브랜드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위에서 각자의 꿈을 그려가고 있었다. 교육은 힘이 있다. 다만, 그 힘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는 지금 교육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 고도화되는 사회만큼 아이들이 다양한 꿈을 꿀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기반을 지역사회가 단단히 받쳐줄 수 있기를. 지금, 시흥의 교육사다리가 힘차게 뻗어나간다. 임병택 시흥시장

오피니언 임병택 시흥시장 2021-11-04 20:40

[시정단상] 판문점 가는 길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개막을 앞둔 5월30일, 정부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기대하며 남침 땅굴인 제3땅굴의 운영권을 파주로 넘겼다. 그 후로 제한된 인원만 견학이 허용된 군의 안보교육장으로서의 제3땅굴은 신원조회 없이도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든지 관람할 수 있게 됐다. 대신 전체 땅굴의 길이 1천635m 중 265m만 공개돼 관광객의 안전은 지키면서 DMZ 영상관, 전시관 및 상징조형물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민간인 통제지역에 있는 만큼 관람할 때 파주시의 DMZ 연계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해 주변 관광지도 활성화했다. 이제 해마다 6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안보관광지가 됐고, 덩달아 지역 상권도 발전했다. 그러나 2018년 4월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판문점은 파주에 있어도 평화관광화에 제약을 받고 있다. 그동안 통일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이 나눠 견학을 운영한 판문점은 지난 2월 판문점 견학지원센터가 설립되고도 통일부가 통합운영하고 있다. 파주시는 판문점 관광에 대해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판문점 견학이 잠정 중단됐지만, 파주의 평화관광지를 찾는 이들은 끊이지 않는다. 이에 통일로 가기 위한 관문이자 평화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에 걸맞게 판문점을 평화관광의 주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3땅굴이 그러했듯 판문점 관광도 파주시로 맡기면 가능한 이야기다. 이미 드넓게 펼쳐진 평화누리를 품고 있는 임진각, 민간인 통제지역인 캠프 그리브스를 잇는 평화곤돌라, 개성을 볼 수 있는 도라전망대 등 DMZ 안보관광으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또 서울시와 안양시를 합한 것보다 큰 면적(673㎢) 못잖게 파주는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문화예술이 있는 도시로, 이를 소개하자면 한참 걸릴 정도다. 특히 파주는 지난 19년간 제3땅굴 등 다양한 안보관광자원을 활용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평화관광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DMZ 연계 안보관광을 비롯해 임진각 생태탐방로, 평화누리길, DMZ 평화의 길 등을 운영하고 있는 파주시는 판문점을 포함해 평화관광을 더 잘 운영할 수 있다. 통일부는 본디 설립목적에 따라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통일문제에 집중하면 된다.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북한정세를 분석, 통일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도 맡아야 한다. 남북 간의 적대관계를 하루속히 해소하고, 비핵화를 위해서 넘어야 할 고개도 아직 많다. 대신 판문점 견학지원센터는 파주시로 이관해 평화관광지의 중심으로 발전시키면 된다. 시는 67년 동안 잃어버린 판문점의 주소를 되찾고, 판문점 선언길 명예도로를 지정해 홍보도 했다. 평화의 집과 자유의 집에 건축물 대장을 만들고, 통일로라는 도로명도 부여했다. 하지만 정작 판문점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늘 안타까웠다. 파주시에 판문점 운영권을 맡기면 판문점 견학과 DMZ 관광 창구를 일원화해 관광객의 편의를 높일 수 있다. 남북정세로 견학이 어려울 때는 대체코스를 운영하는 등 돌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다. 파주의 다양한 자연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DMZ 연계 셔틀버스의 통합운영으로 운영비도 줄이고, 인적물적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다. 이제는 판문점 견학을 파주로 이관하는 결단만 남았다. 최종환 파주시장

