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인천] 민주 세력에 흔들리는 한국의 민주주의

정치를 둘러싼 대립이 극에 달해 민주주의가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해 정상적인 행동을 못하게 하는 집단이 등장,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이 소신을 가지고 행동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것도 민주주의 쟁취를 무기로 내세우며 권력을 잡은 정치집단에서 나타나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처음부터 민주주의 쟁취는 구호에 불과했던 양 전체주의적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상대 정치집단을 독재로 규정한다면 본인들의 행동은 알기 쉬운 민주주의의 실천이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다. 당의 단결도 필요하지만, 국회의원 개인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를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일사불란한 당을 만들기 위해 반민주주의적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민주정당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 민주정당을 표방하면서 민주적인 모습은 잃고 전체주의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는데, 정치의 노예가 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상왕이 되겠다는 것인지 인민재판에서 돌 던지는 광포한 집단을 형성해, 사안마다 터무니없는 테러적 공격을 감행하는 등 점점 그 행태가 도를 넘어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건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어 불가능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본인들의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면서 민주주의의 산물인 선거의 결과도 부정하고, 본인들 외에는 타도해야 할 비민주적인 정치집단이라는 하나의 고정틀 속에서 끊임없는 집단적 정치 공세를 펼쳐가며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툭하면 거리로 뛰쳐나와 이성은 온데간데없고 성악설을 주장하듯 악으로 규정한 상대 당에 대해 원초적이며 감각적인 비난을 늘어놓는다. 국민이 잘못됐다 지적하면 더욱더 똘똘 뭉쳐 비민주적 목소리를 한층 더 높인다. 자기 절제가 불가능한 상태다. 왜 독재가 나쁘다고 주장해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이 과연 민주주의가 바르게 자리 잡아 가는 나라인지, 발전은커녕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가능한 나라인지 의문이 든다. 대립과 혼란에서 화해 협력과 안정으로 가야 하건만 날이 갈수록 역사에서 숱하게 경험한 망국의 DNA를 자랑이라도 하듯 다시 드러내 보이고 있어, 요동치는 국제정세의 파고에서 한국호가 바르게 순항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함께하는 인천] 영종도 시민 주권 선언

3·1 독립운동 104주년을 맞아 영종도 주민들이 ‘웃픈’ 선언을 했다. “소수라는 이유로 20년 넘게 이동권, 정주권,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임을 재천명하고 행복추구권을 강조했다. 주민들은 일반 고속도로에 비해 3배 비싼 통행료를 내야 하는 ‘이동 차별’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기로 했다. 3·1절을 기해 차량 1천여대를 몰고 경적을 울리며 고액권으로 통행료를 내면서 영종도~대통령 집무실인 서울 용산까지 준법 차량시위를 하기로 했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위 직전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 민간기업이 수도권 국민을 위한 접점을 조속히 강구하라”며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한 영종도 통행료 약속을 지키도록 지시했다. 이 말이 떨어지자 국토부와 인천시가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안’을 발표했다. 영종도 주민들은 시위 대신 ‘주민의 힘으로 이룬 위대한 쾌거’를 알리기 위한 통행료 인하 성과보고대회를 열었다. 시민의 일상적 삶과 밀접한 통행료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 지시로 정책이 급속히 선회하는 행태는 민관 갈등 해결 경로의 민낯을 보여준다. 세계 경제 10위, 군사 대국 6위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으나 통치권, 정치적 해결, 행정 서비스는 개발도상국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영종도 주민들은 2003년부터 통행료 인하운동에 나서 2004년 영종대교 통행료 폐지 헌법소원을 냈다. 통행료 낼 돈이 없으면 이사 다니거나 이동할 수도 없다는 극단적 가정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이동자유권 보호를 호소했다. 헌법재판소는 뱃길을 이용하면 된다는 이상한 근거로 주민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종도를 오가는 배편이 무료가 아닌 데다 도로와 뱃길을 동격화하는 수긍하기 힘든 법리를 폈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의문 제기로 정부는 2018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이어 2020년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민간운영사업자와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 재구조화 공동용역’을 시작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와의 협의 불능을 이유로 통행료 인하는 기약하기 힘들었다. 세금은 국민에게 필요한 분야에 요긴하게 사용돼야 한다. 사회기반시설도 그중의 하나다. 정부가 해야 할 영종도 연륙교 건설을 민간투자자에 맡기고 나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라는 황당한 특혜를 줬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예상 교통량을 과대 추산한 통계 수치를 근거로 두 교량 개통 이후 2021년까지 1조8천억 원을 지급했다. 민자사업이 결과적으로 ‘혈세 먹는 하마’라는 지탄을 받았다. 정책 오류를 영종도 주민 부담으로 전가하는 바람에 시민혁명 때의 국민 기본권 선언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 전근대적 관료제 수준이라는 말이 나올 법하다.

[함께하는 인천] 미래 산업의 핵심 부품 ‘스마트 모터’

얼마 전 인천시는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산업부에 지정 신청을 했다. 인천시는 타 지자체보다 반도체 특화단지 최적지임을 밝히며 유치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최적지 조건 중에는 기존 반도체 기업 및 유관 장비 기업들이 많이 있어 이를 통해 영종지역의 특화단지가 잘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반도체 특화단지 최적지 조건 중에서도 인천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 미래산업에 필수 부품인 모터산업이 인천을 중심으로 발전해 있다는 점을 손꼽고 싶다. 그중에서는 반도체가 많이 활용되는 로봇, 물류, 드론(PAV, UAM), 산업기기, 첨단 자동차 등에서 모터가 많이 활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제어와 데이터의 수집과 관리를 함께하는 스마트 모터분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 모터는 모터의 제어와 최적화 설계를 통해 시스템 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어 이미 로봇, 물류자동화시스템, 자동차, 머신비전 등의 산업에 응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산업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모터의 제어가 능동적으로 이뤄지면 제품의 성능 향상, 탄소 저감, 안전성 향상, 편의성 증대 등 효과가 있어 기업 입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스마트 모터 기술의 핵심은 고효율의 모터와 함께 반도체 스위치를 이용해 능동적으로 출력을 제어하는 것이다. 제품의 엔진이나 각종 편의 부품의 구동을 담당하던 모터 및 단순 제어기를 뛰어넘는 기술 기반의 부품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마트 모터는 모든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소형 모터나 대형 모터 모두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 인천 및 부천지역에서는 국내 가장 많은 모터개발 업체가 있었으나, 지금 인천지역엔 30~40개의 모터 제조업체가 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점차 첨단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고 기존 동력원이 모터로의 변화가 커질 상황이 예견되는 시점에서 스마트 모터 산업은 인천시가 추구하는 반도체 산업, 로봇 산업, 스마트 팩토리 관련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새로운 지역 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미다. 인천지역은 청운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테크노파크가 연계해 스마트 모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스마트혁신센터에서는 스마트 모터와 관련한 설계, 소프트웨어, 서버 시스템 등 모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주기적인 도움을 지원하게 된다. 인천 전산업의 전후방 산업으로서 스마트 모터산업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산업체와 시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함께하는 인천] 유아에게 스마트폰을 통제하는 것이 답일까?

