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독자투고] 소화전 주변 주정차 근절을

요즘 재난현장에 출동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예전보다 많은 차량이 소방차에 양보를 한다는 것이다. 소방관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1분 1초가 소중한 골든타임을 지켜 현장에 도착, 화재진압을 하다 보면 현장에 있는 소방차량의 소화수로는 역부족일 경우가 상당히 많다. 소방공무원의 인력과 장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부족한 소화수를 보충할 수 있는 보조수단이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소화전이다. 만약 야간에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다면 그러한 보조수단의 역활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5m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다. 2011년 1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의 범위가 소방기관까지 확대 되었지만, 이를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또한, 주간에 소방공무원이 중점적으로 단속을 한다해도 심야시간까지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한시가 급한 화재현장에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여력도 없다. 경기도민의 최대 불만이 불법 주정차라는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주차여건은 열악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거리에서 소방차에 양보를 하는 시민의 모습을 보면서 소화전 불법 주정차 근절도 그리 어렵지 않을거라는 기대를 해본다. 송영범 이천 대월119안전센터장

오피니언 송영범 2014-07-22 20:15

[독자투고] 장마철 교통사고 예방법

예년에 비해 올해는 장마가 늦게 시작하여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수해예방과 함께 교통사고예방에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고 이에 장마철 안전운전법 팁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평소 자동차를 점검해야 한다. 타이어의 공기압, 엔진오일, 워셔액과 습기방지클리너 등을 이용해 운행전 자동차 소모품 등을 점검해야 한다. 두번째 장마철에는 정보운전이 필수이다. 아무리 운전기술이 좋아도 어느 지역에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났는지 알아야 한다. 세번째 평소 운전습관을 되짚어 봐야 한다. 차간거리는 평소보다 길게 확보해야한다. 평소보다 2배 이상의 거리를 확보해야 하고 급정거 등의 위험이 있으니 감속운행을 해야 한다. 네번째 침수지역은 피해서 주차해야 한다. 주차하는 지역이 침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다섯 째 침수된 차량은 시동을 걸지 말자. 차량이 침수되었을 때 절대 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 보닛을 열어 배터리 단자를 분리한 후 보험사에 연락한다. 마지막으로 색상이 진한 자동차 선팅은 빗길 운전시 시야를 방해한다. 조금만 관심을 두고 안전에 더욱 신경쓰자. 이지나 안양 만안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오피니언 이지나 2014-07-17 19:42

[독자투고] 안전모의 중요성

우리들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사고는 말 그대로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예측할 수 없다고 해서 예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사고가 나도 덜 다치거나 안 다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결론은 간단하게 안전모만 착용한다면 오토바이 사고시, 사망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단속은 한계가 있다. 단속 보다는 의식이 바뀌어야 사람들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게 된다. 필자는 경찰서에서 운전자들의 그릇된 인식을 바꾸기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담하고 있다. 교육대상은 이륜차의 경우, 주로 중고등학생 및 배달원의 경우가 많은데 교통안전교육을 나가보면 이런 학생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오토바이 사고와 관련된 동영상이다. 오토바이 사고 영상은 안전모 미착용이라는 단순한 절차를 생략한 경우 사고발생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교통사고 예방 수단이 되고 있다. 경찰은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의 위험성을 충분히 홍보하고 계도 및 단속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나 운전자 스스로가 운행에 대한 의식변화와 동시에 안전모 착용의 생활화가 이루어진다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광주경찰서 교통관리계 방소영 경장

