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아침] 교통 법규 지키듯, 선거법도 지키자

도로교통법 위반 단속 영상에 촬영돼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왔다. 신호, 속도위반이다. 당연한 과태료 부과이다. 6·1 지방선거가 끝났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에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는 막대 모양의 바코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지만, 이번 선거에도 QR코드가 사용되었다.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에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발급기로 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교부하라는데, 당일 인영 대장에 등록한다는 개인 도장을 인주로 찍지 않은 채 단지 인쇄된 투표용지만 발급기에서 뽑아 주었다. 대선에선 소쿠리 투표로 비밀, 직접선거가 침해되었다며 선관위원장까지 사퇴했다. 새 정부가 시작됐는데도, 선관위는 왜 아직도 사전투표지에 QR코드를 쓰고 사전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지 않는 걸까? 신호, 속도위반의 범칙금 스티커가 위반자에게 오듯, 선거법을 어긴 선관위에도 수천만 장의 스티커가 갔을까? 나이 들면 몸이 무뎌지듯 정치인이나 공무원도 오래 하면 국민을 무덤덤하게 보는 걸까? 고령자운전면허를 자진 반납을 하듯, 5년마다 정권교체를 해야 하나? “왜 법대로 사전투표지에 바코드를 쓰지 않고, 법대로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쓰지 않나요?”라고 지난달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질의를 했더니, 바코드에 선거명〈2027〉 선거구명〈2027〉 관할선관위명 등 33~34자리 정보를 담으려니 용지의 바코드 면적이 늘어나서 QR코드를 사용했고, 모든 투표용지에 직접 사인을 날인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시간 단축 등을 위해 인쇄 날인 한다는 공개답변이 떴다. 바코드에 선거, 선거구, 선관위명 및 일련번호 외 다른 정보를 담아선 안 된다는데,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담는 QR코드를 쓰는 건 모순이다.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 투표인의 대기시간을 줄이려 개인 도장 대신 인쇄 날인 한다니, 바쁘니 빨간불에도 차를 직진하겠다는 건가? 시간이 걸려도 국민의 한 표를 보호하고 보행자 목숨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지, 시간 줄이는 게 중요한가? 임대차계약서에도 자필서명이나 도장을 찍지, 어찌 수만 장도 프린트되는 인쇄용지만으로 계약을 보증하는가? 선거법 제157조 2항에도 투표관리관의 사인을 찍으라는데 선관위는 일괄적으로 도장을 만들어 찍고, 사전투표지엔 도장날인 대신 아예 인쇄 날인이다. 말만 날인이지 인쇄 날인은 기계가 투표한 셈이고, 도장날인이 사람이 투표한 것이다. 아무에게나 투표용지를 주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야 주듯,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만 대량의 인쇄 종이가 1장의 진짜 투표지가 된다. 이흥우 해반문화사랑회 명예이사장

[인천의 아침] 전쟁과 평화

나폴레옹이 영국을 제외한 유럽 전역의 패권자로 군림하던 시대였다. 프랑스는 유럽대륙에서 마지막 남은 영국마저 굴복시키기 위해 대륙봉쇄령을 선포하고 주변국들의 협조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유일하게 나폴레옹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나라가 러시아였다. 결국 나폴레옹은 러시아를 응징하기 위해 대군을 동원해서 러시아를 향해 침공하게 되는데 전쟁 초기에 나폴레옹의 군대는 러시아를 상대로 연속적으로 승리하면서 러시아의 운명 역시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풍전등화에 놓이게 된다. 나폴레옹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는 모든 전투에서 연속적으로 승리를 거두는 신화적인 전쟁영웅이었다. 전 유럽이 그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파죽지세의 상황이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러시아 원정 실패가 나폴레옹의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것을 보면, 영웅도 한순간 역사의 큰 수레바퀴 아래 얼마든지 비극적인 결과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는 나폴레옹의 교만함이 주요 원인이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나폴레옹의 교만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신은 파멸시키려는 사람에게서 먼저 이성을 빼앗는다.” 유럽을 석권한 프랑스가 러시아를 공격하는 역사적 배경 속에 인간의 사랑과 지성이 전쟁의 공포에서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줄거리가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다. 이 작품을 보면서 지금 뒤바뀐 상황, 즉 러시아가 거꾸로 자국의 말을 듣지 않는 우크라이나를 막강한 군사력으로 무자비하게 침범하는 것을 보면서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공격하다 패망하듯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다 파멸하는 것이 역사의 가르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푸틴은 교만함에 빠져 이성을 잃은 것이다. 러시아 뿐만이 아니라 중국, 북한 등 많은 독재 국가의 권력자들이 갖는 공통점이다. 정치도 지도자도 인간관계도 교만함이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전쟁이나 큰 격랑 속에 빠져 혼란과 고통의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남을 이해하고 서로 진정한 사랑으로 만났을 때 행복과 평화라는 모든 인류의 목표는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침체와 연속적으로 일어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과 미국의 패권 다툼 등으로 인한 각국의 경제적 불안 요소들이 도미노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싸우지 않고 상대를 용서하는 관용과 넓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광선일 법명사 회주

[인천의 아침] 인천 현안 제대로 풀 시장 뽑자

6월1일, 인천 시민은 새로운 시장을 뽑는다. 인천시장 선거는 박남춘, 유정복, 이정미 후보 3파전이다. 유, 박 후보는 각각 ‘두 번째 임기’를 노린다. 전현직 시장간 대결인 터라 정치적 공방이 뜨겁다. 인천 시민은 각종 지역 현안을 제대로 풀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최근의 여론을 통해 인천의 대표적 현안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본다. 첫째, 수도권매립지 문제. 인천시는 이미 ‘매립지 사용 2025년 종료’를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웃인 서울과 경기도 또 정부부처의 구상과 셈법은 다 다른 듯하다. 지역사회를 넘어 수도권의 ‘뜨거운 감자’인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인천 시장은 주체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국내 최초로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지난 10여 년 간 인천의 도시위상을 높이고 발전을 견인해 왔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인천의 미래를 짊어질 중추이다. 경제자유구역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유명 기업들의 유치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셋째, 코로나 이후 양질의 일자리 창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일상적인 삶으로의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단연 일자리다.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는 지역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경제자유구역과 대규모 산업단지들이 자리한 인천은 다행히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는 더욱 필요하다. 넷째, 신도시 발전에 따른 원도심과의 지역격차 해소. 인천의 원도심과 신도시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교육과 문화,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불균형은 지역 간, 또 주민 간 위화감과 갈등을 불러온다. 이는 또 도시발전의 심각한 저해요인이다. 다섯째, 인천관광자원 활용 및 활성화. 인천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굵직한 역사 무대의 주역이다. 풍성한 이야기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 그럼에도 인천에는 트렌드에 맞는 관광인프라가 부족하다. 인천만의 전통과 특색을 살리는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이야기거리를 발굴하고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 대해 각 후보들의 생각과 의견, 정책적 복안, 추진 전략 등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이미 후보별 선거공보가 각 가정으로 배송됐고, 인천시장 선거 후보 방송토론회를 포함해 공약 관련 보도를 언론을 통해 철저히 점검해 보자. 마땅히 인천의 현안을 진정성 있게 제대로 해결할 후보를 시장으로 선출해야 한다. 윤세민 경인여대 영상방송학과 교수·문화평론가

