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양은칼럼

<목요칼럼>대선판도, ‘쇼 판’?

/임양은(논설위원) 온통 쇼 판이다. 대선 판도가 이렇다. 언론은 1강2중 구도라고 한다. 1강은 한나라당 이회창, 2중은 21국민연합 정몽준과 민주당 노무현이다. 이 밑에 8약이 있다. 가나다 순으로 꼽아 권영길(민주노동당) 김영규(사회당) 김옥선(우리겨레당) 김허남(복지민주통일당) 명승희(민주광명당) 서상록(노년권익보호당) 장세동(무소속) 허경영(민주공화당) 등이다. 이 중 권영길만 그런대로 후보 대접을 받고 장세동은 화제삼아 신문에 가끔 오르내리고 있다. 나머지 6명은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잘 모른다. 이들이 자칫 몰수 당할지 모를 공탁금 5억원을 걸고 다 법정 대선가도를 출발, 완주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어떻든 지금의 후보군은 11명이다. 그렇다고 대통령 감의 인물이 그만큼 많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쇼 판이기 때문이다. 하긴, 1강2중도 쇼 판인 판에 ‘대통령 후보’로 만도 만족해 하는 제멋대로의 8약 쇼 판이 없으라는 법은 없을 것 같다. 8약의 쇼가 제멋대로인데 비해 1강2중의 쇼엔 나름대로 이유가 있긴 있다. 이들의 쇼는 주로 청와대와의 관계다. DJ ‘김심’이 어디에 있는 지를 단언할 수는 없다. 그도 다분히 오락가락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쪽에서 보기보다는 차라리 후보 쪽에서 보는 것이 더 쉬운 게 작금의 상황이다. 쇼는 2중 쪽이 더욱 심하다. 정몽준과 노무현, 노무현과 정몽준은 누구보다 대북정책에서는 청와대가 우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두 사람이 다 산업은행 4천억원 대출의혹의 규명을 요구하긴 했지만 그건 말뿐인 쇼다. 햇볕정책의 계승자로는 남북관계에 상호주의를 주장하는 이회창보단 이들 두 사람이 청와대가 보기에 확실하다. 노무현은 이념적 수제자고 정몽준은 선친이 소 떼 몰이를 시작으로 오늘의 남북관계에 다리역할을 한 기득권적 인연이 있다. 문제는 당선 가능성이다. 당선 가능성을 놓고 저울질 당하면서 말이 많았다. 청와대 배후설이 그것이다. 민주당 경선 때 이인제로부터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당한 노무현이 정몽준을 두고 역시 같은 배후설을 제기한 것은 무척 흥미롭다. 동교동계의 향방은 그 바로미터다. 한동안 이내 갈라설 것으로 보이던 한화갑 등이 친노세력과 함께 주저앉은 것은 언제 또 어떻게 될진 몰라도 일단은 그 이유가 짐작된다. 하지만 정몽준에게도 믿는 구석은 있다. 그것은 더 두고 봐야한다. 분명해 보이는 것은 두 사람의 DJ 차별화는 험구를 뭐라고 쏟던 쇼라는 사실이다. 차별화로 노리는 더 많은 표와 그래도 적은 표나마 비차별화가 지닌 표를 더불어 얻고자하는 쇼인 것이다. 근래 들어선 이회창도 쇼를 하긴 한다. 청와대 안 때리기로 DJ 보듬기에 나섰다. 이러다 보니 항간에 믿거나 말거나 하는 집권 후의 보호 묵계설이 나돌기도 한다. 조석으로 변덕이 심하고 구석 구석이 미로같은 그들 속을 민초들이 알 길은 없다. 자신들 역시 믿을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세계이기도 하다. 해서, 사투리에 따까리로고도 하는 딱지를 생각해 본다. 1강2중에게는 체질상 지닌 부스럼이 저마다 있다. 부스럼이 나아 딱지가 떨어지려면 속살이 돋아나야 한다. 억지로 떼면 상처가 도진다. 지금은 부스럼이 다 나은 것 같아도 딱지를 억지로 뗄 수 없는 단계다. 그러나 딱지는 어차피 제살이 아니다. 나중엔 제풀에 떨어진다. 이러한 딱지들이 눈에 훤히 드러나 보이는데도 속살로 착각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대선 판도가 이처럼 쇼 판이긴 해도 어차피 그 중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데 민초들의 고민이 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10-31 00:00

