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인천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에 부쳐

드디어 인천에서도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2월4일 인천시의회는 조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1인가구 지원조례는 2016년 3월에 서울에서 최초로 만들어졌고, 부산, 세종, 충남, 대전, 광주, 경남, 전남, 경기 등 광역지자체와 여러 기초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들을 속속 제정했다. 이는 전체가구의 30%를 훌쩍 넘어서며 진작에 주된 가구형태로 부상한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일 것이다. 인천시의 조례가 더 의미 있는 것은 1인가구를 지역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주체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1인가구 지원 조례가 많기는 하지만 서울 등 몇몇 지자체 외에는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또는 고독사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 특히 고령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건강이나 돌봄 위기에 대비한 사회적 자원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미 1인가구가 보편적인 생활방식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혼자 사는 시민을 잠재적 고독사 위험군이나 수동적 돌봄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도움을 주지 않는다. 1인가구 하면 독거노인부터 떠올리는 통념과는 달리 1인가구 중 가장 비율이 높은 연령대는 20대(19.1%)이고 30대(16.8%)가 다음이다. 남성의 경우에는 60대 이상 고령층(22.2%)보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 1인가구(56.9%) 비율이 훨씬 높고, 이런 젊은 1인가구의 비율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더 높다(통계청, 2021년 통계로 보는 1인가구). 학업, 직장, 배우자와 이별에 의한 어쩔 수 없는 1인가구가 여전히 대다수이긴 하지만, 독립생활을 누리기 위한 자발적 1인가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듯 1인가구라는 용어로 뭉뚱그려 표현하기에는 너무도 다채로운 욕구와 삶의 방식과 존재하고 있기에 1인가구 지원정책은 삶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해야만 한다. 사람 인(人)은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있는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라 한다. 혼자 살든지 같이 살든지,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진 가족이 있든지 없든지,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런 관계들을 토대로 이루어진 좀 더 친밀하면서도 평등하고 민주적인 공동체, 그것이 바로 사회적 가족이라 생각한다. 인천의 1인가구 지원 조례가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기반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김지영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

[경제프리즘] 조화로운 융합의 미래

우리 대한민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경제 대국인 일본을 추월했고 그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뉴스를 보고 뿌듯함을 느꼈는데, 아마도 나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닐 것이라고 확신한다. 물론 나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고 무조건적인 반일 감정을 주장하는 과대 민족주의자도 아니지만, 이러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희망 섞인 분석과 기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리의 이러한 발전은 해방 이전에 태어난 일본강점기 세대, 전쟁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모바일 시대에 태어난 M 세대와 20세기 마지막 세대인 Z 세대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가 시의 적절한 역할과 노력을 해서 안정적인 융합 발전을 달성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강점기 세대는 나라 잃은 설움과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해방과 국가 재건을 위해서 헌신하였으며,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균형적 조화를 추구하였으며, MZ세대는 새로운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 문화, 경제의 변화를 잘 리드하고 있다. 보통 국가의 경쟁력은 기본적으로 국토 면적, 국민, 천연자원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은 세계 면적의 0.07% 정도로 작은 나라이고 천연자원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므로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 요소에 집중해야 함은 자명하다. 우리의 높은 교육열 덕분에 국민의 지식 및 신기술 수준은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직접적인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전체 인구가 작고, 근본적으로 출생률이 낮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0.84로 일본의 1.34보다 많이 낮은 상황이며 전체 인구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1인당 국내총생산은 비슷하지만, 전체 국내총생산은 일본이 우리보다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낮은 출생률을 높이고 적정 인구를 유지해야 하며 또한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세대별 역할을 발전시키고 조화롭게 융합시켜 국가 발전의 근원으로 삼아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위정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할 것이다. 국가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들은 국민이 안정적인 삶을 바탕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조화로운 융합을 통해 국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지역주의의 확대, 세대 간의 반목 조장, 남녀 편 가르기 정책을 피하고 국제적으로도 글로벌 리더 국가에 걸맞은 선진 외교를 통해서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펴주기를 당부한다. 김유성 인하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