[인천의 아침] 인천고등법원 설치돼야 진정한 인천주권시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지난 19일부터 공식선거전에 돌입했다. 인천의 후보들은 여기저기서 인천을 발전시키겠다거나, 인천주권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을 내걸고 있다. 그러나, 솔직히 인천은 인구가 300만명이나 된 아직까지도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여전히 서울에 종속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는 서울과 경기로 공급되는 위험하고 더러운 LNG기지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가 모두 인천에 있으면서도 타지역에서는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인천이 종속될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은 위치상 서울과 가까운 것 때문이겠지만, 필자는 그 밖에 중요한 다른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하나는 지역방송국이 없다는 점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인천에 독립적인 고등법원이 없다는 점이다. 지역에 독자적인 지역방송국이 없기 때문에 인천시민들은 지역의 뉴스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 때문에 인천시민들은 지역에서 어떤 일을 일어나고 있는지를 중앙언론의 뉴스를 보고 파악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중앙언론에서의 인천에 관한 뉴스는 끔찍한 범죄사건이나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뉴스로만 채워져 있을 수 밖에 없다. 인천지역에도 나쁜 뉴스보다 좋은 뉴스가 훨씬 많지만, 중앙언론기관의 뉴스에서는 그런 좋은 뉴스를 할애할 지면이나 배정된 기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묻혀버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것이 인천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들도록 해왔고, 급기야 ‘이부망천’이라는 망칙한 조어까지 나돌게 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천에 고등법원이 없는 것 역시 인천주권과 지역의 자존감을 저해하는 원인이. 전국의 광역시중에서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울산과 인천뿐이다. 지역총생산규모가 2위인 인천시민은 고등법원 재판을 서울고등법원판사한테 받아야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면서 그 중요한 이유로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것을 제시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공간이 아니라 공공기관 특히, 재판을 하는 법원이 지역사회의 지역적주권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 즉, 인천에 고등법원이 없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인천시민은 무의식적으로 서울에 종속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법적인 문제를 인천이 아닌 서울에서 풀어야 한다는 현실이 지역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다. 다행히 이번 동시지방선거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 정당의 인천시당에서는 인천고등법원설치공약을 당차원에서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당선된 지역일꾼들은 인천시민들이 서울에 종속되지 않은 독자적인 인천주권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꼭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이끌어 내 주기를 기대한다. 배영철 인천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인천의 아침] 우리 인생에도 시뮬레이션 교육을

시뮬레이션(simulation)의 사전적 의미는 실제 사건이나 과정을 시험적으로 재현하는 기법이다. 컴퓨터 게임의 한 장르로 시뮬레이션 게임이 익숙한 이들도 있고, 시뮬레이션에 좀더 복잡한 기술이 더해진 가상현실을 다룬 영화로 접하기도 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시뮬레이션이 개인이나 팀을 위한 교육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심정지와 같은 응급 상황에서의 처치를 학습하기 위해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실제 상황에서 숙련되지 않은 교육자에게 생명을 맡길 수도 없기 때문이다. 병원이나 사고 현장에서 실제와 유사한 환경을 재현하면 참가자는 당황하거나 실수하면서 어떤 것을 놓치면 안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습득하게 된다. 예전에는 시뮬레이션을 위한 기술이 없는 반면 의료인 대비 환자는 너무 많아 몸으로 부딪치면서 익숙해졌고 그런 과정에서 숙련되지 않은 의료인 때문에 고통받은 이들이 있었다. 심장마사지, 기도삽관, 흉강삽입 등 침습적인 처치에 대해 실제와 유사한 상황을 구현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이 개발되고 프로그램도 다양화되어 새내기 의료인 교육에 활용되고 있다. 시뮬레이션 교육의 최대 장점은 현실에서 하면 안되는 실수를 경험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과 비슷한 상황을 연출하면 처음엔 당황하고 긴장해서 아는 것도 빠뜨리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반복된 교육과 다른 참가자의 실수를 관찰하며 익숙해지게 된다. 이런 장점을 우리의 가정과 사회에 활용할 수는 없을까? 인생을 살아가며 가정이나 사회에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면 당황하고 실수하기가 쉽다. 부부 사이의 작은 오해가 커져 가정이 깨지고, 친구에게 받은 상처로 소중한 생명을 마감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물론 이런 상황들을 모두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할 수도 없고, 인간의 다양한 반응들을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인공지능의 발전속도를 본다면 머지 않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살아가면서 다양한 만남과 갈등을 겪으며 깨달음을 얻는 것이 선현들이 말씀하시는 인간다움이다. 하지만 건강검진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 사이에 생긴 갈등을 예방하고, 상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줄일 수 있다면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험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는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5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정부의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다. 힘있고 잘사는 일부가 아닌 힘들게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펼쳐야 할 것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정책을 정하고 추진함에 있어서도 충분한 시뮬레이션 연습과 훈련을 통해 실수를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다. 이길재 가천대 길병원 외상외과교수