오피니언 최종환 파주시장 2021-10-28 21:20

[시정단상] 과거 그대로인 상수원 규제, 합리적 변화해야

남양주시 조안면은 푸른 북한강 물줄기와 기품 있는 산세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이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름답기만 하지는 않다. 지역 곳곳에 그리고 주민들의 삶에 누구도 보듬어 주지 않은 오래된 상처가 보인다. 우리나라가 경제ㆍ문화 강대국 대열에 진입해 세계적으로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요즘, 조안면에는 병원은 고사하고 약국 하나 없다. 주민들은 과거에 머무른 불합리한 상수원 규제로 인해 46년 전과 다를 바 없는 오늘을 살고 있으며, 그 고통과 상실감은 세대를 이어가며 더욱 깊어지고 있다. 1975년 수도권 주민의 먹는 물 공급이라는 명분으로 조안면의 약 84%(42.4㎢)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런데 문제는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 기준 없이 개발제한구역만을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했고, 강을 낀 같은 여건임에도 양평 일부 지역 등은 애초부터 여기서 빠져 있다. 이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강 건너편에는 음식점과 아파트까지 들어선 반면 조안면 주민들은 주택 한 채를 짓는 것도 삶을 영위할 생업도 극도의 제한을 받는다. 생계를 위한 음식점 영업으로 4명 중 1명(총 870명)의 주민이 전과자가 되고, 단속과 벌금을 감당치 못해 삶을 등지는 등 조안면 주민들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문제는 또 있다. 예전에는 수질 오염 억제 방법이 토지이용 규제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생활 오수를 먹는 물 수준까지 정화할 수 있을 정도로 수(水)처리 기술이 발전했다. 또한 오염총량제와 같은 덜 제약적인 정책 대안도 있고, 국민의 환경 의식 수준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음에도 반세기 동안 규제는 변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일방적 희생에 대한 정당하고 제대로 된 보상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것과 주민 지원 수준도 규제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정당한 보상을 법률로 정하라는 헌법 규정이 수도법에서는 실종됐다. 손실보상은 공권력 행사로 발생하는 피해를 부담하는 자에게 재산권을 보장하는 보상을 의미하나, 환경부는 성격이 다른 복리 증진ㆍ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인 주민지원금만을 얘기한다. 상수원 규제로 인한 피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공식 집계도 없고 근본적인 보상 체계 정립을 위한 논의도 없다. 단순히 보조적인 지원금 배분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다. 상수원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생명과도 같은 가치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 이웃에 낡은 규제의 굴레를 씌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면, 이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안면 주민들은 지금 당장 환경을 훼손하는 개발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규제를 풀어 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저 시대적ㆍ사회적 여건을 반영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통한 규제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규제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조안면 주민들은 상수원 규제가 기본권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우리 시도 지방자치권에도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주민과 함께했다. 헌법재판소는 11월 전원재판부 본안 회부 결정을 내리고 헌법 합치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헌재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는 현재도, 조안면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주민들이 지속 가능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상수원 제도 개선을 이루길 희망하고 있다. 주민 삶의 회복을 위해 이제는 변화해야 할 때다. 조광한 남양주시장

