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기후변화 대응 위한 디자인 역할

저탄소 녹색경제, 친환경, 지속가능한 디자인에 대한 이슈는 생소한 것이 아닌 우리 주변의 생활 용어가 된지 오래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2020년 기후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1월은 1973년 이래 가장 기온이 높아 연평균기온 13.2℃로 역대 다섯번째로 높았다. 거기에 코로나19로 촉발된 배달음식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용기의 남용은 지구환경 파괴의 가속화 수준을 넘어 배달된 포장제의 수량을 보면 양심의 가책까지 느끼게 한다.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1995년 이후 폐기물의 종류, 성형에 맞는 처리 구조를 제도화하고 입법화해서 강제 규정에 따라 엄격한 분리배출을 한다. 우리나라도 2020년 12월25일부터 투명 페트병은 따로 분리배출해야 한다. 지난 2월부터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시범 사업은 이제 전국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폐페트병으로 만든 장섬유 및 의류는 전량 수입 폐페트병으로 제작했다. 그 양은 연 22만t에 이른다. 하지만 국내에서 페트병이 고품질로 재활용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했다. 투명한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이 섞이는 데다 배출회수 과정에서 이물질 등이 섞여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투명 플라스틱 용기는 주로 음료용 용기에 많이 사용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라벨을 제거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1차적으로 페트병의 절취선을 찾기 어렵게 디자인했거나 타사제품보다 마케팅에 유리한 부분을 고려해 절취가 쉽지 않은 소재를 사용해 일부 소비자는 분리배출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은 제품의 디자인단계에서부터 분리배출이 용이하도록 생산해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도 디자인의 최종목표가 눈에 보이는 부분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오해에서 벗어나야 한다. 디자인은 여유가 있을 때 고려하는 것이 아닌 제조의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디자인은 인간사회를 더 유익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데 있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했다. 결국 디자인이 이 사회를 좋은 환경으로 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을 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디자이너의 무한 책임을 생각하게 된다. 송홍권 한국폴리텍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경제프리즘] ‘일본 문제’ 제대로 접근해야

현재 한국과 일본은 역대 최악의 관계에 있다. 양국 사이에 수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사이가 나빴던 때는 없었다. 최근 2년 동안 일본의 경제보복과 한국의 안보협력 철회가 이어졌는데, 기존과는 달리 이번 한일 갈등에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한일 정부가 갈등을 방치하거나 오히려 조장하지 않았나하는 생각마저 든다. 최근 한일 관계를 보면 참으로 이상하다. 가해자인 일본이 당당하게 한국에게 꼬인 관계를 풀 구체안을 가져오라 하고, 한국은 오히려 빨리 관계를 개선하자고 조르는 형국이다. 일본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된 것이고, 위안부 배상 문제는 2015년 일본의 기금으로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의 사법부 판결로 양국 관계가 악화한 만큼 해결책은 한국에서 가져와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3권 분립의 원칙 아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국정부가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일본이 큰 소리를 칠 빌미를 제공했다. 문재인 정부는 처음에는 위안부 재단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2015년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고 말을 바꾸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해서도 이 문제가 불거진 2018년 당시에는 우리 대법원 판결처럼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고 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 측도 자금을 낼 테니 정치적으로 타협하자고 나왔다. 그리고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될 때에 반일과 극일을 강하게 외쳤던 문 대통령이 최근에는 일본정부에 조속히 관계를 풀자고 손을 내밀고 있다. 일본에게 있어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도 일본은 잘 관리해야 할 나라다. 쉽게 다가가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관계를 악화시켜서도 안 된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태도를 바꾼 배경에는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미국의 역할이 절대적인데 그 미국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깨달음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배라는 엄연한 역사 앞에서 우리는 일본을 순수하게 좋아하기는 어렵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우리는 역사의 진실을 밝히며 그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100여년전에 나라를 잃었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일본이란 나라를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 정승연 인하대 경영대학 교수