[경제프리즘] 가상자산과 대선 공약

지난 19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업비트 라운지에서 4개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은 실재하는 것으로 제도화와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며 간담회에 앞서 빗썸에 가입하고 자신의 트윗 사진을 바탕으로 한 NFT도 직접 발행했다. 같은 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디지털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4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디지털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며 코인 수익 5천만원까지는 완전 비과세하고 선(先)정비후(後)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유력 후보들이 앞다투어 공약을 제시할 정도로 디지털 자산이라는 물결은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그런데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가상화폐 정보 업체 코인마켓갭에 따르면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작년 11월 초 최고점 후 두 달여 만에 1천400조원 가까이 증발했다. 비트코인은 8천만원에서 4천만원대로 내려앉았다. 가상화폐의 가격 하락세와 함께 내재가치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하다. 영국 중앙은행 존 컨리페 부총재는 암호화폐 대부분 내재적 가치가 없고 주요 자산 가격조정에 취약하다며 세계 금융위기 촉발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실물인 금을 보관하고 그 금의 양만큼 토큰을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방식의 팍스골드(PAXG), 실제 금과 암호화폐를 직접 교환할 수 있도록 설계된 런던코인(LDXG) 등 금 기반 암호화폐가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연초부터 미국을 비롯한 국내 증시 부진과 함께 암호화폐 역시 동반 추락하고 있다.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금리상승, 테이퍼링으로 인한 돈 가뭄이라는 이중 악재를 고려하더라도 최근 암호화폐의 하락률은 심각한 수준이다. 2000년 닷컴버블과 서브프라임 사태를 예측한 월가의 전설적 투자자 제레미 그랜섬은 위험자산 매도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곧 거품이 붕괴할 것이란 전망까지 내놨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에서도 암호화폐 채굴과 거래를 전면 금지할 거라는 소식 등 규제 불확실성이란 추가 변수도 있다. 물론 가상자산 생태계가 이미 금융시장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젠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는 사실을 부정할 순 없다. 그러나 여야 대선 후보가 2030 청년층을 겨냥해 가상자산 공약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반면 최근 하락세인 가상화폐 투자위험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는 사실은 비판받기에 충분하다. 투자의 책임은 오로지 본인에게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손실 위험이 큰데도 표심만 바라보고 가상자산 육성책에 매몰된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아쉬움이 남는 건 왜일까?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청운대 교수

[경제프리즘] 신년사로 보는 경영동향

주요 대기업의 대표들이 2022년 신년사에서 열쇠말로 변화와 혁신, 고객 우선, 친환경과 ESG경영 등을 제시했다. 코로나19의 확산세 때문에 주요 대기업들은 이메일, 동영상으로 새해 메시지를 전달했다. 대기업 신년사는 올해도 경기의 어려움과 국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조직문화의 변화를 위해서는 연공서열 타파와 공정한 경쟁, 성과에 따른 보상 그리고 고객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한발 앞서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이렇듯 기업들은 대내외 경영환경에 대한 대응극복과 조직구성원의 시너지를 통해 미래성장으로 나가는 변혁을 추구하고 있다. 대기업 중에서 삼성전자는 변화를 강조했는데 과거의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 경직된 프로세스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문화는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며 개인의 창의성이 존중받고 누구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민첩한 문화로 바꾸어 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고객 우선, 실패를 용인하며 포용과 존중의 조직문화, ESG를 선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가능성을 고객의 일상속 실현을 화두로 하여 2019년 게임 체인저로의 전환 선언 이후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펼쳐온 노력들을 고객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친환경 톱 티어(Top Tier) 브랜드 기반을 다지고 자율주행, 로보틱스(Robotics),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 미래사업 영역에서 스마트 솔루션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K그룹은 새해 최우선 실천과제로 도전 정신를 제시했다. 기업의 숙명은 챔피언이 아니라 도전자가 되는 것이라며 위대한 도전정신으로 새로운 시간의 프런티어(개척자)가 되자고 강조했다. LG그룹은 가치있는 고객 경험에 우리가 더 나아갈 방향이 있다면서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고객가치 경영을 구체화하고 있다. 고객이 느끼는 가치는 제품을 사용하기 전과후의 경험이 달라졌을 때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객에게 전달해야 할 것은 가치있는 고객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주요 대기업은 격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술경쟁력과 혁신, 고객가치와 친환경, 조직구성원 문화 등 미래의 혁신성장의 요소들을 결합시켜 기업성장을 견인하려 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게도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이 장기중기단기 기간별 목표 설정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천에 옮긴다면 코로나 팬데믹과 국내외 경제발전의 부정적 요인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경제프리즘] 기후정의 실현과 사회복지

다시 새해가 밝았다. 2022년에 전세계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단연 코로나19 극복과 코로나19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다. 연말연시에 미국 콜로라도를 휩쓴 대형산불은 기후재난이 이제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인류를 덮칠 수 있음을 실감하게 했다. 기후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기온, 비, 눈, 바람을 일컫기에 기후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영향을 미치듯이 기후위기로 인한 고통 또한 모두가 동일하게 겪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과 기후변화특사를 지낸 제7대 아일랜드 대통령 메리 로빈슨은 기후위기의 가장 큰 불의는 기후위기에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옥스팜이 2020년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5년간 전 세계 최상위 1% 부유층이 배출한 탄소량이 하위 50%가 배출한 탄소량의 2배가 넘는다. 하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악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은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폭염이나 한파 같은 기후재난에 취약한 주거지에 살거나 노천 또는 열악한 사업장처럼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는 일터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저소득 노인이나 이주민 등의 정보취약계층은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에서도 소외되기 쉽다. 기후정의는 기후위기의 책임과 영향력이 차별적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며, 기후위기로 인해 심화된 사회적 불평등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을 옹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회복지현장에서도 기후정의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시사회복지관협회는 2021년에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의 지원을 받아 기후위기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문제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를 통해 기후위기가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과 지역사회복지관이 지역 곳곳에서 펼치고 있는 다양한 기후위기대응 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후정의운동이 사회복지현장과 손을 잡는다면 기후위기로 인해 취약계층이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좀 더 현실적이고 다각적인 기후불평등 해소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2022년에는 사회복지적 관점에 입각한 기후정의 실천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김지영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