유아와 학령기 학생을 둔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스마트폰’이다. 아이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불안과 걱정이 앞서는 것이 현실이다. 이 경우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택은 스마트폰을 사주는 시기를 늦추는 것과 사용 시간이나 이용하는 콘텐츠를 통제하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일까? 지난해 연말 10대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조사에서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시간은 수면시간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평균 수면시간이 7.2시간, 인터넷 이용시간은 8시간으로 조사됐다. 2019년 조사에서 4.5시간이 나온 것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다. ‘인터넷에 접속한 상태’는 이제 일상 그 자체가 된 것이다. 미디어의 이용시간과 이용행동을 통제하는 것은 오래된 ‘습관’이다. 통제하는 것으로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인식이 폭넓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통제는 가능하지도, 유용하지도 않다는 것이 미디어교육 전문가들의 말이다. 개인적인 경험도 있다. 필자는 아이를 키우면서 미디어든 어떤 것이든 ‘통제’를 하지 말자는 생각이 강했다. 다만, ‘짱구는 못말려’란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안 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아이는 잘 따라주었다. 그러나 그 아이는 10대에 접어들면서 유난히 ‘짱구’ 캐릭터에 몰입했다. 10대 후반인 지금도 여전하다. 친구의 경험도 있다. 친구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텔레비전을 보지 못하게 했고, 밤에는 텔레비전을 벽장 안에 넣어 버렸다. 친구와 형제들은 아버지가 잠든 틈을 타서 몰래 꺼내 자주 봤다고 한다. 그 친구는 학부에서는 영문학을 전공했으나, 지금은 영화학 교수가 돼 있다. 개인적이 경험이지만 누구이건, 무엇이건 ‘통제’라는 방식은 더 이상 가능하지도, 유용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굳히게 됐다. 그러나 수많은 기사들은 여전히 스마트폰이라는 단어와 함께 ‘위험’ ‘의존’ ‘치명적’ 등의 무시무시한 단어들과 함께 등장하고 있다. 영국의 미디어교육 전문가 버킹엄 교수는 “미디어 이용의 혜택과 위험 모두 증거가 빈약한 주장”(2021년)이라고 말한다. 이미 개인의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디지털 미디어.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세상을 편안하게 맞이하는 아이들. 이제는 ‘차단’과 ‘통제’를 이야기 하는 것보다 디지털 미디어 세상을 경험함으로써 얻게 될 기회와 혜택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필요하다. 못 보게 막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보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또 이런 고민과 책임을 부모에게, 개인 이용자들에게만 맡길 일은 아니다. 유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요구가 넘치고 있는데, 국가와 사회와 미디어기업이 답을 해야 할 차례다.

[함께하는 인천] 대통령은 국민 누구와도 함께할 수 있어야

대통령이 아닐 때는 아랫사람 군기 잡듯 큰소리쳐대던 자들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하를 자처하며 충성 경쟁을 하고, 자신은 대통령과 가까운데 저자는 대통령과 가깝지 않다고 주장하며 촌극을 벌이고 있다. 5년 임기의 유한한 권력자에 들러붙어 자신의 입신출세를 탐하는 국회의원들의 변치 않는 모습에 연민을 느낀다. 자당 모든 이의 지지 속에서 간신히 대통령이 됐는데 같은 당의 인사들이 대통령과 가깝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고 고마워해야 할 일일 텐데 이를 부정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대통령과 함께 잘하자고 언급하니 감히 대통령을 같은 급으로 취급한다며 펄쩍 뛰기까지 하고 있으니 한국이 만인 평등의 민주주의 국가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최근 대통령실의 각종 멘트는 감히 격이 다른 높은 존재인데 함께하지 말라는 왕과 같은 대통령 설정으로 국민을 놀라게 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손으로 선출돼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복으로 일하는 자리로, 일정 기간 국가 대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권한은 부여받지만, 국민 누구보다 격이 높아 같이해서는 안 되는 권위일 수는 없다. 대통령 주위 인물들의 언행대로라면 격이 높은 대통령과 격이 낮은 국민은 함께할 수 없지 않겠는가? 대통령을 국정 수반으로서 예우함은 마땅하지만,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일 뿐으로 퇴임 후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권력 집중의 잘못된 법치가 지속되고 있어, 가만히 있으면 왕과 같은 예우도 그러려니 넘어갈 수 있지만, 대통령의 지위나 격을 잘못 거론해서는 유권자인 국민의 반감을 살 뿐이다. 대통령실에서야 대통령을 신처럼 모신다 해도 타인에게 그런 행동을 강요하듯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의 의중을 주변인들이 함부로 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많은 정치가가 민주주의를 외치면서도 자신의 권력욕에 눈멀어 여전히 국민을 정치대립의 혼란에 몰아넣고 있다. 이미 인터넷매체의 발달로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해도 문제없는 세상이 도래했는데, 대의민주주의를 만끽하며 구태의 정치판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 겨우 몇몇 기업과 성실히 일하는 국민의 경쟁력으로 한국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마저 정치가 갉아먹고 있어 지금의 한국호가 얼마나 순항할지 심히 우려스럽다. 국민이 어리석은 탓에 지배자로 군림하는 정치가를 질리지 않고 선출해 추종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중에는 전쟁이 아닌 정치를 하는 자가 나와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밝은 등불을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함께하는 인천] 겨울철 외상사고 예방, 이것들은 꼭 기억하자

