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23년 국가보훈부와 달라지는 보훈정책

최근 국가보훈처에 큰 경사가 있었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직접 서명을 했고 이로써 국가보훈처는 군사원호청이 창설된 이후 62년 만에 국가보훈부 승격이라는 감축할 일이 생긴 것이다. 국가보훈부 승격을 통해 보훈공무원으로서 감사하고 축하만 하는 단계에 머물지 않고 이제부터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때임을 고백해본다. 이제 6월5일이면 국가보훈부가 출범한다. 그전에 우리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과 그 가족들이 제대로 보상받고 예우받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초를 다져야 한다. 특히 올해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실현하고자 ‘2023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으로 몇 가지 중점 사항에 방점을 찍고자 한다. 첫째,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보상금과 수당이 인상됐다. 매월 지급받는 보상금과 각종 수당이 2008년 이후 최대 폭인 5.5%로 인상됐으며 특히 다른 보상금보다 적게 지급되던 7급 상이자 보상금과 일부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각각 9%, 20.5% 인상돼 보상금 격차가 완화됐다. 둘째, 애국지사, 상이국가유공자들이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하는 ‘국가유공자 통합복지카드’가 전국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과거에는 통합복지카드가 전국에서 호환이 안 돼 상이군경회원증 같은 별도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카드 한 장으로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셋째, 보훈대상자별로 발급되던 15종의 신분증이 ‘국가보훈등록증’ 1종으로 통합된다. 새로운 등록증은 위조나 변조하지 못하도록 보안 기능이 강화돼 신분증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발급은 올해 6월부터 2024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넷째, 전국 각지에서 독립·호국·민주 3가지 주제로 보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가를 위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축제를 연계해 보훈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렇듯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가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각지대 해소의 일환으로 경기동부보훈지청은 지난 2월 분당추모공원 휴(경기 광주시 소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기간 국립묘지 안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국의 보훈대상자가 안치 지원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심의가 필요한 안장 대상 국가유공자의 최대 3개월 무료 임시 안치 △안장 대상 국가유공자보다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단기 안치 비용 감면 △안장 비대상 의결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및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의 영구 안치 비용 할인이다. 국가보훈부의 승격은 ‘보훈의 가치’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가라는 막중한 의무를 부여받은 것이다. 이에 발맞춰 경기동부보훈지청은 보훈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존중 받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기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대한민국 新성장 견인해야

민선 8기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경기 북부의 항구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견인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총괄자문기구인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첫 조직개편에서 전담조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신설하고 3월2일에는 특별자치도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도 개최했다.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과거 30여년 동안 선거 때마다 제기되던 피해 보상 차원의 ‘분도(分道)’ 논의에서 경기 북부의 성장잠재력에 주목하고 독자적 비전을 가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 북부가 접경지역으로서 군사규제,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와 더불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된 결과 전국 최하위 수준의 재정자립도와 도로보급률 등 비수도권보다 낮은 지역발전 수준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이제는 소외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요구하기보다는 경기 북부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발전 청사진을 만들고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는 게 분도가 아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여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한다. 경기 북부는 인구 100만의 고양특례시와 가평, 연천 같은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이 공존하는 만큼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비전에는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발전전략을 제시할 때 경기 북부는 물론 여러 이해관계기관으로부터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경기 북부는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하는 데 충분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인구 361만명의 전국 3위 규모의 우수한 인적자원, 세계유일의 분단 현장인 비무장지대(DMZ)라는 한반도 평화경제 발전에 유리한 입지, 주한미군 공여지 등 풍부한 개발 가용지, 잘 보전된 생태환경과 풍부한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이 좋은 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서는 지역발전에 대한 독자적 비전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앙 권한을 지방정부가 이양받는 ‘특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이다. 특례 확보의 중요성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실질적인 특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제정된 데서도 잘 나타나 듯 많은 준비와 수 많은 이해관계기관에 대한 충분한 설득을 필요로 하는 이유다. 경기도 역시 지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만큼이나 경기 북부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특례를 반영한 특별법안을 만들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규제나 재정 문제 등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의 새로운 자치행정 성공 모델 제시라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정당화할 수 있다. 경기도는 미래를 향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 대한민국을 이끄는 성장동력의 중심에 서기까지, 그리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다시 한번 도약하기까지 행정적 노력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도민들도 공감대 형성과 확산을 위해 적극적 관심과 참여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경기 북부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기고] 법무부 수용자 감사나눔 프로젝트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범죄 문제가 심각하다. 범죄는 저지른 당사자, 그들의 가족과 범죄피해자들의 피폐된 삶과 고통은 물론 지역사회와 국가에 끼치는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인간이 저지르는 범죄 유형을 보면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에서부터 폭행, 마약, 사기, 절도, 음주사고 등 수십 종류에 이르고 있다. 범죄 내용이 경미해 경찰 수사 단계나 검찰의 구속 전 단계에서 훈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많은 범죄자들이 교정시설에 수용돼 재판을 받거나 실형을 받아 살고 있는데 그 수가 전국 53개 기관, 일일 평균 4만5천~5만여명이나 된다. 문제는 구속되거나 형이 확정된 수용자들에게 교정시설 내에서의 건전한 생활은 물론 출소 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실행해야 하는가가 가장 큰 고민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동안 교정당국에서는 학과 교육과정, 사회에 필요한 직종의 직업훈련, 독서교육, 인성교육, 심리치료, 종교와 상담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시행해 소기의 성과도 거뒀지만 수용자의 내재된 마음을 자극하고, 보다 효과적인 재범 방지를 위해 최근 ‘감사나눔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됐다. 감사나눔의 실행 목표는 감사의 생활화, 습관화를 통해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라는 긍정적 생활태도와 문화를 형성해 시설 내에서 사소한 언어적 물리적 폭행사고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자기성찰을 통해 잘못된 가치관을 바꿔 다시는 범죄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실행 방법으로는 매일매일 사소하고 일상적인 감사의 글을 작성하게 하고 분기별로 전국의 모든 수용자를 대상으로 감사 쓰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대상은 자신, 부모, 자녀, 아내, 동료, 지인은 물론 담당 교도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단법인 감사나눔 연구원과 업무협약(MOU)을 맺어 발행하는 감사나눔 신문을 구독하게 하고 강사를 초빙해 강의와 감사나눔 체험을 하게 한다. 또 그들을 관리하는 교정공무원들에게도 법무연수원에 교육과정을 편성해 감사가 무엇인지, 감사 쓰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교육해 직접 수용자들에게 감사나눔 프로젝트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모토로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새 희망을 일구며 재기를 꿈꾸는 수용자들에게 긍정과 희망의 씨앗을 전파해 교정시설이 범죄의 온상이 아닌 진정한 재범 방지의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산불 예방 우리 함께합시다