[인천의 아침] 공공 일자리 나누기와 공직 일자리 알박기

은퇴 후 시골 사는 친구의 안부 전화가 왔다. 한 달에 열흘, 하루 세 시간씩 집 앞 쓰레기를 주우며 산책해도 월 27만 원을 받아 기초, 국민연금까지 얹으면 외식도 가능하다고 웃는다. 국책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사장 알박기 논란이 있었다. 이따금 정치인은 제 식구를 공공기관장이나 이사, 감사로 보낸다. 기업의 청년 일자리는 부족해도 강의실 전등 끄기, 아이 돌봄서비스 등 공공 일자리는 늘어났다. 위든 아래든 일자리 배분이 코로나 재난에서 필요했겠지만, 빚더미는 국민이 감당한다. 1997년 인천시의회 의정백서에, 1996년 3월 본청 정원은 92 7명이고 1997년도 인천시 일반·특별 예산은 2조2천319억 원이었다. 2020년 인천시 예산은 11조 2천617억 원이고(아주경제), 국가직을 제외한 본청 직원 수는 1천977명이다(나무위키). 인천시 조직은 본청, 사업소, 자치구/군, 공사, 출자 기관인데, 단지 8개 자치구 중의 하나인 계양구만 보더라도 본청은 609명, 소속기관은 297명에 이른다(2020.12.31, 계양구 홈페이지). 지난 5년간 정부 공공기관은 18개, 지자체 공공기관은 118개 신설되어, 공무원 수만 12만 9천명 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인건비만 연간 100조원이 넘는다고 C일보는 지적한다. 감사원은 시민단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고, 행안부는 시민단체의 기부금 세부 지출을 기부 통합 관리시스템에 공개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중앙부처에 1천741개, 지자체에 1만3천686개(인천 748개)가 시민단체로 등록되어 있는데, 2021년 202건 사업에 65억여원의 보조금이 행안부에서 집행되었다(비영리민간단체 관리정보시스템). 산자부의 태양광 사업 대출 지원 5천210억 원과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지원 1천807억 원(2021년) 등에 비해 적지만, 민간의 자발적 후원금을 긍지로 삼던 비영리단체이니 국고까지 쓰면서 초심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민간단체의 정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정치인과 공직자의 부정선거나 직권남용 등을 검찰수사에서 제외하자는 졸속 법안이 민주당의 폭주로 통과되었다. 일부 시민활동가는 제도권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되면 이미 활동가가 아님에도 아직 옛 운동가로 착각한다. 게다가 고위직에 자기편을 알박기하고 독야청청 정치권에 남으려 수사도 피하겠다니, 부패나 범죄에 아랑곳하지 않는 정치인 가문이 생기겠다. 국민 팔아 공직 챙기질 않길, 정치인과 공무원은 언제나 머슴이길 국민은 간절히 고대한다. 이홍우 해반문화사랑회 명예이사장

[인천의 아침]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늘 하던 일들이 멈춰 서고 불안과 공포가 몰려올 때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된다. 즉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든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삶의 질서를 변하게 하고 생사의 공포 속으로 사람들을 몰아가게 하는 큰 사건이었다. 그러나 인류는 코로나로 힘든 긴 3년이란 세월을 잘 버텨 냈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갈 때가 온 것이다. 더 이상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요사이는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란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Back to the Life of Blossoming Hope)’라는 2022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부처님과 함께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돌아가 마음의 불안을 회복하고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긴 메시지다. 앞으로는 모두가 평안과 희망이 샘솟는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기원하며, 개개인의 건강과 국난극복을 발원하는 내용으로 따듯한 희망과 치유의 등불을 밝혔으면 한다. 저 멀리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약소 민족들의 핍박을 사라지게 하고 각 국가 간의 갈등도 없애고 독재정권과 부패한 정부들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이 없기를 바란다. 특히 한반도는 항상 긴장 속에서 강대국들의 이해 충돌 속에서 눈치를 보며 어렵게 줄타기하는 형국이지만 지혜롭게 헤쳐 나가길 기원한다. 그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정치하는 분들은 모두가 자기 논리를 주장하며 그들의 의견만이 국민의 소리라고 주장한다. 모든 정당은 자신들만이 국민의 올바른 대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게 만들어 놓지 않고, 국가의 안녕과 평화를 잘 지켜줬으면 하는 소원뿐이다.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은 편안한 마음으로 길을 걷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세상이다. 모두가 각기 다른 희망들이 있다. 다양함을 인정하는 세상만이 아름다운 세상이다. 내 주장을 앞세우는 독선이나 고집은 결국 모두를 파괴하고 고통의 세상으로 만들어 간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시국은 온통 정치대결로 나라가 피곤한 질주를 해왔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국민은 생각할 여유조차 없이 또 한 번의 선거를 해야만 하는 처지로서 긴 코로나의 터널을 벗어나 숨 돌릴 틈이 없다. 하지만 이번 선거로 희망과 행복을 꿈꿀 수 있게 안심하고 살림과 정책을 맡길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자가 탄생하기를 바라며, 다시 온전한 삶 속에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미광선일 법명사 회주

[인천의 아침] ‘파친코’의 제작 배경과 완성도

드라마 ‘파친코’를 보며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다. 우리가 잊고 싶었던, 아니 애써 잊으려 했던 민족의 정서와 아픔을 고스란히 소환해서다. 파친코는 2022년 3월25일부터 방영하고 있는 Apple TV+ 오리지널 시리즈 드라마이다. 한국계 미국인 작가 이민진의 동명 소설 ‘파친코’를 원작으로 했다. 일제 강점기 조선인들의 삶과 그 속에서의 일본과 미국 이민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고국을 떠나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한인 이민 가족 4대의 삶과 꿈을 그려냈다. 이는 한국 근현대 뒤편의 숨겨진 역사이자 유산이기도 하고, 극중 주인공 선자의 4대에 걸쳐 가족을 위해 희생해 온 여성이자 엄마로서의 서사이기도 하다. ‘파친코’는 무려 1천억 원의 제작비를 투입한 대작이다.거대기업이 벌인 도박 같은 대하사극. 심지어 일본 시장을 포기하면서까지, 식민지 조선의 역사를 정통으로 돌파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에 애플이 1천억 원을 베팅한 것이다. 애플이 ‘파친코’를 영상물로 제작하기 위해 판권 계약을 하고, 영상으로 제작해 글로벌 OTT 애플+를 통해 서비스한 건 우연이 아니다. 2020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며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커졌고, 다음 해 ‘미나리’ 역시 윤여정에게 여우조연상을 수여하며 한국이 콘텐츠적으로 대단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게 그 배경이리라. 그간 넷플릭스를 통해 ‘킹덤’과 ‘오징어 게임’ 등 한국 드라마가 연달아 성공을 거둔 것도 애플의 결정에 기여했을 것이다. 애플이 한국계 미국인이 만든 작품에 1천억원을 투자한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이 제작비가 온전히 완성도에 투입됐다는 점이다. 원작의 완성도로 시작해 주연,조연,단역까지 완벽한 캐스팅, 시대와 공간을 철저한 고증을 통해 재현하고 또 그 속의 스토리를 때론 비정하고 비참하게 때론 눈물겹도록 아름답게 담아낸 장면 하나하나의 완성도 말이다. ‘파친코’의 주인공 선자역의 윤여정은 한 TV 프로에서 연기가 너무 힘들 때마다 되뇌이는 대사가 있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누구도 누굴 함부로 할 순 없어. 그럴 권리는 아무도 없는 거란다. 그건 죄야.” 드라마 ‘모래성’(1988, 김수현 작가)에 나왔던 명대사다. 그렇다. ‘파친코’의 선자는 일본에 대해, 차별과 권력과 탐욕에 대해 “누구도 누굴 함부로 할 순 없다!”고 당당히 외치고 있다. 그 울림이 우리 가슴을 파고들고 있다. 윤세민 경인여대 영상방송학과 교수·문화평론가

