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행복한 노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고민할 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는다.’ 이것이 그동안 상식이고 진리로 통했다. 그러나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라는 역병은 이마저도 다른 결론을 불러오는 듯하다. 미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토머스 프레이 다빈치연구소장은 최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명제는 이제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 사태로 인류 삶의 규칙이 흔들리고 있다”며 경고한 말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새로운 문명과 계기를 통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대적 조류와 변화에 개인이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은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와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공동체와 개인이 서로 합심해 생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꾸려가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시대적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WHO 고령화 정책을 통해 바라본 노인통합 돌봄 정책세미나’를 열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그 며칠 뒤에 ‘통합 돌봄’ 관련 법률안 공청회가 각각 개최됐다. 대한민국은 2022년 1월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934만명이다. 전체 인구의 18.2%에 이르고 있으며 1인 가구 비중 또한 전체 가구의 33.4%인 716만6천가구에 이른다. 1인 가구 연령대별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이 34.5%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런 추세라면 향후 10년 뒤의 모습은 또 다른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쉽게 헤아릴 수 있다. 이런 걱정 속에서 통합 돌봄이라는 과제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최근 주변의 친구나 어른들을 만나면 줄곧 하는 말이 “요양원, 요양병원만은 가지 말자”는 것이다.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넋두리하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는 노후를 알게 모르게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2020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노인실태조사에서는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으며 여생을 마치고 싶다’는 응답이 56.5%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돌봄 대상자 다수가 재가서비스를 원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생활하던 곳에서 편안히 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소망이 있는 것이다. 커뮤니티케어는 1950년대 말 영국에서 태동한 정신지체장애인들의 탈(脫)시설화 제도에서 발전한 이후 다양한 케어 대상자들을 상대로 발전해온 제도다. 문재인 정권에서 실시됐던 커뮤니티케어 제도가 시범사업을 끝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방문간호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사회 돌봄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제도를 시행해야 할 시대적 상황이 도래했다고 본다.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적 체계가 마련되고 좀 더 고도화된 국가적 통합복지시스템의 준비, 돌봄 인력 확대, 통합재가서비스의 획기적 확충, 1차의료에 기반한 재택의료서비스 확대와 장기요양예방사업 체계화 및 고도화가 필요하다. 또 지자체를 비롯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다양한 직역의 희생과 협업이 필요하다. 우리들의 눈앞에 다가온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국가의 정책적 대전환과 사회구성원 모두의 통합된 노력이 각자의 행복한 노후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필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정책 당국의 결단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다.

[의정단상] 환경부의 ‘그린워싱’을 경계하며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100조원 수출 달성.’ 언뜻 보면 ‘산업부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구나’ 싶은 이 문구는 놀랍게도 환경부의 2023년 업무 목표다. 환경부는 이렇듯 탄소중립·순환경제·물산업 등 녹색산업의 적극 육성 및 수출 의지를 밝혔다. 환경보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처가 국외사업 수주를 목표로 전면에 제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환경부의 설립 목적과 그 업무 성격은 태생적으로 ‘규제’에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와는 가는 길이 다르다. 환경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환경보호·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이는 환경부만 있지 않다. 바로 우리 개개인이 있다. 지난 1월 경기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기업의 친환경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제품 대비 5~10% 추가비용’을 내고서라도 환경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68.5%에 달했다. 그러나 현실은 소비자의 의지를 배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기업들의 빗장을 풀어주는 사이 미래 환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친환경적 제품을 소비하는 국민들은 ‘그린워싱’이라는 장벽을 마주했다. 그린워싱은 겉으로는 친환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위장환경주의를 뜻한다. 한동안 이슈가 됐던 스타벅스의 리유저블컵 논란이 그 예시 중 하나다. 기업들의 가짜 친환경 제품에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필자는 지난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무독성 친환경 소재 물놀이 세트’, ‘100% 자연분해 음식물 쓰레기봉투’ 등 가짜 문구로 마치 제품이 친환경적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적발된 건수가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점을 밝혀냈다. 더욱이 이러한 ‘그린워싱’ 제품의 70% 이상이 어린이가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이라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로 지난해 적발된 유아용 물놀이 장난감과 운동용품, 주방용품, 반려동물 배변봉투 표시·광고에는 ‘무독성’, ‘환경호르몬 0%’, ‘100% 자연분해’, ‘유해물질 불검출’ 등의 표현이 별다른 근거 없이 담겼다. 이는 내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제품을 사주고 싶은 부모의 심리를 악용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다. 더불어 향후 아이들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조차 알지 못하기에 늘 불안감을 안고 살 수밖에 없다. 이처럼 그린워싱은 해당 기업에 경제적 이윤과 좋은 이미지를 가져다 주지만 소비자의 건강을 해치고 오히려 환경을 파괴할 수도 있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다. 이에 최근 필자는 ‘무독성’, ‘무공해’ 등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기존의 과징금 제도뿐만 아니라 과태료 제도도 도입하고 이러한 위반 행위를 소비자에게 공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환경부가 기업의 편의만을 고려하는 규제 완화에 대해 엄격한 조정의 역할을 해야 한다. 또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다해야 한다. 환경을 보호한다면서 실제로는 환경부가 환경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환경부의 그린워싱’을 늘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필자도 국회에서 그 역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본다.

[의정단상] 다당제, 정책정당으로 가는 관문,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 도입 시급

지금 국회와 정치권은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120여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결성하는 데 이르렀다. 여야 모두 어떠한 형태로든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어 반가운 일이다.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지금 어떤 개혁을 이뤄야 할까?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 중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적용됐다. 하지만 지역별·계층별 유권자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데 뚜렷한 한계를 노출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시행하지 않고 전국 단위에서 일부만 실시했기 때문이다.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으며 개혁을 공언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제도 개편으로 본질적으로 무엇을 이룰 것인지, 이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동상이몽(同床異夢)이다. 우선 각 정당은 획득할 수 있는 의석수 규모를 따지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재당선 여부 등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고 있다. 정당이든 정치인이든 정치적 계산에 가로 막히면 선거제도 개혁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필자 역시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당별 득표율이 의석수에 최대한 반영되게 함으로써 정책정당을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대표발의했다. 독일식 모델을 기본 목표로 현실을 반영한 ‘소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선거제도는 없다.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것은 최선의 이상적 모델이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최선의 현실적 대안을 찾는 것이다. 모두 한 발씩 양보하고 타협해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이어야 선거제도 개혁을 시작할 수 있다. 지역구 의원정수 감소는 정치권이 반대하고, 비례대표 의원정수의 급속한 증가는 국민적 거부감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 국회의원 의석정수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거제도 개혁의 선결조건이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비례의원이 최소 80석이 넘어야 한다고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국민 정서 등 정치 현실을 고려해 의원정수는 국회의원 총 세비 동결을 전제로 비례대표 30명 증원을 논의해볼 예정이다.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거대 양당제의 폐해 극복 등 정치개혁 측면에 그치지 않는다. 무엇보다 더 나은 복지국가로 가는 데 꼭 필요한 관문이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거대 양당의 후보만 당선되는 승자독식 제도에서는 더 나은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없다. 다당제가 돼야 대결적 정치문화를 넘어 정책정당으로 전환할 수 있고 복지국가 모델도 합의할 수 있다. 이번 논의를 통해 한국형 복지국가로 가는 디딤돌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의정단상] 국회, 지방의원 후원회 지정 근거 신속 마련을