어느 날 우연히 ‘최근 2년간의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500여건의 산불 화재와 여의도 6배 정도의 면적이 손실됐으며 10년간 산불 화재 통계로 운동장 1만9천개의 면적을 잃었다’는 기사를 접했다. 이제 막 코로나19라는 큰 산을 넘고, 매서운 동장군을 지나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 같지만 최근 뉴스매체를 보면 봄의 얼굴 뒤엔 따뜻함과 뜨거움도 같이 존재하는 듯하다.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엔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 날씨 영향도 있겠지만 산불은 자연재해보다는 인재(人災)에 가깝다. 산림에서 주요 산불 화재를 분석한 결과 화재 50% 이상이 입산자의 실화로 밝혀졌으며 쓰레기 소각 등 담뱃불 실화가 뒤를 이었다. 이러한 입산자의 부주의와 잠깐의 방심이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소중한 우리의 산림자원을 앗아갔다. 화마로 훼손된 소중한 숲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데엔 100년이라는 시간과 수천억원의 비용이 든다. 이러한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사전 예방활동이 필요하고 특히 주민들의 주의와 관심이 간절하다. 산불 화재 예방을 위한 몇 가지 예방수칙을 알아봤다. 첫째, 3~4월 산불 취약 시기에 취사나 흡연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산불위험도가 높은 통제지역에는 가급적 산행을 지양해야 한다. 셋째,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를 소지하지 않고 특히 허용 지역 외에서는 야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산림 인근에서 쓰레기 등의 소각을 금해야 하며 산불 발견 시 즉시 소방서 및 경찰서에 신고해 더 큰 산불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끝으로 산불 화재에 경각심을 가지고 산행 시 산불 예방 안전수칙을 실천해야 한다. 이같이 간단한 예방수칙을 준수해 산림복구 비용을 절약하고 나아가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아름답고 소중한 숲을 지켜나가길 기대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한국 반도체산업 위기극복 대책 강구하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진출에 대한 결단은 호암 이병철 회장이 1983년 일본 도쿄에서 신년 사업 구상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출발한다. 1983년 ‘싸우면서 건설하자’는 박정희 대통령 의 구호처럼 삼성그룹은 공장을 6개월 만에 조기 건축하면서 동시에 반도체 인재를 스카우트하고 64KD램을 세계 세 번째로 개발하는 쾌거를 이루며 전 세계 경제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다. 당시 메모리는 개발하고 양산에 성공하면 대박을 터뜨리는 한국 경제에 딱 알맞은 부품으로 10년 만에 삼성은 세계 1위 메모리부품 회사로 성장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영원한 1등 유지는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언제라도 변경 가능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022년 사업성과는 재고자산이 52조1천878억원으로 이는 2021년 41조3천844억원보다 20.7%(약 10조8034억원) 증가했다고 나온다. 특히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반도체 부문의 재고가 2021년 16조4천551억원에서 2022년 29조576억원으로 76.6%(12조6천25억원) 급증하면서 1차 위기는 시작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하면서 메모리반도체 수요 위축으로 재고가 급증한 원인도 그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과거 미국 반도체 사업 호황 시 인텔사는 메모리반도체에서 엄청난 이익을 창출했으나 일본 히타치, 도시바가 메모리 개발로 1위에 올라서자 재빠르게 사업 방향을 변경한다. 컴퓨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상한 인텔사는 컴퓨터의 핵심 CPU칩, 즉 코어칩(현재 13세대 첨단 칩은 1개 가격이 70만원) 개발에 집중해 성공하고 현재 부동의 비메모리 1위 회사를 지키면서 엄청난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삼성전자가 메모리반도체 수출로 달러를 푸대자루로 담을 정도로 엄청난 이익을 창출할 때 비메모리 분야로 일부 개발 인력의 보직을 변경하고 부족한 기술 부문은 인텔사 등의 최우수 엔지니어를 스카우트해 인텔사의 특허를 피해 꾸준한 개발을 시행했다면 성공할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인텔사의 특허를 피해 개발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려우므로 메모리나 개발하고 생산 판매해 수출의 역군 노릇을 하면 된다고 삼성은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도 판단했을 테지만 메모리는 소품종 대량생산으로 이익을 보는 부품이다. 비메모리는 다품종 소량 생산 부품임이 자명해 영업이익은 메모리보다 훨씬 크다. 반도체시장은 메모리반도체가 20%, 비메모리(시스템반도체)가 80%를 차지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므로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비메모리 개발 생산 판매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고] 홀로 걷는 여행