[인천의 아침] 구치소 인권보장·감염병 위해 독거수용으로

얼마 전 일부 언론에서 야당 소속 모 국회의원 아들의 서울구치소 독방수용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은 “아들은 오히려 혼거를 원했지만 구치소 측에서 관리 문제를 들어 독거를 결정했다고 들었다.”고 반박하였다. 변호사로서 한때 구치소 징벌위원회의 외부위원을 한 적이 있기에 구치소의 실정을 잘 아는 필자로서는 특혜의혹제기와 해당 의원의 해명이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에 앞서 이런 것조차 특혜의혹으로 시비거리가 될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 구치소의 현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 먼저, 특혜시비가 되는 이유는 독거를 희망하는 수용자들중 대부분은 독거수용이 허용되지 않지 않고, 구치소 시설여건 때문에 혼거수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구치소실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의혹을 제기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교정당국입장에서는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야당국회의원 아들을 혼거수용할 경우 해코지를 당하는 등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분리수용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약칭: 형집행법)’ 제14조에 따르면,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고 규정하여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단서에서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여 혼거수용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현재 대부분의 구치소들은 한개의 거실에 10여명씩 혼거수용되어 있고, 따라서 독거수용은 무슨 특혜나 되는 것처럼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혼거수용은 수용자의 프라이버시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수용방법이다. ‘이미 확정된 징역형을 집행’하는 ‘교도소’와 달리 특히 ‘구치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 명이 함께 혼거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환경에 내몰리게 되고, 그 결과 방어권행사를 충분히 하지 못하여 무고한 사람을 형사처벌할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인권침해일 뿐 아니라, 법치주의의 훼손이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재판을 구속상태에서 받는 지 여부가 방어권행사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모든 피고인들은 재판을 받더라도 구속재판만은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편, 최근 코로나19사태와 관련하여 인천구치소에서 확진자가 급속도로 퍼진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혼거수용은 감염병예방에도 극도로 취약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구치소시설을 독거시설로 전환할 필요성은 매우 높아진 상태이다. 배영철 변호사

[인천의 아침] 이제는 하이브리드 인간관계 시대

코로나19가 3년째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숨은 감염자를 포함하면 약 절반 정도의 국민이 감염을 경험했지만, 다행히 거리두기와 높은 백신 접종률로 세계적으로도 낮은 치명률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감염 전파를 막는다는 이유로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서로 거리를 띄우면서 기존과는 다른 인간관계를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비대면 업무와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재택 근무나 원격 회의 등이 자연스러워지며 인간 특유의 적응을 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다같이 끝까지’ 회식 문화도 거리두기로 인해 잠잠했고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있지만, 회사원들 중에는 긍정적으로 느끼는 이들도 있다. 최근 한 조사에서는 코로나가 끝나면 친구들과의 술자리는 원하지만 회식은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 더 많았다. 그동안의 회식은 윗사람이 가능한 날짜에, 좋아하는 곳에서, 원치 않는 술을 마시는 게 일반적이었다. 이러면 다음날 업무에도 지장이 있으며 가정 생활과 건강에도 부정적으로 회식의 원래 목적과 맞지 않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업무나 강의는 시간과 거리의 제한을 벗어나 정보 전달을 가능하게 했지만, 강의 준비를 하지 않고 예전 영상을 재탕하거나 반대로 강의를 듣지 않고 출석만 확인하는 부작용도 많아졌다. 또한 같은 공간에서 직접 보고 들을 때 느낄 수 있는 공감과 집중은 같을 수 없다. 좋아하는 가수의 라이브 영상과 음원을 좋은 시설로 감상하는 것과 직접 콘서트장에 가서 함께 즐길 때의 감동이 다른 것과 같다. 최근의 학술대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하는 하이브리드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주에 있었던 학술대회에서 다른 기관에서 일하는 분들과 오랜만에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다. 그동안 온라인에서는 종종 봐왔지만 바로 옆에서 얼굴을 보며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동안 모든 분들의 얼굴에 웃음이 함께 했다. 일을 함에 있어서도 각자의 공간에서 혼자 정리하여 보고하는 것이 효율적인 부분도 있지만,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때 정리도 잘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나올 수 있다. 대면(對面)은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이다. 대면을 통한 인간관계는 기계와 인공지능이 진화하는 세상에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강점이자 존재 이유가 될 것이다. 코로나가 끝나고 마스크를 벗게 되더라도 우리가 경험한 언택트 기술의 장점은 유지하고 권위나 위계로 이루어졌던 문화는 과거에 남겨두되, 대면을 통해 얻는 에너지와 창의력을 살리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인간관계(人間關係)가 정착하길 바란다. 이길재 가천대 길병원 외상외과교수