[경제프리즘] 교민청을 신설하라

한 나라 인구는 일반적으로 1억명이 넘어야 소비와 생산이 균형을 이뤄 내수만으로 시장 유지가 가능하다고 한다. 내수가 한정적인 우리는 세계 교역의 지속적 증가 없이는 경제가 성장하기 어려운 처지다. 우리나라 인구가 1억명에 근접하면 지금의 극심한 수출 의존 경제가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중국과 인도 성장 원동력의 비밀은 해외 교포에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성장력으로 현재 1, 2위를 다투고 있는 중국과 인도는 지난해 기준 인구가 중국 14억, 인도 13억으로 세계에서 각각 1, 2위다. 중국 발전 동반자인 전 세계 5천500만 화교, 그리고 인도 발전의 핵심인 약 3천만 인교(印僑)들은 세계 곳곳에서 모국을 돕고 있다. 바닷물 닿는 곳에 화교가 있다는 말대로 지연(地緣), 혈연(血緣), 업연(業緣) 등 이른바 오연(五緣)의 끈으로 160여 국에서 모국과 세계최대 규모의 초국가 민족네트워크를 형성, 국제 경제 질서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화교들의 재력과 두뇌 유치를 위해 파격적으로 우대하고 통일전선 전략에 따라 세계 화교네트워크를 종횡으로 밀접하게 엮어 조직화했다. 화교 못지않은 세력이 해외 인도인으로 전 세계 3천120만 명이 중남미태평양아프리카 등 5개국에서 상권은 물론 정치권력까지 장악한 경우도 있다. 외교부가 2년마다 조사한 2019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180개국에 약 749만명이 거주한다. 2018년 말 기준, 749만3천587명으로 2016년 말(743만688명)보다 0.85%(6만2천899명) 늘었다. 지역별로 미국(254만6천952명), 중국(246만1천386명), 일본(82만4천977명) 순이다. 베트남 거주 재외동포가 38.7%(4만8천226명) 급증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외교부는 우리 기업 투자와 진출이 활발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체 인구 10분의 1에 해당하는 재외동포정책은 민주화 이후 역대정권이 교민청 설립을 대선공약으로 약속하고 정권 초기에 추진과 중단을 반복했다. 특히 국회도 2005년부터 회기마다 앞 다퉈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부처 이기주의에 밀려 폐기되는 등 정권의 정치, 경제적 필요와 분단 영향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뤄지거나 무산됐다. 흩어진 재외동포 지원 업무를 통합하고 조정해야 될 기관이 분산돼 있어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재외동포청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문화영토 확장이란 측면에서 미-중 대립으로 촉발될 세계질서 변동기에 대륙웅비의 꿈을 갖고 소중한 민족자산인 교포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박종렬 가천대 명예교수

[경제프리즘] 소상공인도 디지털 순풍에 돛을 달자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의 한숨은 날로 커지는 가운데 소상공인 사업장에 디지털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얼마 전 TV 강연에서 디지털 전문가에게 사업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한 것을 보았다. 전문가는 아직 디지털이 시작되는 않는 것을 디지털화시키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답한다. 그만큼 디지털화는 성공의 키포인트다. 그 예로 비대면 배달 주문, 서빙로봇 등 시장의 성장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고, 앞다투어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으로의 디지털이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사람이 기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디지털화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안 해봐서 그렇게 느끼는 것일 뿐 우리 주변에 온라인쇼핑몰, 홈쇼핑채널, 라이브커머스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디지털화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신규 오픈하는 몇몇 점포에서 키오스크가 도입되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 또한, 소비고객 연령이 높은 전통시장에서는 꿈만 같은 일이지만 이곳이라고 해서 밀려오는 스마트 바람을 막을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도입, 스마트슈퍼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금년 스마트상점은 2만개, 스마트공방 600개, 스마트슈퍼 800개를 선정하여 육성하고, 온라인 시장 확대 등 소비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을 전담 지원하는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를 파견하여, 온라인 진출 컨설팅, 데이터 수집, 각종 교육을 통해 스마트화를 지원하여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다. 인천의 전통시장은 계속해서 디지털화를 시도하고 있다. 부평구에 있는 십정종합시장은 약 200여개 상품이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 관에 입점하여, 매출을 늘리고 있고 계산시장 등 많은 전통시장은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하면서 시장 내 디지털화에 앞장서고 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힘들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상점들은 연일 매출이 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스마트화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다. 급변하는 소비경제의 지형 속에서 디지털화는 시대의 흐름이 되고 있다. 새로운 판촉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라이브커머스, 온라인시장 등 비대면 경제는 사회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러한 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지 않는다면 필연코 도태될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들은 디지털화가 필수이며, 시대의 흐름인 것을 하루라도 빨리 느끼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유동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경제프리즘] 공공시설 그린리모델링 앞당겨 추진해야

최근정부주도의그린뉴딜정책에관한산업계 반응이뜨겁다. 그린뉴딜은녹색산업지원을통해새로운일자리창출을도모하고산업의축을환경과인간이공존하는지속가능한발전을의미한다. 지금우리가살고있는지구의기후위기및환경문제는특정국가만의문제가아닌세계공동의문제다. 최근세계곳곳에서기상이변에따른폭염, 폭설과같은지구온난화의피해가심각하다. 이러한지구온난화가속에따른피해를줄이기위해대부분의국가들은글로벌기후변화대응차원의저탄소사회로의이행노력을하고있다. 우리나라도기후변화대응을위한에너지전환등환경에대한투자를통해경기부양과고용촉진을끌어내기위한그린뉴딜의첫걸음을시작했다. 정부가밝힌그린뉴딜은2025년까지친환경저탄소 그린뉴딜에73.4조원의막대한재원을투입해일자리66만개를창출해지속가능한경제성장의기틀을마련하겠다는내용을담고있다. 현재우리가겪고있는코로나19는인간의무분별한개발에의한생태계교란이불러온자연의역습과도무관하지않다. 설상가상세계는지금최악의팬데믹경제침체라는위기상황에직면해있을뿐아니라전세계노동자의2억2천500만개의일자리가사라졌다는보고가있다. 기획재정부금년2월경제동향 브리핑자료에따르면올해1월고용지표는참사 수준으로심각하다. 취업자수는2581만8000명으로전년동월대비98만2000명(-3.7%) 감소했고100만개가까운일자리가사라졌다. 과거IMF위기상황에도공공주도의SOC사업의신속추진과실직자직업교육을통해침체된경제의활력을주었듯사회안전망을위한촘촘한대책마련이시급하다. 지난해국토부는그린리모델링을통해공공건물중에너지효율이떨어지는노후건물의에너지성능을높이는것을제도화하거나의무화하겠다고했다. 늦은감이있지만현경제상황에환영할만한정책이다. 과거우리나라대부분의공공건물은지나친비용절감과경제논리만따지다보니에너지효율성이심각하게결여된상태로지어진경우가많다. 이러한시점에그린리모델링사업의일환으로국공립교육기관의옥상녹화사업과벽면녹화는에너지효율 뿐아니라교육적으로도그가치가충분하다. 공공시설의선도적인그린리모델링 정책은코로나이후경제회복의견인차가될것이며무분별한개발위주의정책에서친환경도심녹화사업으로의시발점이될것이다. 송홍권 한국폴리텍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경제프리즘] 대한민국 외교 안보가 위기다