오피니언 조광한 남양주시장 2021-10-21 21:50

[시정단상] 포기할 수 없는 자유 ‘위드 코로나’ 공존의 길

마스크가 일상이 된 코로나19 사태가 어느덧 1년 반을 훌쩍 넘겼다. 하루 확진자가 2천명을 넘나드는 4차 대유행은 매우 엄중함을 경고하고 있다. 늘 그랬듯이 나라에 고난이 닥칠 때마다 나보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자기희생적 고통을 기꺼이 감내해 준 시민방역 협조는 세계적인 뉴스를 장식할 만큼 모범적인 공동체 기능을 보여줬다. 하지만 모두의 노력에도 코로나19 대유행은 각종 변이바이러스 출현으로 그 끝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잇따른 거리두기 조치로 골목상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는 더 이상 스스로 감당하기조차 버거운 실정이다. 그렇다고 국가가 이들의 삶을 전부 책임지기도 어렵다. 필자는 구리시재난대책본부장으로서 전략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생활방역을 전제로 한 위드 코로나(With Corona19) 시대를 점진적으로 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위드 코로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중심으로 한 의료체계로의 전환이다. 코로나에 대한 방역을 포기하고 중증 환자만 치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백신 접종률과 확진자 수 추이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조절하자는 이야기다. 두 번째는 기존의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이제는 사망과 위중증 환자를 줄이는 쪽으로 방향 전환해서 경제ㆍ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방역시스템 전체를 재정비하는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뜻이다. 이미 영국ㆍ덴마크ㆍ이스라엘이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고, 호주ㆍ뉴질랜드도 위드 코로나 전환을 예고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비율이 81%에 이르며, 코로나와 공존하는 뉴 노멀 (new normal) 위드 코로나로 방역과 일상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는 한국형 위드 코로나 극복 프로세스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고민할 때다. 확진자 위주 정책에서 가장 많은 언어 사용이 자칫 의료시스템 붕괴다. 반면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자연스럽게 재택 치료가 확대된다. 젊고, 증상이 없고, 중증으로 갈 위험 인자가 적은 확진자들은 생활치료센터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치료할 수 있다. 변이에 변이를 만들어내는 코로나19 완전 종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건강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지름길은 국민 모두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감기나 독감과 같이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유발 하라리는 언론 기고문에서 코로나 사태는 시민권과 관련한 중요한 시험이며, 앞으로 우리 각자는 근거 없는 음모론이 아니라 과학적 자료와 의료 전문가를 신뢰하는 쪽을 택해야 한다면서 만약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유를 포기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결국 위드 코로나는 모두가 살아야 하는 벼랑 끝 자유를 향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국민적 여론에서도 10명 중 7명이 위드 코로나 전환을 찬성하고 있다. 시민 스스로도 적극적인 백신 접종과 감염병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면역력 증진 운동에 더 많은 땀을 흘려야 하며, 지역사회는 보건ㆍ건강 기능 강화 노력을 통해 범시민적인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온 가족이 마스크를 벗고, 건강과 행복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안승남 시정단상

오피니언 안승남 시정단상 2021-10-14 19:45

[시정단상] 경강선 GTX 이천 유치는 국가균형발전ㆍ이동권 보장

2050년 탄소 중립 달성과 경제회복 견인을 위한 한국판 그린 뉴딜의 중심에 철도가 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는 차량보다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국 거점도시를 동서축 1시간대, 남북축 2시간대로 단축하기 위해 일반철도 고속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강선, 수서~광주선, 중부내륙선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를 신설해 대도시를 30분 내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철도사업이 완성되면 수도권 대도시와 20~30분대 광역생활권이 형성된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이천시를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의 지자체가 GTX 노선유치에 나섰다. 이천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뒤늦게 GTX 노선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인구비율이 낮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논리에 밀려 노선유치가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가 인구유입과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현실을 무시한 채 인구비율이 적은 것을 문제 삼아 GTX 노선을 연결하지 않는다면 더 커다란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이천시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노선유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유치전에 나섰다. 이천시는 기존 경강선의 개량사업을 통해서 평균 시속 120㎞대 판교와 부발간 경강선에 EMU260을 도입해 평균 시속 250㎞대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판교-부발 시간을 기존 37분에서 15분대로 단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GTX 노선을 연결함으로써 경비절감 효과와 빠른 속도를 보장하는 대안을 제시, 이를 경강선 GTX라고 명명하고 광주, 여주시와 강원도 원주시를 포함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천시를 포함한 4개 시는 타당성 검토용역, 국회토론회, 국토교통부ㆍ통일부ㆍ청와대 공동건의문 전달, 전문가 토론회 등 GTX 유치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천시는 수도권에 있지만 상수원 보호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역차별과 희생을 강요받았는데 그 보상으로 경강선GTX 노선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막연한 보상 요구가 아니다. 경강선GTX 이천유치는 탄소저감과 사회적 환경비용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이끈다. 또 수도권 2천600만 시민들이 경강선 GTX를 이용해 동해안이나 남해안으로 이동하고 국토의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이동권을 확보하면서 주거복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미 발전된 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지만, 기존 GTX 노선에 광주시와 이천시, 여주시를 잇는 GTX 노선을 확충한다면 균형발전과 공정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GTX 광주~이천~여주 연결은 경강선을 통해 서울~경기~강원을 하나로 연결해 수도권 2천600만 시민들이 철도를 이용해 동해안으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든다. 또 부발역을 통해 충주, 문경을 거쳐 남해안인 거제도까지 국토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에 핵심적 기폭제가 될 것이다. 경강선GTX는 수도권 2천600만 시민들의 이동권뿐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균형발전을 이루고 40여 년간 규제를 받아온 지역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라도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 엄태준 이천시장