2023년 설 명절의 마지막을 한파가 뒤덮었다. 제주도는 폭설과 강풍으로 항공편이 취소되고 전국 대부분이 한파특보가 발효돼어 귀경길을 힘들게 했다. 겨울의 얼음과 눈은 차량 운전 시에도 위협적이지만 보행자에게는 더욱 위험한 존재다. 길에서 넘어지기만 해도 뼈가 부러질 수 있고, 특히 노인의 경우 낙상으로 골반이나 대퇴골 골절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한 사망률도 높다. 빙판길에서는 본능적으로 보폭을 줄이고 천천히 걷게 되지만, 완전히 밝지 않은 아침 출근길이나 퇴근길에는 중간중간 얼어 있는 곳을 확인하기 어려워 평소처럼 걷다가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사진 길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하고, 지팡이나 보행기를 사용하는 노인들은 보조기가 미끄러지며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외출할 때는 장갑을 끼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추운 날씨에 장갑 없이 외출하게 되면 주머니에 손을 넣게 되고, 이러면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 낙상 사고 시 머리 등을 심하게 다칠 수 있다. 넘어질 때 손을 짚으면 타박이나 골절 정도지만,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치면 생명이 위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겨울이 아닌 계절에는 허리와 가슴을 펴고 고개를 살짝 들고 걷는 것이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눈이 내리거나 바닥이 어는 날씨에는 상체를 약간 앞쪽으로 기울여 무게중심을 앞에 두는 게 좋다. 동시에 시선은 내가 걷는 방향을 향하고 언 곳이 없는지 주의하며 양팔을 자연스럽게 벌리고 걸어야 한다. 겨울철 외투 중에는 모자가 달린 옷들이 많다. 큼직한 모자에 털까지 달려 있으면 모자를 쓴 채로 얼굴을 돌려도 모자 안에서만 움직여서 주위를 볼 수 없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보는 이들이 많은데, 신호가 바뀌고 고개만 살짝 돌려보고 걷다가 차에 부딪치며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가능하면 핸드폰은 넣어두고, 주변을 살피는 경우엔 고개가 아닌 몸통을 완전 돌려서 지나가는 차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전거나 킥보드, 오토바이 등 바퀴가 두 개인 이동수단은 눈이 오거나 영하의 온도에서는 가급적 운행을 피한다. 사정상 운행을 하는 경우 커브를 돌거나 감속할 때 브레이크 조작을 최소화하며 속도를 줄여야 한다. 내가 보행자라면 지나가는 차량이나 자전거 등이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기까지의 거리가 길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이동해야 한다. 또 구두보다는 바닥이 덜 미끄러운 재질의 신발을 신는 것이 좋다. 외출할 때는 스트레칭이나 관절 운동을 통해 몸을 이완한 상태로 나서도록 하자. 아무리 춥더라도 생계를 위해 집을 나서야 하는 모든 이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버텨내고, 2023년은 작년보다 웃는 일이 많아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함께하는 인천] 국가 정책에 대한 반응 신중해야

세금을 내린다면 왜 부자들의 세금을 내리냐 하고, 입학 연령을 한 살 내린다니 반대한다며 들고 일어서고, 지지하지 않는 정부의 정책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모습이다. 국가가 제대로 돌아간다면 누구의 세금이라도 줄여주는 것이 옳다. 사실 세금이 제 돈인 양 선심 쓰듯 주무르는 정치인이나, 세금을 눈먼 돈으로 알고 빼먹기에 여념이 없는 자들을 생각하면 국민 모두 조세 정책에 강하게 저항할 일이다. 입학 연령도 낮춰보지 않아 그 결과를 알 리가 없는데 타도 일변도의 공세에 좌초했다. 관심과 참여가 부당한 간섭으로 작용하고 정치적으로 변질되기도 해 붕괴된 공교육의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 학부모단체 등이 없던 때의 학교가 정상적인 기능을 했다는 평이다. 사회현상을 내다본 국가 교육정책에 정답이 아닌 일방적 주장을 들이대며 긍정적일 수도 있는 변화를 가로막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교육정책은 개인적 이해관계보다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는 마음으로 차분히 지켜보며, 반대에 앞서 필요성과 시행에 따르는 문제점을 논의하고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미국 소고기를 먹으면 모두 광우병에 걸릴 것이라며 국가를 전복시킬 듯한 격한 투쟁이 있었다. 당시의 투쟁이 근거 있는 것이었다면 이미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 많은 사람에게 광우병이 발병했어야 하지만 듣지 못했고, 모두 탈 없이 잘 먹고 있다. 격렬한 FTA 반대도 있었지만, 이 또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다. 그 극심한 사회 혼란을 야기한 자들의 주장은 책임지지 않아도 될 단순한 의혹 제기였는가? 4대강 사업 결과도 장단점을 분석해 보완해 가면 될 일인데 완전 긍정 또는 완전 부정으로 사안을 몰고 가니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심각한 물 부족 국가인데 우기에는 홍수로 인한 하천 범람 등이 연중행사처럼 발생하는 상황이니 물을 다스리기 위한 시설 구축은 필요한 조치이고, 자연을 원래 상태 그대로 두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일이지만, 결국은 둘을 다 만족시킬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인데 분열과 대립 탓에 모범 답을 찾지 않고 일방의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행위에 몰두하고 있다. 어떤 정책에도 장단점이 있는 법이다. 한쪽만을 부각시켜 옳은 양하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단체도 나라 망하게 할 대립정치에 편승하지 말고 국가 정책에 좀 더 신중히 접근하는 자세를 취해야 국가가 새로운 방향을 찾지 않겠는가.