본 의원이 제11대 경기도의회의원선거를 준비하며 경험한 이전과 달랐던 큰 변화는 바로 정치자금법 개정(2021년 1월5일 시행)으로 후원회지정권자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추가돼 선거 기간 동안 선거비용의 50%의 후원금을 지정 기부받아 활용한 것이다. 도의회 입성 후 비교적 최근 일어난 지방의원 후원회에 관한 이슈는 2019년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지방의원만 후원회를 불허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해 지난해 11월24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24년 5월31일까지 해당 법을 개정하도록 국회에 촉구하는 단서도 붙였다. 미약하지만 앞선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 대해 후원회를 인정하는 부분과 지방의원의 후원회 부재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갖는 의미는 다음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다. 지방의원이 더 이상 과거 명예직 무보수 의원 시절 지역유지로서 최소한의 역할 이행자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대거 진출해 양질의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수십년간 지방자치시대를 겪으면서 배출된 지방의원의 역량과 노하우가 주민과 소통하고,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급격히 성장했음을 현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성장과 지방의원의 활약으로 비교적 안정된 지방자치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법과 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 중이다.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역시 헌법재판소가 지방의원 후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결정을 내리기 앞서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지방의원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만 인정됐지만 이마저 다행이라며 첫 선거를 치른 과정을 돌이켜보면 씁쓸하다.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후원회지정권자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추가됐지만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등 후원회의 연간 정치자금 모금 한도를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선거비용 상한선의 절반가량만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같은 선출직 의원인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후보자 등과는 사뭇 다른 내용의 개정으로 현행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 등의 경우는 연간 1억5천만원까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으며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2배에 해당하는 3억원까지 모집이 가능하다. 지방의원도 주민에 의해 직접 선택된 주민의 대표자로서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처우는 여러 가지 점에서 많이 다르고 평등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하나 언급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헌재 결정에서 국회의원과의 차별을 지적하며 평등권 침해를 적시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국회에 법 개정 촉구도 기한을 정해 명시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지방의원 후보자뿐 아니라 지방의원도 상시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이유가 명백하고 법 개정을 권고한 만큼 국회와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입법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개정 시한인 내년 5월까지 기다릴 필요도 여유도 없다. 후원금 모집 근거는 지방의원을 위해서나 기부자의 정치적 기본권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취합해 국회에 전달하면서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의정단상] 새로운 갑(甲)의 등장

2016년 착공한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제2의 국가 대동맥이라 불리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경부고속도로의 혼잡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막대한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그래서 필자는 사업 착수부터 예산 확보까지 10년이 넘도록 공을 들여왔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점검해보니 공사가 예정보다 너무 늦어지고 있었다. 예산이 모자란 것도, 민원 때문도 아니었다. 도로 포장에 필요한 레미콘이 적기에 공급이 안 되기 때문이었다. 작년 2월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멘트 수급이 불안해졌고 경기 남부에 주택 공급 등 대형 개발사업이 몰리면서 레미콘이 품귀 현상을 빚은 것이다. 레미콘업계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계약된 관급공사보다 단가가 높은 민간공사에 우선 자재를 공급했고 그 결과 도로공사는 2022년에는 24만㎥가 필요한데 요구한 양의 절반밖에 공급받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작년 11월 기준으로 구리~안성 구간의 공정은 목표치인 74%에 못 미치는 68% 선에 머물렀다. 레미콘 운송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연말 16일간의 화물연대 전면 운송 거부 이전에도 6월 화물연대, 7월 레미콘운송노조 등의 집단행동이 이어졌고 이때마다 공사현장은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쉽지 않았다. 우선 레미콘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다 보니 지역레미콘협동조합에서 배정한 업체 3곳만 공사에 레미콘을 공급할 수 있어 공급 자체가 제한돼 있었고 도로공사는 자체적으로 레미콘 생산을 위한 임시 플랜트도 설치할 수 없었다. 또 도로공사가 직접 레미콘 단가를 올려 구매하려 했더니 위탁구매를 맡은 조달청이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조달청이나 도로공사도 나중에 있을 감사에서의 불이익을 먼저 고려한다는 느낌도 들었다. 결국 작년 11월24일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경기도 등 관련된 모든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원탁회의를 열었다. 50명 넘게 모인 자리에서 가장 피를 토하며 어려움을 호소한 사람들은 레미콘 부족으로 공사를 못하고 있는 하청업체 임직원들이었다. 안타깝게도 공사 지연의 피해는 최약자가 가장 먼저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었다. 이후 10여차례의 협의를 거쳐 결국 올해 1월10일 한국도로공사는 시장 상황에 맞게 가격을 인상해 원자재를 발주하기로 하고 레미콘업계도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상생협약으로 공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물꼬를 트긴 했으나 국책사업이 이렇게 힘들어도 되나 하는 걱정이 든다. 과거보다 공정한 하도급 관계를 만들고 중소기업 보호 정책을 펴는 것은 좋지만 경직된 제도 탓에 자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고 준공이 늦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인해 오히려 다른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할 것이다. 운송거부 등 집단행동도 큰 문제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국가권력이나 대기업의 부당행위가 문제였다면 지난 정부 시절 친노동 정책으로 노조가 현장을 장악했다는 지적이 많다. 오죽하면 발주처가 아니라 운수노조나 원자재 공급업체가 새로운 갑이라는 한탄이 나올 정도다. 국책사업도 이렇게 표류할 정도면 지금 대한민국의 비효율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나라 경제가 초비상이다. 이제는 나라와 국민을 우선 생각할 때다. 현장을 장악하고 힘으로 좌지우지하는 ‘갑’은 사라져야 한다. 타협과 상생, 공존과 헌신의 정신으로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의정단상] ‘저출생·고령화’ 확실한 해법은 지역균형발전