[경제프리즘] 학생들을 그리워하는 학교

코로나19가 발병한 지 어느덧 2년째다. 이 탓에 전국의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학생들은 제한적 형태로만 등교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생동감이 넘쳐야 할 학교의 본 모습이 사라진 것이다. 언제쯤 학생들이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런 학생들로 학교도 생명감을 찾게 될지 기다려진다. 혹자는 교실 수업이나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수업이나 학생들과 교육자에게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차이는 정말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교실에서 학생들의 얼굴을 보고 눈을 맞추며 상호 작용하며 진행하는 수업이 진정한 살아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했었기에 컴퓨터 화면에 상대적으로 작게 나오는 학생들의 얼굴에서 눈을 마주치기 어려웠고, 학생들과 교육자 간의 다양한 상호 작용을 담기에는 온라인 수업은 너무 부족했다. 학생들이 스스로 진행하는 체험을 통해서 학업 성취도와 교육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실습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은 낯섦의 정도를 넘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학생들도 교실에서뿐만 아니라 교육자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선생님들이 계신 교무실이나 교수 연구실에서 교육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온라인 회의 시스템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의 교육적 효과가 좋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앞에서 짧게 예시한 온라인 수업의 제약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등교해 필요한 실습수업을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 물론,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학교 상황이 전제돼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는 학교 시설의 방역과 학생들의 개인위생 측면만을 강조해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전파력과 위험성을 가진 새로운 전염병으로 이미 분석됐다. 따라서 백신 접종을 통해서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백신을 접종했다 하더라도 100% 면역력이 생기지 않기에 소위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백신을 개발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양한 테스트 단계를 거쳐 백신의 안전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러한 충분한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을 아이들에게 접종시켜야 하는 부모님의 걱정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듯한 정책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백신 접종률이 낮은 연령대인 학생들의 감염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학생들을 전면 등교시키는 것은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학생들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학교생활을 통해서 사회성과 지식을 연마해야 하며, 학교에는 학생들이 있어야 본연의 모습과 기능을 다 할 수 있음은 또한 자명하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번 겨울방학 중에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 접종률을 높여서 올해 새 학기부터는 학생들이 마음 놓고 등교해서 공부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싶다. 김유성 인하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

[경제프리즘] 과열된 인천 집값, 내 집 마련 신중해야

지난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25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부동산 규모는 3억6천708만원으로 전체 자산의 73.0%를 차지했다. 부동산 자산 규모는 지난해 3억1천962만원에서 4천746만원 늘어나 14.8% 증가했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상승률이다. 특히 자산 규모의 격차를 벌린 데는 주택 보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쳤다. 거주 주택 자산은 지난해 1억8천945만원에서 올 3월 2억2천876만원으로 무려 20.7% 증가해 여타 자산보다 상승 비율이 높았다. 반면 지난해 가구 평균 소득은 6천125만원으로 2019년(5천924만원) 대비 3.4% 늘어나는데 그쳤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였던 재난기본소득, 즉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소득 증가는 1%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 인천 역시 마찬가지다. 인천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아파트값이 28.8% 오르는 등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22.1%)와 서울(7.8%) 상승률을 웃돌면서 전용면적 84㎡ 아파트값이 대출금지선인 15억원에 근접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인천의 집값에 영향을 미치면서 무주택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인천을 비롯해 수도권 전역에서 매도세가 짙어지고 매수 심리는 얼어붙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인천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9.8로 100 아래로 내려왔다. 인천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100을 밑돈 건 지난해 10월 첫째 주(98.7) 이후 약 1년 2개월 만이다. 급격한 상승으로 집값이 고점에 달했다는 인식과 함께 세금, 대출 규제,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인천까지 매매수급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지게 되자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전체 지역이 모두 매수자 우위 국면으로 들어섰다. 매물은 늘고 가격은 하락할 조짐이다. 반면 수도권 매매 수급 동향이 꺾이긴 했지만 조정을 넘어 그동안 상승분을 반납할 정도의 하락장이 시작됐다 보긴 어렵다며 일부 지역에서 순환매가 이어지다가 재건축과 재개발 위주로 집값이 상승하리라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야 할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 바야흐로 인플레이션 시대, 물가 상승에 대한 헤지(hedge) 수단이자 자신과 가족의 보금자리를 마련한단 점에서 내 집 마련은 빠를수록 좋다. 하지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금리 인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대출은 절대 금물이다. 과열된 인천 집값도 부담이다. 당분간 관망할 때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청운대 교수

