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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프리즘

[경제프리즘] 재외동포청에 축하를, 다양성에 축복을

인천이 재외동포청을 유치했다. 최초의 이민자들을 떠나보냈던 이산의 도시 인천이 재외동포의 수도로 거듭나게 됐다. 750만에 육박하는 재외동포를 품을 국제도시의 시민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덕목이 바로 다양성에 대한 포용이다. 재외동포 중에는 조상이 한국인이었을 뿐 본인은 한 번도 우리 땅을 밟아보지 못한, 자라온 환경도 문화적 배경도 전혀 다른 이들도 많기 때문이다. 인천은 태생부터 다양성과 포용의 도시였다. 개항과 함께 한반도의 어느 지역보다 빨리 신문물을 접했고, 이주민들이 들여온 문화를 자산 삼아 성장했다. 짜장면 등 수많은 ‘최초’를 탄생시키고, 축구 등 새로운 문화의 유입 경로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낯섦을 두려움이 아닌 창조의 원천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리라.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자리한 인천IT타워에서 500m 남짓 가면 대로변에 인천이슬람성원이 있다. 2014년에 완공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지역사회와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다. 이슬람 시설이 들어서는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다른 지역의 소식이 들릴 때면, 한국의 전통 건축양식과 이슬람 건축양식이 혼합된 이 하얀 건물이 상징하는 인천시민의 문화적 포용과 종교적 관용의 정신이 더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인천에는 조선족, 고려인, 북한이탈주민 등 여러 사연을 안고 온 많은 동포가 살고 있다. 최근에는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은 우크라이나 고려인들도 속속 들어오고 있다. 헤어날 방법을 찾기 힘든 세계 최저 출산율을 생각하면, 한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진 재외동포들이야말로 소중한 인적자원이 될 수 있다. 이들에게 인천은 어떤 곳일까?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평등한 인간으로서 환대받는 곳일까? 아니면 생활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되고 차별받는 곳일까? 재외동포청 유치를 알리는 기사 아래 간간이 달린 ‘ 출신한테는 혜택 줄 생각은 하지 말아라’ 같은 혐오성 댓글을 보며, 다양성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넘어야 할 장벽이 아직도 많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김현미·2014년)는 책 제목처럼, 긴 역사 속에서 보면 어쩌면 우리는 모두 이주민이거나 이주민의 후예다. 이주민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포함한 전 존재가 온다는 것이다. 인천이 진정으로 재외동포의 수도가 되고자 한다면, 그들이 가져올 경제적 혜택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과 문화적 환경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부터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30 03:00

[경제프리즘] 무역수지 ‘적자’ 걱정이다

4월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20억2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4월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4.2% 급감한 496억2천만달러에 그친 까닭이다. 나라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수개월째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수출 회복이 최우선 과제가 됐다. 작년 3월부터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더니 올해 4월까지 14개월째 연속 적자다. 올해 무역수지는 4월까지 누적 적자가 250억달러로 올해에는 역대 최대였던 작년 적자 478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수출이 부진한 무역적자의 증가는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수출 부진 이유는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제품 수출 부진 때문인데, 작년 1천174억달러어치를 수출했으나 작년 8월부터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 수출 부진 이유를 살펴보면 중국과 아세안으로의 수출이 25% 넘게 감소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1970년 이후 무역흑자 규모가 6천980억달러이지만 2018년 556억달러 흑자를 정점으로 작년 12억달러로 대폭 축소됐다. 올해는 대(對)중국 무역적자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4월까지 대중국 무역적자는 101억달러로 전체 적자의 40%를 넘어서고 있다. 한편 인천지역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지난 4월 인천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8~7.4%씩 줄다가 5개월 만에 반등했는데 전년 동월 대비 4.3% 증가한 42억4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인천 수출증가는 자동차, 농약 및 의약품, 건설광산기계, 무선통신기기 품목 증가에 기인한다. 인천 수입은 14.9% 감소한 44억1천만달러로 무역수지는 1억7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적자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등 대외적 여건의 악화로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수출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려면 첫째, 수출구조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정보기술(IT) 품목 및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 경기에 민감한 품목의 비중과 대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둘째, 제2의 ‘수출 효자 품목’을 육성해야 하는데 글로벌 시장경쟁력이 기대되는 원전·방산·바이오·인공지능(AI) 분야 등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시장 다변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끝으로 특정 제품과 지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여나가는 동시에 소비재 수출비중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 반도체 등 기존 핵심전략 산업의 수출력 회복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23 03:00