여행 전야는 언제나 설렌다. 나는 그 긴장감을 즐긴다. 계획하고 준비물을 챙겨 가방을 꾸릴 때부터 여행은 이미 시작되는 셈이다. 일상이 지겨울 즈음에는 배낭 하나 달랑 메고 근교 여행을 즐겨 다닌다. 나는 혼자만의 여행을 즐긴다. 일정이 맞는 동행자를 찾기도 쉽지 않지만 서로의 생각 차이로 오는 갈등을 피하고 자유로움을 즐기기 위함이다. 걸으면서 내면에 집중하다 보면 ‘순수한 자아’와 마주할 수 있어 좋다. 순수한 자아란 번뇌와 잡념이 사라지고 오로지 걷기에 집중하고 있는 자아를 말한다. 자연과 걷고 있는 내가 하나가 돼 가는 것을 느낄 즈음에는 그동안 풀리지 않던 어려운 문제가 슬며시 생각 속에 떠오른다. 그때부터는 문제와 집중하며 함께 여행을 즐긴다. 한참을 집중하며 걷다 보면 문제가 의외로 쉽게 풀린다. 언제부턴가 여행 중에 만나는 자아와 많은 대화를 즐긴다. 그러다 자아를 모두 내려놓고 순수의식 속에서 직관력으로만 세상을 느낄 때가 가장 행복하다. 여행은 계획 단계부터 설렌다. 준비하면서 여행지를 상상하며 계획을 세우는 짜릿한 사전 여행을 즐긴다. 낚시광이기도 한 나는 출조하기에 앞서 알맞은 물때를 알아보고 그 계절에 많이 잡히는 대상 어종을 살피고 어종에 맞게 장비를 손질해 채비한다. 어종의 크기를 상상하며 낚싯대의 휨새를 가늠하기도 하고 짜릿한 손맛을 느끼며 상상 낚시를 즐긴다. 낚시는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 모두가 포함된다. 성과와 상관없이 낚시 그 자체를 즐기면 그만이다. 여행할 때는 사람 내음을 맡을 수 있는 정감 가는 골목이나 시장을 둘러보는 것도 선호한다. 떠나기 전에 숙소는 예약하지 않는다. 잘 곳을 미리 정하고 일정에 맞춰 다니면 여행의 맛도 여유도 느낄 수 없다. 여행하다 보면 정감이 느껴지며 묵고 싶은 장소가 있다. 바로 그곳에 숙소를 잡으면 된다. 준비물을 챙기면서 여행지의 기온 날씨 등을 살피고, 옷이며 신발을 챙기고 여행지에서 읽을거리도 챙긴다. 요즈음은 가장 신경 쓰면서 챙기는 게 소형 카메라다. 크고 무거운 DSLR 카메라의 무게에 눌려 고생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여행지를 사진 촬영에 기준을 두고 선정하는 편이다. 그래서 유명 관광지보다는 뒷골목이나 시장을 더 선호한다. 여행지의 특성을 고려해 그곳만의 특징을 담으려고 신경을 쓴다. 눈으로만 보고 오는 것보다 내가 본 것을 사진에 담아오면 두고두고 추억할 수 있어서 좋다. 여행을 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을 때는 카메라 하나 달랑 메고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에 간다. 서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합도시다. 고궁과 현대적인 건축물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유서 깊은 역사적 유물이 곳곳에 있기도 하고 도심 속에 아름다운 숲도 있다. 북한산을 돌아 내려오는 북악스카이웨이 길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길이다. 서울은 곳곳에서 조선 시대의 모습을 다양하게 느낄 수 있어 지루할 틈이 없다. 그중 창덕궁 안에 있는 후원(비원)은 단연 압도적이다. 약 30여 년을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다가 몇 년 전에 개방했는데, 조선 시대 궁궐 정원의 백미를 느낄 수 있다. 예전의 학교 친구들과 자주 만나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종로 거리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풍문여고 뒷길은 작은 공방과 멋진 카페가 즐비해 이국적인 모습이 이채롭다. 가끔 음악가들의 거리 공연에 매료돼 한참을 구경한다. 격주로 토요일마다 벌어지는 덕수궁 돌담길의 장터에는 정겨움이 가득하다. 누군가 놓아둔 피아노를 누구나 쳐보기도 하고 바이올린을 메고 가던 학생이 즉석 공연을 벌이기도 한다. 색소폰을 부는 외국 사람도 보인다. 인생길은 고독한 여행길이다. 기력이 쇠약해 여행이 힘들어질 때 지난 여행을 추억하며 지내고 싶다. 훗날 먼 길 떠날 때 후회하지 않게 멋진 삶을 살다가 미련 없이 가고 싶다.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홀로 하는 여행이 좋다.

[특별기고] 내 아이에게 맞는 고등학교 선택

중학교 과정에서는 지필고사와 수행평가를 합산해 성적이 나오고 보통 반반이거나 7 대 3의 비율로 매겨진다. 내신 등급제가 아닌 성취평가제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등수가 나오지 않아 정확한 수준 파악이 어렵다. 코로나19 시국을 지나면서 전체적인 학습 능력이 떨어진 것을 강의 현장에서 체감한다. 특히 문해력 이슈는 중학생만의 문제가 아니긴 하지만 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어휘 수준은 놀랄 정도로 낮아진 상태다. 국어 기초능력 미달 비율이 여학생과 비교하면 남학생이 4배가량 높다고 한다. ‘존귀하다’, ‘삼별초의 난’, ‘간헐적’, ‘금일’같이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들의 뜻을 아이들은 모른다. ‘존귀하다’를 ‘매우 귀엽다’고 알고 있고, 한국사 시간에 나오는 ‘삼별초의 난’에서 삼별초가 ‘삼별초등학교’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학교에서 교사들은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무슨 뜻인지 몰라 일일이 단어를 설명해줘야 한다고 하니 안타까운 현실이다. 영어 수업 시간에도 영어의 뜻을 한국어로 설명하면 그 단어의 뜻을 또다시 설명해줘야 해 진도를 나가기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아들을 둔 엄마들의 고등학교 선택은 깊이 고민해 봐야 하는 중요한 이슈다. 전국에는 2천300여개의 고등학교가 있고 사립이 900개, 국·공립고등학교가 1천400개, 특성화고등학교가 500개 있다. 이 중 남녀공학은 대부분 신설 학교가 많고 경기도의 경우 공학 비율이 90%가 넘는다고 한다. 남고, 여고가 줄고 있어 최근에는 공학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남고의 경우 내신 따기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상대적으로 여고는 학습 분위기가 좋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다. 소위 노는 아이들이 거의 없고 안정적인 면학 분위기가 조성돼 있어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다. 대한민국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 최근 남고, 여고는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고 최근에는 ‘이음학교’라는 새로운 학교 제도가 만들어졌다. 서울지역에서 처음으로 서울형 통합운영학교인 송파구 일신여자중학교와 잠실여자고등학교가 올해 3월 이음학교로 출범했다. 이음학교는 학교급이 다른 두 개 이상의 학교를 통합해 운영하고 서울에서는 3개교(해누리초·중, 강빛초·중, 서울체육중·고)가 운영되고 있다. 전국 단위 자사고, 특수목적고, 영재고, 과학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고등학교 명칭이 여러 가지여서 입시를 처음 접하는 엄마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서울시교육청 고교입시정보 홈페이지의 분류에 따르면 고등학교 입시는 전기 후기로 크게 나뉜다. 일반적으로 특목고라 하는 고등학교에는 과학고등학교와 체육고등학교가 있다. 외고의 인기가 한창이던 몇 년 전 외고까지 통칭해 일반적으로 특목고라고 불렸지만 정확한 분류로는 외국어 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 중에서 후기 외고, 국제고 범주에 속한다. 영재학교 및 과학고등학교는 중학교 3학년 1학기에 원서 접수가 이뤄지기 때문에 입시 준비 시기가 가장 빠르다. 보통은 중학교 입학부터 영재고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고 교육청 영재원이나 대학영재원에서 공부한 아이들이 영재고 입시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마이스터고를 특성화고등학교로 잘못 알고 있는데 마이스터고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속한다. 마이스터고의 인기는 상당히 높고 취업률도 높은 편이라 입학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5년부터는 전 학년 내신의 절대평가가 시행될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 학년 절대평가로의 전환은 내신의 불리함으로 특목고, 자사고 진학을 고민하던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교육부의 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변화하는 입시정책에 따라 발 빠르게 대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고등학교의 선택은 그 첫 번째 전략이다.