목요컬럼/‘쌍용자동차’ 살려야 한다

목요컬럼/‘쌍용자동차’ 살려야 한다 쌍용자동차가 외롭게 고전하고 있다. SUT ‘무쏘 픽업’ 신차 개발로 전망된 회생의 탄탄대로가 재경부서 찬물을 끼얹은 특소세 부과로 꽁꽁 얼어 붙었기 때문이다. ‘무쏘 픽업’은 벌써 2만여명의 고객이 계약했다.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지에서까지 상당량의 주문이 답지해 해외 판로가 밝았다. 이런데 특소세 강타를 당했다. 내수 기반의 안정없이는 가격 경쟁력 열세로 수출이 어렵다. 재경부는 결국 ‘무쏘 픽업’의 내수와 수출을 한꺼번에 망쳤다. 쌍용자동차는 손꼽히는 자동차 생산 기업체다. 지역사회의 기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역사회 기업이어서 덮어놓고 두둔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재경부의 조치가 하도 이상한데 있다. 첫째, 특별소비세법(1조 7항)을 원용한 과세판정은 재량권의 남용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주로 사람을 수송하고 기존의 무쏘 승용차와 유사하다’는 과세 논거는 매우 감각적이다. ‘무쏘 픽업’의 실체를 간과했다. 화물공간이 승용공간보다 많고, 두 공간의 분리와 함께 화물공간은 개방됐으며, 차대 형태가 화물차 승인기준에 해당하는 프레임구조라는 사실을 재경부는 외면했다. 형평성 또한 문제점으로 꼽힌다. 재경부 말대로라면 승용으로 분류되면서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는 다른 9인승 RV차종도 특소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광고에서 ‘레저용으로 광고하여 특소세를 부과했다’는 판정 사유는 참으로 이해가 안된다. ‘무쏘 픽업’은 주로 화물을 다루는 자영업자나 농어업인들이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한 판촉 욕심으로 레저용으로까지 광고했다면 물론 잘한 것은 아니나 재경부가 언제부터 광고 보고 세금 매겼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 특소세 과세의 배경이 궁금하다. ‘무쏘 픽업’의 특소세 과세는 국내차에 대한 역차별의 논란이 일기에 충분하다. 이만이 아니다. 더블캡 형태의 픽업자동차는 이미 미국, EU 등에선 화물차로 분류돼 있다. 그럼, 이의 국내 시장 진출에도 특소세를 부과할 것인지, 그럴 경우 빚어질 통상마찰을 예견한 것인지 알고 싶다. 설마 이를 모르지 않을 터인데도 이런저런 논란의 소지를 굳이 일으킨 이유가 뭣인지 납득하기가 심히 어렵다. 이렇게는 믿고싶지 않으나 만약 정치적 논리에 의한 것이라면 매우 우려스런 점에서 한가닥 석연치 않은 의문이 없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셋째, 정책적 결함이다. ‘무쏘 픽업’의 판매가 부진하거나 중단되면 쌍용자동차는 잉여 인력문제로 큰 난관에 부딪힌다. 현 생산라인의 2교대에서 1교대 조기축소 운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미 투자한 450억원의 투자비도 회수가 어려워진다. 협력업체의 잉여설비 및 유휴인력 처리부담의 손실예상 또한 사회문제화 한다. 쌍용자동차는 참으로 많은 난관을 고독하게 극복해온 기업이다. 쌍용그룹에서 잘못돼 대우로 넘어갔으나 대우에서도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 결국 지금의 채권단으로 또 넘어가 독자적 회생을 위해 그간 안간힘을 다해왔다. 신차 ‘무쏘 픽업’ 개발은 이제 그 돌파구인데도 돌파구가 막혔다. 정부에서 이처럼 막는게 과연 정책면에서 타당한 것인지 깊이 성찰할 일이다. 재경부나 건교부나 다같은 정부다. 그런 건교부에선 화물차로 승인했다. 이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특소세 제외 차량으로 믿고 생산과 함께 계약을 해왔다. 재경부 조치는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 /임양은 논설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10-24 00:00