[경제프리즘] 한·중 수교 30년과 인천경제

2022년은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수립한지 30년이 되는 해다. 1992년 수교 이래 한중 양국은 정부간 교류, 도시간 교류, 문화교류, 인적교류, 통상물류투자 같은 경제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인천은 수교 이전부터 교류를 해 왔는데, 1991년 9월에 인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상회 산둥상회가 우호관계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당시 양국의 수교는 우리나라 정부의 북방정책과 중국정부의 실용주의 외교, 그리고 전세계적인 냉전종식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3분의1, 수입의 4분의1을 차지하는 중요한 국가다. 수출 규모는 1992년 약 27억 달러에서 2018년 사상 최고치인 1천62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6년만에 60배 이상 증가했다. 인천과 중국의 교역액은 수교 당시 5억달러에서 2020년 153억 달러(수출 90억, 수입63억)로 30배 이상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인천의 전체 수출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로 제일 높으며 다음으로 미국(14.7%, 112억), 대만(7.0%, 54억) 순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통한 교역량에서 중국은 최대의 수출입 대상 국가이다. 2020년 기준 인천항을 통한 중국 교역 규모는 537억 달러로, 교역량 면에서는 타 국가보다 압도적(61.6%)으로 많다. 또한 국내 항만의 중국 수출입 비중은 인천항이 35.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산항(32.5%), 평택항(10.7%) 순이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교역규모는 913억 달러로 인천국제공항 교역량의 33.3%를 차지하고 있는 등 인천을 통한 중국과의 교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인천시의 자매우호도시 37개 도시중 중국과의 자매우호도시는 11개로 30%를 차지하는데, 1993년 톈진시를 필두로 충칭, 칭다오, 광저우 등과 경제인적행정 교류를 긴밀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인천은 2016년에 중국교류의 경험과 지혜를 한데 모아 내고자 민관산학이 함께 인차이나포럼을 창립운영해 미래지향적인 한중 관계 개척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이제 한중수교 30년이다. 한중 관계는 인천만의 논리로는 설명이 어렵다. 국가 차원의 대응에 따라야 하기도 하지만 인천만의 관계 향상을 위한 전략을 수립시행해 나가야한다.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의 공존을 추구해야 하며,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 등 환경변화에 대한 대비와 한중 FTA를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면 한중 수교 30주년은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경제프리즘] 만나지 않고는 마음도 전할 수 없는 분들이 있다

올해 팔순인 김 할아버지는 중소기업 경리직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주산과 부기에는 능했지만, 컴퓨터를 사용해 본 적은 없다. 젊어서는 돈을 좀 모았지만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아내를 병구완하는 와중에 이래저래 없어지고 지금은 낡고 좁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다. 유일한 낙이라면 인근 복지관에 다니며 경로식당에서 점심도 먹고 비슷한 처지의 동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마저도 힘들어졌다. 복지관 선생님은 복지관에 가지는 못해도 비대면서비스라 해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면 상담도 할 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자식들 성화에 개통한 핸드폰도 전화 걸 때만 간신히 쓰는 형편에 비대면서비스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었다.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도 했지만, 자꾸 잊어버리는 데다가 데이터 이용료도 부담이 돼 포기하고 말았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하며 잠깐 느슨해졌던 방역의 고삐가 다시 바짝 죄어졌다. 사적모임은 취소됐고 업무상 회의도 다시 비대면으로 전환됐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난 2년간 가장 많이 부상한 것이 비대면서비스이다. 모든 서비스는 비대면으로도 가능한지가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됐고, 실제로 여러 비대면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대규모 감염병 하에서 누구 하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지만, 코로나는 돌봄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난히 가혹했다. 돌봄의 기본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전제로 하는 수발이다. 사람은 먹어야 하고 추위와 더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아프면 간호를 받아야 하는 몸을 가진 존재다. 돌봄을 포함한 사회서비스가 대인서비스 혹은 휴먼서비스라고 불리는 이유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해지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복지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욕구는 사람끼리 만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비단 신체수발이 아니더라도 비대면서비스의 대부분은 김 할아버지는 같은 분들에게는 무용지물이다. 교육부에서 2020년에 실시한 제3차 성인문해능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14.2%, 80세 이상은 49.3%가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비문해 인구였다. 디지털 문해력은커녕 한글 문해력도 충분치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만나지 않고는 마음도 전하기 힘들다. 비대면서비스에 들이는 노력만큼 안전한 대면서비스에도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김지영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