[기고] 씁쓸한 고위 공직자의 죽음

지난 2월 춘천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 검찰 소환통보를 받은 뒤 연락이 두절된 전 강원도청 고위 공직자 A씨가 춘천 삼악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레고랜드 사업 지원 관련 부서에 근무하면서 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은 채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원에서 2천50억원으로 확대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를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 대한 심적 부담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2021년 12월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B씨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B씨가 극단 선택을 하기 사흘 전 2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7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B씨가 환경영향평가에서 개발이 제한되는 ‘1등급 권역’으로 대장동 부지가 지정되지 않도록 돕는 대가로 2억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작년 10월에는 충북 보은군 공무원 C씨가 속리산휴양사업소 업무를 10년 이상 관장하면서 부정한 사실로 인해 감사원 감사 중 극단 선택을 해 지역사회를 술렁이게 한 일도 있었다. 고위 공직자의 죽음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파장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며, 공직자의 의문의 죽음을 둘러싼 상황과 관련해 시민과 집행부의 반응은 시민이 지자체와 사회를 바라보는 안정과 신뢰의 수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공식적인 진술과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부패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제투명성기구는 국가사회 및 특정 기관의 부패 정도에 대한 관련자들의 인식을 지수화한 수치로 만든 ‘부패인식지수(CPI)’를 매년 발표한다. 2022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63점으로 31위이며, 매년 점수가 높아지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22위로 전체 38개국 중 여전히 중간 이하에 머물러 있다. 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재점검과 정권 차원의 반부패 리더십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어느 누구나 공무원에 처음 임용됐을 때는 벅찬 가슴을 안고 청렴한 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무장한 사명감과 인내심을 가지고 공직에 임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직위가 높아지면서 점차 초심이 무뎌져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어떻게 발생했든 모든 죽음은 비극이며, 특히 고위 공직자 죽음으로 인한 씁쓸한 마음은 지울 수 없다.

[기고] 시설물유지관리업종 반드시 계승∙발전시켜야

일요일이면 거의 매주 집에 찾아오는 손주들이 오지 않아 모처럼 시간이 났다. 그래서 아내와 둘이 서호를 한 바퀴 돌며 운동하기 위해 외출을 했다. 서호를 가려면 여기산공원을 지나야 한다. 여기산공원으로 향하다 보니 벌써 철새인 백로가 돌아왔다. 백로는 여기산을 찾아오는 철새다. 여기산 옆에 서호가 있고 먹잇감이 많아 살기에 좋은 여건인 것 같다. 여기산 기슭에 내려앉은 백로가 나뭇가지를 물어 나르는 것이 보인다. 아마 그동안 비워 두었던 둥지를 수리 중이거나 새로 짓는가 보다. 축만제라는 비석이 박혀 있는 둑을 지나가다 보니 가마우지가 호숫가 나뭇가지에 앉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가마우지들은 수원시에서 1996년 서호를 조성할 때 호수 안에 1만2천㎡에 달하는 인공섬을 조성했는데 그곳에 둥지를 틀고 살고 있다.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나뭇가지에 앉아 주위를 살피고 있는 가마우지의 행동이 궁금해 관찰해보기로 했다. 한참을 두리번거리던 가마우지는 나뭇가지를 꺾더니 인공호수 쪽으로 날아간다. 아! 맞다 백로, 가마우지 모두 새끼를 낳기 위해 비워 두었던 둥지 보수를 하거나 새로 둥지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 해빙기가 되니 우리 일상에도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 건축물이나 축대 등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 개량공사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그중 내진 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지난 2월3일 튀르키예에서 대지진으로 많은 건축물이 붕괴되고 4만6천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경북 경주와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등 지진이 빈번하다. 우리나라는 안전하다는 인식을 바꿔야 하며 튀르키예 사례를 복거지계(覆車之戒) 삼아 공공 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공사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본다.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은 비파괴시험을 위한 반발경도 측정기,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콘크리트전기저항 측정장치, 콘크리트 피복 측정장비 등 시설 장비를 갖추고 안전점검과 내진 보강공사를 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1년 1월13일 종합적인 계획관리 조정이 필요할 경우 내진보강공사를 종합공사로 발주하고 이 경우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배제하도록 했다. 그동안 이들이 내진보강공사를 함에 있어 어떠한 문제도 없었는데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성수대교 붕괴 이후 정부는 시설물 보수, 보강의 필요성을 느끼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신설해 보수, 보강, 개량공사를 전담케 함으로써 그동안 사고 없이 사반세기가 지났는데 하자나 문제가 없던 이 업종을 건설혁신이란 미명하에 전문건설업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종만 2023년 12월31일 이후 폐지하도록 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는 사회를 강조했다. 과연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무조건 폐지하는 것이 공정한 정책인가, 아니면 상식에 걸맞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필자는 명분없는 국토부의 시설물 유지관리업종 폐지 정책을 반대하며, 노후 기반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더욱더 그 역할이 중요해 폐지보다는 더욱 강화하고 계승 발전시켜야 마땅하다고 본다.