우리나라에서 심화되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세계적인 이목까지 끌고 있다. 최근 CNN은 한국 정부가 인구 증가를 위해 16년간 2천억달러(약 260조원)를 투입했지만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CNN의 보도처럼 지난 3분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전분기(0.75명)보다는 조금 높아졌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다. 출산, 보육, 교육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고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역불균형발전이 저출생 고령화의 주범이며 대한민국을 소멸시킬 근본적인 원인이다. 지금은 비수도권의 젊은이들이 고향에서 직장을 갖기 어려우니 수도권으로 몰려든다. 자연스럽게 지역은 고령화된다. 그러나 수도권으로 몰려든 젊은이들은 좋은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집도 사기 어려우니 결혼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젊은이들이 몰려든 수도권의 출생률이 전국 최저라는 아이러니는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태어난 고향에서 어릴 때부터 지내던 친구, 친척들과 함께 좋은 교육을 받고, 고향에 있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이들과 함께 여생을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한 삶이 아닐까? 이런 환경에서는 아이를 낳는 것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내가 낳은 아이가 내가 죽고 나서도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역시 수도권이라지만 수도권도 수도권 내 지역 간 불균형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는 주인공이 “경기도는 서울이라는 노른자를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라는 여자친구의 말에 좌절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에 비해 경기도의 다수 지역은 여전히 교통, 교육, 문화 인프라가 열악하다. 또 도내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심해 주민의 불만이 쌓이고 있기도 하다. 결국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이 고르게 노른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만이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일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법적·재정적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이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여러 지자체가 서로 치열하게 지역 발전을 위해 글로벌 대기업 유치 경쟁을 벌인다. 미국에서 아마존이 두 번째 본사를 버지니아주에 짓기로 한 사례를 보자. 버지니아주는 아마존에 땅을 초장기간 무상 임대하고, 법인세를 받지 않고, 대학에서 특정 학과를 맞춤형으로 만들어 인재를 공급해 주겠다고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 제2본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벌써 미국의 인재들이 버지니아주의 대학에 몰려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되고, 납품을 위해 중소기업들이 본사를 이전하거나 지사를 세우는 등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의 현실은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각 지자체가 권한을 거의 갖고 있지 못하니 글로벌 대기업을 유치하고 싶어도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이다. 법인세는 국세여서 지방정부가 깎아줄 수도 없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자체가 법적인 권한과 재정적인 권한을 충분히 갖고 다른 지자체들과 경쟁하며 독자적인 생존전략을 펼칠 수 있게 해야 한다. 필자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낼 때 가장 중요한 시대과제로 지역균형발전을 꼽았다. 당 대표 경선을 앞둔 지금도 지역불균형 해소를 1순위 과제로 꼽고 있다. 지금의 복합 위기를 막지 못하면 우리는 경기 침체, 재정 파탄, 인재 감소 등으로 추락할 위기에 놓일 것이다. 경기도의 미래와 청년 세대를 위해, 반드시 지역균형발전과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린다.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의정단상] 성범죄자와 이웃하지 않을 권리

주로 혼자 사는 20대 여성을 상대로 10차례의 연쇄 성폭행을 저지른 ‘수원 발발이’ 박병화가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화성시에 거주지를 마련했다. 지역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그의 거처는 약 1천500가구가 밀집한 원룸촌으로 초등학교와 500m, 대학교와는 불과 200m의 거리에 있다. 하필 과거 범행지역과 유사한 환경이자 성범죄로부터 취약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자리를 잡은 것이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성범죄자의 주거지 결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방관했다. 또 입주를 마친 후에야 사실을 알림으로써 지자체의 사전 대책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 지역사회는 출소일이었던 지난 10월31일부터 그야말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 화성시는 소송, 제도 개선 등 대응책 마련과 출소자의 동향 파악에 분주해졌다. 주민들은 매일같이 퇴거를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민간기동순찰대 등은 야간순찰을 진행 중이다. 정부의 무대책은 주민들에게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안겼고, 지자체에는 계획에 없던 행정력의 소모를 불러일으켰다.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력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3년간 출소가 예정된 성폭력사범 수용자는 4천892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66.7%인 3천265명이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사범이다. 10년 이상 복역 후 출소하는 사례도 183명이나 된다. 성폭력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강력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 문제에 관한 한 거주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사회적 수용성은 조화되기 어려워 보인다. 현실성 있는 제도를 통해 지역사회의 불안과 갈등, 그리고 행정 낭비를 줄이고 출소자에게는 최소한의 거주권을 보장해 줘야 할 것이다. 최근 필자는 이러한 점을 반영해 법안(‘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력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 주변 및 학생 밀집 지역에 거주를 제한하고 출소 전에 해당 지자체에 알리도록 했다. 성범죄 취약 대상을 보호하고 지자체가 미리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기 위해서다. 마침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거지 거리 제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그동안 해당 논의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가로막혀 왔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시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형기 종료 후에도 입원 치료를 명령할 수 있거나 우리나라에서는 폐지된 보호수용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시킬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한 나라들도 있다. 이번 기회에 외국은 물론 국민 법 감정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성범죄자의 처벌 수위와 재범 위험성을 낮추지 못하는 교정제도의 한계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성범죄자와 이웃으로 지내야 한다는 끔찍한 현실과 마주한 주민들의 애끓는 마음을 널리 헤아려 달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는 분명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정단상] 비정한 부자감세와 민생예산 삭감 막아야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은 부자감세로 집약된다. 출범 후 내놓은 경제정책에서 법인세, 종부세 인하 등을 명시했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논의가 한창인 지금도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이 예측하는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최대 250조원에 달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양극화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올해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상하위 소득격차는 6배로 더 벌어졌다. 상위 80%의 소득은 2~3% 증가한 반면 하위 20% 빈곤층 소득은 감소를 면치 못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1%대로 전망되는 만큼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다. 조세정의와 민생에 역행하는 감세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고(三高) 위기에서 많은 나라가 부자감세가 아닌 ‘부자증세’로 서민의 고통을 줄여주고 있다. 트러스 영국 총리도 실패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불명예와 함께 물러나지 않았는가.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정책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고, 그 재원으로 서민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을 외면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뿐만 아니라 복지 지출도 줄이고 있다.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7천억원 전액 감액), 주거사다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5조6천억원 감액), 노인 빈곤을 예방하는 ‘노인일자리 예산’(922억원 감액) 등 모두 감액됐다. 민생사업 69개, 총 10조원이 감액된 민생을 외면한 비정한 예산이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가 가장 요구하는 사회안전망 기능마저 상실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불평등과 양극화는 한계치에 있다.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으로서 정부의 부자감세와 복지 지출 축소를 막아내야 한다. 정부의 비정한 특권예산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따뜻한 민생예산으로 바꿔내야 한다. 구성원 모두가 민생과 경제를 지키고자 배수진을 치고 비장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주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키기 위한 3대 긴급 민생회복 예산을 확보해내야 한다. 부자감세 일부만 조정하면 이를 위한 예산 1조2천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필자는 민생현장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고충을 듣고 이를 해결하고자 전념하고 있다. 수원 장안주민의 숙원인 ‘신수원선(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예산을 확보했고, 많은 주민께서 고충을 토로하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1천억원’, ‘실내체육관급식시설 263억원’ 예산에 이어 ‘법정문화도시 등 185억원’과 배드민턴전용경기장 및 수원시체육회관 개보수 사업비 65억원을 확보해냈다. 최근에는 소음으로 고통받는 동원고·동우여고 학생들을 위해 고속도로 방음터널 설치 예산 12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삶 속의 어려움을 살피는 민생정치야말로 지금 정부와 국회가 해나가야 할 일이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정단상] ‘GIS 기반’ 재난 대응으로 참사 막는다