[경제프리즘] 수험생의 진로 선택을 위한 제언

수능시험이 끝나고 금주에 그 결과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한다. 올해 수능 시험은 난이도가 작년 수능 시험보다 어렵게 출제되었다는 평이 있었지만, 이는 분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의도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가 통지되면 예상보다 다소 낮은 점수로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마음고생의 기간은 되도록 짧게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수험생들은 수시 지원한 대학의 최저 학력 기준을 확인하고 정시 지원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예전에 보면, 수험생들이 일명 점수에 맞춰서 학과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단지 수능 점수에 맞춰서 학과를 선택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개인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전공 및 대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기에 적성을 고려한 진로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그러나 다양한 경험을 쌓을 기회가 부족했던 수험생들이 적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평소에 듣고 보았던 분야 중에서 관심이 있는 분야가 적성이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관심을 둔 분야에는 흥미가 생기고 적성으로 발전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적성과 함께 전공의 장래성에 대한 예견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예를 들면, 주요 교통수단으로 마차가 이용되고 있는 19세기 말에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말과 마차 관련 분야를 선택하는 것보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관련 분야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그러나 요즘처럼 과학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미래의 장래성을 정확하게 예견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간한 미래의 유망 직업에 관한 자료를 검색해서 참고하는 것을 권장한다. 여기서 미래에 유망한 직종을 조사하고, 적성에 맞는 분야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꼭 미래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조언해 줄 수 있는 분들의 의견을 잘 듣고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험생들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인 논리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창의력,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진로 선택에는 여러분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하는 대학, 전공을 선택해야 한다. 요약하면, 본인의 적성을 잘 반영하고 미래의 장래성을 고려하여 분야를 선택하고 디지털 대전환의 주역이 될 디지털 네이티브에 맞는 교육을 잘하는 대학과 전공을 선택해야 스스로 만족하고 훗날 성공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의 수고를 치하합니다. 여러분의 뜻에 따라 설정한 인생 목표를 하나씩 달성해 가는 그런 멋진 인생을 꿈꾸고 실천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김유성 인하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

[경제프리즘] 코로나 시대와 거시경제 대책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6일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려 변이로 분류하고 이름을 그리스 알파벳의 15번째 글자인 오미크론으로 지정했다. 우려 변이는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나 치명률이 심각해지지고 현행 치료법이나 백신에 대한 저항력이 커져 초기 조사가 진행 중일 때 분류된다. 현재까지 우려 변이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리고 오미크론까지 5개다. 오미크론은 뾰족한 돌기 모양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32개의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다. 돌연변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몸에 침투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전염력이 가장 높았던 델타 변이보다 2배나 많다. 전염력이 무려 5배에 달한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 일각에선 백신 무용지물론이 제기될 정도다. 오미크론 확산 우려에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은 항공편을 중단하거나 입국 금지 조치를 속속 강화하고 있다. 세계 경제도 요동쳤다. 오미크론이 본격 보도된 첫날 26일, 독일을 비롯한 유럽 주식시장이 4% 넘게 떨어졌고 미국 뉴욕 증시는 2% 이상 하락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0% 넘게 떨어졌고 국제유가도 10% 이상 폭락해 배럴당 70달러대로 내려갔다. 오미크론 출현으로 국내 주가도 휘청거렸다. 코스피 지수는 나흘 연속 하락 끝에 -1.47%로 마감했고 코스닥 지수도 1000선을 간신히 지켜냈다. 원/달러 환율은 연일 오름세로 12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0월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1월(4.2%)과 4월(4.4%)보다 상향 조정한 2022년 세계 경제성장률 4.9%를 종전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를 유지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3.0% 역시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급격하게 오르는 환율도 문제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미국의 긴축 조짐 등 달러화가 강세를 띠면서 원/달러 환율이 지난 해 7월 이후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를 끌어올리면서 이미 상승 흐름을 탄 우리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차손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증시 이탈 현상을 더욱 가속할 수 있다. 위드 코로나 시대, 2022년에는 세계 경제가 팬데믹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란 기대감으로 한국 경제 전망을 밝게 보기엔 여러 가지 국내외 상황과 여건이 녹록지 않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함께 거시경제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해선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재정통화금융 당국은 국내외 금리 상승과 주식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리스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거시경제금융회의 활성화를 통해 선제적인 경제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청운대 교수