오피니언 엄태준 이천시장 2021-10-07 20:50

[시정단상] 석공 이야기

함께 일하는 여주시 공직자들에게 자주 들려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한 젊은이가 여행하다 집을 짓는 석공들을 만나게 되었다. 석공 한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몹시 화난 표정으로 돌을 다듬고 있었다. 젊은이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라고 물었다. 석공은 보면 몰라? 지금 돌을 다듬고 있잖아.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짜증 나는 일인 줄 알아?라고 답했다. 옆에 있는 다른 석공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그 석공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 나이 든 석공에게 물었다. 그 석공은 잠시 젊은이를 온화한 눈길로 바라보다 나지막이 나는 지금 아름다운 교회당을 짓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기도를 올리는 모습이 보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세 사람의 석공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하는 일의 목적과 의미를 서로 다르게 받아들인 것이다. 첫 번째 석공은 아마 하루에 정해진 작업량을 채우기 위해 급급해하며 마냥 돌을 쪼아댔을 것이다. 그에게는 작업량을 가늠하는 돌의 개수만 염두에 두었을 뿐 그 돌이 얼마나 쓸모 있게 매끈하게 다듬어졌는지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석공은 어땠을까. 집을 만드는 데 쓰일 석재를 다듬는다고 생각하며 작업을 한 그는 어느 집을 지을 때나 쓰이는 일반적인 기능의 석재를 만들었을 것이다. 자신이 다듬는 돌이 어디에 쓰일지 이해하며 작업을 했으니 첫 번째보다는 품질이 나았겠지만, 그게 누가 어떤 조건에서 살기 위해 짓는 건축물인지에는 관심이 없었으므로 집의 차이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 집의 용도는 무엇인지, 지역의 기후는 어떤지에 따라 돌의 크기나 두께, 표면의 상태는 분명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만난 석공은 자신이 다듬고 있는 돌의 쓸모와 용도는 물론 그 건축물의 의미까지 명확하게 이해했다. 그러니 자신의 작업을 가장 정교하고 보람있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에피소드는 전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역할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일을 수행한다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사람중심 행복여주는 모든 행정의 중심에 사람이 놓여야 하고 그 마지막 목표는 여주 시민의 행복이라는 뜻을 담은 민선 7기 여주시의 행정 지표다. 성장과 개발, 효율과 생산성을 포용과 돌봄이라는 사람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꿔 여주 시민의 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한 행정을 펼쳐보자는 뜻이 담겨 있다. 이 비전을 정확히 인식하고 공유한다면, 시정의 진정한 수혜자는 누구이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정의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이항진 여주시장