분단국가이자 열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대한민국에 균형 잡힌 외교안보는 무척 중요하다. 100여년전 열강들의 제국주의 침탈에 조선이 무력하게 무너지고 일제 식민지와 남북 분단으로까지 이어진 것을 보면, 우리에게 외교안보는 생명줄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외교안보가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중 패권경쟁이 가열됐는데 그 핵심 지역은 한국이 포함된 동아시아다. 양국이 패권경쟁의 대표 전략으로 내세운 것이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이며 미국의 경우 인도태평양전략이다. 이 두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며 중국과 미국이 탐색전을 벌이고 있지만 언제 그것이 전면적 충돌로 치달을지는 알 수 없다.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의 추진을 위해 중국정부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발족시켰는데 한국은 AIIB 설립 과정에 적극 참여해 중국, 인도, 러시아, 독일에 이어 5위의 지분율을 획득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AIIB에 참여하지 않고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은 기존의 국제금융 질서를 통해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 견제 과정에서 한국이 어려움에 처한 결정판은 인도태평양전략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해양 진출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구축한 중국 포위망이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국의 일대일로 패권주의를 배격하며 자유와 열린 민주사회를 지향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그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 이 전략에 관해 2017년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에 참여해줄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 구상의 핵심에 일본이 있다는 점과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거절했다.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지 않고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AIIB)에 가담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볼 때 한국은 중국 쪽으로 기운 것으로 비치게 됐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외교안보의 기본은 한미일 협력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하자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서두르고 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을 보이지 못한 데에는 일본의 협조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 외교안보는 우리에게 생명줄이자 냉혹한 현실을 반영한다. 감성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성으로 접근해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승연 인하대 경영대학 교수

[경제프리즘] 대한민국 소멸이 시작됐다

인구는 국력이다. 인구는 국가 자산이자 생산 활동 원천으로 인구 자연 감소는 국가적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작년 말 기준 5천182만9천023명으로 사상 최초로 인구가 감소해 인구 데드크로스가 결국 현실화, 급격한 출생률 감소는 국가적 재난사태가 됐다.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으로 규정한 인구절벽이 현실이 된 것이다. 대체로 평균 출산율이 2.1명 수준은 돼야 현행 인구 규모가 유지된다. 한국 여성 합계출산율은 지난 1996년 1.71명에서 2004년 1.16명으로 8년 만에 0.55명이 줄었다. 작년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8명대로 떨어져 1970년 출생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6년 당시 출산율 1.24를 바탕으로 예측, 2750년에는 한국의 모든 인구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했는데 당시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소멸되는 첫 번째 국가로 한국을 지목했다. 지난해 10월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별 인구소멸지수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7개 시도 중 10곳이 인구 자연감소 지역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한국 인구 추계 예측 결과 17년 뒤 매년 중소도시급 인구가 사라지고 80년 뒤에는 3분의 1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저출산 및 인구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의 결혼, 주거, 교육, 육아 등의 문제를 함께 상정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일본 합계출산율은 우리보다 높지만 2015년 아베 신조 총리가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 전담조직으로 1억 총활약 담당상이라는 장관직을 신설했다. 2050년 이후에도 일본 인구 1억명 유지를 목표로 1억 총활약사회를 만들기 위해 특명 담당 장관을 임명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국가 존망이 걸린 인구 문제를 위해 역대 정부는 2010년 이래 약 209조5천억원에 달하는 혈세투자에도 합계출산율은 오히려 계속 감소, 세계 최하위로 인구정책이 총체적 실패로 드러나 전면적 개혁이 화급하다. 최근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TF가 출범한다지만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모든 부처와 관련있고 재정, 산업, 교육, 국방 등 국가 사회시스템의 전면적 개편과도 맞물려 있어 범국가적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박종렬 가천대 명예교수