[경제프리즘] 인천 경제주권 어젠다

내년 3월이면 대통령선거가 있다. 선거 시기에 후보들은 각종 정책과 공약을 통해 민심을 얻으려 한다. 인천지역에서도 상공회의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경제관련 정책을 후보들에게 제안해 인천경제 발전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단순한 기업의 민원, 지역 현안 해결 요청이 아닌 지역경제 주체들이 힘을 모아 인천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하는 것으로 어떤 정치 환경이나 환경 변화에도 계속 추진해야 할 현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웠고, 경제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로 새로운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지난 11일 인천경제주권 어젠다,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에게 드리는 정책 제안은 인천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인천만의, 인천을 위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근거로 했다는 점에서 인천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는 3개의 주요 어젠다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도시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다. 21세기는 도시경쟁력의 시대이다. 최근에는 국가경쟁력보다는 도시경쟁력이라는 개념이 주류를 이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림픽, 월드컵, 아시아 경기대회와 국제회의 등에서 국가명보다는 도시명이 앞에 나오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한 예이다. 인천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역차별 해소, 중소벤처기업청, 해양수산청 등 경제관련 특별행정기관 사무의 지방이양 등 지방자치 권한 강화 등의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둘째, 미래 성장기반 육성이다. 인천의 산업은 기존의 전통제조업에서 바이오헬스 산업과 항공정비산업을 포함하는 공항경제권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탄소중립도시 실현의 수단인 수소에너지 활용을 위해 제도 정비 및 인프라구축이 절실하다. 셋째, 산업경쟁력 강화다. 인천항 자유무역지역(FTZ) 확대 및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인천항 항만시설 배후단지의 공공개발 강화이다. 또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남동공단 등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및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초점을 맞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전통제조업이 혁신형(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 제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제안했다. 인천 경제주권 어젠다로 인천시민이 주도하는 경제주권을 확립하고, 정책실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길 기대한다.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경제프리즘] 진정한 일상회복은 평등회복과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났다. 코로나19의 끝이 아직 확실하게 보이지 않지만 2년 가까운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시민들, 특히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처지를 생각하면 더는 미룰 수 없는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는 여러모로 미증유의 재난이었다. 14세기 유럽에 창궐했던 페스트가 노동가치와 임금을 상승시킨 것처럼 1918년 스페인 독감이나 1957년 아시아 독감 같은 대규모 감염병은 소득 불평등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도 저소득층의 소득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Shibata, 2020)가 나올 정도로 코로나19는 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며 취약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2020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19가 가구소득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연구(송상윤, 2021)에 따르면 부정적인 영향이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가구소득 불평등이 확대되었다. 이는 실업과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로 인한 고용충격과 저소득 취업가구의 소득 감소로 인한 소득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소득불평등과 함께 건강과 교육의 불평등도 심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가 제한되었다. 저소득 노동자들이 대다수인 돌봄을 비롯한 휴먼서비스 분야는 감염위험성이 높은 대면환경을 피할 수가 없었다. 등교수업 제한으로 인한 교육공백도 취약계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덕분에 사교육시장은 오히려 활황을 맞았다고 한다. 학교가 문을 닫아도 어떻게든 교육공백을 메워나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공교육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저소득 계층은 그럴 수 없다.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기대수명은 낮아지고 영아사망률, 자살률, 살인율 등은 높아진다고 한다.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방역만큼이나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 희망적인 소식도 있다. 공적연금이나 기초연금처럼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공적이전소득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 4.0%에서 2019년 6.9%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시기에도 긴급재난지원금 등이 처분가능소득을 늘려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김성아, 2021). 정부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평등회복 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코로나19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일상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김지영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

[경제프리즘]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교육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인프라 위에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사회경제문화보건의료 등 인간 삶의 모든 국면에 대한 대변혁인 디지털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대전환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실감하게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간과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물 그리고 사물과 사물까지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자동화, 지능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인공지능(AI)의 디지털 기술 DNA가 중요하다. 미국, 영국 등을 포함한 세계 주요 국가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국가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동시에 디지털 대전환을 주도할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즉,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기초 핵심 역량으로 컴퓨팅적 사고력을 중요시하고 컴퓨터 과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위해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수립 발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을 디지털 뉴딜로 규정 및 추진해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도약을 목표로 잡고 있다. 여기에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인력 양성을 위해 초중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대학원, 평생교육까지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과정에 포함한 초중고등학교의 소프트웨어 공교육 시수는 절대 부족하다. 때문에 2022년 교육과정 개편에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각계각층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한 예로 지난 8월11일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대한민국의림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 촉구 토론회에선 소프트웨어 공교육의 개선 필요성 및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러한 초중고에서의 소프트웨어 공교육 확대는 대학의 첨단 교육 시스템으로 연결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함은 당연하다. 이와 함께 대학 자체에서도 종전 산업사회의 인력을 양성하는 틀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가 필수 역량으로 컴퓨팅적 사고력을 갖도록 양성하기 위해서는 수학, 과학과 마찬가지로 기초 학문으로 소프트웨어 교과를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국가 발전에 공헌하려는 대학의 의도와 노력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김유성 인하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

[경제프리즘] ESG 시대, 중소기업은?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스마트모터산업진흥원 주최주관으로 ESG 필수시대, 중소기업의 대응과 전략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이 있었다. ESG가 기업경영의 메가트랜드로 주목받는 이때, ESG의 의미와 중요성, 대응 전략을 인천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제시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ESG란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1980년대 이전 경제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경영, 1990년대 환경과 경제를 강조하는 환경경영과 달리 환경, 사회, 경제 모든 영역을 고려하는 지속가능경영을 말한다. 주주의 이익만이 아니라 임직원, 지역사회, 환경, 협력업체,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경영활동이기도 하다. ESG는 대중들에게 생소할 수도 있지만 2004년 코피 아난 전 UN 사무총장에 의해 처음 UN 보고서에 등장한 개념이다. 이후 2020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 래리 핑크의 연례서한에서 언급된 이후 전 세계 기업과 투자자,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으로 사회적 문제는 단일 정부나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ESG 경영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 미국에서는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발적인 시장 주도형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표백제와 청소 관련 분야 미국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클로락스는 플라스틱과 섬유 포장재의 63%를 재활용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재료로 만들고 있고 (E: 환경), 반도체 분야 글로벌 기업인 인텔은 12년 동안 자사의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광물을 공급하는데 전쟁, 범죄, 인권유린 등을 통해 채굴되는 천연자원인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S: 노동인권) 엔터테인먼트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인 미국의 넷플릭스 역시 여성, 유색소수인종, 성소수자 등으로 구성된 제작자 및 사내 인력 보유율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연간 2천만 달러, 한화로 1천175억원을 투자한다. (G: 기업지배구조)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인공지능, 블록체인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자사의 비즈니스에 접목해 기업이 직면한 이슈와 사회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다. 바야흐로 ESG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대기업들이 ESG 이슈를 경영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다수 기업은 ESG 경영에 막 걸음마를 뗀 수준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심각한 상황으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ESG 경영 도입에 대해 전혀 준비가 돼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말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당국의 ESG 지원책 마련과 관심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청운대 교수