일어나서는 안 될 끔찍한 사고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했다. 지난달 29일 주말 저녁,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수십만의 인파가 몰려 156명이 사망하고 197명이 부상을 입었다. 국내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 중 최다 인명 피해를 기록한 이번 사고는 사망자의 대부분이 10, 20대의 젊은층이라 더욱 충격이 크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맞은 첫 핼러윈데이였기에 젊은이들은 거리로 나와 시절을 만끽하려 했지만, 이들이 마주한 것은 고통과 죽음이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어야 하기에 필자가 전공한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이번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고가 난 지점은 해밀톤호텔 옆 골목으로, 길이 40m, 폭 3.2m, 경사도 10%의 좁은 비탈길이다. 내리막길의 경우, 인파가 몰리면 넘어지지 않아도 넘어진 것과 같은 압력을 받는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중 65kg인 사람 100명이 뒤에서 밀면 맨 앞에 있는 사람은 18t의 하중을 받고, 경사까지 있으면 압력은 더욱 가중된다고 한다. 당시 현장 증언에 따르면 좁은 폭과 경사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밀려 들어도 움직일 수가 없어 넘어진 사람들 위로 또 다른 사람들이 겹겹이 넘어졌다고 한다. 수십분의 시간 동안 좁은 공간에 수백명의 사람이 쏠리니 다들 그 압력을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번 사고의 주 사망 원인이 압박성 질식으로 지목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 이상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장 정보에 기반한 1:1000의 고정밀 전자지도와 3차원 입체지도를 구축해 디지털트윈을 조기 완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디지털트윈은 현실세계와 똑같은 가상세계를 구현해 다양한 도시·사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다. 도시재난의 경우, 이를 활용해 대비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 현실과 동일하게 구현된 가상세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인구 밀집 지역을 파악하고, 소방차량 동선이나 보행자 안전 경로 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4천억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 사업으로 디지털트윈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 비통한 죽음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만약 디지털트윈이 조기 구축됐다면 이번 사고에서도 이를 활용해 대규모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좁은 공간에 사람이 쏠리는 것을 미연에 방지했거나, 사고 발생 시에 경찰 및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한 현장 정보를 바탕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해 빠른 대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전국에서 대규모 행사와 집회가 수시로 열릴 것이다. 또 주말과 각종 공휴일마다 대도시의 백화점, 쇼핑몰, 관광지에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 사고를 예측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국회에서 ‘고정밀 디지털트윈 기반 재난대응, 제2의 이태원 참사 막는다’ 토론회를 개최해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 이상의 비극적인 죽음이 없길 바라며 공간정보 전문가로서 156명의 비통한 죽음에 보내는 애끓는 조문이기도 하다.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이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전한다. 화재나 긴급사태로 사람이 갑자기 많이 몰리는 좁은 비탈길! 좁은 대한민국의 골목길 어디에도 이태원의 참사 같은 시나리오는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의정단상] 교통기본권 훼손하는 예타제도 개선해야

경기도민의 시계는 하루 3시간가량 짧다고 한다. 꽉 막힌 출퇴근길과 지옥철 때문이다. ‘하루 24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말도 도민들이 통근 현실에서 마주하는 ‘시간불평등’ 앞에서는 무력하기만 하다. 통계를 직접 살펴보니 암담했다. 무엇보다 교통의 남북 격차가 상당했다. 상대적으로 발전에서 소외된 경기 북부 도민의 편도기준 평균 통근시간은 지하철 이용 시 무려 71.6분에 달했다. 남부의 62.5분도 긴데 이보다 10분이 더 길었다. 가장 큰 문제는 삶의 만족도 추락이었다. 지금 사는 곳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로 북부의 가장 많은 도민들께서 ‘교통 불편’을 꼽았으며, 그 비율도 무려 32.6%에 달했다. 북부지역의 도시철도 불만족도는 남부보다 약 6%포인트 높은 21.9%였으며, 비용적으로도 2019년 기준 경기 북부가 남부 대비 2배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나는 고향이 파주며, 지역구가 고양시인 국회의원이다. 누구보다도 360만 북부 도민의 불편함을 잘 안다. 그래서 경기 북부의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북부지역의 교통접근성 문제와 도시철도 개발 소외를 시정하고자 대선과 국정감사를 비롯한 주요 국면마다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제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는 이유였다. 2018년 적극 추진했던 용산~고양 삼송 구간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업을 신청하는 것인데, 낙후를 탈락의 근거로 삼는다. 공공재가 도리어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을 조장하는 셈이다. 그동안 경기 북부의 도민들은 경제성이 아닌 공익적 이유로 그린벨트, 군사보호지역, 상수원보호지역 등 다방면의 중첩 희생을 감내했다. 그러나 시민생활의 여러 권리 침해는 경제성을 따지지 않으면서 교통권리 회복은 경제 논리부터 따지며 탈락시킬 근거부터 찾는다. 이것은 명백한 이중 차별이다. 기재부에 묻고 싶다. 시민의 시간은 어째서 경제성이 되지 못한단 말인가. 시민의 삶 8분의 1가량이 도로에서 허비되고 있다. 그만큼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삶의 질이 하락하고 노동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 고유가 시대, 달리지 못하는 차에서 버려지는 에너지와 뿜어져 나오는 탄소는 환경 파괴 및 기후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것만큼 경제적인 문제가 또 있을까. 시간은 경쟁력이다. 통근에 철도로 30분 걸리는 사람과 차로 1시간30분 소요되는 사람이 같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낭비된 시간만큼 불평등의 골은 깊어진다. 국가가 국민의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불평등의 주요한 고리이기 때문이다. 교통불평등 개선은 곧 시간 평등의 회복이자 시민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 주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예비타당성제도는 효율성이란 미명하에 시민의 삶을 소외시키고 있다. 더군다나 기후위기가 눈앞에 다가왔다. 이제는 근시안적이고 낡은 예타 기준이 더는 통용돼선 안 된다. 시민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놓고 환경과 미래에 비중을 두는 새로운 기준으로 진일보해야 한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의정단상] 시대 전환에 응답하는 교육의 변화