[기고] 미래를 위협하는 산불, 관심과 주의를

추운 겨울이 한 발짝 물러나고 완연한 봄 날씨다. 유난히 길고 춥게만 느껴졌던 겨울이 지나가니 생생한 봄기운이 반갑기만 하다. 그러나 본격적인 봄철로 접어들면서 화재위험 요인도 증가하고 있다. 봄철은 건조하고 강풍이 잦아 화재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계절이며 작년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준 울진·삼척 산불처럼 대형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는 시기다. 소방청의 최근 5년간 화재 통계 자료에 따르면 3~5월 화재 발생 건수는 총 5만4천458건, 인명 피해 2천743명으로 겨울철 다음으로 화재와 인명 피해가 많았다. 화재 원인은 담배꽁초, 쓰레기 소각 등 부주위로 인한 화재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봄철 산불 화재는 아래와 같은 예방수칙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 산행 시 담배 및 라이터,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아야 한다. 화기 및 인화성 물질 등은 산불 위험이 높은 데다 쌓인 낙엽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불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산행 시 화기,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고 있기만 해도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둘째, 산 인근에서 소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봄철은 본격적인 영농 시기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이 잦아 불씨가 바람에 날려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소각 행위로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셋째, 초기의 작은 불일 경우에는 소화기를 이용해 진화를 시도한다. 소화기가 없는 경우에는 외투나 수건, 천 등으로 덮어 직접 진화를 시도해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고 즉시 산림청, 소방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 산불이 규모가 커지면 산불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공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이처럼 몇 가지 주의사항만 지켜진다면 사소한 부주의와 실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산림이 복구되기까지는 수십년, 길게는 수백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모두가 ‘나 하나쯤이야’가 아닌 ‘내가 먼저’라는 의식으로 조금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매년 소방서에서는 산불로부터 도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산림 인접 논·밭두렁 소각 금지,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 등 화재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모든 도민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실천한다면 산불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3월8일 조합 위한 현명한 선택을 바라며

‘의리(義理)’란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라고 돼 있다. 실생활에서 친구나 지인 사이의 대화에서 종종 쓰고 있어 누구에게나 익숙한 말이다. 하지만 우린 일상에서 사전적 뜻을 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사람들은 그 의미를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경향도 더러 있다. 오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비슷하다.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들만 대상으로 치러지고 후보자들과 가까운 친인척이나 이웃, 친구, 선후배 관계인 경우가 많다. ‘나와 친하다, 잘 안다’, ‘어렸을 때 같은 동네 살았다’ 등 다양한 이유로 ‘사람이 의리가 있지’ 하면서 찍어주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이런 사람 간의 ‘의리’는 입후보 예정자들이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하는 ‘돈 선거’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돈 선거’ 근절을 위해 선관위는 지금까지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돈 선거가 우려되는 특별관리 지역에 단속 전문 인력을 상주시켜 야간 등 취약 시간대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했다. 또 돈 선거 발생 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고 선거 막바지인 3월1일부터 8일까지를 ‘돈 선거 척결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해 모든 감시·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선관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후보자와 선거인인 조합원들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에 관심을 갖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학연, 지연, 혈연 등 사람 사이의 의리에 이끌려 찍어주거나 금품을 주고받아서도 안 된다. 후보자 등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 주지 않고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국번없이 1390)가 조합의 장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제 몇 밤만 지나고 나면 선거일이다. 선거인들은 우편으로 받은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소 목록을 확인하고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코로나 확진 등으로 선거일 격리 중인 선거인도 관할 구·시·군선관위에서 1개씩 운영하는 특별투표소 등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의리’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고 조합원들의 현명한 선택이 좋은 조합장을 선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스쿨존에서는 어린이가 먼저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개구리가 잠에서 깬다는 경칩이다. 봄 기운이 돌고 초목이 싹트는 계절이 돌아온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겨울방학을 끝내고 개학을 맞아 학교로 등교하는 모습이 하나둘 보이는 요즘이다. 하지만 꽃길만 걸어야 할 아이들이 통학로 주변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한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 북부지역 어린이 교통사고는 어린이교통안전대책으로 2년 연속 감소하고 있지만 스쿨존(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1년 24건에서 2022년 34건으로 41%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경기북부경찰청과 파주경찰서에서는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4월28일까지 2개월간 등하굣길 어린이 안전 취약지역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특히 이륜차 인도주행, 신호위반 등을 이동식 캠코더로 단속하고 개인용 이동장치(PM) 무면허운전, 2인 이상 탑승 등 사고 시 치명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위반사항을 단속 중이다. 또 방어보행 3원칙(서다, 보다, 걷다)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한 교통안전시설을 일제히 점검한다. 이후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시설부터 정비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통학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등 관련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할 계획이다. 하지만 어린이 스쿨존 사고는 경찰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예방할 수 있다. ‘어린이, 사람에 대한 배려’가 중요시되는 교통문화 형성이 시급한 때다. 어린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충격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최소한 신호기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고, 정지선 지키기 등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지금 학교 앞길을 건너고 있는 아이는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자녀이며 실제로 나의 가족, 친척일 수 있다. 성숙한 시민들의 스쿨존 어린이 보호 운전으로 봄 햇살처럼 어여쁜 우리 아이들이 교통사고 없이 안전하게 꽃길만 걷기를 바란다. 교통신호기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운전자들이 일시 정지할 것을 거듭 당부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혹세무민이 판치는 나라

사전은 ‘혹세무민’을 “세상을 미혹하게 하고 백성을 거짓으로 속인다”라는 뜻이라 풀이하고 있다. 덧붙여 중국 명나라 말기의 유약우(劉若愚)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당시 억울하고 분한 심정에서 듣기 좋고 입맛에 맞는 말들로 현혹해 사람의 정신을 흔들고 세상을 혼란하게 한다는 즉, 이치에 맞지 않은 궤변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행태를 일컫는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인이 백성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혹세무민의 정치를 했던 수많은 사례를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독일의 히틀러가 그랬고, 중국의 권력자들과 제국주의 일본의 위정자들이 그랬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푸틴이 그렇고, 가까이에는 북한의 김정은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그로 인해 수많은 민초(民草)들이 억울한 희생을 당했고 지금도 그 아픔은 도처에 남아 있다. 우리도 그 아픔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요즘 과연 정의(正義)란 무엇이며 인성(人性)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하는 정치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세계 최고의 교육 수준을 자랑하는 나라에서 법과 상식을 저버리고 혹세무민과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다른 이는 틀리다)에 올인하고 있으니 한심하고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는 건 필자만의 심정일까. 모든 법과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법과 사법시스템을 부정한다면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대통령이나 정당의 대표는 물론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요즘 정치권에서 ‘유권무죄, 무권유죄’ 또는 ‘유검무죄, 무검유죄’란 신조어가 유행인데,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고 있는 우리 민초들은 마냥 서글플 뿐이다. 죄 있는 자는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억울하면 얼마든지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헌법에 천명하고 있는데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 정치인들이여! 그대들은 국민 세금으로 수많은 특권 속에 살면서 혹세무민하고 있지는 않은지 양심에 손을 얹고 성찰하시라. 한낱 일신의 영달을 위해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제발 민생이란 말은 입에 담지 마시라. 그대들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시장 구석 한편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민초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기에. 세계 10대 강국 중 하나인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혹세무민의 정치가 판을 치고 당파 싸움에 매몰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가뜩이나 힘든 우리의 미래세대는 무엇을 배우고 자랄지 자못 걱정스러울 뿐이다.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정치인들이여, 역사에 죄인이 되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제발 혹세무민하지 마시라!