[함께하는 인천] 재난시대에 걸맞은 공공의료체계 시급

문명적 전환의 ‘트리거(방아쇠)’로 비견되는 바이러스 팬데믹 여파가 실로 막대한데, 그로 인한 공공의료의 중요성도 더욱 절실해졌다. 2002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12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2019년 코로나를 겪으며 공공의료체계 구축이 다급한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 기후변화까지 겹쳐 지구촌은 재난의 상시화, 영구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인데 인천지역 공공의료 수준은 너무 열악하다. 공공의료기관이 전체 의료 기관 중 4%에 불과함에도 코로나 양성환자 중 80% 이상을 치료했을 정도로 K 방역 첨병 역할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공공의료시설은 평균 80%인데 한국은 10%라고 한다. 인천은 한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천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는 시민 1000명당 0.4명에 불과해 전국 7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6위의 낮은 수준이라 골든타임 사각지역이 많다. 옹진군 섬과 강화도는 말할 것도 없고 인천국제공항 주변, 도심 서북부지역엔 공공병원이 없다.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는 영종도의 경우 노인, 어린이의 응급상황에 찾아갈 병원이 마땅치 않아 아우성이다. 소아과 의사가 부족해 동네병원이든 대학병원이든 소아과 진료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이라고 하는데, 주간 불편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야간에 어린 자식이 아프면 속이 탄다. 영종도에서 119 신고를 하면 40~60분 이송이 기본이라 불안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인천시가 항공재난 및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 인천공항 주변에 300병상 규모의 국립대병원 분원을 유치하려 했으나 최근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영종지역 시민단체들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영종도에 국립항공해양병원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인천의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를 권역책임의료기관 1곳, 지역책임의료기관 4곳으로 지정해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20년 인천의료원이 중부 지역책임의료기관, 2021년 2월 가천대길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 2022년 3월 인천적십자병원이 남부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각각 지정되긴 했으나 상호 협력이 활발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인천시가 제2 인천의료원을 부평지역에 건립하기로 했는데, 감염병 전문병원과 서구, 강화지역에 없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조속히 유치해야 한다. 송도국제도시에 연세대병원이 착공됐고, 청라지역에 아산병원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다행이다. 그러나 국내 의료체계가 너무 상업적인 민간의료 중심이고 의료비 자부담이 OECD 국가 평균인 20%보다 높은 40%여서 건강 보장성이 약하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에선 공공의대가 들어서야 하고, 공공의료체계 보강이 시급하다.

[함께하는 인천] 마을기업을 알고 계신가요?

2023년 새해가 밝았다. 누구나 새해에는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한 해 동안 추진해 나가야 할 일들과 미래를 구상한다. 2023년은 보다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해가 됐으면 한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들려오는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실업, 금리 인상 등 우리의 미래 계획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인이기도 하며, 어찌보면 소득의 양극화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진행될 개연성이 높아지는 부분이다. 이러한 불평들을 공동체 속에서 해소하고 보다 따뜻한 사회와 나눔의 경제를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는 국가의 영역과 시장의 영역이 아닌 제3영역으로 사회적인 협력과 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경제시스템이다. 사회적 경제조직은 많이 알고 있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 있으며, 그 설립 목적 및 추구하는 사업의 방향에 따라 구분된다. 그중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지칭하며, 이는 사회적경제의 한 주축을 이루는 기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사회적 양극화,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초기에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명칭으로 시작됐다가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용어인 ‘마을기업’으로 변경해 사용되고 있다. 현재 마을기업의 사업은 지역관광, 농촌체험, 전통공예 등 지역특화 아이템을 통한 지역특산품·자연 자원 활용, 구도심 및 전통시장 상가의 수익사업 모형 개발을 통한 전통시장·상가 활성화사업, 지역축제, 공원 관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학교급식 등을 지역주민 주도 비즈니스 공공부문 위탁, 지역 내 전통 기술 및 고부가치 기술을 가진 인적자원을 활용한 기술기반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 등 섬을 중심으로 한 지역관광 및 특화 아이템 사업,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상가 활성화, 지역 주민 간의 인적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공공 위탁이나 기술형 마을기업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2023년 들려오는 부정적인 경제 전망 속에서도 마을기업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으로 함께 살아가는 살고 싶은 인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보다 희망을 줄 수 있는 인천을 함께 만들고, 나아가 인천시민이 함께 성장하며 발전해나가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함께하는 인천] 인천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활성화 조례 제정되길

카타르 월드컵이 끝났다. 우리나라와 브라질전을 보면서 브라질은 왜 축구를 잘할까 궁금해졌다. 브라질이 축구를 잘하는 이유로는 다양한 인종이 소속돼 있는 특징과 함께 국민 스포츠 풋살을 꼽는다. 브라질은 공간만 있으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풋살을 즐기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는 왜 축구를 잘할까? 프랑스는 오래전부터 축구 인구 100만명 시대를 넘기고 있는 것이 이유가 아닐까? 우리나라에 등록된 축구선수가 2만9천여명일 때,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10배 정도 많은 25만명 수준이었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다. 여기에 유소년 선수가 성인 선수의 5배 정도 된다는 공식을 적용하면, 프랑스는 최소 100만명 이상의 인구가 선수로 등록돼 있는 셈이다. BTS 등 케이팝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노래방문화 덕분이 아닐까. 우리나라와 같이 노래를 좋아하고 생활 속에서 즐기는 나라가 또 있을까 싶다. 독일 철학자 헤겔의 변증법에서 나온 개념인 양질전환의 법칙이 떠오른다. 일정한 양이 누적되면 어느 순간 질적인 비약이 이뤄진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양적 변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되지만 질적 변화는 폭발적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압도적으로 양을 늘리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인천은 지상파방송 채널이 0개라는 사실은 이미 이야기 한 바가 있다. 인천의 지상파방송이 없다는 것은 지상파에 ‘인천’을 소재로 한 콘텐츠가 그만큼 송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천에 대한 인식 개선은커녕 잘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홍보도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인천을 소재로 한 영상콘텐츠를 압도적으로 늘리는 일이 필요하다. 그것은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양을 압도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가능하다. 인천은 21년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시교육청에는 담당자가 지정되고, 교육과 장비 등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었다. 타 지역에 비해 늦은 시작이지만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인천시에는 ‘미디어교육’을 전담하는 담당자도 없고, 담당 부서도 없다. 이미 타 광역도시에서 미디어교육 조례를 만들어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도시들은 이미 지역 지상파방송을 10개 넘게 가지고 있다. 인천의 아름다움, 역동성, 멋진 도시라는 것을 폭발적으로 알리는 것을 하고 싶다면, 미디어교육을 압도적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인천의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돼야 하는 이유다.