오늘, 지금의 생각을 당장 실천하지 않으면 현재는 바로 과거가 된다. 미래는 이 순간이며, 새로운 시대는 진행형이다. 그것도 분초를 다퉈 변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변하는 디지털시대, 기후변화라는 전례 없는 위협, 문화와 경제 구조의 전환,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헤쳐 나갈 국가 대응력, 미국과 중국이라는 초강대국이 만드는 세계질서의 변화까지 우리는 지금 미처 숨 쉴 틈도 없이 대전환 시대의 격변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 시대가 급변할수록 혼란은 가중되고, 그런 혼란 속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힘없는 대중이다.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질곡의 역사를 겪어 왔다. 한 세기가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이런 나라는 지금까지 세계사에서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하다. 기적 같은 세계사를 새롭게 쓴 우리 국민의 저력은 인정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성장의 여정에서 자산의 불균형과 분배의 불평등으로 심각한 격차를 잉태했다. 나라는 부강한데 다수 대중이 어렵고 가난한 나라는 결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어갈 수 없다. 개인은 물론이며 한 사회와 국가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건 중 하나가 교육이다. 교육은 시민으로 성장하게 만들고, 창의력과 혁신의 원동력을 배가시킨다. 경제적으로도 생산력을 높이고 국민소득 증대와 국가 자본의 축척으로 이어져 국가발전의 토대가 된다. 한국의 놀라운 성장 저변에는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교육열이 함께해왔다. 우골탑으로 상징되는 농민의 눈물, 잠을 줄여가며 허리띠를 졸라맨 혹독한 노동 속에서도 자식 교육에 대한 처절한 집념이 한국 성공 신화의 바탕이 됐다. 우리 국민은 그렇게 높은 교육 열기 속에서 열심히 일 해왔고, 그 힘으로 지금까지 국가는 무럭무럭 성장해왔다. 그러나 일정 단계에 오른 국가성장은 필연적으로 자본의 불균형과 분배의 불평등으로 양극화를 초래한다. 우리의 사정은 더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 불평등한 구조는 사회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대자본과 결탁한 정치는 포퓰리즘을 남발한다. 생산성이 저하되면서 시장은 경쟁력을 잃어가다 위축되어 결국 정치와 경제 분야의 분열은 더욱 극심해진다. 한국은 지금 이 시점에 다다랐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개인의 노력과 관계없는 구조적 격차로 인한 청년세대의 절망, 비정규직 양산과 노동의 양극화, 차별이 만들어 낸 사회적 갈등, 국민 분열을 악용하는 정치체제의 등장으로 한국은 바야흐로 총체적 위기 국면에 직면해 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국가 대혁신과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의 핵심 요체가 바로 미래교육이다. 불행하게도 현재 한국교육은 새로운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주도적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오히려 교육도 구조적 격차와 차별을 함께 만드는 역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과열된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 양극화는 부자교육과 빈자교육으로 나눠버렸다. 교육이 성장과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아닌 흙수저와 금수저를 공고히 나누는 장벽이 돼버렸다. 지역교육은 갈수록 황폐해지고 공교육의 질적인 지체는 좀처럼 늪을 벗어나 푸른 초장으로 나올 기미가 안 보인다. 악순환의 늪에 빠진 한국교육의 대전환 없이는 결코 사회·경제적 불평등도 시대전환에 맞게 대응할 수 없다. 우선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경쟁교육의 틀을 바꿔야 한다. 전 지구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각인시켰다. 기후변화는 국지적 노력이 아닌 전 세계가 힘을 모아야만 극복이 가능하다. 미래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목도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이 일상화되는 사회에서 사람에 대한 존엄과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도 가르쳐주었다. 비대면 활동이 일상생활에서 가능하며, 그 속에서의 따뜻함을 느끼고 함께 상상력을 펼칠 수도 있음을 생생하게 마주했다. 협력과 협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며 새로운 미래교육으로 가는 첩경이다. 이제 더 이상 친구를 짓밟고 일어서는 경쟁교육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부응할 수 없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한다. 혁신의 가치는 함께할 때 제대로 발휘되고 작동된다. 나만 잘 사는 사회가 아닌, 우리가 함께 잘사는 풍요롭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 협력과 배려를 가르치는 함께 사는 교육을 위해, 정부는 물론이며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때다. 지금이 바로 그 실천의 순간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정단상] 고양, 서북부 중심에서 한반도 중심도시로

고양시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엿보이는 도시다. 고양시 내 6개의 종합대형병원, 계획도시의 쾌적한 주거환경, 호수공원과 공원길로 조성된 자연환경, 학군, 공항접근성, 각종 문화생활 인프라까지, ‘살기좋은 도시’라는 말이 참 어울린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북쪽에 치우쳐 있다는 점,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 수도권규제, 그린밸트규제, 군사규제 등 이중 삼중 규제로 발전이 더뎌 왔다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된다. 필자 역시 느끼는 바가 많다. 약 20년 전 일산 문촌마을에 거주한 적이 있는데,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지하철 3호선을 이용하고 자가용을 이용하면서도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여의도 국회로 출퇴근하려면, 새벽같이 집을 나서고 퇴근시간이 넘어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한편,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기업유치를 위해 관계자들을 만날 때, 수도권규제로 인한 기업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듣기도 한다. 이제 우리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필자에게 주어진 과제다. 우선 다른 도시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성남시 같은 경우도 위례, 판교 등 신도시가 늘어나면서 ‘나쁜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위기를 겪었지만, 자족도시 조성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았다. 다행히 우리 일산도 지난 수년간의 노력 끝에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등 기업유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된 상황이다. 다만, 예전처럼 국가권력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는 방식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업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특정 산업에 특화된 도시는 기업들에 큰 유인이 되므로, 이와 관련된 산업기반을 잘 마련해 놓아야 한다. 필자가 그간 중단됐던 CJ라이브시티의 공사 재개를 최우선 과제로 풀어내고, IP콘텐츠융복합클러스터 유치에 사활을 건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한편, 현재 조성 중인 일산테크노밸리는 6개의 대형종합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 ‘바이오’라는 콘텐츠를 입히고 있다. 이를 위해 매달 고양시 국회의원들과 6개 대형병원 병원장들이 만나 관련 현안을 논의해 왔으며, 우리 의료기술이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평화의료센터 개소와 통일정보자료센터 유치를 이뤄내기도 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된 지 오래됐지만, 향후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면 우리 고양시는 북한을 넘어 유럽까지 뻗어나가는 동북아 의료기술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기업유치를 통해 도시의 활력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시대에 맞지 않은 낡은 규제를 조정해야 한다. 지난 2020년, 필자는 국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시군별로 3개 권역 가운데 하나로 지정하던 것을 서울을 제외한 4개 이상의 광역으로 나누고 이들 지역 간에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이 적절하게 배치돼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기업유치 등 우리 지역 발전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는 향후 다양한 논의를 통해 우리 지역의 ‘한계’를 ‘기회’로 극복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고양시가 ‘수도권 서북부 중심도시’를 넘어 ‘한반도 중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지역을 오가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정단상] 尹 정부 출범과 국회 후반기를 맞이하며