[경제프리즘] 빅데이터 시대의 성공

현재 우리는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다. 빅데이터 시대란, 빠르게 생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관리분석활용해 정보의 가치를 얻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시대를 의미한다. 빅데이터 시대에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이 저작한 멀티미디어 정보, 다양한 센서 정보, SNS 등이 빠른 속도로 생성되고 있다. 또 이 정보들은 컴퓨터 통신망과 이동 통신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빅데이터 시대에는 이러한 대량의 정보 속에서 사회를 발전시킬 중요한 가치의 지식을 찾아내 의사 결정 단계에서 적시 적소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빅데이터로부터 사람들이 어떤 생활패턴을 갖고 있으며, 현재 무엇을 느끼고 바라고 있는지를 분석해 필요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기업은 이러한 예측 정보를 활용해 종전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객의 만족도를 증진할 수 있다. 또 국가는 선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산업,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재는 시장의 위기라고 일컫는다. 과거에는 같은 제품을 대량 생산해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비즈니스 활동이었다면, 지금은 소비자가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때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거나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 과거의 거래 데이터로부터 앞으로의 수요를 예측하거나, 고객의 이번 거래에 추가했으면 하는 상품을 추천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 활용 능력은 경제적으로는 기존 산업의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하고, 정치 사회적으로도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해 선진 국가 경영이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빅데이터 시대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보중에 보물 정보를 찾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IT 플랫폼 활용, 인공지능, 통계 분석 등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분야 등과 같은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예리한 관찰력과 소통 능력을 겸비해서 보물의 가치를 분석하고 사회에 알릴 수 있는 소양을 배양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소양을 교육해야 하며 다른 학문 분야와의 융합까지도 리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가적으로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해 국내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해외에도 우수한 인력을 파견함으로써 ICT 선진국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해야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이 반도체, 스마트폰 분야의 강세를 이어나갈 국가성장 동력 기술, 우리의 세계 1등 기술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유성 인하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

[경제프리즘] 장수가 여전히 축복인 사회를 만들자

장수만세라는 지난 1973년부터 10년 가까이 방영된 TV 프로그램이 있었다. 장수노인이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는 가족오락물로 노인이라면 누구나 출연하고 싶어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장수만세 시대 이후 50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노년기의 위상은 획기적으로 달라졌다. 기대수명은 60대 후반에서 83세로 올라갔고, 노인인구 비율은 3%대에서 16%대로 뛰어올랐다. 노인의 삶도 많이 변했다. 우선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노인이 늘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의 60% 가까이가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했다. 건강수명도 2019년 기준 73.1세로 늘어났다. 65~69세 인구의 90%, 70~74세 인구의 84%는 건강상의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글로벌 고령화,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The Upside of Aging이라는 책이 있다. 이미 전세계적 추세가 된 고령화에 어떻게 긍정적인 자세로 대처할 것인가를 소비자이자 생산자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신노년층의 잠재력에 초점을 맞춰 살펴본 책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부터 선배시민이라는 이름으로 학습하고 실천하며 공동체에 참여하는 새로운 노년상을 정립하려는 움직임이 한국노인복지관협회를 중심으로확산하고 있다. 고령화는 저출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명 연장에 힘입은 바 크다. 저출산은 분명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현상으로 그 자체보다도 인구의 도시집중이나 경제적 양극화처럼 기저에 깔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 반면 수명 연장에 의한 고령화는 인류의 오랜 꿈인 장수를 실현해가는 과정으로 마땅히 축복받아야 한다. 인구 통계의 변화는 정확한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구변화는 한번 방향이 잡히면 좀처럼 돌이키기 힘들다. 지난 2일 노인의 날을 맞이해 수많은 매체에 노인문제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고령화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글은 많았지만 변화하는 인구구조 속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논의한 경우는 드물었다. 노인인구의 증가 자체를 공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자칫 노인 혐오나 고령자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일하는 인구가 사라진다는 식의 접근보다는, 일하고 싶지만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성별, 인종, 연령 차별의 벽을 낮추는 것이 급선무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주4일제 논의가 공론화될 정도로 높아진 생산성의 열매를 노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 사회에서라면 장수는 여전히 축복으로 남을 것이다. 김지영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