[인천의 아침] ‘새로운 시대’ 구르는 굴렁쇠를 기다리며

88 서울올림픽, 수만 관중이 개막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운동장 끝에서 한 아이가 굴렁쇠를 굴리며 등장했다. 세계인이 주목하는 축제에 첨단 무대기법을 마다하고, 달랑 굴렁쇠만 굴리는 7살 소년이 정적을 깼다. 기획했던 고 이어령 장관의 회상에 따르면, 어린 시절 햇살이 내리쬐는 보리밭 들판에서 어느 날 문득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한다. 죽음 뒤엔 무엇이 올까? 그는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시작은 알 수 있다고 말한다. 태초 근원으로 돌아가는 느낌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직면하며 흘렸던 눈물의 의미를 그는 굴렁쇠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 당시 TV 화면 앞의 인류는 순간 모두 굴렁쇠를 굴리는 아이이고 생명임을 느꼈다. 파주 연천, 조각가 김창곤의 작업장엔 거석들이 기중기와 함께 있다. 별을 유난히 좋아하던 그는, 돌을 만지면 별을 만지는 것 같다고 말한다. 어릴 때 저녁 어스름 마을 밖에서 놀다 집에 돌아오면, 막둥이로 그를 낳은 늙은 엄마 품에 기대어 숨소리를 듣고서야 살아계심에 안도했다고 추억한다. 그는 한때 유성이었고 돌이었다. 인천 청학동에 가면 수령 540년의 느티나무가 동네 한가운데 있다. 공간에는 시간의 기운도 함께 배여 있어서, 거기엔 느티나무를 닮은 마을공동체 ‘마을과 이웃’도 있다. 이장격인 윤종만 대표에게 묻지 않아도, 느티나무 주변을 돌다 보면 공동체가 20년 이상 도시에서 유지되는 까닭을 알게 된다. 문학산 아래 땅과 세월의 기운이 여기저기 감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다세대주택들이 엉기성기 자리 잡았지만 그래도 느티나무가 아직 숨 쉴만한 공간으로 버티고 있고, 과도한 개발부담금 문제를 관과 함께 잘 해결했던 주민의 땀과 온기가 느티나무 마을 축제와 자녀들의 방과후학교로 온전히 남아있다.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했다. 국경을 탈출하는 사람들의 행렬과 수도를 사수하는 국민의 저항이 눈물겹다. 3년째 코로나와의 고투는 우리가 근원적으로 하나의 생명임을 새삼 알려주고 있다. 마시는 공기가 얼마나 값진지 하루하루 느끼며 살고 있다. 대선이 끝났다. 확진자 사전투표 등에서 생긴 선관위의 위법을 밝히고, 향후 사전투표를 없애든지 외국처럼 사전선거인등록을 하든지 종이사전투표인명부를 작성하든지 방지책을 마련하고, 우선 지방선거에선 법대로 바코드와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꼭 쓰도록 해야겠다. 사람 사는 사회에선 늘 부딪힘이 있겠지만, 언제나 새로운 생명은 대지 위로 굴렁쇠를 굴리며 어김없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흥우 해반문화사랑회 명예이사장

[인천의 아침] 봄이 전하는 역사 인식

봄을 기다리는 마음은 희망과 기대감이다. 세상살이에서 자신이 바램은 기나긴 노력과 인내에서 온다. 그리고 소원이 이뤄지는 때는 어느 순간 소리 없이 나타난다. 마치 기다리는 봄 꽃과 같이 문득 나타난다. 이것이 행복의 진실이다. 지금 국민의 희망은 전쟁과 경제적 불안에서 자유롭기를 원한다. 그리고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가장 짧은 시간에 세계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경제 부국으로 성장했고 국민 모두가 한국 역사상 가장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갈수록 전쟁의 위험도는 높아가고, 민족 간 갈등과 정치적 갈등 대립은 커져만 간다. 하지만 이것이 역사의 변증법의 과정이라면 희망의 봄은 분명히 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반도는 심각한 남북 간 대결, 정치는 여야의 끝판 대결, 국내 경제는 불안한 정세 속에서 촛불 정부가 막을 내리고 보수 정권 대통령이 출발하는 시기다. 국제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일어나는 세계적 불안 의식이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혹시나 세계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마저 드는 혼돈의 시대다. 철학도 변환기가 있고 문화도 변동기가 있다. 역사는 더욱 전환기의 고통을 겪는 과정이 존재한다.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 낸 일이든 자연의 섭리, 혹은 신의 뜻이든 분명한 것은 변하고 움직인다는 것이다. 우주가 존재하는 한 멈출 수 없다. 그 속에서 사는 인간은 우주라는 광대한 세계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주의 주인공은 누구인가를 공부했고 수많은 철학자와 종교 지도자, 과학자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생명은 행복을 원하고 있다. 지금 괴롭고 힘들면 위대한 가르침이든 그가 신이든 절대 권력자이든 위대한 지도자이든 인간은 그들을 부정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이것이 역사의 비정함이다. 오늘 역사의 나침판은 어디로 가는가? 사람들이 원하는 세계로 흘러갈 것이다. 그곳이 유토피아의 세계로 갈 것인지 지옥의 세계로 갈 것인지는 인간의 결정이다. 힘들고 지친 이들이 갈 곳은 어딘가? 자연, 도시의 어둠 속, 삶의 투쟁, 거짓과 모략과 양심을 버리는 비열함, 남을 짓밟고 일어서는 길, 신들의 품, 고고한 깨달음의 세계, 이 중 어디로 갈 것인가? 오늘도 봄 소식과 더불어 자연은 만물과 생명에 생기를 넣어주고 있다. 그 속에서 피어나는 생명들은 조금씩 변화하며 오늘을 맞고 내일을 준비한다. 우리 모두 봄꽃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준비하자. 새 정부에도 희망을 걸고 바라보자. 모든 국민이 천천히 새 봄을 맞아 산길을 걸으며 기다리는 마음의 여유를 갖자. 미광선일 법명사 회주

[인천의 아침] 아쉬운 ‘청와대 이전’ 확정

차기 대통령 집무실 관련 논란이 뜨겁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일찍이 경선 과정 시부터 국민 속으로를 모토로 탈 청와대를 외치며 광화문 시대를 예고하고 국방부 청사를 후보지로 결정했다.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해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우선 이전 예산이 엄청나다. 인수위가 행정안전부 등의 보고를 받고 최종 추산한 이전 비용은 국방부 500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500억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일 뿐 방을 빼야 하는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의 연쇄 이전과 군사시설 구축 비용까지 더하면 1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추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더욱이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다. 청와대 이전이 결국은 또 다른 청와대 설립으로 그에 따른 경호와 보안 및 교통 지장 등으로 국민 불편이 심각해지리라는 예측이다. 이에 졸지에 여당에서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 측을 위시해 다른 후보 편을 들었던 국민의 50%는 벌집 쑤시듯 반대 여론을 지피우고 있다. 여기서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 측이 보다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돌아설 것을 권고한다. 중요한 것은 국민 속으로라는 대의다. 참 좋은 뜻이고 그 진정성도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자칫 집무실 논란으로 중요한 임기 초반이 어수선하고 흔들린다면, 그 대의와 진정성이 어긋나며 국민 속으로가 아닌 국민 밖으로 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청와대 이전이 아닌 청와대 리모델링도 하나의 답이다. 현재의 청와대 구조가 구중궁궐 같다면, 적극적인 구조 변경을 해서 그 권위의 규모를 축소하고 국민들을 위한 개방의 규모를 확장하면 된다. 적극적으로 개조하고 개방해서 국민 누구라도 편하게 청와대를 찾고, 대통령과 공무원들이 실제 일하는 모습을 지근에서 친근하게 볼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는가. 사실 그 동안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권위의 상징으로 군림해서 그렇지, 현재 공간으로서의 청와대는 멀쩡하다. 역사적으로도 정부수립 이후 70년을 사용했고, 조선시대까지 포함하면 500년이 넘는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국민의 재산이고 국격의 상징이다. 꼭 이전하려면 최소 수년간 연구 검토 후 공식적인 국민여론조사나 국민투표로 결정하면 된다. 우선, 이를 두고 인수위에서 긴급 국민여론조사라도 한다면 그 해답은 쉽게 나올 것이다. 공약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지만 국익을 위해서라면 대안을 찾는 것도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리라. 결코 집무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집무 철학과 무엇보다도 국민 여론을 살피며 진정 국민을 위한 통치와 통합이 중요하다. 겉이 아닌 속이 꽉 찬 국민 속으로의 새 대통령 여정을 간절히 기대한다. 윤세민 경인여대 영상방송학과 교수 문화평론가