[경제프리즘] 차액결제거래, 거꾸로 가는 한국

최근 SG증권발(發) 폭락 사태로 빚을 내 주식을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의 위험성이 부각하는 가운데 반대매매 금액이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 가운데 반대매매 금액은 597억2천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6년 4월 이후 최대치다. 경기침체 전망에도 불구하고 새해 들어 글로벌 증시와 주식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빚을 내 투자하는 개미투자자가 늘어나고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하는 전문투자자들로 인해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 대금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차액결제거래(Contract for Difference·CFD)는 실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해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을 당일 현금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말한다. 증권사들이 종목별로 증거금을 40∼100% 수준에서 설정하기 때문에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차입을 활용하는 상품이어서 투자 관련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에게만 거래가 허용된다. 지난 2019년 11월 금융위원회는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금융투자상품 잔액 기준을 기존 5억원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소득 기준도 대폭 낮췄다. 이에 2018년 말 3천명을 밑돈 전문투자자는 수십만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문제는 금융위가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요건을 낮춘 데 반해 위험 관리를 위한 제도는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장외금융상품 규제 조치 차원에서 CFD 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기초자산 가격, 관련 시장 요인이 조금만 변해도 투자위험도가 높아지고 주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손실이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시가총액 기준 전 세계 주식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글로벌 경제를 이끄는 수많은 기업들과 미국 증시를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401K 퇴직연금 제도 등 자본주의의 상징, 금융선진국 미국에서도 개인의 CFD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이번 사태를 통해 국내 증권사들은 이제야 CFD 신규 가입과 매매를 잇달아 중단하고 금융당국은 뒤늦게 CFD 제도 손질에 나섰다. 하지만 CFD 규제를 완화·허용하면서 위험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책임은 무겁기만 하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09 03:00

[경제프리즘] 경제와 정치의 상관관계

최근 경제 사정이 녹록지 않음을 알리는 뉴스를 자주 접하고 있다. 특히 지난주에 발표됐던 원화 가치 하락 상황에 대한 뉴스를 보고 적잖이 놀랐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각국 화폐의 통화가치를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비교했더니 러시아와 아르헨티나, 두 나라의 화폐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제일 크게 떨어졌다고 한다. 오랫동안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고물가, 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인해 경제 제재를 받은 러시아, 두 나라를 제외하면 미국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4월 한 달 사이에 제일 많이 떨어졌고 이는 일본, 대만 등의 다른 아시아 주요국보다 더 떨어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기준 통화인 미국 달러가 약세인 상황임에도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 더 우려스럽다고 전문가가 분석하고 있다. 이번 원화 가치 하락의 원인은 수출을 경제 근간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 지속된 무역 적자, 미국과의 금리 차이, 그리고 해외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 유출 등으로 인해 최근 해외 송금액이 늘어나는 등의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예전에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에 유리한 것으로 생각했으나 최근에는 내수 및 수출을 위한 중간재 수입 비중이 증대해 수출이 늘어나도 무역의 경상수지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감소 및 가격 하락과 최근 대중국 수출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인해 짧은 시일 내에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 우려스럽다. 이러한 우려스러운 경제 뉴스에 추가해 대규모의 전세 사기, 주가 조작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어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받거나, 간접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국민은 피곤함을 느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나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위기의식을 얼마나 위중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불필요한 정쟁 및 국론 분열의 뉴스에 휩싸여 경제 부처의 장단기 구체적인 대책을 들어 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여야 정치권의 뇌물 및 돈 봉투 사건은 국민을 더욱더 실망하게 하고 있으며 신중하지 못한 발언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를 자초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평소 국민의 삶의 질에 관심을 두지 않고 본인들의 안위 또는 이권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치권 인사들에게 똑바로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국민의 제대로 된 힘, 권력의 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02 03:00

[경제프리즘] 장애인을 위한 기술, 모두를 위한 기술

나는 지독한 ‘길치’다. 그런 나에게 길안내 앱은 그야말로 축복이었다. 이 밖에도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아니게 만들어 준 기술은 많다. 안경이 그렇고, 보청기가 그러하다. 몇 년 전 복지기술 연구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다.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그런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는지 진지한 아이디어들이 오갔다. 마침 그 지역의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토론자였던 청각장애인 시의원이 청각장애인에게도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간곡히 부탁했다. 주최 측의 다급한 요청에 ‘실시간 음성-텍스트 전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던 IT분야 연구자를 연결해 줬다. 발표가 물 흐르듯 텍스트로 전환돼 송출되는 흐뭇한 장면을 기대하며 참석했지만, 속기사가 쳐낸 문자들을 모니터에 띄워 보여주고 있는 광경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물어보니 ‘기술은 있는데 아직 상용화가 안 돼 활용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소위 고급연구자일수록 첨단기술에 매진하다 보니 적정기술 개발과 상용화에는 관심이 덜하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립재활원이 장애인을 위한 적정기술 보조기기 확산에 나서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전동휠체어 후방카메라나 손톱깎이, 포장지 뜯기 등 전혀 ‘첨단’스럽지는 않지만,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 인구의 5.2%인 265만2천860명이 등록장애인이다. 전년 대비 8천명이 늘어났고,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장애인의 비율도 52.8%로 늘어났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이미 20명 중 한 명은 장애인이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임이 분명하다. 장애인 등록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누구나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일상생활이 불편해질 만한 질병이나 장애를 가질 수 있다. 이제 장애는 모든 국민의 문제이기에, 장애인을 위한 기술은 모두를 위한 기술이기도 하다.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라는 장애인의 날 캐치프레이즈를 보며, 올해도 꿈꿔 본다. 어디에서나 안내방송을 문자로 볼 수 있고 안내문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모든 교통수단이 교통약자를 위한 특장차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어느 기관의 홈페이지에서나 이주민이나 지적장애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말 버전을 찾아볼 수 있기를, 무엇보다도 모든 기술에 능력이 조금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꼭 들어가기를.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4-27 03:00