[경제프리즘] 중소기업 수출, 온라인에서 돌파구 찾자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는 전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불러왔다.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4.4%로 코로나 사태 충격의 여파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우리나라 역시도 -1.0% 내외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5.1%)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보였다. 이처럼 대내외로 닥쳐온 경기침체의 위기 속에서도 수출, 특히 중소기업 수출의 활약은 기업을 살리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대부분 국가의 봉쇄조치로 소재부품 공급망이 막히고, 기업과 바이어가 발이 묶인 환경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은 1천8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했다. 이는 19년 수출 1천9억 달러에서 단 0.2% 감소한 수준이다. 중소기업 수출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비해 선전하면서 총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19.7%로 최근 3년 내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수출 활약의 중심에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들이 있다. 코로나19로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디지털 비즈니스로 전환에 성공한 이들의 높은 성과가 작년 한 해 전체 중소기업 수출을 견인하였다. 작년 온라인 수출중소기업 수는 7천364개사로 전년대비 71%가 증가하였고, 수출규모 역시 7억3천만달러로 두 배 이상 급성장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21년 해외 전자상거래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비대면 방식 수출지원도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도 지난 29일 중소기업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청, 인천세관, 인하대학교, 인천상공회의소, 창조경제혁신센터의 5개 기관과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인천 소재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팬데믹의 위기 속 우리 중소기업은 하반기 수출 반등을 견인하고, 나아가 수출 호조에 힘입은 3분기 경기반등을 선도하였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한 해였다. 21세기 변화의 키워드 중 하나였던 디지털 경제체제로의 전환은 코로나19라는 기폭제를 맞아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즈니스에서 온라인 수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함께하는 또 한해를 맞이하며, 우리 중소기업이 위기 속 기회를 향해가는 생산적인 변화의 선두에 서주기를 희망한다. 유동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경제프리즘] 환경보호는 구호가 아니라 실천할 때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상기후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를 지목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한 미온적 대응과 인식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탄소 배출량 증가율 1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하위 2위다. 2019년 환경부조사에 따르면 지역별 폐기물 발생량은 경기, 충남, 서울 순으로 많았으며, 이들 3개 시도가 전체 발생량의 42.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 총 발생량 증감률은 대구(18.5%), 인천(15.6%), 대전(11.8%) 순으로 높았으며 생활계폐기물 1일 발생량 5만6천35t의 45.0%(25,236톤)가 인구 밀집 지역인 경기, 서울, 부산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의 밀집이 높은 수도권 폐기물과 환경오염 유발요인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의료폐기물과 온라인쇼핑이 증가함에 따라 1회용 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은 어느 해보다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소비의 행태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 포장배달을 위해 사용되는 1회용 용기의 최소화를 장려하고 회원제로 배송하는 업체는 포장재를 수거해서 재사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2025년부터 수도권 쓰레기 매립을 책임졌던 인천시가 사용 종료를 선언함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역시 자치단체별 반입 총량제를 하고 있고, 환경부는 종량제 쓰레기 직매립 금지 및 폐기물발생지 처리 원칙 등을 명문화하는 계획을 추진해 향후 도심 폐기물 처리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우리는 이미 생활 속에서 1회용품을 지나치고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2018년 기준 플라스틱 폐기물 또한 연간 약 3억t이 발생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제 국민적인 생활실천을 통한 커피숍 테이크아웃 텀블러 사용하기 운동과 배달음식의 재사용 식기 사용 의무화도 추진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환경보호에 적극 참여할만한 그린포인트 적립과 같은 보상체계를 도입해 정책의 효율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기업에 환경 친화적인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을 더욱 강력히 권고하고, 공공기관은 생산이나 소비단계에서 폐기하지 않고 자원순환을 위한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우선 구매해주는 것도 마중물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디자인 단계에서 생산유통폐기 단계까지 순환자원이 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일상에서 소비되는 제품은 폐기물이 아닌 자원이 되고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가 돼야 인류에게 미래가 있다. 송홍권 한국폴리텍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경제프리즘] 성장 잠재력 회복 위해 구조개혁 필수

잠재성장률은 가진 자원과 생산성 여건에서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률 수준을 말한다. IMF(국제통화기금)나 국내 연구기관들은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후에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을 예상한다. 하지만 작년부터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를 감안하면, 1%대 재성장률은 우리에게 더욱 빨리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전반 7%대였던 잠재성장률이 30년 만에 1%대로 추락하게 되는 것이다. 경제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늘리거나 생산성이 높아질 때 성장한다. 그런데 한국의 경제발전 단계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상황에서 앞으로 노동과 자본 투입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성장을 이어가기는 어렵다.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국내 투자 부진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주도하는 성장패턴으로 가야 한다. 현재 한국경제의 생산성은 미국의 60% 수준에 그치는 등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한다. 생산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 외에 방법이 없다. 즉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낮추고 혁신 투자를 늘리기 위한 규제개혁과 창의적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개혁 등이 절실하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워 성장률 반등을 시도했다. 소득주도성장 노선의 골자는 임금을 중심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가계의 소비가 증대되고 이는 기업의 투자확대로 이어져 경제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의 잠재성장률 하락이 말하듯 성장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 새로운 정책으로 혁신성장을 들고 나왔지만 이마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구조개혁과 혁신성장은 맞물려 있다. 즉 성장이 정체한 상황에서는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이를 토대로 혁신성장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현 정부의 혁신성장 실패는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구조개혁 탓으로 볼 수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혁신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철폐, 창의성 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등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 잠재력 회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해 혁신성장이 필요하다는 진단은 맞다. 하지만 그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이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 정승연 인하대 경영대학 교수