<목요칼럼>DJ의 부메랑

/임양은(논설위원) 그는 북악산을 바라보며 때때로 무슨 상념에 잠길까. 불과 넉달반도 안남긴 지난 청와대 생활을 돌이키는 감회가 어떤 것인지도 궁금하다. 오늘의 회한을 과연 업보로 받아 들이는 것일까. 이또한 알고 싶다. 하지만 그러는 것 같지가 않다. 잘못된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 신문 탓으로도 여기는 것 같다. 덮어줄 수 있는 허물을 들쑤셔 자신을 흔든다고 여겨 보인다. 차라리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국민의 가슴속에 그나마 좋게 살아 남았을 수가 있었다. 가장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이 마당에서 그에겐 유일한 업적으로 내세우는 남북관계마저 흠집을 가져와 퇴색시켰다. 팔십고령이다. 인생의 연륜으로도 해탈의 경지에 다가선다. 이뿐인가. 현해탄에서 수장될 뻔 하고, 사형선고를 두번이나 받은 정치역정속에 정상에 올랐으면 그 또한 해탈의 경지에 들어설만 하다. 그런데도 이를 이루지 못하고 범부와 다름없는 오욕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DJ의 불행이며 나라의 불행이다. 한데도 그걸 모르는 우둔함은 뭔가. 일찍이 지녔던 그의 총명을 권력이 흐르게 한다. 권력의 주술에 마취된 탓이다. 퇴임을 눈앞에 두고까지 깨어나지 못하는 권력에의 마취현상은 그 중독성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한다. 민주당 의원들이 DJ에게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북한에 몰래 돈을 줬는지. 국가의 영광이라는 노벨상을 로비에 의해 받았는지를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박지원 대통령 비서실장이 단 1달러도 비밀로 준 적이 없으며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국민앞에 나오셔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씀하셔야 한다…. 계좌추적을 하든 검찰이 나서든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정장선 민주당의원) “국민은 혼란스러워 한다. 계좌추적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한광옥 최고위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엄낙용 전 산업은행 총재를 고발했다면 계좌추적이 가능한 것 아니냐…. 현대상선의 반기보고서 기재 누락이 금융실명제법상 부외거래에 해당되므로 계좌추적이 가능하지 않느냐.”(김영환 민주당의원) “이 문제에 연루된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을 사퇴시켜야 한다.”(신기남 민주당최고위원) “산업은행 4천억 대출은 마땅히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노무현 민주당 대통령후보) 로마의 카에사르가 원로원에서 당한 공격에 방어를 포기한 것은 그가 아들처럼 여겼던 브루투스의 가담이 확인되고 나서였다. DJ가 내세운 노무현 후보를 그뒤 절연한 것은 물론 이즈음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브루투스적 공격을 받고도 꼼짝 안한다. 지금 스스로 입을 열지 않으면 다섯달 뒤엔 강제로 입을 벌려야 한다는 사실을 DJ는 모르고 있다. 지금의 그의 모습은 일세의 풍운아도, 민주화 투사의 면모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저 정상의 권력에 중독된 노인의 황당한 고집을 보일 뿐이다. 차라리 대북 비밀지원설의 진실은 이렇다고 당당히 밝히는 것이 그다운 모습인데도 입을 꽉 다무는 어리석음을 자초하고 있다. 의혹은 그래서 더욱 증폭된다. 말못할 그 무엇의 깊은 사연이 있는 것으로 더욱 더 의심이 든다. 아무래도 해탈을 바라기는 힘들 것 같다. 그러므로 하여 그에게 돌아갈 부메랑이 그 정도이겠는가. 퇴임후의 사저, 유서깊은 동교동 집을 헐고 지은 아방궁 같은 새 집이 그의 집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요즘 그는 북악산을 바라보며 어떤 상념에 잠겨 있을까.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10-17 00:00