오피니언 방소영 2014-07-08 20:40

[기고] 문명은 어떻게 붕괴되는가

세계적인 석학,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쓴 문명의 붕괴(collapse)라는 책에는 환경 문제가 문명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12가지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 파괴로 몰락한 것을 생태 자살설(ecological suicide)라 하면서 삼림 파괴, 서식지 파괴, 토양 문제, 물 관리 문제, 지나친 사냥, 인구 폭발, 사람의 영향 등 과거에 직면했던 8가지 요소를, 인간이 야기한 기후 변화, 자연환경에 축적된 유해 화학 물질, 에너지 부족, 그리고 지구의 광합성 역량을 극한까지 사용하려는 인간의 욕망 등 4가지를 오늘날 직면할 수 있는 문명 붕괴 요소가 그것이다.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의 대응에 따라 문명의 부침(浮沈)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통계청 농업면적 조사에 의하면 1970년 농지 면적은 229만 8000ha(논 127만 3000ha, 밭 102만 5000ha)에서 2013년에는 171만 1000ha(논 963만ha, 밭 748만ha)로 58만 7000ha (25.5%)가 줄었다. 우리나라는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2015년과 2010년의 곡물자급률과 식량자급률의 목표치를 설정해 놓았다. 곡물자급률은 사람이나 가축이 먹는 곡물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비율을 뜻하며, 식량자급률은 곡물자급률에서 사료용을 제외한 것을 뜻한다. 곡물자급률 목표치는 2015년 30%, 2020년 32%이고, 식량자급률은 2015년 57%, 2020년 60%다. 참고로 2012년 기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3.6%로 76.4%는 해외에 의존했다는 것으로 식량안보나 식량주권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말한 2020년 곡물자급률 32%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75만 2000ha 정도의 농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2013년 171만 1000ha이기 때문에 목표치 달성이 쉽지는 않을 듯 싶다. 올해 초에는 농지 규제 유연화를 추진하면서 농업진흥구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시설의 종류와 범위를 확대했다. 확대이유가 농업의 6차산업화 지원을 위한 것이었다. 정부는 국민 식량 생산기지인 우량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개발을 원한다. 반대로 국가는 가급적 농지 전용을 제한하려 할 것이다. 이용 효율성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을 찾아야 하는 것이 난제다. 공유지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라는 용어가 있다. 개인과 공공의 이익이 서로 맞지 않을 때 개인이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 하다보면 모두가 파국에 이른다는 것을 말한다. 현상에서 보듯이 농지 면적 감소, 가뭄 등 이상 기후는 우리 인간에게 닥쳐올 미래 재앙에 대비하도록 시그널을 주고 있다. 그러나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변화로 인하여 문제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이러한 현상을 잠행성 정상 상태(creeping normalcy), 풍경 기억 상실(landscape amnesia)라 하면서 변화를 인식하지 못해 붕괴된 문명이 많다고 했다. 현재 우리 모두는 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비본질적인 것들에 신경을 쓰느라 자연이 주는 시그널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임창덕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 교수

오피니언 임창덕 2014-07-01 19:56

[독자투고]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해변을 바라며

이제 곧 여름 휴가철이다. 인천 지역의 여러 해수욕장에도 수도권의 수많은 피서객이 더위를 피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올해 7월 1일부터 해수욕장 폐장일까지 주요 해수욕장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피서객 안전사고 예방과 구조업무를 수행한다고 한다. 하지만, 휴가철 해변에서 생기는 사건사고가 더 골칫거리다. 몰래카메라는 물론 내외국인이 인파가 많은 틈을 이용하여 파도에 휩쓸려 넘어지는 척하며 성추행하는 등의 사례도 있다. 특히 몰카 촬영 의심자에게 직접 항의했다 서로 언쟁이 붙어 폭행사태로 이어지는 일도 있다. 촬영자가 사진을 지워 증거를 없앨 수도 있고, 가해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기도 어려운 만큼, 이럴 때 바로 112로 신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리를 질러 주위에 알리고 경찰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인천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서는 24시간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조치하는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또 예년보다 더위가 일찍 찾아올 것에 대비하여 6월 2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을왕리, 십리포 등 주요 해수욕장에 77명의 전담경찰력으로 여름파출소를 운영한다. 백사장 내 음주고성방가, 쓰레기 무단투기와 같은 무질서 행위와 청소년 음주, 흡연 행위 등 탈선을 지도단속하고 성범죄 예방 및 검거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안전한 피서를 즐기려면 피서지 내의 여름파출소 위치를 미리 기억해두는 것이 좋고,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주변을 살펴보도록 하자.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첫걸음은 법과 질서의 준수이다.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 속에 마음 놓고 여가를 즐기는 여름 해변을 기대해 본다. 주종성 인천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경사