[경제프리즘] 3천만 인구 ‘메가시티 서울’ 창조하자

전 세계 1억 명 감염이라는 미증유의 코로나19 팬데믹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주택보급률이 2002년말 100%를 넘었는데도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아파트값 급등을 주도하는 수도권은 이제 하나의 도시권 형성으로 도시 연담화가 본격화, 서울과 경계가 사라진지 오래다. 서울과 수도권 기능집중과 광역화를 통해 세계 주요 도시들과의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참여정부 시절 내세운 국토 균형발전정책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국토공간 전체의 공동번영을 위해 산업전략과 공간전략을 재편해야 되는 시점이다. 오늘날 세계 주요 국가는 ICT 기반으로 네트워크화된 스마트화로 1천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간 글로벌 경쟁시대다.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메가시티 육성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북아에서는 서울, 베이징, 상하이 도쿄 4개 도시가 금융, 상업, 문화, 정보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아시아 허브가 되기 위해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한반도 면적에 1억여 명이 사는 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을 통합한 초거대도시 메갈로폴리스 징진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3천만여명의 도쿄를 메가시티 리전 구상 아래 나고야 오사카까지 묶어 메가시티 리전으로 개조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프랑스는 사르코지 정부 때부터 그랑 파리 프로젝트를 통해 파리권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왔다. 영국은 다양한 지자체와 기업 간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연합 간 도시 협상을 통해 도시권 협력을 구축했으며, 미국은 America 2050국가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11개 국가광역지역권을 설정해 메가리전 정책을 중앙정부가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을 제시한 경상남도를 비롯, 부산, 대구, 광주, 대전도 광역도시계획을 고려 중이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인 김현수 단국대 교수는 전국을 5대 메가시티로 국토 공간구조를 재편하자고 주장한다. 이제 아파트 값 급등을 막기 위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임기응변책이 아니라 개성, 평양까지 시야에 넣는 메가시티라로 통일시대를 조망하고 거시적인 국토공간 재편 비전을 실천할 시점이다. 경기, 인천까지 아우르는 수도권 3천만 인구를 수용하는 스마트한 메가시티 서울이란 도시국가 비전으로,서울브랜드를 함께 쓰는 동서남북 4개의 독립된 특별시로 재창조할 것을 제안한다. 박종렬 가천대학교 명예교수

[경제프리즘] 백년이란 이름의 무게

수도권의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5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되면서 한산했던 거리를 보고 있으니 예전의 연말연시 함께 즐거웠던 모습이 그리워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라이브커머스 등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전 세계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는 세상으로 변모하면서 이에 적응하지 못한 소상공인의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백년(百年)이란 말은 꽤 오랜 세월, 한 세기를 이르는 말로 오래도록 모진 시간을 견뎌내고 지금에 이르러 즐거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말로 표현된다. 백년이란 이름이 가지는 무게는 참으로 대단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 연수구에 소재한 전동집은 1957년 현 대표의 외할머니가 인천항 앞에서 장사를 시작하였는데 인천 중구 전동에 살아서 전동댁네라고 부르게 된 것에서 유래되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가게를 이을 사람이 없게 되자 할머니와 어머니의 오랜 추억이 깃들어 있는 가게를 버릴 수 없어 2007년 막내였던 지금의 대표가 대를 잇게 되었다. 전통방식과 결합한 전동밥상이란 신메뉴를 개발하여 장사를 해오던 중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코로나 확진자가 매장을 다녀가면서 가게를 쉴 수밖에 없게 되자 인건비,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게 된 대표는 이번 기회에 주 고객층이었던 어르신들과 젊은 고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메뉴 개발 및 감성 인테리어 공간 만들기 시간으로 보낸다. 그리고, 가게를 다시 연다고 하니 앞날에 축복과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한다. 인천 중구에 있는 삼강옥은 1946년 개성에서 내려온 시아버지가 문을 연 이후 75년간 같은 곳을 지키고 있으며, 며느리가 승계하여 아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한결같은 맛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재료를 직접 구입하며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 만들고 있다. 또한 인천 여성 발전 및 문화 체육 분야에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인천지역은 현재 38개의 백년가게가 선정되었다. 백년가게는 2018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업력 30년 이상 우수 소상공인의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1년에는 백년가게 전용예산을 전국 59억원(20년 13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제 과거로부터 지켜온 전통만 가지고는 백년을 이어 장사를 할 수 없다. 사람도 변하고 입맛도 변하고 시대도 변한다. 온고지신의 말처럼 전통과 새로운 것을 더해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백년을 갈 수 있는 비결인 아닌가 싶다. 한탄만 하지 말고 변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노력하는 소상공인이 되어 백년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 유동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경제프리즘] 시장의 영역, 공공의 영역