[기고] 후보자와 조합원에게 드립니다

농협은 언제 생겼고 수협은 언제 생겼을까. 궁금하던 차에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1961년과 1962년 창립된 걸로 알려져 있다. 환갑을 넘긴 적지 않은 나이임을 금방 알 수 있다. 흔히 60세를 이순(耳順)이라고 한다. 귀가 순해진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불혹(不惑)과 지천명(知天命)을 거쳐 6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고 경지에 도달한다고 한다. 그동안 조합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대내외적인 발전을 거듭했고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선거 환경만큼은 여전히 어른이 되지 못한 듯해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울 뿐이다. 어렸을 적 벼농사를 짓던 시골 부모님이 생각나는 하루다. 농협에서 판매하는 비료 등을 구입해 구릿빛 얼굴로 땀을 겉옷 삼아 농사를 지었다. 늦가을엔 수확한 농작물을 볕에 말린 후 시장으로 아니면 농협 수매창고로 실어 날랐던 기억이 생생하다. 현재 우리 생활 주변은 어떨까. 농협에 들러 쌀독에 채울 쌀과 찬거리인 채소를 사야 한다. 국거리로 일품인 한우나 돼지고기 등은 축협에 들러야 제맛이다. 각종 모임이나 바닷가 여행 시에는 생선회를 찾아 수협공판장을 찾는다. 이렇듯 조합은 우리들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동반자로서 뗄 수 없는 삶의 일부가 됐다. 후보자와 조합원 여러분. 오는 8일은 선관위가 위탁받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조합장선거가 있는 날이다. 올해 3회째로 그간 돈선거가 일부 근절되고 선거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는 여론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지킬 수 있을까. 다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당부의 말을 하고자 한다. 후보자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종사자가 피와 땀으로 일궈 놓은 조합의 자존심을 지켜 주길 바란다.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 돈선거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당당한 정책으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 그렇다면 조합원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럴리 없겠지만 선물을 제공 받는다거나 관광을 시켜 준다는 제의가 있을 땐 과감히 뿌리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더불어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살핀 후 투표소로 향해야 한다. 부디 이번 선거가 올곧게 치러지고 유능한 조합장이 선출돼 ‘함께하는 100년 조합’의 목적지까지 순항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반복되는 산불재앙 멈추게 할 수는 없나

지난해 3월 발생한 울진, 삼척 산불은 열흘간 서울 면적의 4분의 1이 넘는 1만6천302㏊의 산림을 불태웠다. 추산된 피해 금액은 1조3천여억원에 달해 1986년 산불 사고 집계 이후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산림은 과연 안전할까? 산림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사고는 연평균 535건(피해 면적 3천558㏊)에 달한다. 산림을 잿더미로 만드는 화마의 70% 이상이 인재(人災)에 의한 화재라고 한다. 역으로 말하면 인위적인 요인만 통제해도 어느 정도의 산불은 막을 수 있다. 발전원으로부터 수요지까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한국전력의 관점에서 산불은 최고의 위험 요소 중 하나다. 한전은 산불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전력망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보수 활동과 지속적인 설비 투자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이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산불은 매년 계속 발생하고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며 전 세계적인 기후환경 변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필자는 화마로부터 우리의 아름다운 강산을 지켜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산불예방 강조기간에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국도 등 산림 접안도로에 차량이 진입할 경우 내비게이션을 통해 산불 관련 운전자 준수사항과 위반 시 처벌 내용을 안내하는 방송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법이다. 둘째, 산불 발생 취약 개소에 화재감지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화재 초동 진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한전 송전철탑의 약 77%가 산지에 위치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등산로 곳곳에 자동 음성안내 방송 시스템을 설치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 발생 취약 개소에 산불감시원 및 공익요원을 집중 배치해 산불예방수칙 위반 행위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위반 행위자 적발 시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가 마련됐으면 한다. 넷째, 산림에 남아 있는 적재목, 폐목 등을 적기에 수거해 잔불에 의한 산불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거한 목재는 홀몸노인 등 난방 취약계층 또는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목욕탕 등에 활용토록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한번 파괴된 산림을 원상태로 복구시키기 위해서는 적게는 40년에서, 많게는 100년이란 긴 세월과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가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난개발로 인해 지구 온도 상승이 가속화돼 우리 후손이 살아갈 미래에 대한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4월5일은 식목일이다. 어렸을 때 식목일에 친구들과 뒷산에 식수를 하며 무럭무럭 자라날 나무와 조성될 숲을 생각하며 희망에 부푼 기억이 있다. 우리 모두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각자 역할에 맞는 행동과 실천으로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잘 보전해 미래 후손에게 대물림해줬으면 한다.