목요컬럼/이토록 순박한 국민을 속이는 이 정권

목요컬럼/이토록 순박한 국민을 속이는 이 정권 임양은 논설위원 지난 8월 태풍 루사가 한반도를 강타할 무렵, 독일 역시 대홍수가 덮쳤다. ‘100년만에 겪는 최악의 홍수’라고 그들은 말한다. 재해는 특히 옛 동독지역이 더 심해 동서화합의 계기과 됐다. 옛 서독지역이 중심이 된 자원봉사자들이 옛 동독으로 줄을 이었다. 흥미로운 건 모래주머니다. 수방용으로 요긴하게 만들어 쓴 모래주머니가 물이 빠지고 나니까 골칫거리가 됐던 것이다. 무게가 20∼30kg이나 되는 모래주머니는 오염에 찌든 심한 악취로 그들 입장에선 땅에 묻을 수도 없었다. 이런 모래주머니가 무려 4천만개가 넘었다. 그러나 한 소방대의 기지로 손쉽게 처리됐다. 2002년 대홍수 때, 할아버지의 활약상을 손자에게 전할 수 있는 실물 기념품으로 팔기 시작한 것이 대호응을 얻으면서 널리 파급했다. 우리 돈으로 개당 5천800원에 팔린 모래주머니는 저마다 깨끗이 씻어 보관하고, 지방정부에선 모래주머니 판 돈을 망외의 수해대책 재원으로 보태 쓸 수 있게 됐다. 우리에게도 올 여름은 유별나게 잔인했다. 두어차례 거듭된 태풍은 루사가 휘몰아 치면서 무려 7조∼8조원의 피해를 냈다. 재산을 잃거나 가족 중 희생자를 낸 수재민이 7만3천여가구에 달한다. 국민은 저마다 수재의연금을 냈다. 실의에 빠진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싹 틔워주기 위한 성금행렬이 줄을 이었다. 초등학생의 돼지저금통에서부터 할아버지의 쌈지돈에 이르기까지 정성을 모았다. 50여일동안에 1천296억원이 모아졌다. 수재의연금 모금 사상 가장 많다. 모금엔 일반 국민과 학생등 780만여명, 4천여 기업 및 단체 등이 참여했다. 각종 생필품 등 250만여점도 모아졌다. 연 43만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수해 현장에서 수재민들을 도왔다. 국민은 이토록 순박하다. 정부가 재난을 당하면 재해대책에 쓰도록 세금을 낸다. 적십자회비도 낸다. 그러고도 또 성금을 낼 줄 안다. 이중 삼중으로 내면서도 불평 한마디가 없다. 모금기간 중 어느 당국자는 “좀 더 많은 성금이 필요하다”고 말해 비위를 뒤틀리게 했지만 그래도 냈다. 수재민을 위해서다. 수재의연금은 거의 연중행사가 됐다. 그래도 냈다. IMF사태 땐 금붙이도 낸 국민이다. 금을 내라하면 금을 내고, 돈을 내라하면 돈을 내는 이토록 순박한 국민을 속이는 자들이 있다. 국민을 다스리는 이 정권, 이 정부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떡 주물듯한 수천억원대 검은돈의 이모 게이트, 정모 게이트, 진모 게이트 등 권력유착형 게이트 의혹이 꼬리를 이었다. 그 때마다 이 정권, 이 정부 사람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무관하다고 했으나 그 치부가 드러났다. “내가 죽으면 애국가를 4절까지 불러주고 태극기로 관을 덮어 달라”던 안모 전 국세청장은 거액의 탈세 및 독직혐의가 드러나자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아들 비리와 연루된 최모 총경 등 미국으로 줄행랑 친 비리 관련자는 이밖에도 많다. 김대중 대통령의 두 아들 비리만 해도 그랬다. 처음에는 허무맹랑한 뜬소문이라고 했다. 근거없는 정치공세라고 했다. 아버지 되는 대통령 조차 “그런 일이 없다”라고 했다. 그토록 감싼 대통령의 두 아들이 감옥에 갔다. 뭐 하나 처음부터 잘못을 시인한 거라곤 아무것도 없다. 예를 더 들자면 실로 허다하다. 이 정권, 이 정부 사람들은 지금도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4억달러 뒷거래 지원의혹도 덮어놓고 아니라고만 우긴다. ‘대통령 흔들기’라며 되레 역정을 냈다. 여전히 ‘애국가를 불러달라’는 식이다. ‘태극기를 덮어달라’는 식이다. 공정위가 왜 현대상선에만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안했는 지 등등 수없이 제기되는 의문은 외면한 채 덮어놓고 잡아 떼기만 한다. 걸핏하면 남의 계좌추적을 밥먹듯이 해대면서 유독 현대상선 계좌추적은 불법이므로 못한다고 큰 소리 친다. 천하에 이처럼 부도덕한 정권, 윤리를 어기는 정부가 또 어디에 있을 것인지 궁금하다. 이 정권, 이 정부의 비리증후군은 이외에도 공적자금 남용 등을 비롯해 쌔고 쌨다. 이 정권, 이 정부의 거짓말을 가려내기 위한 ‘김대중 정권 비리특별조사위원회’가 나중에 구성되지 않을는 지 모를 지경이다. 명색이 ‘국민의 정부’란 게 반대로 국민의 분노를 산 정부가 됐다. 독일이나 우리나 다 같이 순박한 국민이긴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독일 국민들에겐 희망이 있고 우리의 국민에겐 희망이 없다. 독일의 위정자에겐 진실이 있고 우리의 위정자에겐 진실이 없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2-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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