[경제프리즘] 중국의 리오프닝과 인천경제

작년 12월 중국의 코로나 방역 완화 조치가 시행되고 올해 1월 국경개방 등 중국 정부의 정책이 변화됨에 따라 리오프닝(Reopening^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됐던 경제활동이 재개되는 현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은 중국과 경제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2022년 인천지역의 대중국 수출금액은 176억200만달러로 인천의 전체 수출금액 542억7천만달러의 32.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21년의 93억5천900만달러보다 23.6% 증가한 것으로 두 번째 수출국가인 미국과도 큰 격차(1.88배)를 보이고 있다. 인천의 중국 수출의존도는 타 지역에 비해 높은데, 광역시별 총수출금액 중 대중국 수출비중을 비교해 보면, 전국 평균이 22.8%인 데 비해 인천은 32.4%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를 수출금액으로 비교할 경우 광역시 중 두 번째로 수출금액이 많은 울산(87억8천만달러)의 두배에 가까운 수치다. 최근 인천상공회의소가 제조업체 1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리오프닝이 한국 경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업경영 부분에서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측했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리오프닝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65.1%, ‘부정적’ 답변이 18.1%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의 리오프닝이 기업경영실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 없음’이 48.7%, 기업에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35.8%, ‘부정적’ 응답은 15.5%로 나타났다. ‘긍정적’ 이유는 중국으로의 수출물량 증가(43.9%)와 중국산 부품소재 조달로 공급망 안정, 물류차질 완화 등을 꼽았다. ‘부정적’ 이유는 시장경쟁이 과열돼 중국 수출증대 효과가 미미할 것(42.2%)이며, 리오프닝이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 상승요인으로의 작용 가능성 등을 들었다. 지역경제 발전의 기회로 중국의 리오프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잔존하는 정치·대외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한국·중국 관계 개선과 미국^중국 갈등과 같은 대중국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출 증대를 위한 현지 마케팅·무역사절단 파견 및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등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과 지식재산권 보호 등 중국 진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 중국의 리오프닝을 계기로 화장품 및 뷰티산업, 그리고 여행·항공 및 여가·외식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4-18 03:00

[경제프리즘] 갈팡질팡 이음카드 정책

민선 8기 들어 캐시백 정책이 축소되며 이음카드 소비가 급감한 가운데 인천시가 최근 확보한 국비 339억원을 활용해 한시적으로 캐시백 확대에 나선다고 한다. 시에 따르면 오는 5월 가정의 달과 9월 추석을 맞이해 캐시백 월 한도액을 당초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캐시백 요율 또한 최대 10%까지 확대·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금 339억1천600만원을 확보한 데 따른 조치로 현재 시는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한해 캐시백 10%와, 3억원 초과 가맹점에 5%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한시적 캐시백 혜택 증가로는 날이 갈수록 줄고 있는 이음카드 소비 저하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평가다. 실제 지난해 이음카드 발행 현황을 보면 1~6월 상반기 결제액은 2조8천286만원이었지만 민선 8기가 시작한 하반기 결제액은 1조7천509만원으로 38% 급감했다. 가입자 수도 상반기 15만4천명에서 하반기 3만2천명으로 크게 줄었다. 유정복 시정부가 들어서면서 캐시백을 ‘30만원 한도, 5% 요율’로 개편하고 국비 지원 감소에 따른 캐시백 정책이 축소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이후 소상공인들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3개월 만에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 30만원 한도 내에서 10%를 지원하다고 했지만 줄어든 소비를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유 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지난해 10월 개편 이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했고, 2021년 31.7%였던 매출 비율이 지난해 38.8%로 상향됐다며 캐시백 차등 지원 효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이음카드는 쇠퇴일로를 걷고 있는 중이다. 일시적 캐시백 비율 상향은 그동안의 유 시장 정책기조에도 맞지 않는다. 캐시백 비율 상향보단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이번 시정부의 입장이었다. 이음카드의 소비가 대폭 감소하고 국비가 확보됐다는 이유로 한시적으로 일회성, 이벤트성 캐시백 비율을 늘리는 것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당장 이음카드의 소비, 결제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활성화될 순 있겠지만 그동안 지속가능한 정책이 아니라고 비판해 놓고 이를 답습하는 모양새다. 좋게 보면 이음카드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일부 수용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역차별 논란과 함께 줄곧 추진해 온 시책에 반한 갈지자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오락가락 지역화폐 정책,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4-04 03:00