인천시는 올해 국비 5조 3천380억원(보통교부세 포함)을 획득해 지난해 4조7천955억원 대비 5천425억원이 늘어나 국비 5조원 시대가 열렸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의 미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며, 지난날의 인천과는 완연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국제도시로 변화할 것이다. 본 의원 또한 이에 발맞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난 2년간 지역 예산을 총 4100여억원 확보해냈다. 아울러 인천시의 발전과 함께 중구·강화군·옹진군의 발전이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묵은 지역 과제들도 풀어나가고 있다. 먼저, 중구 원도심은 인천 지역 최초로 중구 개항로 일대가 ‘상권 르네상스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전통시장·상점가 환경 개선과 다양한 개발 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인천을 대표할 랜드마크로 수도권 최초·최대 국립해양문화시설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2024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본격화됐다. 영종국제도시는 공항철도·버스 환승할인이 12년 만에 확정됐고, 제3연륙교 건설도 14년 만에 본격 착공을 시작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공항철도 고속화가 반영됐고, 미단시티 진입도로 착공으로 영종국제도시 순환교통망이 완성됐다. 또한, 하늘1중·하늘5고 신설 확정 등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강화군은 강화~계양(서울) 간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함께 착공시기를 1년 앞당겨 2024년 조기착공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돼 약 70만평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마르지 않는 한강물을 흘러 들어오게 하기 위한 농촌용수 사업과 송수관로 연결도 차질없이 추진해 농민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옹진군은 백령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돼 하늘길을 여는 초석을 다졌고, 신도~영종 평화도로 건설사업 역시 순항 중이다.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5년 더 연장됐고, 정주생활지원금이 20% 인상됐다. 백령~인천항로·인천~덕적항로가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지원 사업에 선정됐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두 배 인상되면서 2024년부터 주민 지원 사업이 두 배로 늘어날 예정이다. 아울러 어촌뉴딜 300 사업에 21~22년 중구의 삼목항·덕교항, 강화의 초지항·외포항, 옹진의 서포리항·두무진항이 신규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로 인해 어촌·어항 기반시설 현대화가 이뤄지고 지역특화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추진돼 어촌지역에 활력이 생기고 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과제들을 해결해왔지만 걸어온 만큼 앞으로 해내야 할 과제들도 산더미다. 중구 원도심의 활성화, 인천역발 KTX 및 GTX-D Y자 노선 신설, 공항철도-9호선 직결, 하늘1·4초등학교 건립, 영종·인천대교 무료화, 서해5도 어장 확대, 영종~신도~강화 평화도로 건설, 접경지역 규제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 등 아직도 풀어나가야 할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새로운 윤석열 정부 출범과 민선 8기 인천시, 중구, 강화군, 옹진군 모두가 원 팀이 된 만큼 여러 현안 사업들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국회 후반기 활동에 대한 앞으로의 각오를 다진다.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의정단상]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 발 빠른 지원 필요

지난 8일부터 수일간,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폭우가 쏟아졌다. 수마가 할퀴고 간 자리에는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해 전쟁터와 다름없을 정도로 처참했다. 100여년 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이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폭우였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여주와 양평이 입은 피해는 매우 심각했다. 여주시 산북면 일원에는 693mm, 양평군의 경우에는 최대 621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도로 유실, 농경지 침수, 주택 파손 등 인적·물적 피해가 동반돼 수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은 나날이 커졌다. 수해지를 직접 다니며 마주했던 망연자실한 주민들의 표정과 처참한 현실을 볼 때면 비통한 심정을 말로 표현조차 할 수 없었다. 조속한 복구만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었기 때문에 불철주야 수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과 복구 진행 경과를 면밀하게 파악했다. 조속한 복구를 위해 여주시와 양평군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통해 지원대책을 점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수습 및 복구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로서 당 지도부를 직접 만나고 원내대책회의 발언 등을 통해 여주와 양평의 막심한 수해 상황과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상세히 전달했으며, 여주와 양평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전달된 것인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을지국무회의에서 여주 금사면과 산북면, 양평을 비롯한 10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막심한 수해로 여주와 양평의 주민들은 여전히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피해 지역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와 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도움을 준 많은 분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여주와 양평에 막심한 수해가 발생한 이후 수해복구에 힘을 보태기 위해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군인들이 구슬땀을 흘려가며 가슴 뭉클한 도움의 손길을 건네줬다. 여주와 양평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준 모든 분께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자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일상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추가 피해조사를 완료하고, 추석 명절 전에 특별재난지역 관련 지원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도로, 하천 등 복합적인 대규모 피해는 정부와 지자체가 개선복구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항구적 복구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매사진선(每事盡善)할 것이다.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

[의정단상] 반지하와 기우제, 여의도가 외면한 숫자들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하며 국민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피치 못할 각자의 사정으로 반지하 집에 거주하던 전국 32만여가구의 국민은 이제 앞으로 내가 살 집에 대한 고민을 더 하게 됐다. 이 와중에 수해복구 현장에 나갔던 한 국회의원은 ‘기우제’를 연상케 하는 실언을 했다. 나란히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거대 양당은 당내 ‘집안싸움’을 해결하기는커녕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대로변 싸움’으로 확장하는 형국이다. 공감하지 못하고 절박하지 않은 태도, 민심과 함께하지 않는 정치인들의 자세는 국민의 실망과 좌절을 더 키우고 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역대 최저 수준의 투표율로 정치에 실망한 민심을 표현했다. 직전 7회 지방선거 투표율 60.2%와 비교해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무려 10%p 가량 하락한 50.9%에 머물렀고, 이는 전체 유권자 4천400만여명 중 2천200만명의 인원만 투표에 응한 것이다. 원인에 대한 분석이 분분하지만 요약하면 적극적 정치 참여의 효능감에 대한 국민의 실망 즉, ‘정치에 대한 국민의 외면’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오히려 더 공고화된 지역주의와 일부 극렬 팬덤 정치의 반작용, 협치와 조정은 실종되고 서로 발목 잡기와 비난만 남은 현재의 정치 지형은 여야의 승패를 떠나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표출했던 민심 이반 현상을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는 듯하다. 설령 국민이 정치를 외면하더라도, 정치는 국민을 외면하면 안 된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여의도 정치가 보이는 행태는 오히려 이 반대의 상황으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정치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당장 2년 후로 다가온 총선의 결과가 아니라 다양한 층위로 구성된 국민을 위한 세심한 정책기반의 민생회복이다. 당장 살 곳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하는 32만 반지하 가구의 문제는 지난 수십 년간 정치권에서 외면돼 왔다. 또한 68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상시결식 아동, 폐지를 주워 생계를 꾸리는 약 200만명의 노인, 매년 일터에서 일하다 안타깝게 사망하는 2천여명의 노동자. 그동안 여의도가 외면했던 이 숫자들에 대한 진지한 접근과 고민, 그리고 정책 개발을 실시해야 한다. 노벨 문학상의 포르투갈 작가 조제 사라마구의 소설 ‘눈뜬 자들의 도시’는 정부와 권력에 실망한 시민들이 투표 거부를 통해 그들의 민심을 표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미 정해진 후보 몇 명의 이름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음’을 선택하는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정치인에게는 가장 큰 압박인 동시에 자유를 강조하는 민주주의에도 들어맞는다는 것이 작가의 의중이다. 국민이 ‘그 누구도 선택하지 못하는’ 정치판을 만든 책임에서 물론 자유롭지 못한 국회의원의 한 명으로서 소모적인 논쟁과 발목 잡기, 남 탓은 이제 그만하고 여의도의 정치가 국민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란다. 정치의 본령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과를 이뤄내는 것’이라는 정세균 전 총리의 말씀을 옮겨본다. 협치가 가능한 대화 파트너로서 상대를 인정하고 국정을 운영해 국민의 외면을 신뢰로 다시 회복하는 정치가 되길 소망한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정단상]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그 소통과 불통의 문턱