[함께하는 인천] 정치와 여론조사

대통령을 시작하는 날부터 국정 수행을 평가하는 여론조사가 행해진다. 회사도 먹고살아야 하겠지만, 일에는 의미가 있고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돼야 하는데, 여론조사가 비지지자의 목소리만을 증폭시켜 국민 분열과 국가 혼란을 야기시키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필요한 시기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면 될 여론조사가 사익을 탐하며 정치적 의도에 편승한 채 내려올 줄을 모른다. 며칠이나 됐는데 평가한다는 말인가. 여론조사가 정말 의미 있고 신뢰할 만한 것이라면 막대한 세금만 들고 번거로움만 초래하는 대규모 선거제도를 여론조사로 대치하거나, 온 국민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를 그만두고 여론조사처럼 유권자를 일정 수 무작위로 선발해 선거를 치르라고 해야 할 상황이다. 사실 반드시 내가 참여해야 좋은 선거 결과를 얻어내는 것도 아니다. 선거를 위한 여론조사는 정치 구도를 일방적으로 고착화해 새로운 변화를 차단하고 국민의 선택을 왜곡시키는 악영향이 두드러지는 만큼, 특히 정치인에 대한 여론조사는 시기나 방법 등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여론조사 자체가 정치 행위가 돼서는 곤란하다.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은 제도는 공공의 영역에서 배제해야한다. 여론조사는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공익 목적에 부합한 경우에 한해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국민의 선택을 강요할 우려가 큰 여론조사는 조사의 순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다. 순기능이 기대되던 제도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폐지 또는 재설계를 하는 것이 순리이다. 정당이란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사인 집단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니 정당 내부의 일은 정당 스스로 처리함이 옳다. 국민경선이다 뭐다 국민을 끌어들이는 일은 늘 보듯이 부조리가 많은 부패적 연출이 되곤 한다. 정치적 술수만이 난무하는 혼탁한 제도로 정당성을 부여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물어보고 결성한 정당이 아닌데 정당 내부의 일을 국민에게 물어 처리하는 것은 이치에 반한다. 여론의 도움 없이는 정의나 공정을 지켜내지 못할 그런 무능한 정당이라면 존재할 가치가 없다. 매사 자체적으로 결정한 결과를 가지고 당당하게 국민의 선택을 받아라. 정치가 국민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방향을 선도해 국민을 설득하고 이끌어가는 것도 정치이다. 늘 국민에게 물어만 보고 하는 정치에 전문성이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작동하겠는가. 모세종 인하대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

[함께하는 인천] 평화·통일 가치 찾는 제2의 인천상륙작전

인천시가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프랑스 노르망디상륙작전 기념식처럼 국제행사로 키우려 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의 전세를 뒤엎은 노르망디처럼 6·25전쟁 초기 서울 탈환의 전기를 마련한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전쟁과 평화의 가치적인 차원보다 국제적 규모로 성대히 치르려는 안보관광 측면을 더 부각하고 있어 안타깝다. 인천은 세계사를 바꾼 전쟁을 참으로 많이 치른 역사의 현장이었다. 강화도는 1천여년 동안 개성과 한양으로 통하는 길목이었기에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지역이었다. 고려 때 개성 궁궐을 강화도로 옮겨 세계 최강 몽골군과 39년간 대적했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는 강화도가 의병 사령부 역할을 했다. 병인양요 때 전등사가 있는 정족산성에서 500여명의 포수로 구성된 양헌수 장군의 정예부대가 프랑스군을 격파했다. 강화도와 물길로 연결되는 월미도, 영종도도 격전의 현장이었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때 프랑스 함대와 미국 콜로라도호가 영종도 앞바다 머물다 강화도로 출항했다. 1885년 일본 운요호가 영종진에 상륙해 조선군 35명을 몰살했다. 또 전투 중 부상한 일본군이 고국에서 숨지자 그의 위패를 야스쿠니신사에 고이 모신 것으로 알려졌다. 1894년 청일전쟁과 1904년 러일전쟁 때 인천앞바다는 피비린내 나는 전장이었다. 강화도 광성보 전투에서 미군에게 빼앗긴 어재연 장군의 ‘수(帥)’자 깃발을 장기 임대 방식으로 갖고 왔고, 인천시립박물관에 보관 중이던 러시아 침몰 순양함 바랴크호 깃발을 러시아에 대여해준 바 있다. 북방한계선(NLL)을 끼고 있는 서해5도는 한반도의 화약고와 다름없다. 1999년 6·25전쟁 이후 서해상에서 벌어진 남북간 첫 교전인 1차 연평해전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2차 연평해전, 대청해전, 백령도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이어졌다. 인천 시내를 초토화시킨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을 왜 매년 열고 있는가. 자유공원에 세워진 한미수교기념 100주년 기념탑과 맥아더동상 철거를 둘러싼 시민 간 이념 논쟁이 납득되는가. 뼈아픈 전쟁의 역사적 사실을 가슴에 묻지 않고 되새기려는 건 불행을 반복하지 않고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 때문이다. 북한 장산곶과 가까운 백령도에서 2012년부터 예술인을 중심으로 진행된 인천문화재단의 ‘평화미술프로젝트’는 분쟁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승화시키려는 문화기획이었다. 영종진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시민 기금으로 ‘아, 영종진!’이란 창작 연극이 제작된 적이 있다. 인천에서 빚어진 전쟁의 역사를 세계 평화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역사문화콘텐츠를 더 발굴하고 중시하는 분위기부터 확산되길 바란다. 박희제 인천언론인클럽 회장

[함께하는 인천] 제론테크와 산업융합은 모두를 위한 선택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인천은 2021년 고령사회를 거쳐서 2027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는 인천시 각 구의 고령인구를 전체로 나눈 평균치이며 이미 옹진, 강화, 미추홀구, 동구 등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이 많다. 인천의 인구고령화율은 지방과 비교해서는 아직 높지는 않으나, 곧 인천도 여타 지방과 같이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부 구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하기 위한 ‘WHO 고령사회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인증’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령자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하지만 이는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으로, 고령사회에서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령친화산업, 즉 제론 테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제론 테크(Gerontechnology)는 노년학(gerontolog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실버 세대를 위한 기술, 고령화를 대비한 기술을 뜻하고, 일부에서는 고령친화산업, 실버 테크 또는 에이징 테크로도 사용돼 왔으나 최근엔 관련 기술을 ‘제론 테크’로 부르며 업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우리나라만의 현실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으로 세계적인 전자기기 전시회인 라스베이거스 CES2022에서도 제론 테크와 관련한 홈케어,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기술과 제품이 선보이기도 했다. 특히 데이터(Data), 네트워크(Nertwork), 인공지능(AI) 등 이른바 D.N.A. 기술이 접목된 자율주행 모빌리티, 케어 로봇, 드론 등과 같이 어르신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필요한 제품을 국내외 대기업들에서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미래 신산업으로 여겨지는 메타버스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관련 산업은 향후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 인천이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기존의 전통산업(기계, 전기, 전자 등)과 바이오, 헬스, 물류, 항공 등의 신산업의 연결자로서 제론테크와의 융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천형 제론 테크 기반의 기술개발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적 지원수단을 우선 마련하고, 다음으로 인천 내 대학의 연구소나 인천테크노파크 등을 통한 수요기반의 제품화 기술개발 및 지원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사회에서의 새로운 산업기반을 준비하고 인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문명국 청운대 경영학과 교수