오피니언 주종성 2014-06-25 20:38

[독자투고] 기초연금, 노후생활 버팀목 되길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11년 48.6%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 중 가장 높다. 대부분이 한참 일할 때 벌어들인 소득을 자녀 뒷바라지하느라 제대로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탓일 수 있다. 지난 5월 2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은 심각한 노인빈곤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법안의 내용은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전체 노인 639만 명의 70%인 447만 명이 대상이다. 기초연금 수령예상자의 90.8%인 406만 명이 20만원을, 나머지는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수령액등에 따라 차등지급 받는다. 다만 국민연금 액수가 30만원 이하의 12만명 어르신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20만원을 받게된다 기초연금에 관하여 알아야 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초연금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어야 하고,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 수급자나 그 배우자는 제외된다. 소득 하위 70%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2천원이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산정은 재산, 소득 등 여러 기초자료를 참고하여 결정하게 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하면 되고,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7월부터 매월 25일 연금을 받게 되는데 생일이 지나 늦게 신청하면 소급하지 않고 그 때부터 지급하므로 꼭 신청기한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부부 수급자는 20% 감액되고 국민연금 수급자 중 연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가입기간에 따라 감액된다. 그리고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국가 및 지자체별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차등 부담토록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문화했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기초연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공단에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며 혹시라도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세밀하게 확인해 나갈 것이다. 이번 제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께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김무진 국민연금공단 파주지사장

오피니언 김무진 2014-06-24 20:41

[독자투고] ‘끼어들기 단속’에 응원을

며칠 전 지인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4만불 시대로 못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 토론이 있었는데, 의외의 결론이 나왔다. 바로 우리사회에 끼어들기, 새치기가 만연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다. 지난 4월 온 국민의 가슴에 침몰돼 버린 세월호가 그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세월호 침몰은 그야말로 끼어들기 문제점의 종합이라 할 수 있다. 불법 구조변경에, 임시직 선장에, 과적에, 책임감과 매뉴얼을 내팽겨 쳐버린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의 행태 등등. 세월호가 아니라 새치기호였다. 정말 세월호 침몰 이후 우리나라는 애도, 슬픔, 분노로 인해 마치 엔진이 꺼져버린 자동차처럼 멈춰 서 버렸다. 세월호가 우리에게 남긴 더 근원적인 문제도 있는데, 바로 국민들로 하여금 준법의 필요성에 대해 의심을 갖게 한 것이다. 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대부분이 선생님 말 잘 듣는, 법 잘 지키는 소위 우리 사회 모범생들이었기 때문이다. 출퇴근 시간, 교차로에서 교통 근무를 하다보면 각기각양의 얌체 같은 끼어들기를 보게 된다. 이는 교통사고와 교통체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줄서서 기다리는 사람은 어리석고, 끼어들기 해서 빨리 가는 사람이 똑똑하다는 비정상적인 풍조를 조성하는 주 원인이다. 올해 남양주경찰서에서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마중물로 끼어들기 단속을 선정하고, 팔을 걷어 붙였다.현재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 끼어들기 단속 실적의 570%를 단속하고 있는데, 효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실적 자체보다는 시민들로 하여금 준법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금 고민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싶다. 요 근래에 끼어들기 단속 현장에는 시민들이 교통단속 경찰관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파이팅을 외쳐주는 보기 드문 광경이 목격되고 있다. 시민들의 박수에는 단속 경찰관에 대한 격려, 끼어들기 운전자에 대한 고소함이 모두 녹아있을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의 끼어들기는 안 된다는 공감과 나는 끼어들기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공감과 다짐들이 씨줄과 날줄처럼 얽히고 켜켜이 쌓여갈 때 우리 사회도 점점 더 건전하고 건강해 지리라고 확신한다. 끼어들기 단속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그치지 않고 차례대로 순서를 지키는 성실한 사람이 대접 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나비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류주열 남양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오피니언 류주열 2014-06-24 20:41