얼마 전, 용산 대통령실은 코로나19 확산 탓에 아침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했었다. 지지율 폭락을 의식해 비판 요소를 줄이려는 시도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은 평소보다 멀리 떨어져 자리 잡은 기자들과 ‘원거리 도어스테핑’을 재개했고 두 가지로 제한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기자1 : “코로나 재유행하고 있는데 방역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대통령 : “아, 내가 어제요, 질병청장하고, 그리고 저...국가감염병대응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복지부 차관 이런 분들 어제 여기서 회의를 했는데, 내일 아마 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열릴 겁니다. 거기서 뭐, 기본적인 방침을 내일 발표할 겁니다” 기자2 : “경제 상황이 어렵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보고도 받으셨을 텐데요, 당부하신 부분이 있다면요?” 대통령 : “예를 들어 중요한 건, 서민들의 그...민생이 경제 위기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니까. 오늘 너무 많이 묻는데? 하하하. 그래요 여러분 다 조심하세요. 어? 괜찮으면요. 앞에다가 나중에 (프레스 라인을) 칩시다”. 놀랍게도 아무런 내용이 없다. 대통령은 코로나 대응은 ‘청장과 차관이 회의를 할 것’이라는 ‘추정’을 전달하고, 경제는 ‘서민이 경제 위기로 타격받으면 안 된다’는 당연한 소리를 한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국민의 안전과 생계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계획도 정보도 주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는 매일 목격하고 있다. 겨우 석 달 된 정부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다양한 논란이 연쇄적으로 벌어지는 윤석열 정부. 그러나 묘하게도 ‘소통’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보인다. 특히 ‘미국 대통령들처럼’ 즉석에서 도어스테핑으로 소통한다며 자랑하지만 문제는 방식이 아닌 내용이다. 언론과 국민을 대하는 장소와 방식이 아무리 새롭고 남달라 보인다 해도, 내용이 없다면 잠깐 화젯거리로 남을 뿐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많은 권한이 집중되는 대통령의 ‘말’은 가벼워서도, 쉬워서도 안 된다. 대통령은 국민을 둘러싼 모든 현안에 대해 확고한 대응 비전과 함께 명확한 일정도 제시해야 한다. 때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어려울 때는 함께 이겨내자고 요청하며 국민을 안전하고 발전되는 길로 이끄는 일, 그것이 고도의 리더십이고 대통령의 임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수석으로 일하며 메시지와 국민 소통에 전력으로 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좌한 입장에서 지금 용산의 모습들은 참으로 생경하고 불안하다. 정치적 입장의 차이와 지지 여부를 떠나 방역, 안보, 외교, 경제 등 다양한 위기의 시대를 사는 우리 국민은 확신과 안심이 필요하다. 국민 앞에 서는 대통령의 말과 태도가 정돈되고 정확해야 하는 것이 그 때문이다. 아무 내용 없는 문답을 던져 놓고 ‘그래도 우리는 즉석에서 소통한다’고 우기는 것도 하루 이틀이다. 아무 말이 없는 것 같은 국민도 사실은 모든 것을 보고 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정단상] 민주당의 길은 ‘국민대중정당’, 유능한 ‘경제중심정당’

더불어민주당은 군사독재에 항거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뤄냈고,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며, 사회개혁과 남북평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까지 세 번의 집권을 이뤄내며 대한민국의 발전과 변화에 유의미한 성과도 만들었지만,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최근 세 번의 선거에서 연패하며 민주당의 추구하는 시대정신과 목표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민주당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뒤처져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잘 새겨야 한다. 재집권에 성공하려면 실용주의적 ‘국민대중정당’으로 변모해야 한다. 다당제와 연합정부가 일반화된 유럽과 달리 사실상 양당제인 한국의 경우 중도층의 지지들 얻어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민주당에서 이탈한 국민은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해도 명분과 합리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폭넓게 수용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과거 미국과 유럽 등 정치 선진국에서도 이념화가 가속화 된 적이 있지만 결국 민의를 수렴한 국민대중노선, 중도 외연 확장을 했을 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가치 정당의 모습보다 국민에게 이익이 가는 실용주의 정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정당 밖 국민의 목소리가 가감 없이 당으로 전달되고 이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국민과의 간극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제에 강한 민주당’, ‘경제중심정당’이 되어야 한다. 또한 부동산 가격 인상을 공급정책이 아닌 대출 규제, 조세정책, 재건축 규제 등 수요억지 정책으로 막으려고 하다가 결국 무능한 정부라고 낙인찍히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민심을 잃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결국 부자들과 대기업을 악마화한다는 편견이 생겨버렸고 경제에 무능한 정당이라고 낙인찍혔다. 우리 당은 매번 ‘뒷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민주당의 중심을 ‘실용과 유능한 경제’로 새롭게 바꿔야 한다. 중도층의 신뢰를 다시 얻고 민주당으로 민심이 돌아오게 하려면 민주당이 그동안 지켜왔던 고유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도 수권정당으로서 유능함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제정세와 미시경제에 능한 인재들을 영입하고 경제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최우선은 잘 먹고 잘살게 하는 경제 전문성을 가진 ‘유능한 경제중심정당’이다. 팬데믹에 이어 러-우 전쟁, 미-중 무역 갈등 등 글로벌 경제위기와 급변하는 국제관계 속에서 대외무역 비중이 큰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물가 문제, 주가 하락 문제, 환율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함께 잘사는 포용 사회, 풍요로운 번영된 나라, ‘실용 노선’을 분명하게 걸어야 한다. 수시로 민심을 살피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책목표를 재설정하고 실현방식을 유연하게 변화시켜야 한다. 경제가 강한 유능한 ‘경제중심정당’,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민대중정당’으로 나아가는데 의원도 함께하겠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정단상] 팬데믹·백신 시대 ‘자유의 가치’