[경제프리즘] 국민을 위한 국민의 대표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판례에 따르면 선거구 구역의 인구 편차가 크게 나는 기준은 국민의 선거권 및 평등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인구비례 2 대 1을 넘어서지 않도록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법률 비전문가인 필자가 봤을 때, 국민 1인의 선거권의 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게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최소화하면서도 지역의 대표성을 유지하는 국민대표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원칙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듯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준비로 각계 대표가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미래 발전적인 민주 제도를 만들어야 했는데 정당의 유불리 또는 국회의원 개인의 유불리에 집착해 그 시기를 놓치고 또다시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결정하는 상황이 재연될 우려의 예측이 우세하다. 그러한 과정에서 미래 발전적인 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보다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자는 의견이 먼저 들렸는데 이는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큰 국민의 정서를 생각하면 당치도 않은 주장으로 여겨진다. 다행스럽게도 셀프 증원은 하지 않고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논의했다는데 이러한 결정이 끝까지 지켜져야 하며 오히려 국회의원 수를 줄일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회에 대한 불신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현재 지역과 직군을 대표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보다는 소속 정당을 위해 소속 정당의 결정에 따라 거수기 역할만을 수행하는 국회의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을 대표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의 역할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대표성이 있는 국회의원으로 수를 제한하고, 동시에 국회의원에게 제공되는 세비는 국민 근로소득의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고 입법 활동을 위한 추가 지원 위주로 지출을 줄이는 게 현명한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최근 국회의원 중에서도 스스로 국회의원 수를 줄이거나 세비를 대폭 삭감하자는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나마 냉철한 판단과 자기반성을 하는 국회의원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회의원의 세비를 줄이는 조건으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스스로 본인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법을 만드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준 국회를 생각하면 동의할 수 없는 제안으로 판단한다. 오히려 국회의원을 위해 소요되는 한 해 예산의 한도를 제한하고 그 조건을 임기 중에 국회 스스로가 바꾸지 못하도록 정할 것을 제안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3-28 03:00

[경제프리즘] 죽음에 대한 예의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참변이 또 일어났다. 일가족 다섯 명이 자기 집에서 한꺼번에 숨진 채로 발견됐다. 열 살도 채 안 된 어린아이들까지 죽어간 참혹한 사건이어서, 관련기사에는 수많은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고인의 명복을 비는 글도 있지만, 아내와 아이들을 살해하고 본인도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장에 대한 비난도 많다. 언론에서 언급하는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고인의 삶을 재단하거나, 이들이 거주하던 지역을 폄하하는 발언도 있다. 인터넷 댓글이 특정 집단이나 지역에 대한 공격의 온상이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나, 누군가의 죽음까지도 혐오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빌미가 되는 현장을 보는 것은 여전히 충격적이다.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회는 살아 있는 인간 또한 품위를 지킬 수 없는 곳이다. 장례의식을 인류문화의 시초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는 망자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기억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동물과 인류를 구분하는 본질적 특성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5년마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2월13일에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번개탄 생산금지’ 같은 지엽적인 부분이 부각되면서 정작 중요한 내용들은 주목받지 못하기는 했지만, 1차 계획부터 코로나19 시기를 거치기까지 효과성이 검증된 각종 정책을 망라한 계획임은 분명하다. 특히 정신건강검진 확대나 정신건강 치료 지원 같은 정신건강 분야의 과제들이 눈에 띈다. 하지만, 자살은 실업이나 빈곤 같은 사회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에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거나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려는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1997년 외환위기, 2002년 카드대란, 2008년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는 자살률을 끌어올렸다. 가족 살해 후 자살자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 경제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던 비율이 높다고도 한다(최진화·박기환·2022년). 이번과 같은 비극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어떠한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최소한 자녀들의 삶은 지속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임을 보여주는 자료다. 무고한 목숨을 해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하지만, 다섯 명이 생을 마감한 자리에서 가장 먼저 표현돼야 하는 것은 책망이 아니라 애도다. 그다음은 이러한 비극을 막을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는 다짐이다. 이것이 죽음에 대한 예의이자 인간에 대한 예의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3-21 03:00

[경제프리즘] 에너지 안보와 경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공급 불안이 생기면서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에너지 자원 보유 국가들은 에너지를 무기 삼아 다른 국가들을 위협하기까지 하고 있어, 에너지 확보는 각국 정부의 자원·안보·경제·통상 등 정책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기존의 ‘에너지 안보’ 개념은 여러 가지인데, 미국의 경우 셰일오일·셰일가스를 적극 개발해 미국 본토에서 더 많은 원유·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고, 중국은 중국 내에서 석탄 등의 생산을 늘리면서 해상로를 확보해 중동산 원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 전기차와 배터리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개념도 달라지고 있다. 즉, ‘에너지 안보’는 에너지를 외부에서 수입하지 않고도 얼마나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게 됐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전력수급계획(제10차, 2023.1.12)에서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는 계획을 세웠다. 또 필리핀, 모잠비크 등 자원부국과 양자 공급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획을 세우고 아랍에미리트(UAE)를 비롯한 중동지역과는 원전수출, 수소·재생 에너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의 경우 유럽의 영국·독일·벨기에·프랑스·폴란드·체코·핀란드 등 여러 나라가 원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에너지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원전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으며, 원전을 통해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탄소배출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등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에너지 수입가격이 상승해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 2022년 무역수지 적자는 472억3천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 한 해 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이 전년 동기 보다 784억달러 늘어난 1천908억달러에 달했다.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더라면 30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볼 수 있었다는 의미다. 튼튼한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에너지와 발전원 믹스(mix)를 최적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정한 목표 설정과 석탄 등 화석연료 의존도 경감, 그리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공급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 부처 중심의 ‘자원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자원개발, 도입, 생산, 비축, 수출입, 재활용, 시장 모니터링의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해 에너지안보 기반을 다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3-14 03:00