[경제프리즘]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우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법의 제정 목적은 산업재해, 환경재해, 시민재해 등에 대응해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발생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도 처벌(최소 1년 이상 징역 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률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우려는 크다. 중대재해 처벌법 해석에서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법률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의 경우, 직업성 질병기준에 중증도 고려와 경영책임자 의무 구체화, 개인 부주의 사고에 대한 경영자 면책규정 마련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 구체적 명시가 필요하다. 또 충실하게, 적당한 등 모호하고 불특정된 문구는 삭제하거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는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13일 경제계를 대표하는 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단체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 입법이 우선이라며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산업안전 관련 법률전문가들은 법률상 경영책임자 개념과 의무규정이 모호한 상황에서 기업과 경영자를 엄벌에 처하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한다고 하며, 기업의 법규준수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중대재해 감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계는 무엇보다 법률에 대한 보완 입법을 우선해서 추진해야하며,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정안도 많은 부분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법률취지와 경영책임자의 지위를 고려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9월28일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10월5일 제정됐다. 산업계가 여러차례 표명한 우려사항을 일부 반영한 시행령인 것이다. 하지만 법률규정의 불명확성이 시행령에 구체화하지 못해 산업현장에서의 혼란 유발과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이유는 중대재해 처벌법 자체의 모호성과 하위 법령으로의 위임근거부재 등 법률 규정의 미비 때문다. 따라서 기업들이 의무규정을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이행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과잉처벌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률의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경제 프리즘] 600조 슈퍼예산에 대한 단상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지난달 3일 국회에 제출됐다.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금년보다 8.3% 늘어난 604조4천억원으로 올해 예산 증가율에 비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확장적 재정기조로 사상 처음 60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 국가채무 1천조원 시대를 맞이했다. 역대 정부별 국가채무 증가폭을 살펴보면 IMF 외환위기가 있었던 김대중 정부는 약 85조원에 불과했다. 이후 나랏빚은 100조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조금씩 늘어나는데 노무현 정부 166조원, 이명박 정부 181조원, 박근혜 정부 170조원으로 국가채무 규모를 일정 부분 유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국가채무 증가폭이 408조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2017년 660조원이였던 국가채무는 2022년 1천68조원으로 60% 이상 증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36%에서 50%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비교에 쓰이는 일반정부 부채는 2019년 기준 810조7천억원으로 GDP 대비 42.1% 수준이다. OECD 평균(11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수치상으로는 건전한 편에 속한다. 일본(225.3%), 영국(117.3%), 미국(108.4%)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하지만 증가속도가 사뭇 위협적이다. 일반정부 부채는 2011년 GDP 대비 33.1%였으나 2019년 42.1%로 8년 만에 9%포인트 상승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가파르다고 인정할 정도다. 지난해 10월 한국경제연구원이 2017년부터 2020년 1분기까지 부문별 GDP 대비 부채비율 증가폭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25.8%포인트로 칠레 32.5%포인트에 이어 OECD 소속 국가 중 두 번째로 빨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예산 외 재정이라 할 수 있는 숨겨진 공공기관 부채 등 한국 재정의 잠재적 위험 요소로 인해 장밋빛 전망을 하기엔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 부채규모가 더욱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부채가 부채를 불러오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이웃나라 일본은 조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입이 세출의 3분의 2에 불과해 매년 세입의 40%를 신규 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 국채 원리금만 250조원으로 해마다 국채를 발행해 국채 빚을 갚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예년과 달리 경기회복에 따라 세수여건이 개선됐다며 확장재정경제회복세수증대적자축소가 가능한 재정선순환 예산이라고 한다. 참으로 안이한 현실 인식이다. 한번 늘어난 국가부채는 쉽게 줄지 않는다. 이제는 속도를 관리할 때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청운대 교수

[경제 프리즘] 돌봄노동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

추석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누군가에게는 가족 상봉 기회나 편안한 휴식시간일 수 있는 명절에도 온전히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필수노동자들이다. 편찮으신 노인처럼 한 시라도 돌봄의 손길을 늦출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일하는 돌봄종사자들도 여기 속한다. 돌봄이 가족의 손을 떠나고 있다. 노인을 위한 대표적인 돌봄서비스인 장기요양서비스 인정자는 2020년 전체 노인인구의 10%를 넘어섰다. 요양병원 병상수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0%이상씩 증가했다. 1인가구는 이미 주된 가구유형이 됐다. 2035년이 되면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자본주의가 도래하며 임금노동이 노동의 표준이 됐다. 가정 안에서 이뤄지는 부불노동인 돌봄은 노동의 지위를 얻지 못하고, 여성가족구성원이나 가정에 종속된 여성의 당연한 역할로 치부됐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가족 이외의 돌봄노동자에 의한 돌봄, 즉 사회적 돌봄이 없이는 사회가 존속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 돌봄노동을 대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자세도 달라지고 있다. 지금까지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13개 시도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도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전환을 잘 보여준다. 2022년까지 전국 시도에 설립되는 사회서비스원은 종합재가센터 직영과 국공립 시설 수탁을 통해 보육, 요양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직고용한 돌봄종사자는 물론 민간기관 종사자의 처우와 권익 향상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한 기관이다. 지난 8월31일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법적 지위가 공고해졌다. 누군가의 돌봄 없이 일생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코로나19는 이러한 돌봄노동의 가치를 새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은 변하기 시작했다고 해도 여전히 많은 돌봄종사자들이 열악한 처우와 잘못된 사회적 인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 이번 추석이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돌봄종사자를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김지영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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