[독자투고] 작은 실천으로 안전한 휴가를

여름 휴가철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빈집털이다. 휴가를 떠날 때는 분명히 문단속을 잘 하고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휴가를 다녀와 집에 들어가 보면 소중히 아껴왔던 내 저금통, 아이들의 돌 반지, 숨겨놓았던 비상금 등이 사라져 즐거웠던 여행의 추억이 순식간에 스트레스로 바뀌게 된다. 휴가철 빈집털이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 집을 비울 때 문단속이 허술하지 않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본다. 휴가 기간 중 집 전화는 휴대폰으로 착신전환한다. 현금이나 귀중품은 집에 두지 않거나 분산 시켜 놓는다. 휴가기간 중에는 우유신문 등 배달되지 않도록 중지요청한다. 옆집에 부탁해 집 앞 전단지를 떼어 내거나 쌓이지 않게 부탁한다. 집안 조명은 타이머 기능을 이용하고, TV나 라디오 등은 시간설정해 야간에 작동하게 해 둔다. 주택 및 아파트 저층은 창문경보기를 달아 둔다. 마지막으로 경비실 또는 관할 파출소에 휴가기간 동안 순찰을 요청한다. 이렇게 하면 빈집털이에 완벽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즐거운 휴가를 위해 빈집털이 예방법을 꼭 실천해보길 바란다. 김동원 가평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경사

오피니언 김동원 2014-06-23 21:26

[독자투고]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의 위험성

많은 운전자들이 편의를 위하여 이용하는 고속도로는 많은 차량이 이용함에 따라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한 해 평균 500건이 넘는 것으로 불법낙하물에 의한 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에 고속도로순찰대와 도로공사에서는 적재불량 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고속도로순찰대와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 연간 8만여 대의 적재불량 차량을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사고 예방을 위하여 순찰을 하고 있다. 고속도로에서는 국도와는 다르게 평균 100㎞ 이상 속도로 운전하는 운전자가 고속도로 상에 낙하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운전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만약 인지를 하였더라도 피하려다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대인대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물을 적재하는 운전자는 운행 전 적재함을 확인 후 고속도로를 주행하여야 할 것이며, 불법 적재 된 화물차량 운전자도 적재된 물건이 낙하될 시 본인 피해 및 사고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에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조치를 확실히 하여 운전하는 습관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낙하물 신고 포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4년 5월 고속도로 이용 중 적재물이 낙하되는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하는 경우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5월 이 제도를 홍보한 뒤 이달부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고속도로순찰대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재불량차량 단속 및 순찰을 강화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기고속도로순찰대 강명훈 경장