[경제 프리즘] 저출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출산이 가능한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줄곧 OECD 국가 가운데 합계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2일 통계청의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와 ‘2022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작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정부는 16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생아 수는 20년 전의 반 토막인 25만명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끝 모를 출산율 추락으로 한국 인구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명이 자연 감소했다.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약 280조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체감 효과가 미미한 백화점식 대책이 중구난방으로 이뤄지면서 저출산 기조를 반전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 사교육비 부담, 주거 문제 등으로 아이 낳기를 꺼릴 뿐만 아니라 혼인 자체가 줄고, 혼인을 늦게 하는 추세도 저출생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이 지구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거라는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교수의 주장처럼 인구절벽은 더 이상 위기관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자칫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로마제국의 붕괴, 멸망에도 저출산이 결정타였다. 로마의 힘이 약화된 시점과 인구 감소 시기가 정확히 일치한다. 대개 저출산은 경제 전반에 걸쳐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디플레이션을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다. 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돈의 가치는 상승한다. 이에 반해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견해도 있다. 찰스 굿하트 전 잉글랜드은행 총재이자 런던정경대 명예교수는 저출산·고령화는 디플레이션이 아닌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불러온다고 주장한다. 노동력 감소는 생산능력 저하로 이어지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소득은 더욱 줄어들게 되는 반면 의료나 기타 비용의 증가로 소비가 증가하면서 실질금리를 상승시킨다는 것이다. 백번 양보해도 디플레이션이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든 저출산 문제가 우리 경제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인구 정책, 저출산 정책은 실패했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2-28 03:00

[경제프리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세계 경제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전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한 지 어느덧 1년이 돼가고 있다. 많은 언론 등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간단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필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라는 다소 긴 표현으로 전쟁의 발생 원인과 책임을 명확하게 해두고 싶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인 나토 가입을 허용할 수 없으며 비무장화시키기 위한 특별군사작전을 실시할 것이라는 긴급 연설을 시작으로 우크라이나의 수도뿐만 아니라 북부에서 남부까지의 접경 지역을 동시에 공격하며 침공 전쟁을 시작했다. 1년간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군인뿐만 아니라 많은 민간인의 피해(사망 9천500명 이상, 부상 1만1천명 이상)가 발생했고 사회 인프라 시설이 많이 파괴됐다고 한다. 그리고 유엔 난민 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800만명 정도의 우크라이나 국민이 국경을 넘어 폴란드 등의 주변 이웃 나라로 피란을 떠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로부터 다른 나라로의 밀, 옥수수 등 곡물 수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러시아로부터 유럽에 천연가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함으로써 세계 경제 상황에 먹구름을 드리우게 했다.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세계인들이 코로나에서 벗어나려는 희망을 품기 시작하는 시기에 러시아 지도자의 잘못된 결정으로 이러한 침공 전쟁을 일으켜 우크라이나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다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빠지게됐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 등으로 인해 물가 급상승, 경제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가 발생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이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은 러시아 국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러시아 언론에 발표된 전쟁 찬성 비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있지만 이는 정확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군에 징집될 가능성이 있는 젊은 사람들은 전쟁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갖고 있으며 강제 징집을 피하려고 이웃 나라로 피신하는 상황을 언론을 통해 보고 있다. 이렇듯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으로 인해 전쟁의 피해국인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나라를 포함한 세계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으며 러시아 자국민들도 어려운 상황을 같이 겪고 있음을 주지하고 조속히 침략 전쟁을 멈추기를 세계인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주문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2-21 03:00

[경제프리즘] 사회적 고립 해소 대안 ‘관계 복지’