[기고] 문화리더십과 관광축제산업의 상호관계

가평군이 선택과 집중으로 추진하는 자라섬 꽃 축제는 북한강 수변생태자원과 꽃 정원을 조화롭게 구성해 관광축제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사업이다. 지역을 막론하고 독특한 관광자원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문화관광자원 기반의 축제 행사는 지역의 품격을 높이고 주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단기간에 집중시킬 수 있는 최적의 매개체다. 이러한 문화적 이미지를 적극 활용해 관광산업과 연계하고 주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냄으로써 민관 협력 체계를 극대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지역개발 정책이다. 이 전략사업은 주민들의 긍정적 동참을 유도해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촉진한다. 독특한 관광축제산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콘텐츠 발굴도 필요하지만 스토리텔링, 이미지 개선, 문화상품 개발 등이 중요하다. 문화관광산업은 주로 주민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관공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성공을 이룰 수 있다. 관광학술연구 결과 통계에 의하면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는 지도자의 문화리더십이 얼마나 강력하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주민들은 우선적으로 생활여건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콘텐츠 발굴을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관공서는 주민들의 생활문화에 필요한 자원과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관광산업을 발굴해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평군 자라섬 꽃 정원 행사(2023년부터 자라섬 꽃 축제로 명명)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데는 이러한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부합하는 성과가 다음과 같이 괄목상대할 만큼 나타나기 때문이다. 첫째, 주민들의 생활문화에 부합하는 농산촌형 문화관광산업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업을 해 생산한 농산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다. 또 여가시간에 문화관광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행사장을 방문하고 주변의 식당과 카페를 찾아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독특한 북한강 수변문화를 형성해 왔다. 둘째, 군민들에게 자아 성취감과 함께 감성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자라섬 꽃 행사장을 찾는 수도권 시민들이 가평역과 터미널을 통해 택시를 이용해 행사장에 접근함으로써 교통운수사업에 도움이 되며 자라섬 인근 관광지를 방문하고 행사장 주변 상가나 식당을 찾아 소비를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 지역의 문화관광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점은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수익 향상과 주민 일자리 창출, 생활문화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지역문화행사 및 축제는 ‘단팥 없는 찐빵’에 불과하다. 올해는 지도자의 문화리더십에 따라 실무 부서장의 수준 높은 역량이 빛을 발해 자라섬 꽃 축제 행사가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명실공히 문화관광산업의 융성과 지역발전의 호혜적 관계가 향상됨으로써 지역에는 경제 활성화, 주민에게는 자긍심 향상, 국민에게는 힐링과 행복을 듬뿍 안겨 주는 관광축제산업이 될 것이다.

[기고] 교육복지와 알로마더링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활성화를 명시했다. 사업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교육격차 완화, 학업성취도 제고, 교육기회 균등 제공, 교육복지 증진 등을 위해 힘써야 한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나선다’는 말이 시사하듯 사각지대 학생의 완전한 지원을 위해 지원· 연계기관이 다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협업하는 구조다. 이른바 거버넌스 구축이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광명시의 경우 유관기관은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광명,철산,하안)종합사회복지관, 동 행정복지센터,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서울한영대학교지역협력센터 등 총 2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2022년도 네트워크 연계사업을 보면 서울한영대학교 ‘미아(美我) 찾기 프로그램’, 레카토 미래교육봉사단 ‘학교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사)행복한가정문화어울림상담코칭센터 ‘음악과 함께 하는 슬기로운 동행’,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권리버 여행기’,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철산울타리’,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교육소외계층 청소년 꿈지원망 “광명Haan 꿈ITZZY”’, 광명시가족센터 ‘우리가족 징검다리’,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학습지원 key스쿨’을 진행했다. 사업성과로 가족 간 소통 증진, 자녀 역량 강화, 가족 내 친밀감 향상이라는 성과를 거양했다. 따라서 교육복지는 학교 또는 지역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력한 시대의제가 됐다. 위기 신호를 가장 먼저 알리는 ‘카나리아’는 학교 담장 안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많은 신호가 파악된다. 학교 안팎에서 들려오는 복지사각지대 학생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다. 이른바 ‘모든 이웃(Allo)이 엄마처럼 보살핀다(Mothering)’는 알로마더링은 교육복지의 성패를 좌우한다. 알로마더링은 무리가 새끼를 기르고 보호하는 코끼리들의 공동양육 방식이다. 이들은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적어도 2년간은 공동육아로 자라난다. 많은 엄마를 든든하게 두면서 친어미와 둘 중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함께 지낸다고 한다. 세계 경제규모 10위의 경제대국에 걸맞는 교육의 안전망은 결코 소홀함이 없다고 자부한다. 교육복지조정자는 사각지대 학생이 파악되면 즉시 유관기관 실무자 협의를 통해 정상적인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탁하는 일이 고유 업무이자 본질이다. 다행히 경기도교육청은 금년 1월부터 교육복지 사각지대 학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을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로부터 국가정책수요 지방공무원 정원 19명을 확보해 하반기에 사회복지직렬 임기제 공무원을 최초로 채용하고, 교육복지 전문인력이 없는 교육지원청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이젠하워 매트릭스’에 의하면 할 일의 목록이 4개 그룹으로 나뉜다. ‘급하고 중요한 일’,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그것이다. 이 중 뒤의 2개는 부하에게 위임하거나 업무 목록에서 지워버리라는 게 행동과학자들의 처방이다. 우리는 “과거 경험이 맞다고 미래까지 보장하지 않는다”는 평범한 말을 잊고 사는 것 같다.