오피니언 강명훈 2014-06-03 21:24

[독자투고] 제복의 힘

어린 시절 장래희망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다수의 어린이는 경찰관, 소방관, 군인을 선호한다. 이 직업들의 공통점은 제복을 입는다는 것이다. 그만큼 제복은 매력 있고 멋진 모습을 상징한다. 어느 날 경찰 선배가 사복을 벗고 제복으로 갈아입으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난 이 옷만 입으면 어깨가 무거워진다. 제복의 멋진 모습 이면에는 국민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바쳐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평소 일상생활 중에 쳐다보기도 어렵고 잔인한 장면들을 목격하면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제복만 입으면 심하게 훼손된 시신을 손으로 만져 수습하기도 하고, 어두운 골목에서 흉기를 소지한 범인을 검거하려고 수색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제복의 힘이 아닌가 싶다. 이에 필자는 제복이 멋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가 보더라도 정말 단정하고 훌륭한 디자인을 갖추고 보기만 해도 친근함과 근엄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제복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멋진 제복을 입은 사람의 정신과 자세일 것이다. 제복을 상징하는 대표 직업인 경찰관, 소방관, 군인 이 세 가지 직업의 공통점은 국민을 위해 일을 하여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야 한다는 것이다. 제복의 권위와 명예를 스스로 갉아먹는 부적절한 구성원을 과감히 퇴출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최고라고 인식하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도 제복의 가치를 깨닫고 공동체를 위한 희생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국민행복시대의 첫걸음이라고 믿는다. 정형채 용인서부署 경무과 경사

오피니언 정형채 2014-06-03 21:24

[독자투고] 교통법규 준수해야

행락철을 맞아 대형버스 등 주말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다. 차량 정체로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끼어들기와 꼬리물기 등 얌체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얌체 운전이 차량 정체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도로 위 운전자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행위일 뿐 아니라 자칫 위험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 그동안 과속이나 신호위반과 달리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불법이라는 인식조차 못 하는 운전자들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에 따라 카메라로 단속할 수 있게 됐다. 현장 적발의 문제점을 개선해 교통경찰관들이 영상 단속이라는 팻말이 달린 삼각대 위에 캠코더를 설치해 단속을 시작하자 처음에는 당황하던 운전자들이 차츰 위반하는 사례가 줄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위반했다는 인식을 못 하는 사례 및 애매한 상황으로 운전자들과 시비가 되기도 한다. 물론 운전을 하다 보면 끼어들기나 꼬리 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과 규제가 있는 이유는 그만큼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며,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시켜 빨리 가고자 한다면 오히려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권담윤 의왕서 교통관리계 경장

오피니언 권담윤 2014-05-22 20:10

[독자투고] 112신고 소중히 다뤄야

112신고는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가장 가까운 순찰차가 출동하여 경찰서비스를 신속히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허위 및 장난신고 그리고 음주로 인한 비범죄성 민원신고 등 올바르지 못한 112신고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보다 성숙한 시민정신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낀다. 실제로 폭행사건, 교통사건 등 신속한 출동이 요구되는 상황속에서 주취자가 술에 취해 집까지 태워달라고 상습적으로 신고를 일삼는 경우도 있으며, 사전 등록한 개인 휴대폰을 누르면 경찰관이 곧바로 찾아가는 SOS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어린아이가 장난으로 휴대폰을 눌러 출동하는 경우 등 허위 및 장난신고도 증가 추세다. 경찰은 허위 및 장난전화를 일삼는 사람에게는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등 그 책임 묻고 있다. 중요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별 생각없이 한번 해본 장난전화 일지라도 그 시간에 누군가가 목숨을 위협 받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군자파출소 박준오 순경