오피니언 이항진 여주시장 2021-09-30 21:10

[시정단상] 일산대교 무료화는 국민의 교통기본권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1.84㎞ 구간을 잇는 일산대교는 28개 한강다리 중 유일한 유료교량이다. 이 다리를 오가는 주민들은 경차 600원부터 대형차량 2천400원까지 비싼 통행료를 내야 한다. 통행료가 부담스러워 돌아가려고 해도 인근의 김포대교까지는 18㎞를 더 가야 해서 이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비싼 통행료를 내고서라도 이 다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다. 국민 모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교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일산대교 매입을 포함한 사업 재구조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해 지난해 말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과의 협상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연금공단 측에 자금재조달, 관리운영권 인수 등의 개선방안 마련, 이사장과의 면담 등을 수차례 요청했다. 연금공단측의 비협조로 쉽지 않았던 이사장과의 면담, 실무자 대면 협의 등을 어렵사리 진행했지만, 양측의 입장이 너무나 달라 더 이상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결국 지난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김포시장, 고양시장, 파주시장이 일산대교 현장에서 공익처분 제도를 활용한 일산대교 무료화 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민간투자법 제47조는 민자사업 주무관청이 사회기반시설의 상황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기반시설의 중지, 변경, 이전, 원상회복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를 근거로 일산대교(주)의 관리운영권을 회수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와 3개 시는 공익처분과정 중에도 일산대교(주), 연금공단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공익처분에 따른 인수비용도 법률과 협약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할 계획인 만큼, 연금공단에 손해를 줘 국민노후자금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 이번에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이 무산된다면 다시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솔직히 이 물음에 자신 있게 답하기 어렵다. 설령 다시 기회를 잡는다 해도 그때까지 경기 서북부 주민들이 소외됐다는 상실감을 또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지, 참담한 마음을 마주하기보다 지금 용기있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3개 시장은 판단했다. 다행히 경기도가 앞장을 서줬다. 김포시를 포함한 3개 시가 뒤에서 받치고 서서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열차가 후진하지 않도록 한다면, 김포시민들과 경기 서북부 주민들이 일산대교를 마음 편하게 건너는 날은 곧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일산대교는 현행 통행료로 인해 지역 간 단절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발전에도 장애요인이다. 실시협약상 MRG(최소 운영수입 보장) 및 경쟁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조항으로 인해 인근에 다른 교량을 건설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일산대교의 무료화로 인한 사회적 편익은 1조원에 이른다. 통행요금 절감에 따른 이용자의 가처분소득 증가는 매년 300억원 수준으로 잔여 운영기간 5천억원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 3천22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영업소 등 운영비용 약 2천232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산대교의 무료화는 심화되는 일산대교 이용자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차별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사회적 형평성과 사회적 연대를 증진하는 것이고, 교통기본권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포퓰리즘 운운하며 머뭇거리거나 망설일 시간이 없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정하영 김포시장