[인천의 아침] 코로나를 벗어나는 길, 자율적인 개인역량의 강화

코로나 위기는 인간과 바이러스의 싸움이다. 그래서 필요한 무기는 정치가 아니라 과학이다.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국가는 여행과 집회, 심지어 상행위조차 한동안 제한했다. 물론 정부가 적절한 통제로 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체적 자유 등 기본권이 가능한 침해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병에 대한 공포는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거부감을 둔화시켜서, 위정자는 커진 권한을 권력 유지에 활용하기 쉽기 때문이다. 방역은 개인 수칙의 준수로 이루어지므로 개인의 자율적인 대처가 제일 중요하다, 마스크를 쓰며 지침을 따라준 개개인의 우수한 역량이 있었기에, 한국은 국가 방역이 초기에 뚫리고 백신 보급이 부족했어도 이 정도로 견뎌낼 수 있었다. 코로나 대처엔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적당한 수면과 운동, 음식 섭취 등 개인의 면역력 증강도 필수다. 바이러스 퇴치는 최전방 개인이 담당하므로, 코로나를 벗어나는 길은 총체적인 개인역량의 강화에 있다. 그래서 정부는 통제보다 오히려 개인의 대처 역량을 진작시키도록 도와야 한다. 따라서 코로나나 백신 정보의 공개, 전문가의 활발한 토론이 숱한 트로트 경연처럼 더욱 필요했다. 전 세계에 공유축적된 자료들은 공포로부터 인류를 보호한다. 간결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은 바이러스와의 전투력을 높일 보급품을 주는 것과 같다. 질병관리청은 최종 1인까지 백신을 맞추겠다는 의지처럼 최고의 정제된 정보도 각자에게 흘러가게 해야 했다. 청소년에 대한 강제 백신과 백신 패스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책임은 자유롭게 선택한 개인이 진다. 코로나 위기에도 국가 간섭은 적고, 개인 선택의 자유는 커야 한다. 포퓰리즘 선동가는 개인이 사회의 일부이고 모든 이가 평등하다라고 강조하며 모두 나누어줄 것처럼 유혹하지만, 권력을 잡은 후엔 대중의 자유를 빼앗고 통제한다. 강제 백신에는 개인이 사회의 일부이므로 사회를 위해 희생해도 좋다는 속셈이 숨을 수 있다. 코로나 사태는 개인이 사회보다 우선임을 거꾸로 보여줬다. 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거리 두기로 개인을 통제하더라도, 마지막 한 사람까지 백신 보급이 못 미치고 또 개인 면역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전체 사회는 결코 감염을 막을 수 없다. 사회통제가 아니라, 개인의 자율성을 키우는 것이 코로나를 벗어나는 길이다. 삶의 주인은 정부가 아니라 개인이다. 정부는 7일, 고위험군 환자 관리를 제외하곤 독감처럼 개인이 동네 의원에서 알아서 치료하는 자율 방역을 발표했다. 이홍우 해반문화사랑회 명예이사장

[인천의 아침] ‘문화 도시 인천’

문화는 한 시대의 산물이다. 수준 높은 문화 도시 인천을 만들어 가자면 어떻게 해야 문화 도시로서의 위상이 설 것인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과거에 인천은 문화 수준이 열악하다는 소리를 주변에서 많이 듣곤 했다. 보통 여기서 말하는 문화 수준은 현재 사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예술 공연장, 박물관, 영화관, 미술관, 도서관, 놀이 공간, 음식점, 등 시민들이 살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문화 공간 이 많아야 하는데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인천도 변해 한국 3대 대도시로 성장했고 세계적 국제공항이 자리 잡고 있어 국제적 위치도 매우 높다. 인천은 서구 문명을 받아들인 근대 한국 최초의 개항 도시다 보니 역사의 산물인 옛 건물들이 많이 있다. 이 건물들은 중구에 밀집돼 있다. 과거에는 시청, 법원, 시민회관, 경찰청 등 인천의 모든 관공서가 다 중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경제 발달과 인구가 남동구와 연수구 등으로 옮겨 가면서 지금은 중구가 인천에서 제일 작은 행정 지역인 구일 뿐 아니라 인구도 제일 적다. 하지만, 중구 그 자체가 역사가 만들어 낸 문화 공간이 됐다. 특히 조선 이후 격동기 시절 일본과 세계열강들이 조계지역(지방행정권을 외국인에게 주는 제도)에 지은 건축물들이 지금까지도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근대사에서 인천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다. 잘 살릴 수 있다면 더욱 좋다. 그리고 문화 도시 인천을 만드는 좋은 방법은 백범일지에 답이 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류가 현재에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仁義) 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라고 했다. 즉 자비, 사랑, 인의(仁義) 가 있어야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고 이러한 정신을 만드는 것은 문화라는 것이다. 경쟁 속에서 짐승과 같이 사는 사람들은 자비, 사랑, 인의를 가지기 힘들다. 이때부터 고통이 오는 것이다. 행복을 만드는 문화를 위해선 철학과 예술, 종교, 교육이 중요하다. 그리고 개개인이 존중과 대우를 받는다면 사람들은 자긍심이 생긴다. 특히 인천시민들이 인천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편안히 살아갈 수 있다면 아마 그곳이 문화 도시인 것이다, 자치단체장이나 정치인들은 인천이 고향이신 분들께 자긍심을 심는 인센티브를 주거나, 그들을 위한 투자와 의미 있는 좋은 문화행사나 대우를 해 준다면 문화 도시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미광선일 법명사 회주