오피니언 박준오 2014-05-19 20:15

[독자투고] 세월호 뼈아픈 교훈 명심해야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살고 있다. 자본주의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로 인류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줄 가장 적합한 제도로 인식되지만 지나친 이윤 추구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장악, 대리점편의점에 대한 착취, 불공정 하도급 뿐 아니라 정관계 로비, 입찰담합, 회계부정 등도 지나친 이윤 추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세월호 사태는 자본주의 부도덕성과 탐욕, 즉 천민자본주의 행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선박의 무리한 증축, 상상을 초월하는 과적(이에 따른 평형수 부족), 무리한 운행, 고장난 구명벌, 저임금 그리고 이윤 빼돌리기 등.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미래와 희망이 있는가에 의문을 품고 있다. 자본주의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합리적 이윤추구, 장기적 시각의 행복한 자본주의, 희생 헌신 배려 상생의 따듯한 시장경제(자본주의 4.0으로 부르기도 한다)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회와 인류의 도덕성, 가치관, 문화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자본주의의 미래를 보장할 또 다른 방법은 합리적인 규제를 만들고 규제가 엄격하게 지켜지도록 강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와 공무원에게 막중한 권한과 임무가 주어지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아쉬워하고 분노를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세월호 운행에서 과연 정부와 공무원이 존재했는가이다. 선박의 점검을 제대로만 했어도, 선적된 화물을 고정만 제대로 했어도, 출항 전 평형수 점검만 했어도, 해경의 대응이 조금만 더 적극적이었어도 등등 많은 점검과 확인과정에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작동했으면 그 많은 어린학생들과 국민이 희생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모두의 욕망일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타인의 안전과 행복이 무시될 수 있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무원의 규제와 감독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합리적인 규제가 엄격하고 공정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유능하고 적극적이며 깨끗한 정부와 공무원이 있어야 하고 이런 공무원을 육성하고 합리적 규제시스템을 만든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책무에 대해 사명감과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많은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순간순간 눈을 크게 뜨고 감시와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한순간에 위협받는다는 세월호의 뼈아픈 교훈을 명심하여야 한다. 박도수 애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4-05-19 20:15

[독자투고] 불량식품 근절, 꼭 필요한 일

인간에게 있어서 먹는 것은 병을 나게 할 수도 있고, 치료하게 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먹지 않으면 생존을 유지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먹거리로 장난을 쳐서 국민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협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국민들이 믿고 애용하는 대형 마트에서 유통기한을 속여 식품을 판매한다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한 중국산 고추와 마늘, 참기름 등을 대량으로 밀반입하여 국산인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 일본산 생태를 러시아산,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고, 쓰레기로 버린 고기를 가공하여 판매해 단속되는 경우 등의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자주 접하게 된다. 경찰에서는 위와 같이 국민 건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및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관련 기관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국민 하나 하나가 먹거리에 신경을 쓰고,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과 관계 기관에서는 112(경찰청)이나 1399(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www.kfda.do.kr/cfscr) 로 신고를 받고 있고,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식품안전파수꾼이라는 앱을 설치하면 더욱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식품안전파수꾼앱을 통해서는 현재 회수 중인 불량식품정보와 바코드 등록 상품 여부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장은숙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사

오피니언 장은숙 2014-05-14 19:41

[독자투고] 스승의 날, 교사와 학생의 날

중국 최초의 통일 국가를 건설한 진시황의 아버지로 알려진 여불위는 진나라 건국 후에 대대적인 문화사업을 벌이는데, 그 사업의 결과물 중의 하나가 그 유명한 여씨춘추이다. 당대 교육 철학을 총 정리해 놓은 것으로 오늘날에도 새겨볼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이다. 또한, 스승과 제자 간의 역할 모델 이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책에서는 스승이 생존해 있을 때에는 어려운 일들을 거들어 드려야 한다. 그 중 기분을 즐겁게 해 드리는 것을 으뜸으로 삼는다. 태도는 공손하고 안색은 온화하며, 모든 일은 살펴 하며 말씨는 정중하고 몸가짐은 재빠르고 엄숙하게 하며 그리고 빈틈없는 것이 스승을 존경하는 방법이다라고 제자의 역할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우수한 스승은 제자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공부에 몰두할 수 있게 하고, 기분도 풀어 주며, 필요하면 휴식시간을 주어 즐기도록 하고, 규칙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며, 일은 성실하게 하게끔 가르친다.라며 우수한 스승의 교육법을 안내한다. 특히 스승은 반드시 도리를 주장하고 의를 실천한 다음 존경을 구해야 한다며 스승의 역할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내용이 무색할 정도다. 학생과 학부모의 폭언, 협박, 폭행 등 교권침해 사례는 매년 늘고 있어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건수는 2011년 287건, 2012년 335건, 2013년 394건으로 나타났다. 교총에 접수된 사건을 공식 집계한 것으로 실제 교권침해 사례는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실 속에 교직에 회의를 느껴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도 늘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원하는 사제지간의 모습을 그려보자. 각각의 그려진 모습은 다를 수 있어도 사제간의 존중과 관심이라는 밑그림은 같을 것이다.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에 대한 공경과 학생들을 위한 참스승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 장일주 수원서부경찰서 경무과 경장