오피니언 정하영 김포시장 2021-09-23 21:00

[시정단상] ‘평택지원법’으로 급성장한 평택, 100만 대도시 준비

평택의 인구가 팽창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1995년 32만명이던 인구는 지난 8월 기준으로 55만4천명을 넘었다. 많은 사람이 평택을 선택했던 이유는 단순 명료하다. 일자리와 살 곳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많은 청년이 직업상의 이유와 주택마련을 위해 평택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 발전의 시작은 2004년 정부와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해 만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부터였다. 약칭 미국이전평택지원법은 평택시 팽성읍에 위치한 미군기지 캠프험프리스가 확장됨에 따라 국가적 보상차원으로 제정된 것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권익 보호 등 평택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특별법 통과로 약 19조원의 제정이 확보돼 SRT 고속철도, 평택호 횡단도로 등 각종 도시 인프라가 조성됐다. 또한 고덕국제신도가 탄생할 수 있었고, 430만평의 산업단지도 확보하여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브레인 시티 등을 만들 수 있었다. 도시 인프라가 갖춰지고, 신도시가 개발되고,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지금 인구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덕국제신도시 등 이미 확정된 각종 택지개발과 삼성전자 등 계획된 일자리 호재만으로도 평택의 인구가 많게는 100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제 평택은 100만 대도시를 준비하고 있다. 대도시로서의 품격을 갖추고, 100만 시민들 모두의 삶의 질을 드높일 수 있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별 균형발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서부지역은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구축한다. 수소교통 복합기지, 수소 연구소, 연료전지 및 수소차 부품 기업 등을 유치해 수소생태계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연구ㆍ개발ㆍ튜닝ㆍ판매까지 아우르는 자동차 클러스터도 평택항 인근에 조성하며, 지역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평택호 관광단지도 개발한다. 경기도 유일 국제항만인 평택항도 그 기능을 확대하고, 미래지향적인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까지 30분 만에 주파하는 KTX 안중역 주변을 대대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북부지역은 브레인시티를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진다. 브레인시티는 상업, 의료, 주거, 대학 등 정주 여건을 포함하는 산업단지로, 평택시는 의료복합클러스터와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이곳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복합클러스터에서는 의료 서비스는 물론 의료연구개발이 이뤄지며, 첨단복합산업단지에서는 카이스트 대학이 들어와 반도체와 관련한 인재 양성, 연구개발, 소재, 부품, 정비 개발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최근 평택시는 아주대병원과 카이스트를 유치한 바 있다. 남부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구도심과 신도심 사이의 격차를 줄이려고 한다. 평택역 광장을 복합문화광장으로 조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평택역 인근 지역의 성매매 집결지는 폐쇄해 시민 모두에게 해당 공간을 돌려줄 계획이다. 또한 각종 뉴딜 사업을 통해 원도심의 생활수준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100만 도시를 준비하는 평택시의 주요 사업이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문제였던 평택시는 지난 3년여 동안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이 마음 편히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왔다. 100만 평택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족 도시로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성장해 나갈 평택시에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정장선 평택시장

오피니언 정장선 평택시장 2021-09-09 19:19

[시정단상] 의정부 부대찌개, 아리랑, 그리고 무신불립

의정부 부대찌개의 부대는 미군부대를 의미한다. 6ㆍ25전쟁 중에 미군이 주둔하게 됐고, 전국 93개 중 51개가 경기도내 의정부, 동두천, 파주, 평택시 등에 주둔하고 있었다. 2002년 3월 한미 양국의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 체결 후,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에 따라 경기지역의 주한미군공여지 반환이 시작됐고, 이에 따라 의정부의 미군기지도 반환되고 있다. 의정부시와 미군부대 주둔지들이 새로운 희망을 설계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반환공여지에 대한 중앙정부와 군의 인식이 매우 야속하다. 기지의 기능도 없어지고 이미 미군들이 다 떠나갔는데도 환경치유 등의 이유로 미군 측으로부터 조속한 반환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마치 나라가 선지 수십년이 지나도 홍범도 장군을 그리던 조국으로 모셔오지 못했던 것과 같은 자괴감이 든다. 필자는 지난해 1월1일 미2사단이 있던 캠프 CRC를 조기 반환해 달라고 정문에서 시무식을 했고 시민들과 농성한 바도 있다. 하지만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공여지를 무상으로 지방정부에 귀속해 달라거나 국가주도형 개발과 투자를 해달라는 주장은 더 이상 소용없음을 알고 있다. 그나마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종합발전계획으로 승인받아 추진하는 반환공여지 사업마저도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자세와 반환공여지가 가지는 특수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있어 답답하다. 대통령과 도지사의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국가차원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는 공약이 생생하건만,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특별한 보상은커녕 구닥다리 지침에 막혀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의정부시와 서울시의 경계에 위치한 캠프잭슨 부지 약 20만㎡에 국제아트센터 건립 등 문화예술을 주제로 하는 복합형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민자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협의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건축행위를 위한 군부대 협의 결과, 작전상의 이유로 군사시설물로부터 300ｍ 밖으로 사업구역을 제한하고, 건축고도 또한 16ｍ로 제한했다. 공여지의 의미, 의정부의 향후 발전계획의 의미 등을 수십 번 설명하고, 시장이 직접 찾아가 사단장에게 호소했건만, 이러한 군부대 협의내용은 사실상 반환공여지에 대한 의정부시의 개발계획을 백지화하고 그대로 그 땅을 방치하라는 말과 같다. 중앙정부의 판단도 우려스럽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는 반환공여지의 독자적 개발을 위해 민간자본 유치가 절실하다. 그런데 최근 미군공여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사업시행자의 자격과 요건 외에 재무건전성을 추가해 신축적인 사업진행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필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미군기지가 있는 시의 시장으로서 10여년간 미군기지 반환에서부터 국가지원의 필요성과 특별한 배려를 요청해왔다. 부분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멀었다. 공자가 제자 자공에 이르길 정치나 국가는 식량과 군대, 그리고 백성의 믿음이 중요한 요소인데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이 백성의 믿음이라 했다. 정부와 군은 의정부시민에게 60년 기다려온 도리와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요충지인 의정부, 그래서 미군부대가 60년 넘게 있었던 곳, 그래서 의정부부대찌개의 명찰이 달려 있는 곳. 서러울 때면 절로 나오는 아리랑을 조용히 불러본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안병용의정부시장