[함께하는 인천] 이태원 참사와 미디어 리터러시

10월29일 자정 무렵부터 밤새 TV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넘나들며 뜬눈으로 보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오만가지 걱정과 불안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다. 지금도 그날 밤을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두통이 몰려온다. 우리의 미디어들이 지금 제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 때문이다. 다음 날 하루가 다 지나도록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도 희생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회신이 오지 않는 지인이 걱정되기 시작했고, 확인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여기저기 피해자와 실종자 신원 확인을 위해 전화를 돌렸다. 병원으로, 경찰서로, 구청과 시청으로.... 이태원 참사는 희생자와 유가족,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 바라 볼 수밖에 없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세월호 참사 때의 무력감을 떠올리게 했다. 10월29일 밤새 언론사들은 재난보도 준칙을 지키지 않았고, 무분별한 정보와 영상들이 SNS를 통해 여과되지 않고 퍼져나갔다. 무분별한 현장 영상과 정제되지 않은 속보, 생존자의 트라우마를 가중시키는 인터뷰가 밤새 쏟아졌다. 그날 밤 참사와 함께 집단 트라우마 발생의 위험성이 전 국민에게 확대 재생산되고 있었다. 소통방식이 완전히 다른 미디어들이 끊임없이 새롭게 등장하고,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미디어를 어떻게 읽고, 쓰고,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여전히 강조되지 않고 있다. 우리의 삶과 미디어는 더 이상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어떤 미디어를 즐겨 쓰는지는 그 세대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결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조차 미디어에 대한 아무런 보호 장치나 교육 없이 광야에 던져져 있다. 혼자나 또래집단끼리 미디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상업적이고 중독적 요소와 장치가 가득한 SNS 사용이나 집단 트라우마 상황이 한국의 초고속 미디어 때문이라는 외신의 지적이 아프다. 심리치료 전문가들은 트라우마는 누적되면서 더욱 커지고, 결코 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회복될 거야”, “괜찮아 질 거야”라는 말로 위로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한다. 유가족과 전 국민이 함께 서로 도우면서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만이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희생자와 유가족, 생존자들에 대한 위로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희생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것이 집단 트라우마를 가중시킨 미디어와 SNS플랫폼이 지금 해야 하는 일이다. 최지안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장

[함께하는 인천] 공직자의 배우자는 평범한 개인이어야

대통령은 왕으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니, 왕비와 같은 영부인이 탄생하는 것은 아니다. 선출되지 않은 그 누구도 평범한 개인이다. 영부인을 선출된 대통령처럼 취급하며 뉴스거리 생산에 여념이 없다. 부부라 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현시대에, 영부인이라 하여 대통령과 함께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공인처럼 여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 부부 동반이 필요치 않은 석상에 영부인이 나서는 일도 사라져야 한다. 그 어떤 공직자의 부인도 철저히 사생활이 존중되는 개인의 삶을 살아야 하며 사적인 잘못은 사인으로서의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 대통령 부인의 영화도 재벌가나 고관대작의 부인처럼 남편 잘 만나 누리는 것쯤으로 생각하면 된다. 세상의 많은 사람이 가족뿐 아니라 주변 지인들과 호흡하며 서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간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들어주고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가족의 말을 들어 공무를 사무처럼 처리할 것이 우려된다면,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는 가족을 갖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부인의 영향을 어떻게 받느냐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자질에 달려 있는 것이다. 엄정해야 할 국가 최고의 공무를 수행한다는 공인으로서의 자각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사실 대통령이 공적 기구나 루트를 통해서만 모든 일을 해야 한다면, 대통령은 국민 등 사인을 직접 만나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누구를 만나 어떤 의견을 듣든 문제는 선택과 결정에 있다. 참모든 가족이든 종교인이든 이야기를 듣고 현명한 선택을 하면 된다.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의 결정은 대통령의 책임이다. 부인이든 도를 넘는 지지자들이든 그 누구의 이야기를 듣든지 간에 늘 좋은 결정을 내리는 대통령이기를 바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정농단이란 그저 결정권자의 무능을 나타내는 개념에 불과하다. 훌륭한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이유이다.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냉철한 비판이 아니라, 오직 정권 망하기를 바라며 트집 잡기, 끌어내리기용으로 사용하는 주장들은 국론분열을 상시화하고 극명화하여, 일촉즉발의 어려운 국제환경 속에서 다시금 망국의 역사를 쓰게 할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국민의 노력과 타국의 도움으로 겨우 버텨왔지만, 이제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국가가 사라질 운명에 놓일 수도 있음을 정치인, 정치의 노예가 되어가는 언론인, 열성 지지자들이 꼭 인식하기 바란다. 모세종 인하대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