[인천의 아침] 슬기로운 생활과 대통령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전국적으로 5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놓고 있다. 코로나19는 인간을 둘러싼 세계와 환경을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변화시켰다. 이에 따라 코로나로 인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미래에 대한 태도 역시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최소화하면서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는 줄어들고, 비대면(언택트) 커뮤니케이션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처음에는 이러한 환경 변화가 낯설게 느껴져서 거부감이 들기도 했으나, 별다른 대안이 없기에 이를 받아들이고 비대면과 온라인을 통한 생활에 길들여져 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 혹여 코로나19가 잠잠해진다 해도 그와 비슷한 바이러스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계속 위협해 올 것이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진 이후 이전의 삶을 되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아예 이번 기회로 새로운 세상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코로나 시대로 많은 것이 막히고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슬기로운 생활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 중에 제일로 독서를 강력히 추천한다. 우리는 책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만난다. 책은 시간을 잇고 공간을 연결한다. 책 속엔 없는 게 없다. 그 모든 걸 나 혼자 조용히 독서를 통해 만나고 생각하고 품으면 된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 활동의 으뜸이야말로 독서다. 다독가이자 장서가였던 기호학자 겸 소설가 움베르토 에코는 책이야말로 완벽한 것이라고 했다. 책은 수저, 망치, 바퀴처럼 한번 발명되면 더 나은 것을 발명할 수 없는 그런 물건이라고 한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인터넷 시대가 돼도 책의 용도에 관한 한 그 무엇도 책을 대체할 수 없다는 진실을 일찍이 간파한 것이다. 바야흐로 4차산업 혁명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 근저에는 당연히 지식과 창의력을 기초로 해야 하고, 이를 창출하는 힘은 바로 책에서 나온다. 정보통신기술(IT) 최강국인 한국이 정작 독서율 빈곤에 허덕인다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다. 해답은 누구나 책, 어디나 책으로 함께 읽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밖에 없다. 대선 정국을 맞아 후보들마다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문화 예술 분야, 특히 지식과 창의력의 보고인 출판과 독서 진흥 관련 공약은 아예 보이지 않는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공약은 둘째치고 책을 가까이 하는 슬기로운 대통령을 우리는 언제나 맞을 수 있을는지. 윤세민 경인여대 영상방송학과 교수 문화평론가

[인천의 아침] 구치소시설 선진국수준에 맞게 대폭 개선해야

각급 법원이 매년 여름 혹서기를 앞두고 2주간의 법정휴정기를 갖고 있으며 변호사들도 그 기간에 맞추어 휴가를 간다. 필자는 휴가를 가기에 앞서 항상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의뢰인을 접견하고 떠나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무겁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구치소는 냉방시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선풍기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부채하나로 그 무더운 여름의 낮과 밤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런 피고인들을 두고 휴가기간동안 마음이 편할 리가 만무하다. 특히, 2인 1실의 독거수용을 하는 교정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은 국내영화 7번방의 선물에서 보듯이 한 개의 수용실에 10여명이 함께 혼거수용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좁은 수용실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지내다보니 여름 무더위에 동료의 체온까지 합쳐서 수용실은 그야말로 불가마같은 곳이 된다. 이로 인해 수용자 간 싸움이 발생하기 일쑤이다. 이처럼 냉방시설 하나없이 수용자를 방치하는 것은 인권침해라 할 것이다. 특히, 구치소는 미결수용자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재판준비를 하는 곳이다.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구속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을 위해 구치소수용자들에 대한 배려가 요청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구치소에 냉방시설을 갖추지 않는 것은 불구속피고인과 구속피고인간의 차별로 인권차원에서 큰 문제이다. 한편, 몇 년 전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미군소속 피의자에 대한 영장발부를 앞두고 미군 측에서 국내 구치소시설이 국제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대한민국의 재판관할권 확보차원에서도 구치소시설을 국제수준에 맞게 개선할 시점이다. 한 국가의 인권상황은 그 나라의 교정시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교정시설이 그 국가의 인권지표가 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한 것에 비하면 교정에 대한 연구와 투자는 너무 부족했다. 특히 교정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혹자는 죄인들은 죄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굳이 세금을 교정시설에 투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수용자에게도 인권은 있는 것이며, 특히 재판이 끝나지 않은 미결수용자들은 엄밀히 말하면 무죄추정을 받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구속피고인들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도록 구치소에 냉방기를 전면 설치하여 인권침해상황이 빨리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 2021년 10월 국회에서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문서 사용을 의무화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2024년부터는 형사재판도 전자소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비하려면 구속피고인들에게도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준비해야 할 것이기에 그에 따른 연구와 시설투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배영철 변호사

[인천의 아침] 공공의료는 어디에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처음나온 지도 2년이 지났다. 그동안 보건당국과 의료진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노력으로 유례없는 전 지구적 재난에 대해 비교적 피해를 최소화하며 버티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백신 접종, 백신 패스 등의 방역 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겠지만,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은 모두같을 것이다. 몇 년 전 메르스 사태를 거치며 공공의료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실제 공공병원이 늘어나지 못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도 지금처럼 민간병원을 활용해서 대처해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 구조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 공공병원에투자하는 것은 손해라는 입장이다. 정말 공공병원을 늘리고 공공의료 인력에 지원하는 것이 손해일까? 지금 우리의 대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전국의 거의 모든 공공병원은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했다. 그럼 그 병원들을 이용하던 환자들은 어디로 가는가? 근처 다른 병원으로 가면 될까? 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중에는 저소득층이 많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렵다. 그 뿐 아니라응급 환자의 경우도 코로나19가 의심되면 음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진료를하지 않으려는 일부 병원들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 사각지대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중증 환자가늘면서 대형병원에는 병상 동원령을 내린데다,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을 추가 지정하기도 했다. 이들 민간 병원에지원하는 예산은 엄청나다. 음압 시설을 포함해 코로나19 진료 병상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설 구축비, 장비 구매 비용 및 의료진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여기에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가산수가를 받고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미사용병상까지 보상이 이뤄진다. 물론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 지금의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올바른 선택이고 효율적인 방안일까? 현 사태에 투입하는 비용이면 공공병원을 확대하고 의료진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충분했을 것이다. 경제 논리로 공공의료를 바라보며 득과 실을 따졌기 때문에 대처할 시기를 놓친 것이다.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졸업 후 공공병원 근무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부작용이 뻔히 보인다. 이미 전국에서 해마다 3천명의 새로운 의사와 2만여명의 새로운 간호사를 배출하고 있고,이들과 종전의 의료진들이 공공병원에 지원할만한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공공의료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손해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건강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나라의 위기에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투자다.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언젠가 다가올 또다른 국가적 재난 상황에 많은 소중한 생명과 국부를 잃게 될 것이다. 이길재 가천대 길병원 외상외과 교수