20세기 말 소련이 해체되고 중국이 시장경제의 길을 걸으면서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던 사회주의 실험은 끝났다. 오늘날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은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다. 물론 시장경제라 하더라도 나라마다 다양하다. 미국처럼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전적으로 믿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여전히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고 있다. 확실한 사실은 시장의 영역과 공공(정부)의 영역은 서로 긴장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공공이 맡아 오던 영역을 시장이 맡게 되면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진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하에서 수도, 전기 등을 공급하던 공기업이 민영화하자 이들 요금은 급등했다. 반면 시장의 영역에 공공이 너무 깊숙이 개입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경제가 어려워진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해 경제성장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시장의 영역에 대한 공공의 개입은 늘었다. 대표적인 것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를 키우고 기업의 투자를 증대시키겠다는 정책이었지만, 정부가 원하던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정착되지 못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고 수많은 공공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적극 나섰다는 점이다. 하지만 경제는 어려워졌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커졌다. 많은 사람들은 공공 일자리라는 것이 결코 양질이거나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20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이 폭주하자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들고나왔다. 이와 같은 정책은 시장이 실패하는 부분을 정부가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아파트 가격 폭등을 잡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는 어렵다. 영역이 다르다. 대통령도 말했듯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해야 할 책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임대가 아니라 자기 집을 갖겠다는 국민들의 꿈을 아파트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일시적인 고육책이지 대안은 아니다. 정부의 역할은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데서 그쳐야지 대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민간이 주택공급을 늘리도록 유도하고 투기는 막는 그런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정승연 인하대 경영대학 교수

[경제프리즘] 코로나가 불러올 식량위기

우린 지금 3차 세계대전을 겪고 있다. 슈퍼리치들이 빈곤층을 향해 벌이는 계급전쟁이다. 2차 세계대전에 홀로코스트가 있었듯 3차 세계대전에도 속죄양이 있다. 그들은 빈자들이다. 슈퍼리치들은 그들이 꿈꾸는 미래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인류를 제거하기 위한 의도로 팬데믹을 기획했다. 인공지능, 디지털의 발달로 그들은 더 이상 지금처럼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일할 수 없는 배고픈 입들을 먹여 살리고자 하지 않는다. (모니크 팽송 샤를로) 지난 11월11일 프랑스 다큐멘터리 영화 홀드업이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다. 이 영화는 하루 만에 유튜브와 비메오, 페이스북 등에서 삭제됐다. 닷새 만에 대안사이트들을 통해 250만명이 시청한 이 다큐는 팬데믹과 관련한 프랑스 정부 방역 행정 문제점과 세계정부주의자들이 그레이트 리셋을 목표로 기획한 음모라고 고발한다. 세기적 음모설이 횡행하는 가운데 한국의 코로나19 대응도 K방역이란 이름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2007년 미국은 점차 몰락하고 한국이 아시아 최대 강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미래의 물결 저자 자크 아탈리의 주장이 주목을 끌고 있다. 그는 한국이 1인당 총생산은 2025년까지 배로 늘어나며, 기술력과 문화적 역동성은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코로나19에 서구가 허둥지둥하면서 미국 주도의 경제 질서와 집단안전보장체제, 국제연합중심의 국제질서에도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요새화된 도시같은 국가가 출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창궐 이후 나라마다 교류가 끊어지고 자급자족적 자국중심주의로 세계화가 후퇴한다는 것이다. 그 와중에 국내 정치적으로는 국수주의적 포퓰리즘이 성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계 패권투쟁을 본질로 하는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돌출로 국제정세는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세계는 현재 코로나19를 비롯, 핵 확산과 기후변화처럼 개별 국가 안보개념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세계식량계획(WFP)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분쟁 여파로 연말까지 2억7천만명이 기아에 허덕일 것이며 내년에는 최악의 식량위기와 바이러스가 인류를 위협하고 각종 봉쇄령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도 늘어난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 창궐과 함께 중국의 재앙에 가까운 홍수로 곡물생산이 차질을 빚어 전 세계는 식량전쟁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박종렬 가천대학교 명예교수

[경제프리즘] ‘착한 임대인 운동’ 다시 시작해야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TV예능 프로그램 칭찬릴레이 MBC 힘내라 위(We)대한 여러분에 출연해 이런 말을 했다. 코로나를 이겨내며 서로에게 힘이 돼준 분들이 많은데, 저도 오늘 이분들을 칭찬하면서 지친 마음을 달래고 용기를 내자고 나왔다고 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분들은 전주 한옥마을에 계시는 김부영 대표님을 비롯한 14명의 건물주 임대인 분들이라며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상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셨다고 밝혔다. 전주 한옥마을의 임차료 인하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견뎌내자는 아름다운 상생 정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매출감소로 인한 가계경제의 적자가 늘어가고 있다. 그중에 가게 임대료는 적자의 큰 요소이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면서 이에 동참하는 임대인과 정부, 지자체는 지난 8월까지 임차료 인하를 진행해 왔다. 그 후 코로나19 국면이 완화되면서 다시 임차료가 인상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요사이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다.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던 소상공인에게는 또다시 좌절의 시간이 다가온 듯하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충격을 완화하고자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시켜 고통을 분담하고자 한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도 계속된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세제 지원의 적용기한을 2021년 6월 말까지 추가 연장할 계획이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대상 업종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한시적으로 포함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또한 시중은행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소유 건물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무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기안점점검은 2020년 1월에서 6월까지 임차인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개별건물에 대해 임대인이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안전점검을 신청하면 된다. 이제 코로나19는 우리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방역과 경제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소상공인들은 희생을 감수해 왔다. 국민 모두가 함께 위기를 극복해 서로 존중하고, 함께 배려하는 사회가 자리잡기를 바라며, 칭찬할 사람이 많이 나타나길 희망한다. 유동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경제프리즘] 고졸취업, 인식전환이 먼저다