[함께하는 인천] 죽음 권하는 ‘플랜 75’ 단상

서울 이태원에서 핼러윈축제를 즐기려던 10·20대 청소년들이 대거 압사한 참극은 23년 전 청소년 56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인현동 화재사건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사고 직후 현장 취재를 하며 접했던 화마의 흔적과 매캐한 화염 냄새가 아직도 뇌리에 생생히 남아 있다. 핼러윈을 맞아 N포세대 청년들이 코로나19로 억눌렸던 답답함을 분출하려다 세월호처럼 침몰하는 듯해 암담하기 그지없다. 인간 실수에 의해 발생하는 재난의 일상이 계속되고 있다. 세계 최저출산율에다 만성적인 청년층 취업난, 연금 고갈, 초고령 사회 등의 난제를 어찌 풀어나갈 수 있을까. 최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일본 영화 ‘플랜 75’는 조만간 다가올 일본의 미래를 그렸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에서는 75세 이상을 ‘후기(後期) 고령자’라고 칭한다. 영화에선 사회보장, 의료비, 연금 고갈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75세 국민 누구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다. 죽음을 신청한 후기 고령자의 안락사를 도와주는 정부는 10만 엔의 위로금을 주면서 마지막 온천 여행을 다녀오도록 한다. 자발적 죽음을 권유하는 정책이 ‘플랜 75’다. 한국 사회에서도 노인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 연금을 축내는 ‘연금충’, 매미처럼 시끄럽게 잔소리만 해댄다며 ‘할매미’라는 노인 비하 속어가 떠돈다. 파우스트는 지상에서의 향락과 권력을 누리기 위해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영혼을 파는 계약을 맺는다. 우리도 파우스트처럼 영혼 없는 세상에 산다는 한탄 소리가 나올 법하다. 과학기술 발달로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세기인데도 유토피아는 거리가 멀고 디스토피아가 더 가까운 것 같다. 그리스어 ‘ou(없다)’와 ‘topos(장소)’를 합성해 ‘어디에도 없는 장소’라는 뜻의 유토피아는 현실이 아닌 가상세계에서만 존재하는지도 모른다. 출산, 결혼을 기피해 노인 인구만 증가시키는 세태에서 벗어나려면 ‘플랜 75’ 같은 디스토피아 정책이 아닌 ‘국가 대개조 플랜’이 필요하다. 통계청의 출생아 추이를 보면 1981년 86만7400명 태어났는데 2001년 56만 명, 2021년 26만600명으로 줄었다. 40년 사이 신생아가 30% 수준으로 격감했다. 요즘 여성가족부 폐지 운운하는데, 양성평등이나 출산에 대해 너무도 근시안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단순히 출산율 증대가 아니라 양육, 보육, 교육, 주택, 고용, 보험, 연금, 양극화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국가 혁신이 추진돼야 인구 위기에서 탈피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인구문제의 컨트럴타워인 부총리급 부서로 격상해야 실마리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박희제 인천언론인클럽 회장

[함께하는 인천] 인천 과학 기술 컨트롤타워 설립이 필요하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산업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전국 연구개발(R&D) 예산은 총 4조4천484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은 경기도 1조1천126억원(25.01%), 서울시 6천895억원(15.5%), 대전시 4천694억원(10.55%)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경우 1천321억원(2.97%)으로 17개 시도 중 11위다. 물론 해당 예산은 산업부 기관 예산으로 전체 부처의 예산을 합하면, 인천의 순위나 지원액은 달라질 수 있을것이다. 하지만 지역의 산업 기반이나 인구수 등을 고려할 때는 대전, 부산, 대구 보다는 낮은 수치로 인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의 기획 및 집행을 담당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현재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지역 과학기술정책의 기획·발굴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해당 부서의 경우 R&D 현황 조사, 지방과학기술 계획 수립 등 타 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어 집중화된 과제 기획과 지원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는 ‘도시과학기술이니셔티브(Urban S&T Initiative)’를 조직해 도시의 미래발전을 위한 과학, 기술 기반의 프로젝트 및 금전적 지원에 대한 연계·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 싱가포르 등의 경우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응뿐만 아니라 도시 단위의 전문조직(싱크탱크 조직)을 운영하며 미래전략을 모색하는 도시들이 존재한다. 이는 도시 자체적으로 전략 및 계획 수립 등 총괄적인 기획 및 종합 조정 차원의 컨트롤타워(전략·정책연구소)를 두고,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도시 성장을 모색하는 형태다. 국내의 경우 서울에서는 서울기술연구원, 경기도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부산시는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각각 두고 지역의 R&D 정책 및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앞선 통계의 결과에서 보듯이 각 중간 지원기관을 두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R&D 육성과 지원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인천의 과학 기술 컨트롤 타워역할을 할 (가칭)인천 과학기술 연구원 설립을 제안한다. 해당 기관은 인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성장동력의 발굴과 점점 심화되는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 기술 중심의 연구 컨트롤 기능과 R&D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한 R&D 조정 기능 등을 부여하고, 단기적으로는 기존 인천테크노파크의 해당 조직을 확대 분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능의 확대를 위한 지원과 별도 운영 체계를 확보해야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문명국 청운대 경영학과 교수

[함께하는 인천]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한 그대에게

그대여.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하셨군요. 괴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그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당신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나요? ‘내가 다르게 행동했으면’이라는 생각으로 자책하며, 자신을 미워하고 있나요? 아니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감정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을 피하고 외면할 방법을 찾고 있나요? 그도 아니면 오롯이 혼자서 견뎌내기 위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시간이 약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같은 말을 주문처럼 외고 있나요? 살면서 생활이 흔들리고, 존재가 흔들릴 정도의 괴로움을 겪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이지요. 나의 실수로 빚어진 상황일 수도 있고, 타인의 폭력으로 생긴 일일 수도 있고, 갑자기 발생한 사건일 수도 있고, 가족이나 친구 간에 오랜 시간 누적되어 온 갈등일 수도 있지요. 명확한 것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저기서 해법을 찾아보다 보면 ‘화를 다스리는 ×가지 방법’과 같은 글들을 흔히 볼 수 있지요. 그대도 찾아봤겠죠? 걷기, 명상하기, 차 마시기, 조용한 음악 듣기 등등. 또한 전문적인 상담과 의사의 처방을 권하기도 하겠죠.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박재연 소장은 “사실 화가 나는 건 상대 때문이 아니다”고 말해요. “상대는 나의 감정을 자극할 수는 있지만, 내 감정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고, 감정과 욕구를 구분하라는 것이지요. 감정은 그 순간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지 즉, 나의 욕구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김성수 한국글쓰기명상협회장도 ‘마음이 아닌 욕구일 가능성이 높다’는 글에서 “우리는 욕구로 인해 탄생했고, 살아 왔고, 살고 있다”며 “당신이 ‘그건 내 마음이야!’라고 표현하는 그 속사정에는 대체로 ‘욕구’가 있다. ‘그건 내 욕구야’가 더 정직하다”고. 박 소장이 제시한 화를 다루는 7가지 인식단계에 따라서 무의식적인 생각과 행동을 인식하고, 의식적인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따라해 봤어요. 많이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그대도 해보길 바라요. 첫 번째, 화가 났던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두 번째 충동적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세 번째, 자동적(무의식적)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네 번째 몸의 감각은 어땠나요? 다섯 번째, 느껴지는 감정은 어땠나요? 여섯 번째, 핵심 욕구를 탐색해 보세요. 일곱 번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볼까요? 저의 핵심욕구는 누군가와 연결되는 것이었네요. 그대의 핵심욕구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욕구를 총족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최지안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장