[기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아프리카 초원의 건기는 모든 동물에게 시련이다. 비가 내리지 않고 초목이 자라지 않아 초식 동물이 이동한다. 초식 동물을 먹고 사는 육식 동물도 생존을 위해 이동한다. 동물 다큐멘터리에서 본 사자 무리. 어린 사자가 무리에서 뒤처지기 시작한다. 굶주림에 지쳐 무리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어미 사자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지만 결국은 돌아선다. 어미에겐 돌봐야 할 다른 어린 사자가 있기 때문이다. 2022년 일본에서 ‘플랜 75’ 영화를 개봉했다. 영화는 동물 세계의 건기처럼, 경제적 이유로 고령자에게 죽음을 권한다. 동물의 세계에서 버림받은 사자와 같다. 의료비, 사회보장비 증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경기 악화 등으로 75세 이상은 죽어야 한다. 공무원은 공원의 노인에게 따뜻한 스프를 대접하며 죽음을 권한다. TV에서 ‘태어날 때는 선택할 수 없지만, 원할 때 죽을 수 있다’는 광고가 나온다. 죽음을 권하는 사회다. 플랜 75에 따라 죽음을 결심한 노인에게 콜 센터에서 전화를 한다. 상담직원은 고령자가 하고 싶은 말을 듣는다. 정부는 위로금으로 10만 엔을 주고 노인은 온천여행을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처음부터 플랜 75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정부의 정책에 큰 반발 없이 순응하는 일본의 ‘공기를 읽는 문화’가 인간의 존엄을 말살한 것이다. 이 문제는 일본만 해당 될까.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더 빠르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65세 이상 노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노인인권종합보고서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가’라는 질문에 26%가 그렇다고 했다. 건강과 경제 상태가 나쁜 노인일수록 자살을 생각한 비율이 높았다. 고독사를 우려한다는 비율도 23.6%에 달했다. 83.1%는 존엄사를 찬성하며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반대한다고 했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취약한 사회안전망 속에 절망하는 대한민국 노인의 현주소가 아닐까. 정부의 요양병원 정책은 어떤가. 동물 세계의 경제 논리를 따르는가. 아니면 고령자의 인권과 건강할 권리, 치료받을 권리를 인정하는가.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신 경우, 간병비 부담이 크다. 대국민 설문 조사에서도 간병비 제도화를 찬성하는 여론이 높다. 하지만 정부의 요양병원 간병비 정책은 유지기 재활 기능의 요양병원만 우선 적용한다고 한다. 요양 병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 상한금 인상도 고령자의 인권보다 경제 논리가 우선한 정책이다. 우리 사회는 어떤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놓고 세대 간 갈등이 나타난다. 인간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나이든 사람이 일할 곳은 제한적이다. 은퇴 후 여생을 어떻게 보내는가를 대비해야 한다. 부양 대상자로서 노인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누려야 한다. 플랜 75와 같은 사회는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는다.

[기고] 동두천시도 끝까지 책임져주길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1월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장병들을 위문하고 격려했다. 그때의 영상을 국무총리실 공식 블로그를 통해 공개했는데 영상의 제목과 내용이 너무 좋았다. 국토 방위 임무를 수행하던 중 다친 장병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 지원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자부심을 갖고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철통 같은 국토 방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의 안보를 위해 군인과 경찰만이 희생하고 있을까? 개인이 아닌 시민 모두가 희생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오래전 대한민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됐고, 자신의 힘만으로는 영토와 국민을 지킬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기나긴 세월 대한민국의 국토 방위를 위해 미군이 주둔할 수 있도록 시 전체 면적의 42%에 달하는 미군 공여지를 제공했으며 현재도 제공하고 있는 도시가 있다. 또 1950, 60년대 별다른 외화벌이 수단이 없었던 시대에 자신의 살과 뼈를 내 주었으나 지금은 상처투성이가 돼 혼자 감내해야만 하는 도시가 있다. 그곳은 바로 경기 북부의 인구 10만명도 안 되며 이제는 인구소멸지역으로 위기에 처한 70년 이상 국가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도시, 동두천시다. 그러나 근대화가 진행돼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선 지금 정치적, 국제적 정세 변화로 동두천시에 돌아온 것은 희생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기한 없는 미군 주둔, 병력 감축, 미군 범죄, 소음 피해, 중첩 규제 등에 따른 지역경제 붕괴 우려 등 지속적인 희생의 요구뿐이다. 이와 달리 어떤 곳은 미군기지 신설을 위해 18조원의 투자와 대기업을 이전해 주고 국가 주도로 공원을 만들어 환원하고 있으며, 또 다른 곳은 미군기지 반환을 통해 지역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고 있다. 동두천시는 오랜 세월의 상흔으로 지금 중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는 상황이지만 국가는 여전히 치료를 해주기보다는 병력 감축과 기지 미반환은 물론 반환 기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및 환경치유비 부담 등 많은 멍에를 짊어지고 국가 안보를 위해 계속 희생하라고 강요만 하고 있다. 국가도 희생에 대한 지원을 한다며 2006년 미군공여구역법을 제정하고 발전종합계획을 통해 지원을 약속했지만 기지 반환이 없는 계획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이다. 심지어 동두천시는 1998, 1999, 2011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수해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미군 공여지라는 이유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게 됐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2016년부터 3년간 여러 부처를 찾아 도움을 요청해 2019년 가까스로 착공할 수 있었다. 이렇듯 스스로 안전을 지키고자 해도 지키기 힘들게 하고 있으며, 동두천시가 관할하는 토지임에도 미군 공여지라는 이유로 명확한 기지 반환 시기조차도 제시해 주지 않고 있는 것이 국가가 동두천시를 대하는 지금의 현실이다. 동두천시는 국가에 “동두천은 어느 나라의 도시인지, 얼마나 더 희생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희생의 끝은 무엇인지”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무총리가 장병들에게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했다. 앞으로 70년을 희생할 곳도 중요하다. 하지만 70년 이상을 희생한 동두천시도 끝까지 책임져 주기 바란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돈 선거 과감히 버리고 당당하게 선거운동을

3월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이 끝나고 대진표가 확정됨에 따라 13일간의 열전이 시작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마스크 없이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다. 조합장선거는 선거인이 조합원으로 한정돼 있고 규모가 타 선거에 비해 작다는 특징이 있다.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하겠지만 투표율이 80%가 넘는다 하니 그 열기를 짐작하고도 남을 만하다. 조합이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하던 시절 조합장선거는 불법선거에 대한 단속의 한계로 금품 수수, 향응 제공 등의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한다. 이 같은 병폐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2005년 선관위에 위탁을 했고 2015년부터 전국 단위로 선거가 실시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리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금품과 향응이 오가고 돈 선거가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는 선관위뿐만 아니라 후보자와 조합원 모두가 노력한다면 분명 근절될 거라 확신하며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조합장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후보자를 돕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이 이같이 선거운동을 하면 법에 위반된다.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 선거벽보 첩부 및 선거공보 발송, 어깨띠 및 표찰 등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해당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하는 행위, 전화로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를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바라건대 후보자는 정해진 틀 내에서만 정정당당하게 선거운동을 하기 바란다. ‘깨끗한 경쟁과 현명한 선택은 희망찬 조합으로 가는 길’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슬로건이다. 후보자는 유권자의 표를 금품으로 매수하는 일이 없기를, 유권자는 오로지 후보자의 정책만 바라보고 선택하는 모범을 보였으면 한다. 쉽지 않겠지만 어렵지도 않은 일이다. 각자의 위치에서 무엇이 미래의 조합을 위한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될 일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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