정부는 최근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정부가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열어 일자리 발굴과 고졸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회성 정책은 고졸취업자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공무원 및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졸 취업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한다고 하지만 오늘날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정부의 정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미흡할 뿐 아니라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직업계고 취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도 아쉬움이 있다. 기업에서는 지금의 직업계고 교육이 곧바로 현업에 투입할 기능인재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고, 입시교육도 직업교육도 아닌 어정쩡한 반쪽짜리 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비단 일선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문제라기보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학력차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2019년 교육기본통계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고졸자 141만명 중 진학률은 70.4%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12만명 중 41%만이 취업을 결정해 취업률은 감소하는 추세다. 또 매년 고졸 일자리도 줄어 2017년 50%가 넘었던 것에 비해 2019년에는 34%로 급감했다. 대학진학의 과잉과 고졸취업의 기피는 고졸취업 후 일정기간 경력을 누적하더라도 고졸자와 대졸자의 직렬차별 즉 대졸은 관리직, 고졸은 주로 생산직에 배치되기 때문이며 자신의 역량과는 별개로 승진과 임금 격차를 경험하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다음으로 직면하는 것이 병역의 문제다. 기업은 언제 입영할지 모르는 직원을 채용하기 만무하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직업계고 3년과 전문대학의 동일계열 1년 과정인 전문기술과정을 결합해 산업학사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기술교육의 고도화를 꾀하고, 실효성 있는 학위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학력차별도 해소할 수 있는 3+1과 같은 대안 직업교육시스템의 도입을 고려할만하다. 학력보다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대하는 사회, 과학과 기술, 기능인이 존중받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고 부강한 국가의 주춧돌이다. 땀과 기술의 가치를 인정하고자 하는 의지와 소득불균형 해소뿐만 아니라 직업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인식의 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송홍권 한국폴리텍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경제프리즘] ‘그린뉴딜’에서 그린이 중요하다

그린뉴딜은 그린(green)과 뉴딜(New Deal)의 합성어로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과 고용 촉진을 끌어내는 정책을 말한다. 뉴딜정책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한 일련의 경제정책을 말하는데 우리에게도 생소하지 않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을 풀어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린뉴딜 관련 총사업비를 73.4조 원으로 책정해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및 친환경 경제 구현, 신재생에너지와 녹색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뉴딜은 토목사업과 연결될 수도 있고 기술혁신과 연결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순간 왜 그린인가. 우선 문재인 정부는 내년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를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인류의 자연 파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로 21세기에 들어서 잦아지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은 인간의 무차별적 환경 파괴로 동물 서식지가 감소하고 이에 바이러스를 보유한 동물이 인간과 자주 접촉한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자연 파괴를 막을 수 있는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다.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응코자 만들었던 1997년의 교토협약 체제는 성공하지 못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선진국들의 자국이기주의, 경제우선주의로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한 것이다. 올해부터 파리협약 체제가 시작했지만, 선진국들과 개도국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겠냐는 의문은 여전하다. 특히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한 우리나라의 책임이 막중하지만, 약속된 1천억 달러 기금의 10%도 모이지 않는 등 어려움이 많다. 정권의 임기가 1년 반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이르러서야 환경을 중시하는 국가시책이 나온 점이 아쉽다. 지구촌 온도가 18세기 산업혁명 이전보다 2도 상승한 것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듯, 기후변화 같은 환경 문제에 단기간의 시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뉴딜정책으로는 단기간의 경기부양을 기대할 수 있으나, 그린정책에서는 그야말로 오랜 기간에 걸친 대책이 요구된다. 정승연 인하대 경영대학 교수

[경제프리즘] 안보는 경제다

경제(經濟)라는 말은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준말이다. 다양한 현실에서 실천 원리로 작용한 이념으로 영어 이코노미 번역어이기도 하다. 경제라는 말의 경(經)은 날줄이라는 의미로, 그 뜻이 확대되어 세상을 구한다는 경륜(經綸)이라는 의미도 갖게 됐다. 이제 경제는 미중 전방위 충돌 시대에 안보적 관점에서 직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제문제로 포장된 미중 무역분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리나라는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중국 부상으로 빚어진 동북아정세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경귀를 상기시키고 있다. 특히 중국이 일대일로를 국가전략으로 채택하면서 국제정치나 안보 이슈에서 국수주의 입장을 강조하고 미국 중심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등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ZTE의 보안 문제를 들어 동맹국들에 사용 자제를 요청한 것은 미중 하이테크 냉전 시대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반중국을 표방하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안보 대화기구인 쿼드(QUAD)국가들은 안보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했다.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쿼드 합류를 압박받고 있다. 거부하면 한국은 기업 기술을 빼앗기고 경제도 손해를 본다. 한국은 쿼드 안보에서도 제외되면 북대서양 조약 기구 군사 전술 자료 교환 네트워크인 Link-16 등 차후 업데이트에서 한국은 제외될 확률이 크다. 베이징-상하이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한국은 차후 퇴출 1순위가 될것이 명약관화하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압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대비 8.5%(43.5조원) 늘린 총 555조 8천억원의 총지출 예산안을 책정했다. 2017년의 400.5조에서 155조원 늘어 39% 가까이 증가했다. 재정적자는 1년동안 140조 폭증해 사상 최대 규모인 945조원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등으로 국가경제가 저성장 함정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중남미처럼 국가부도 위기로 몰릴 수 있는 등 사면초가의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리스크가 산재해 있다. 구 한말 일본 주재 중국 외교관 황준헌이 조선책략에서 조선이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계해 부국강병을 도모하라고 했다. 당시 조선 상황을 집이 불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처마 밑에서 재잘거리는 제비와 참새가 바로 조선의 처지라며 연작처당(燕雀處堂)에 빗댔다. 지금과 그때가 무엇이 다른가. 박종렬 가천대 명예교수