[함께하는 인천] 언론의 정치 편향화 바로잡혀야

진보언론은 보수세력의 잘못만, 보수언론은 진보세력의 잘못만이 보이는 눈을 가진 것 같다. 진보언론은 현 보수정권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지만 사실 진보세력이 제대로 했으면 어찌 정권을 빼앗기고 지금과 같은 정국이 되었겠는가. 패자 유구무언이라고 진보정권은 실패에 대한 반성과 자제의 모습을 보이고, 진보언론도 요구하고 지적할 법한데 그 반대다. 언론은 권력이 바르게 행사되도록 감시해야 한다. 어떤 색의 언론도 현 정부의 잘못뿐 아니라 야당의 형편없는 행위도 같은 눈으로 봐야 하는데, 한쪽 눈을 잃은 듯 세상을 반쪽 눈으로만 보는 듯하다. 현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지만, 지금의 야당은 정상적이며 그 야당을 움직이는 면면들은 진정 한국을 위해 괜찮은 정치인들이라 생각하는가. 언론의 눈에 여당의 잘못만 보이고 야당의 형편없음이 보이지 않는다면 안과 치료를 권하고 싶다. 한국의 언론, 이젠 정치집단의 하수인 역할에서 벗어나라. 늘 별것 아닌 것을 소설처럼 부풀려 보도하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일에 매진하는데, 그래도 나라가 잘돼야 하지 않겠는가. 권불십년 곧 떨어질 권력을 한쪽 눈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진보와 보수 어느 한쪽을 악으로 정해 놓고 벌이는 보도 태도는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는 것이다.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보수집단은 안 되고 진보집단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없다. 재집권을 위해서는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국민에게 다시 선택받도록 하는 것인데, 현 정권이 망하지 않고는 뜻을 이룰 수 없는 정당이니, 이를 도울 수밖에 없다는 듯한 언론이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쟁취를 최고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진보세력은 민주주의 선거 결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국민의 뜻을 물어 정하는 민주적 선거를 치렀으면 결과에 승복하고 국가를 위한 정치 행보에 나서는 것이 민주주의 실현 아닌가. 그렇게 되도록 견제의 눈을 번뜩여야 하는 언론이 편 갈라 고약한 애꾸눈처럼 한쪽만 바라보며 치졸한 필검을 날리고 있으니, 국가를 위한 것인지 정치권에 아부해 이익을 얻겠다는 것인지 안돼 보인다. 얼마 전까지 탄압에 굴하지 않고 민주국가 건설에 한 몸 던졌던 언론이 있었다. 그 시대를 되돌아보며 국민이 신뢰하는 언론이 재탄생하길 기대한다. 모세종 인하대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

[함께하는 인천] 바다와 친하지 않은 항구도시

인류 역사는 도시 성장사로 비유된다. 산업혁명 이후 농촌 해체와 더불어 도시가 더욱 발달하며 20세기 말엔 세계 도시가 줄지어 등장했다. 국가보다 도시가 중요해져 ‘도시의 세기’로 불린다. 인천 또한 꾸준한 인구 증가세를 보이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시로 꼽힌다. 스포츠경기로 치면 금, 은, 동 메달권에 속한 국내 3위권 대도시에 속한다. 그간 역대 민선시장들이 트라이포트, 명품도시, 경제수도, 문화 성시를 향해 뻗어 나가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민선 8기 목표가 ‘초일류도시’로 잡혔다. 이런 시정 목표가 제대로 구현됐다면 시민들의 자긍심과 자부심이 높아졌겠지만 아쉽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도시 정체성이 불분명하니 ‘이부망천’과 같은 헛소리까지 회자됐다. 세계적으로 드물게 바다, 섬, 항만, 공항과 같은 자연적, 인위적 자원을 두루 갖춘 도시인데도 왜 이런 소리가 나올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인천은 항구도시임에도 바다와 그리 친숙하지 않다는 게 문제다. 바닷가 철조망이 꽤 철거됐으나 시민들이 여유롭게 즐길 만한 친수공간이 절대 부족하다. 근대 역사의 흔적이 즐비한 월미도~북성포구~만석부두~화수부두로 이어지는 도심 포구는 산업시설로 가로막혀 있다. 그중 역사적 가치가 높은 산업시설이 많다. 1934년 가동한 동일방직(옛 도오요방적), 1917년 사이토정미소로 시작된 삼화제분, 1938년 건물을 간직한 일진전기(옛 도쿄시바우라제작소), 노동운동의 산실 역할을 한 도시산업선교회 등이다. 1934년 발표된 강경애의 장편소설 ‘인간 문제’는 동일방직을 모델로 한 것이고, 1978년 초판 이후 300쇄를 찍을 만큼 인기를 끈 조세희의 연작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인천 공장지대와 달동네를 소재로 했다. 인천시가 인천 내항 재개발을 위해 벤치마킹했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NDSM 부두’는 민간의 예술적 창의력을 도시정책으로 수용한 대표적 사례다. 지역활동가 에바 드클럭 주도로 400여 명의 예술가, 기업인을 폐조선소에 끌어들여 영화 촬영과 공연, 전시회를 다양하게 진행했다. 또 매년 유럽 최대 빈티지마켓을 열어 불법 거주자 천국이었던 버려진 땅을 세계적인 복합 문화공간으로 바꾸었다. 인천에서 거창하게 추진했던 관 주도의 개발 프로젝트들이 용두사미 격으로 사라진 게 무수하다. 민관 역할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거버넌스 파트너십을 잘 구축해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지역자원을 살리는 상향식 도시발전 모델이 절실할 때다. 구태의연한 하드웨어 중심의 성장 전략 사고에서 벗어나야 제물포 일대 구도심을 부활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박희제 인천언론인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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