‘고립·은둔 청년, 서울에만 13만명’ 1월을 달군 헤드라인이다. 서울시는 1월18일 발표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의 4.5%에 해당하는 약 12만9천명이 고립이나 은둔 상태에 있다고 추정했다. 이를 우리나라 전체 청년 인구에 대입하면 약 61만명에 이르는 수치라고 한다. 사회적 고립은 비단 청년층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1970년대부터 히키코모리 문제가 제기된 일본에서는 2019년부터 중장년 은둔형 외톨이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조사를 시작했다. 그간 우리나라의 사회적 고립 대응 정책은 주로 고독사 예방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2019년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시작으로 부산, 전남, 전북 등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사회적 고립 가구나 고립 청년 지원을 위한 조례들도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인천에서는 미추홀구가 2022년 10월17일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를 시행했고, 인천시의회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는 개념이 힐러리 코텀의 저서 ‘래디컬 헬프(Radical Help)’를 통해 널리 알려진 ‘관계 복지(relational welfare)’다. 코텀은 상호 호혜적 관계와 참여를 통한 혁신적 노인 돌봄 체계인 ‘서클(Circle)’의 사례를 기반으로, 사람들을 의존적인 수혜자로 만드는 관리 중심의 사회복지 체제에서 벗어나 관계 중심의 지역사회 돌봄으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근본적 도움’이라고 역설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이 서클 모델을 적용한 ‘서클인도봉(방학서클)’을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굳이 어떤 모델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사람 사이의 연결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도움임을 복지현장에서는 이미 알고 있다. 인천에서도 갈산종합사회복지관의 이웃지기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관계 기반 실천이 이뤄지고 있다. 은둔한 이웃이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오려면 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존중을 토대로 한 끈기 있는 기다림과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 반가운 소식은 인천시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업 추진’을 시민제안공약에 포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올해 인천시사회서비스원에서 수행하는 ‘인천시 고립청년 지원방안 연구’가 그 첫 단계다. 내년부터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라는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고립·은둔 시민을 위한 좀 더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2-14 03:00

[경제프리즘] 유턴 기업과 인천

생산비와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긴 기업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국내복귀기업)’ 중 2022년에 인천을 택한 기업이 1곳으로 나타났다. 2022년 24개사 중 4.2%에 불과할 뿐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동향’에 따르면 2013년 관련 법률이 제정된 이래 우리나라로 돌아온 기업은 총 126개사인데 인천에 들어온 기업은 총 7개사(5.6%)에 불과하다. 반면 충남·전북·경기는 각각 18개사로 가장 많았고 경북, 경남, 부산, 인천, 대구 순서로 나타났다. 15개 유턴기업(63%)은 중국에서 국내로의 이전이다. 2022년 국내 유턴기업 24개사는 법 시행후 역대 두 번째로 많으며(2021년 26개) 투자 규모도 1조1천89억원(전년 대비 43.6%↑)으로 역대 최고다. 이처럼 유턴기업의 수나 투자 규모가 큰 것은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 고금리, 고환율 등 어려운 대내외 투자환경 속에서 정부의 지원제도 강화 등이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유턴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이유는 첫째, 환경적 요인이다. 인건비 등 해외 생산원가 상승과 현지 경영악화·규제강화 등 해외시장의 부정적인 요인 때문이다. 또 국내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국내 내수시장 확대와 우수인력 활용,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효과 등이다. 둘째, 정책적 지원이다. 반도체 등 첨단·글로벌 공급망 핵심업종의 해외사업장 축소의무 면제, 공장 신·증축없는 국내공장 유휴공간 내 설비투자의 국내 복귀 인정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이다. 게다가 기존의 조세감면과 자금지원, 고용보조금, 연구개발지원,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지원, 입지 지원(임대료 포함) 등 다양한 지원책이 있다. 인천지역으로의 유턴기업 수가 적은 이유 중의 하나는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 비수도권 기업보다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적기 때문이다. 또한 인천지역의 산업용지 부족,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의 공장 조성이 제한돼 타 지역보다 기업을 유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2021년 7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유턴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수출비중이 30%만 충족돼도 자유무역지역(인천의 경우 인천항과 인천공항 일부, 면적 5.33㎢) 입주가 가능해졌다. 첨단·유턴기업을 적극 유치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 수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유턴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혜택)와 좋은 투자환경, 유턴기업의 경쟁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정책당국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생존·발전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2-07 03:00

[경제프리즘]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을 적극 활용 할 때

개인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반드시 ‘신용평가’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된 신용평가에 따른 등급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가 결정된다. 이러한 신용평가는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점수뿐만아니라, 별도로 산정된 은행별 자체 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신용등급은 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돈과 직결되는 개인정보다. 이에 2020년 8월부터 개인이 은행 등을 상대로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 제기도 할 수 있는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냥 자신의 신용등급이 좋든 나쁘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이다. 현재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을 행사하려면 은행지점을 방문해 자신의 신용등급이 어떻게 평가돼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면 된다. 이러한 요청을 하면 어떤 정보를 기준으로 신용등급을 판단했는지, 그리고 각 정보의 반영 비율은 어떠한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자신의 정보 중 신용등급에 무엇이 유리하고 불리한 것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최신정보가 아니라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용등급을 다시 평가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요구를 통해 신용등급이 좋아졌다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사람들이 이 같은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과 신청방법을 대출상품 설명서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한다. 물론 그와 같은 금융감독원의 업무처리는 격려할 만 하다. 그러나 은행마다 지점의 점포수를 줄이면서 비대면을 권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제도의 홍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도활용에 관한 접근성’이 아닐까? 즉, 홍보는 대출상품 설명서가 아닌 대출 신청자 또는 기존 대출자에 대해 제도에 관한 설명 문자 정도만 보내도 충분하고, 그러한 제도의 활용은 홈페이지나 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제도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쉬운 길이 아닌가 말이다. 또 지금과 같이 높은 금리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 평가된 신용등급을 통해 더 높은 수익을 올리는 금융기관들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정확한 신용정보를 통해 부당하게 산정된 이자율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국민경제에 크게 도움 되는 일이 될테니 정부가 서둘러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31 05:30