코로나19 팬데믹이 세상과 우리의 인식, 사고 자체를 바꿔놨다. 우리는 인간 본연의 살고자 하는 본능과 신종 전염병이라는 과도한 공포와 함께, 이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다. 4차 접종을 마쳤지만 10명 중 9명이 확진되는 등 요양병원 입소자들이 코로나에 집단감염됐다는 뉴스가 최근 보도됐다. 필자는 지난 대선 전부터 코로나와 백신의 실체에 대해서 조사했고, 백신은 효과가 없음과 동시에 다분한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 코로나는 감기 바이러스라는 점 등을 밝혀 온 바, 당시에는 음모론 주장이라는 공격을 받아 왔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코로나와 백신의 실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권에서 시행한 백신패스 제도는 국민들의 자유와 서민경제 생태계를 명백히 훼손함과 동시에, 수많은 백신 부작용 환자들을 양산시킨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가 막힌 실책’이었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의 ‘자유’를 앗아간 것에 대해선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위해 투쟁하고 싸워왔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이룩해놓은 ‘자유 가치’는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하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백신과 마스크를 강요하는 세태를 보자면, 자유 가치가 무너지고 ‘감시’와 ‘통제’가 당연시되는 사회로 회귀하는 것인 아닌지 하는 우려가 크다. ‘자유’는 한번 이룩했다고 영속되지 않는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선 국민들과 정치권이 문제를 분명히 말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언론은 발로 뛰며 취재를 하고 국민들에게 ‘진실’과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해야 한다. 국민들과 정치권, 언론계의 ‘침묵’은 자유를 지켜주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자유가 실종된 현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대한 변혁의 기로’에 놓여 있다. 우리 아이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책임이 있는 어른들이 ‘통제를 수용하는 삶의 방식’에 젖어들고 익숙해져서는 안된다. 특히 대표적인 통제 수단인 마스크의 폐해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호흡 능력을 길러야 하는 생후 영유아 아이들조차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폭염 속에 숨을 헐떡거리며 하루 종일 마스크에 고통 받고 있다. 우리는 장기간의 마스크 착용이 건강에 이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해외 국가들보다 마스크를 특히 더 잘 착용했음에도, 코로나 일일확진자 수가 62만명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마스크 착용이 확산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마스크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필자가 마스크를 전부 벗자는 것은 아니다. ‘쓰고 싶은 사람’은 그 자유를 존중해서 쓰도록 하자는 것이고, ‘쓰기 싫은 사람’도 자유가 있으니까 그 자유도 분명히 존중해주자는 것이다. 헌법 제37조에 따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은 ‘법률’ 사항이 아니다. 정부가 임의적으로 정한 ‘행정명령’일 뿐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률로서 국민들에게 강제로 마스크를 씌우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국회가 정부에 포괄적 방역조치를 위임해놨다고 해서, 정부가 국민들의 자유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지극히 각자가 개인의 생각과 의사에 따라 판단할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강제하는 것은 분명히 지양해야 한다. 미리 예고하듯이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할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는 본질적으로 ‘감기’다. 치명률도 독감 이하의 감기 수준이다. ‘과도한 공포’는 불필요하다. ‘코로나 사망자’는 뻥튀기를 통해 엄청 부풀려져 있고, ‘백신 부작용 사망자’는 지나치게 축소 집계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명백한 사실’임이 드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그 어떠한 팬데믹이 오더라도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은 국민 개인의 자율적인 의사와 자유 의지에 따라야 하며, 정부가 이를 강제하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싶다. 최춘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의정단상] 국민의 삶에 보탬이 돼야 유능한 정부다

불과 50여년 전만 해도 봄은 우리에게 달갑지 않은 계절이었다. 가을에 추수한 곡식이 겨우내 떨어져 보리가 익기만을 기다리던 봄날을 우리는 보릿고개라 불렀다.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굶주린 아이를 걱정하던 부모의 마음은 어느 유행가의 가사로 지금까지 남아 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대한민국은 빠른 성장을 이뤄냈다. 전란을 겪은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마침내 2021년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나라의 성장을 이끌었던 주역은 언제나 국민이었다. 강도 높은 노동과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산업 최전선에 뛰어들었던 국민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지금 대한민국의 성장기반이 되었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대목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큰 빚을 졌다. 올해 우리는 유례없는 초대형복합위기(퍼펙트스톰)를 목전에 맞았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침체된 경기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맞물려 최악의 경제 위기를 몰고 왔다. 한국은행은 1999년 기준금리 도입 이래 첫 ‘빅스텝(0.5%p)’ 인상을 감행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만히 있기만 해도 하루하루 빚이 느는 형국 속에서 서민의 한숨과 시름은 나날이 깊어져만 가고 있다. 게다가 작금의 시대는 기술문명의 대전환기다. 산업환경의 급변은 노동 형태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결과적으로 우리 삶 전반을 바꾼다. 이미 4차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됐다. 발등에 떨어진 불씨부터 끄더라도 반드시 거시적인 전망이 수반돼야 할 이유다. 사회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국가는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새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째에 접어들고 있다. 곳곳에서 장기적인 경기 침체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결정짓는 이 중대한 시기에 전 세계적인 초대형 경제위기를 막아낼 제대로 된 정책이 보이질 않는다. 경제 위기 극복의 첫걸음은 국민과의 진솔한 소통이다. 국가의 역량이 총동원돼도 모자랄 판에 현 정부는 헛발질만 하느라 국민의 마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더 늦기 전에 되돌아봐야 한다. 또다시 국민에게 빚을 떠넘기는 후안무치한 정부가 돼선 안 된다.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부, 시대와 국민이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유능한 정부여야만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공백을 메우고자 지난달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몇몇 제언들은 벌써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지난 6월28일 열렸던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직속의 컨트롤타워 가동을 강력하게 요청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경제회의 주재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한미통화스왑 재개 요청 또한 한국은행에서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모쪼록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은 여야가 다르진 않을 거라 믿는다. 이제 막 시작하는 경제위기대응특위의 활동과 제언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마중물이 되고, 국민통합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길 바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정단상] 산재보험, 일하는 사람 사회안전망으로

지난 3월 서울 서초구에서 음식 배달을 하던 노동자가 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 노동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고, 업무 중 사고 때문에 유명을 달리했음에도 산재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들 음식배달 노동자(퀵서비스 노동자)나 택배기사 등을 비롯한 19개 직종 특수고용노동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자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례규정이다. 하지만, 산재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에 가입하고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음에도 사고 발생시 산재보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왜 그럴까? 바로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하던 ‘전속성 기준’ 때문이다. 하나의 업체가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감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으려면 해당 업체에서 일정한 노동 시간과 소득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를 ‘전속성 기준’이라고 한다. 올해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한 달에 115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거나, 93시간 이상 일해야 이러한 ‘전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산재보험에 가입했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예컨대, 한 달 동안 A플랫폼에서 100시간을, B플랫폼에서 40시간을 일했을 경우 A플랫폼에 노무를 제공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B플랫폼에 노무를 제공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받지 못하게 된다. 배달 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특고노동자들과 플랫폼 노동자들이 ‘전속성 요건’으로 인해 산재보험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고용노동부 추계에 따르면, 그 규모만 75만명에 달한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전속성 요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말 본회의에 통과시켰고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산업재해는 근로시간과 소득기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짧은 시간 일하거나, 급여가 낮은 업무를 하던 와중에도 사고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생명을 잃었다면 누구든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전속성 요건’에 가로막힌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사각지대가 해소됐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산재보험이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해 1인 자영업자 및 위험업무 종사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의 의무적용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경제 등의 발전으로 출현하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 또한 지속해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산재보험을 비롯해 제도의 부재 또는 사각지대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와 국민이 오늘도 국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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