오피니언 장일주 2014-05-14 19:41

[독자투고] 대형마트, 골목상권과 상생의 길 찾아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일요일 의무휴업으로 대형마트는 매출액이 감소하고 소비자의 불편이 초래되는 등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고객, 매출증가의 긍정적 효과는 크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그러나 실제 골목상권 현장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필자가 전통시장에서 만나본 상인들과 주변의 동네빵집 사장님들은 휴업일에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이 증가하고 매출액도 확연히 늘었다고 전한다. 다만 최근 대기업의 계속적인 대형마트 출점과 SSM 및 편의점, 상품공급점 출점 확대로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의 상당부분을 대기업이 다시 가져감에 따라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효과가 낮아진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도 대형유통점에 대해 휴일 영업을 규제하고 있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근로자들의 휴식권과 신앙의 자유 등을 이유로 휴일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의 경우, 지자체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도입되기 전에는 일부 대형마트는 일년 365일, 24시간 영업을 했다. 365일 불 켜진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인근 소상공인들의 생업망은 우리사회가 존중하고 지켜줘야 할 소중한 가치이다. 대기업의 독과점이 심화되고 지속된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소매업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축소될 수밖에 없기에, 유통분야에서 대기업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바로잡는 것은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이제 대기업은 따뜻하고 살만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상공인과 상생협력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려 깊은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믿는다. 김인호 아이에이치(IH) 컨설팅 대표

오피니언 김인호 2014-05-08 20:08

[독자투고] 허위 신고는 범죄행위

지난 4일 오후 8시께, 남양주경찰서로 다급한 목소리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서 앞에 큰 사고가 났으니 빨리 와달라는 것이다. 긴박한 상황임을 감지한 남양주경찰서와 오남파출소 경찰관들은 즉시 현장에 도착해 주변 탐문을 실시했지만 사고는 발견할 수 없었다. 사실 확인 결과, 사고가 났다고 신고하면 집에 태워다 줄 것으로 생각한 만취한 50대 남성의 허위신고로 밝혀져 경찰관들을 정말 허탈하게 만들었다. 일분일초를 촌각을 다투는 시기에 중요한 신고가 접수됐다면 하는 생각만 하더라도 간담을 서늘케하는 상황이었다. 허위신고는 공권력을 낭비하게 만들고, 정작 긴급하게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행위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년도 허위신고자에 대해 1천682건을 형사처벌이나 즉결심판으로 처리했고, 9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수십ㆍ수백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위와 같이 경찰에서는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경찰력 낭비 및 국민에게 돌아가는 간접적 피해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엄정한 대응으로 허위신고의 폐해를 막기위해 노력 할 방침이다. 112신고는 위급하고 긴박할 때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ㆍ경찰 간 통신수단이다. 언제 어디서나 112신고를 하면 경찰관들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는 경찰활동의 본질인 것이다. 허위신고 근절은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이며, 나아가 우리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이를 국민 모두가 인식하게 된다면, 112긴급신고의 진정한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남양주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장 조현성