[인천의 아침] ‘미싱타는 여자들’, 사람들의 이야기

마침 오늘 미싱타는 여자들이 개봉한다. 1970년 전태일 열사의 사망 이후 청계천 피복공장에서 일했던 10대 소녀들이, 이제 5·60대가 되어 45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다큐멘터리다.다큐멘터리면 재미없을 거 같다고 찡그리지 마시라, 흐린 회색 같은 비대면에 힘들었던 마음이 온통 생생하게 뭉클해질 테니. 중심이 되는 사건은 1977년 9월 9일, 몇 년 전에 겨우 만들어진 노동학교를 없애려고 하자 이 공간을 지키기 위해 여성 노동자들이 벌였던 농성이다. 일상에서 수없이 스쳐 지나갈 것 같은 중년 여성들인데, 도대체 무슨 힘으로 그 어린 나이에 심지어 군사독재 시절의 공권력에 대항했을까. 그녀들에게 이 학교가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이다. 부모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족을 위해 또는 배울 필요 없다고 공장으로 보냈다. 사회는 같은 나이인데도 교복을 입은 학생들에겐 할인을, 그녀들에게는 성인과 같은 비용으로 버스를 타게 했다. 성차별 또 다른 차별들에도 무력했을 것이다. 그러다 노동학교에서 한자로 숫자 쓰는 법을 배웠다. 그제야 매일 동전들로 무거운 지갑을 들고 다녔던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당시 은행은 입출금을 하려면 무조건 종이에 한자로 숫자를 써넣었어야 했으니까. 이건 작은 사례에 불과하지만, 공장을 나서면 잠을 줄여서라도 학교로 달려갈 만하지 않았을까. 그곳이야말로 일상적인 차별과 소외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을 테니. 이 여성 서사의 가장 큰 보석은 어떤 자료에서도 찾을 수 없는 당시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들이 청계천에만 있었을 리 없다. 인천 역시 많은 공장과 공단이 있었고 지금도 있다. 어디 공장뿐이랴, 섬들, 포구와 항구들, 식당과 가게들, 교회와 학교들, 이 모든 장소에서 사회와 자연의 어려움에 저항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을 텐데, 이들의 이야기는 어디에서 보고 들을 수 있을까. 아니면 누구에게도 제대로 펼쳐놓지 못한 채 천천히 사라져가고 있을까. 우리가 그 장소에 실제 존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놓치고, 물리적 공간의 보존과 활용방안에만 관심을 기울여왔던 것은 아닐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작지만 구체적이고도 풍부한,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모으고 가공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인천이 더 입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인천의 역사가 시민들의 역사와 연동되게 만드는 노력. 이를 꼭 거쳐야만 그 공간들이 역사를 알고 있는 소수만의 주장이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소중한 문화적 자산으로, 절실한 장소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한상정 인천대 불어불문학과 문화대학원 교수

[인천의 아침] 동그라미는 동그랗다고, 세모는 세모라고 말해야

한동안 동호인이나 동창 카톡방에서 정치 논쟁하는 것이 금기였다. 논쟁으로 서로 감정만 상하는 경우가 많아 상호 인격을 존중하는 배려에서 나온 궁여지책이었다. 그러나 이런 침묵이 오래 고착화되면서 예기치 않은 역작용이 생겼다. 동그라미는 동그랗다고, 세모는 세모라고 말해야 사회가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내 편이 동그라미를 세모라고 말했다면 그냥 방조하는 세태가 되면서 정치 세력의 장단에 맞춰 수학 문제도 정치로 푸는 바보들의 행진을 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물건을 팔았는데 손님이 위조지폐를 주고 갔다면 당신은 가짜 돈으로 다시 다른 물건을 사 오겠는가. 화폐는 시장의 기본 질서이고 위조지폐는 사회 근간을 흔드는 일이니 바로 멈춰야 한다. 위조 투표지로 당선된 선량도 위조지폐로 산 상품이나 마찬가지다. 재작년 총선이 이상하다고 120여 곳의 선거 무효소송이 있었다. 선거소송은 6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법으로 정해졌건만, 1년 반이 넘도록 겨우 5곳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고 재검표 자료의 감정과 판결도 한없이 지연되고 있다. 재검표에서 나온 비정상 투표지들에 대해 피고 선관위는 도장 안의 글자가 빨갛게 뭉그러진 것은 도장 불량으로 잉크가 과다 분출되거나 관리관이 자동충전 도장인 줄 모르고 스탬프에 찍어서 뭉개졌다고 지난달 중앙지에 해명했다. 다음날 원고 민전의원은 국회 헌정회관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이대로 좋은가?란 토론에서 한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전체 투표자 1천974명 중 1천번을 송도 2동 제6 투표소 관리관의 인이란 글자가 뭉개지도록 온종일 연속해 찍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반박했다. 도장은 불량이고, 관리관도 천 번을 부실하게 찍고 천 명의 투표자도 못 보고 0.1%의 오차만 허용한다는 전자개표기도 천 번을 통과하고 수십 명의 개표사무원과 개표참관인도 지나치고 1년 후 재검표에서야 279표의 오차를 찾아냈다니. 이토록 관리가 허술했단 말인가. 대법관의 분별심마저 부실하지 않길 고대한다. 선관위 말로 원상회복 종이를 써서 접혔던 게 빳빳하게 펴졌다는 투표지 다발들, 투표장에서 한 장씩 프린트한 것이 아니라 밖에서 인쇄재단한 듯 자투리가 옆에 붙은 사전투표지들을 보고도 가짜를 판별하지 못한다면 초중등 9년의 의무교육과 3년의 무상고등교육은 공염불이 된다. 어느 당을 지지하든 위조를 밝히는 것은 모두의 문제이다. 대법원은 남은 재검표 백여 곳을 즉각 실시하여, 개표방송처럼 수천만의 눈이 검증하자. 이흥우 해반문화사랑회 명예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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