오피니언 안병용 의정부시장 2021-09-02 20:55

[시정단상] 지자체와 LH, 상생방안을 찾자

곽상욱 오산시장 경기도 16개 지자체 시장군수들이 모여 LH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정 공기업에 대해 지방정부들이 집단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많은 시민이 왜 그럴까 궁금해하실 것으로 생각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오산시장으로 3선을 하면서 11년간 시정을 운영해왔는데, 정말 가장 어려웠던 것 중의 하나가 LH와의 소통이었다. LH는 일개 지자체가 대하기에 너무 어마어마한 공기업이다. 군소 지자체에는 갑 중의 갑으로 불리기도 한다. 지역개발에서 지역사회가 바라는 시급한 현안이나 공공적 요구가 외면되고 LH의 사업 논리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참 답답한 시간이었다. 이번 비대위를 구성하면서 경기도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많은 지자체가 LH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었고, 무려 47건을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였다. LH가 개발사업으로 얻는 이익 중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문제를 두고 발생하는 갈등이 대표적이다. 범위가 문화ㆍ복지시설로 한정되고 주차장과 운동장 같은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들이 제외돼, 이들 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지자체에 전가된다.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들은 시설 미비나 지연 때문인 주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업 입안이나 추진과정에서도 사업지구와 연결되는 기반시설, 교통 체계에 대한 협의 조정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고, 시설물 인계인수,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한 갈등도 잦다. 장기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때도 있다. LH 사업의 지역 간 형평성도 문제다.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최우선 사업 방향으로 하는 LH가,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주택사정보다 사업성을 우선해 지자체 간 형평성을 해치기도 한다. 우리 지자체들은 LH가 설립목적에 맞게 전체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는 국가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목적에 맞게 사업 방식과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지역 환원 무상귀속 공공시설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택지개발과 공공주택사업에 투입된 비용과 이익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방식이 아니라 상세하고 투명한 원가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공공시설물을 인수인계할 때 지자체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치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개선도 필요하다. 모호한 개발이익에 대한 정의와 무상귀속 공공시설물의 범위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기초자치단체와 LH 간에 발생하는 소모적 소송전이 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대위는 국토교통부와 LH 등을 대상으로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비대위는 최근 김현준 LH 대표이사를 만나 이러한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기초자치단체와 LH 간 상설 협의체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하였다. LH 쪽도 큰 틀에서 긴밀한 소통 필요성에 공감하고, 개발이익도 최대한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양쪽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비대위는 기대하고 있다. LH는 지금 내부 비리와 대규모 주택 공급 등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내부 혁신방안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안다. 이번 혁신방안 마련에 지자체들의 절실한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바란다. 우리 지자체들은 앞으로 LH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국회 상임위와 관련 행정부처에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해나갈 것이다. LH가 오로지 국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환골탈태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곽상욱 오산시장

오피니언 곽상욱 2021-08-26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