[경제프리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로 중소·벤처기업 디지털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가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매김하고, 기업의 일하는 방식도 비대면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서 대다수 중소벤처기업은 자본과 인식의 부족으로 이러한 비대면 추세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스마트화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비대면 분야의 서비스 공급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 사업을 2020년 7월 제3차 추경을 통해 신규 도입하여 올해부터 내년까지 5천7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6만개 중소벤처기업에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바우처를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들은 자부담(10%인 40만원)을 포함해서 기업당 400만원 범위내에서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보안솔루션, 온라인 교육, 비대면 제도 도입에 따른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공급기업과 수요기업들이 만날 수 있는 오픈 마켓으로서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은 플랫폼에서 사업 신청을 한다. 여기서 서비스 선택과 결제, 청산, 서비스에 대한 평가까지 모든 과정들이 플랫폼상에서 비대면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지원금 사용 증빙 역시 플랫폼에서 발급관리되게 해서 기업들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였다. 그리고 서비스 공급기업은 비대면 서비스를 자체 개발한 중소중견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또한 업력 3년이내의 창업초기기업도 매출실적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서비스 수요기업 선정도 신속한 지원을 위해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여 세금체납, 금융채무불이행, 휴폐업 등이 아니면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정책효과를 극대화를 위해 벤처기업, 이노비즈 등 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본 사업은 예산소진시까지 지원하므로 희망업체는 사업신청을서둘러 하기 바란다. 본 사업 이외에도 비대면 분야의 창업과 성장을 돕기 위해, 1천억원의 혁신 창업 사업화자금 지원, 1조원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조성, 비대면디지털 특례 보증(1조원)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성장기회를 찾는 중소벤처기업들은 중소벤처24,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지원시책들의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포함한 정부의 비대면 지원시책들은 디지털화를 위해 노력하는 인천중소벤처기업을 돕는 한 바가지의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 CEO의 인식과 의지이므로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사회경제적 흐름을 이해하시고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유동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경제프리즘] 언택트에서 새로운 미래를

언택트는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contact)에 부정을 뜻하는 접두사 언(un)을 붙여 소비자와 직원의 직접 대면 없이 이뤄지는 비대면 서비스를 총칭한다. 이것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판매, 유통서비스, 원격진료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전반으로 사람 간의 접촉을 피하는 독특한 서비스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무점포소매 판매액 지수는 207.9%로 전년 대비 30.3% 증가했고 판매액은 약 8조4천165억원으로 32.6% 증가했다고 한다. 사회적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어떠한 시장혼란이나 사재기 열풍도 없었다. 그 배경에는 그동안 축적된 온라인 시장의 안정적인 배송 시스템과 당일 또는 다음날에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독특한 한국의 빠른 유통방식에 기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어쩌면 인류가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수 있는 코로나와 함께(With Covid)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대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IMF를 통해서 경제의 체질을 바꿔가며 단단해졌듯이 위기를 슬기롭게 대비한다면 제2의 국부를 창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진 숙제에는 반드시 부정적인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태동하고 기술도 함께 발전해나갈 것이다. 팬데믹을 겪으며 가장 큰 고통을 감내한 분야가 아마도 여행과 문화예술 영역이었을 것이다. 부분적이긴 하지만 문화, 공연, 예술 등에서 랜선 공연과 같은 시공간을 초월한 독창적인 비대면 장르의 도입은 국민적 호응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지금 기업 전반에 걸쳐 온오프라인을 연계(O2O)한 플랫폼 서비스를 중심으로 판매나 유통의 패러다임을 재설정하고 있다. 조직의 운영방식이나 기술적 전환을 모색한 뉴칼라 기업으로 변모해감으로써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팬데믹 피로감으로 붕괴 직전의 댐처럼 위태롭고 팍팍해졌고, 모두가 지난날 평범했던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됐을 것이다. 궁즉통(窮卽通), 극즉반(極卽反)은 궁하면 통하고 극에 달하면 반전하게 된다는 의미다. 지금부터 위드코로나 즉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차분히 준비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와 공공기관, 교육기관인 학교에도 깊은 성찰의 기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송홍권 한국폴리텍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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