오피니언 조현성 2014-05-08 20:08

[독자투고] 집회와 소음 문화

지난 1980년대부터 산업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노사 문제를 시작으로 사회적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하더니 집회가 우리생활의 일부가 돼 이제는 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서 약간의 갈등만 있어도 우선 집회신고부터 해놓는 문화로 발전하고 있다. 집회개최가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긴 하나, 집회로 인한 소음 피해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모를 정도로 매우 심각한 현상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집회시 소음기준은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데 집회 시위 때 주거지역과 학교 주변에서는 주간 65㏈ 이하, 야간 60㏈ 이하를, 그외 지역의 경우 주간 80㏈ 이하, 야간 70㏈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실제로 규정치 이하라고 하더라도 집회시위장소 인접지역(아파트 포함)에서 소음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막대하다 할 것이다. 이에 경찰청은 집회 때 소음 허용 기준을 낮추는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소음 상한선을 낮엔 75㏈, 야간은 65㏈로 지금보다 5㏈씩 낮추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요즘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어서 스마트폰 어플에서 소음측정기를 다운 받아 집회 시 소음을 측정하는 등 경찰에 의지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소음기준치 초과여부를 확인해 경찰에게 통보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시민도 적지 않다. 집회 및 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로 누구나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으나 집회개최로 인해 또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면 이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집회로 인한 소음 피해자가 없도록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김용표 연수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

오피니언 김용표 2014-04-29 20:57

[독자투고] 관광버스 내 음주ㆍ가무 이제 그만

꺾일 것 같지 않던 동장군의 기세도 계절의 순리에 순응하며 물러가고 이젠 산과 들에서 겨우내 움추렸던 형형색색의 꽃들이 꿈틀거리며 자태를 뽐내는 봄이 돌아왔다. 봄이 되면 자치단체들이 경쟁하듯 각종 봄꽃축제 등을 개최해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어 관광버스를 이용한 꽃놀이 관광객들의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관광버스는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수송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한번의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운전자와 관광객의 철저한 안전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여행은 즐기기 위한 것이 목적이므로 즐거운 여행이 되기 위해서 관광버스에서 음주ㆍ가무행위는 또 하나의 놀이문화로 자리를 잡아, 이제는 관광버스 예약 시 음향시설이 필수조건으로 있어야 하며 음향시설이 없으면 예약조차 하지 않아 관광버스기사들도 많은 돈을 들여 가무음향시설을 갖춰 조건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관광버스에서의 음주ㆍ가무행위는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방해가 될 뿐아니라 좁은 통로에서 다수의 인원이 서 있어 작은 돌발사고에도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잘못된 행위이다. 경찰청이 매년 4~5월이면 전국 주요로에서 대형 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광버스 음주ㆍ가무행위를 집중 단속 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으로는 근절에 한계가 있어 운전자와 버스회사 관계자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광객들의 후진국형 버스 내 음주가무행위 자제는 물론 성숙된 선진 교통문화 의식을 보여줘 행락철 위험천만한 음주ㆍ가무행위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로부터 나와 내 가족 우리 모두의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병주 양평경찰서 경사

오피니언 김병주 2014-04-29 20:38

[독자투고] 어르신들이 살기 안전한 나라 위해

2013년 기준 우리 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613만 명에 이르러 전체 인구의 12.7% 해당해 이미 고령화 사회로 발을 디뎠음을 알려준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가평군도 노인인구가 20%를 차지 하는 등 이에 발맞추어 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어르신 대상 맞춤형 치안대책을 펼치고 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 대상 범죄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인지력이 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스미스피싱과 같은 사기범죄 외에도 노인들을 폭행하는 반인륜적 범죄, 치매노인 실종 및 노인 교통사고도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노인범죄에 대해 엄정대응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물론 범죄예방을 위한 우리동네 딱 춤 순찰활동, 이장단협의회와 업무협약 등 찾아가는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어르신에 대한 존경을 바탕으로 한 세심한 관심이 아닐까 생각한다. 정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독거노인은 125만여 명에서, 2035년에는 340만명까지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점점 증가하는 독거노인들은 외부와의 관계 단절로 우울증이 증가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술로 외로움을 달래어 건강이 악화되어 결국 생을 홀로 마감하시는 고독사가 점점 증가한다고 한다. 그 어떠한 교육과 협약보다 우리가 먼저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이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한걸음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배민한 가평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오피니언 배민한 2014-04-2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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