[경제프리즘] 국가발전을 위한 정치

우리나라는 국가발전의 주요 요소인 국토의 면적, 인구수, 천연자원 등에서 유리하지 않은 상황임을 잘 알고 있다. 넓지 않은 국토에 경제활동을 위한 인구수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천연자원도 풍부하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도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제일의 기술 수준을 유지하고 세계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산업 분야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스마트폰,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 분야에서도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에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발전시키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는 더는 기계산업만의 결과물이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산업의 결실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자동차용 반도체의 수급 불안으로 차량의 출고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만을 보더라도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ICT 발전이 필수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 스마트폰 등의 산업을 첨단화시키기 위해서는 첨단 ICT의 설계 및 생산 능력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산 능력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제일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보를 처리하는 용도의 비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즉, 자동차 또는 스마트폰 등에서 사용되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용도의 비메모리 반도체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업체에서도 기술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국가가 산업 육성 및 실용화를 위한 제도 및 법령을 마련하고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미국과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서로 협력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기구를 운용하고 있지만, 참여 범위가 좁고 우리 반도체 산업의 비중에 걸맞은 가시적인 활동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것 같다. 정부의 모든 관련 부처, 국회의 관련 상임위, 그리고 지자체까지 참여해 산업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책임 당국자가 직접 진행 과정을 챙겨야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뉴스에서 이러한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치 뉴스보다는 소모적인 정쟁과 말장난식의 언쟁, 그리고 편 가르기와 관련된 뉴스만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대해 피곤함을 느끼며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음이 안타깝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17 05:30

[경제프리즘] 시대의 변화, 복지의 변화

중고교생 시절, 연말이면 불우학우돕기 성금을 모으곤 했다. 그 ‘불우한 학우’가 누구인지 뻔히 알 수 있는 경우도 많았다. 아버지를 갑자기 여읜 탓에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동갑내기 교수 한 분은, 급우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쌀을 받은 적도 있다고 한다. 여러 쌀이 섞여 있던 탓에 밥 짓기에는 적당치 않아떡을 해 먹었다던가. 다분히 폭력적이기조차 한 이런 방식의 지원은 이제 교육현장에서 찾아볼 수 없다. 사회적 낙인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 돼서이기도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본격화된 무상급식, 잇달아 지자체에서 도입한 교복비 등 각종 교육복지 지원, 무엇보다도 2021년 고등학교 전 학년까지 확대된 무상교육 등으로 인해 어린 학생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학내에서 성금을 모을 필요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교육복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복지는 지난 수십년간에 걸쳐 모든 분야에서 크게 변화해 왔다.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단순히 저소득층 지원방식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바꿔 부름으로써 국민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수급의 권리를 가진 주체’로 바라보는 복지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이 법을 근간으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맞춤형 급여 도입과 2021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완료 등, 지속적으로 발전했다. 읍면동사무소는 2007년 주민센터로, 2016년에는 행정복지센터로 이름이 바뀌었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에 ‘복지’라는 용어가 포함된 것은 복지가 얼마나 우리 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왔는지를 보여준다. 1987년 49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시작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2만7천명 가까이로 늘어났다. 2017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을 통해 확충되기 시작한 간호직 공무원들도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잠시 주춤하기는 했으나 이제는 속속 읍면동으로 돌아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복지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니 ‘늘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기는 하다. 하지만 복지정책, 복지제도, 가장 중요하게는 복지를 바라보는 시민의 시각이 좀 더 권리지향적이고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방향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 대응으로서 사회복지의 본질은 변하지 않겠지만, 그 본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시대에 따라 계속 달라져야 한다. 2023년의 첫 달, 올해 시작해야 하는 변화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10 05:30

[경제프리즘] 2023년 경제 전망

산업혁명 이후 경제와 사회는 노동과 자본, 중앙과 지역,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해 결과물로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경제 역시 여러 요소들이 결합해 나타나는데, 우리 인천도 예외는 아니어서 나라경제와 세계경제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과 생존을 하고 있다. 경제 전망은 대내외 여건, 즉 세계경제의 여건과 이것의 영향을 받는 국내경제 여건을 살펴봐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을 위주로 하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갖고 있기에 대내외 여건 변화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도 글로벌 경기위축 등 대외 여건 악화로 국내 실물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연구기관에 따르면 2023년 내년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약화되고 상품교역은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세계경제 성장률은 2023년에는 2.2%(2022년 3.1%)가 예상된다(이하 한국은행 경제전망 브리핑). 나라경제 성장률은 2023년 1.6%(2022년 2.5%)로 전망되는데, 이는 글로벌 경기둔화, 국내 금리 상승 등으로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고, 소비 회복세도 점차 완만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펜트업 모멘텀(pent-up momentum · 코로나19로 지연된 소비의 재개)이 이어지면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신규투자 수요가 위축되고, 건설투자는 주택경기 둔화와 정부의 SOC 예산 감소 등으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상품 수출은 미국·유럽·중국 등 글로벌 수요부진으로 둔화 흐름이 이어지다가 하반기 이후 반등할 전망이다. 또한 2023년에는 글로벌 금융여건, 지정학적 리스크 등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상방리스크(금리, 물가 등의 오름세나 침체된 시장의 경기 회복세가 예상한 기대치보다 웃돌 위험)로는 ①주요국의 통화긴축 완화 ②중국의 제로코로나 조기 완화 ③소비회복 모멘텀 지속 등이고, 하방리스크는 ①국내외 금융불안 심화 ②높은 에너지가격 지속 ③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이 있는데 이러한 리스크 관리가 경제성장의 관건이 될 것이다. 한편, 인천경제는 세계경제와 나라경제의 큰 영향을 받기에 상황은 녹록지 않다. 그러나 인천경제계는 기업과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성장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추진위원회 출범’,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조성’, ‘인천공항경제권 발전협의회 구성’, ‘인천형 항공우주산업 육성’ 등은 불황속에서도 인천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 기대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1-03 05:30

[경제프리즘] 남의 땅에 건물 무단증축 처벌 안 된다고

최근 다른 사람이 소유한 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더라도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러한 판결이 나왔다는 기사를 접하면 ‘판사가 제정신인가?’, ‘그럼 땅을 뭐하러 사나, 남의 땅에 건물지으면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해당 기사의 댓글을 보니 그와 같은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그럼 땅 주인은 거지가 되네’, ‘판사땅 어디에 있는지 알면 건물짓고 살고싶네’와 같은 댓글이 있었다. 그럼 이번 판결도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로 볼 수 있을까? 우선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다. 본 사안의 경우 타인의 토지는 부동산으로 재물에 해당하고 그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행위는 해당 토지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볼수도 있다. 위 사안에서 1심 법원은 재물손괴죄에 해당된다고 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 또한 토지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토지의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효용의 의미를 보면 재화와 용역의 사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주관적인 만족을 측정하는 단위로 정의하는데, 위와 같은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땅 주인의 주관적인 만족은 자신의 땅에 타인이 무단으로 건축한 건물로 인해 떨어졌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땅주인이 자신의 땅을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땅의 모양이나 가치가 변화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땅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지 효용이 침해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물론 본 사건의 경우 땅 주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즉 무단으로 건축한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토지를 되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사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의 토지에 ‘고의로’(측량 실수로 인해 남의 땅의 일부를 침범한 것까지 처벌하자는 것은 아님을 밝힌다)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에 대해 민사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닐까?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실제로 철거되기까지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재물손괴죄로 처벌함으로써 타인의 재산권을 고의로 침해한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해 남의 땅에 무단으로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2-26 20:19

[경제프리즘] 서울5호선 검단 연장의 경제성과 당위성

2016년부터 논의됐던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은 인천시 숙원 사업으로 특히 매일 교통난에 시달리는 검단 주민들에게는 간절한 사업이다. 지난해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지자체 간 합의를 전제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됐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와 김포시, 서울 강서구가 인천시를 배제하고 관련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인천 패싱 논란과 함께 검단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당시 방화차량사업소 이전을 명시하고 서구 완정과 대곡을 경유하는 선형으로 5호선 연장 노선을 신청했다. 반면 김포시는 기점과 종점은 인천시 안과 거의 유사하지만 풍무역에서 검단신도시 원당과 불로동을 지나 김포 한강신도시, 장기역으로 연결되는 노선을 제시했다. 인천 경유를 최소화하는 김포시 노선은 총연장 거리, 정거장 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김포 주민들 입장에선 5호선을 이용해 서울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고 용이한 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천 입장에서는 일부 지역만 경유하고 수혜지역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검단신도시를 포함한 이유도 인천 지역을 제외할 경우 현재 운행 중인 김포골드라인과 노선이 중복된다는 지적과 각종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분석(B/C)이 1을 넘기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 성격이 다분하다.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까?. 하지만 지난달 윤석열 정부의 첫 신도시 계획으로 김포시 마산, 운양, 장기, 양촌 일대에 4만6천가구의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계획이 발표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토부는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개발로 5호선 연장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선 연장 비용을 LH에 부담하게 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에 나서겠단 입장이다. 아직 구체적 노선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번 신도시 계획으로 5호선 연장의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문제는 인천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5호선 연장은 지자체 간 합의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정부가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는 당일, 서울시와 김포시, 강서구 3곳의 지자체만 전격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인천시의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대규모 신도시가 추가 조성되고 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 문제 등 김포시가 5호선 연장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사업성과 경제성을 극대화하고 지자체 간 균형발전,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인천 검단 경유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인천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을 촉구한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청운대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2-19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