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이슈] “내가 곧 후보”… 선거기획사도 경쟁 뜨겁다

6·1 지방선거가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그동안 수많은 예비후보가 자신을 알리기 위해, 또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불철주야 구슬땀을 흘렸다. 그러한 후보들 뒤에서 어쩌면 후보보다 더 치열한 싸움을 벌인 이들이 있다. 돈만 주면 후보 이미지 메이킹은 물론 ‘맞춤형 공약’까지 만들어 준다는 ‘선거기획사’. 도내 곳곳에서 도민과 후보자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선거기획사를 로컬이슈팀이 직접 찾아가 봤다. “내가 후보자라는 마음으로 일합니다. 믿고 맡겨 주세요” 17일 용인특례시 처인구의 한 선거기획사. 49.58㎡ 규모의 작은 공간에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 기획사 대표 A씨(55)를 만났다. 선거 후보자들을 지원하는 선거기획사는 대부분 국회 보좌관이나 정당 직원, 언론인 출신 등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A씨는 순수하게 기획사를 운영하며 20여년 가까이 선거기획을 해온 배테랑 ‘선거 기술자’다. 정당의 공천 및 후보 등록이 마무리됨에 따라 A씨 역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앞두고 가장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최근에는 카피라이터 1명을 계약직으로 고용, 각 후보자 선거구에 맞는 홍보물을 함께 제작하느라 분주하다. A씨는 “정해진 선거일정 안에 고객(후보자)들이 주문한 요청을 수행하려면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며 “그래도 한 철 장사고, 일한 결과에 따라 수익 뿐만 아니라 고객의 당선 여부까지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곧 후보’라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찾은 화성시 동탄의 한 인쇄소. 선거철만 되면 이곳은 ‘선거기획사’로 업종을 전환한다. 이곳은 이날까지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30여명의 후보와 계약을 체결하고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기획사 대표 B씨(48)는 “비대면 네트워크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어느 지역이든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며 “SNS나 이메일로 사진과 이력서를 보낸 뒤 출마 이유와 본인이 생각하는 핵심 공약 등을 간단하게 말해주면 경쟁력 있게 알아서 다 해드린다. 저희와 계약만 하면 누구든지 선거를 치룰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선거기획사와 후보자 간의 계약금액은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번 6·1 지방선거의 경우, 기초·광역의원의 경우 300~500만원, 기초단체장은 경우 수천만원대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후보자와 선거기획사 간 계약이 체결되면 먼저 여론조사를 실시해 경쟁자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선거전략을 수립한다. 후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금액을 받고 공약까지도 선거기획사가 만든다. 이 때문에 종종 후보자 간 공약이 매우 유사한 사례도 발생한다. 또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선거운동원 교육과 후보자 연설문 작성 등도 선거기획사가 지원하고 있고, 유세용 차량 및 선거운동장비 등도 선거기획사를 통해 지원된다. 사실상 유권자라 볼 수 있는 후보자의 모든 게 선거기획사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선거철에만 우후죽순… ‘떴다방’식 운영 상당수 유권자들에게 선거기획사는 친숙한 단어는 아니지만, 선거판에선 이미 기획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선거기획사 현황은 정확히 집계되진 않지만 기존 정치컨설팅 업체와 여론조사 업체 등이 선거기간 기획사 업무를 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지역 내 인쇄소와 디자인 업체 등도 선거기간 기획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며, 일시적으로 활동하는 속칭 ‘떴다방’식 선거기획사도 다수다. 현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선거기획사’를 검색하면 다양한 개성들을 가진 수십여개의 선거기획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A기획사는 일류대학 출신으로 시각디자인 업계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이 홍보물울 제작한다며 단가 문제로 맞춤법조차 수시로 틀리는, 디자인학원 수강생이 디자이너라는 명함으로 활동하는 타사 디자이너와 달리 자사는 소위 ‘배운 먹물’들이 홍보물 만든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자신들이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고 과시한다. B기획사의 경우 후보자들을 차별화 하기 위해 같은 선거구에 복수의 후보는 받지 않고 있다며, 특히 공천을 탈락할 경우 명함디자인·카드뉴스 등에 쓰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C기획사는 대중가요 음악 프로듀서와 영성전문가를 고용하고 있다며 후보자를 부각 시킬 수 있는 맞춤형 음원·영상·광고 제작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D기획사는 IT 기술을 내세우며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통한 조직·지지자 관리를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다. E기획사는 얼마 남지 않은 선거운동 기간을 감안, 이틀 안에 출마 컨셉, 인사말, 보도자료 공약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F기획사는 출판 기념회를 서비스로 제공하겠다는 약속까지 내걸고 있다. 이들 선거기획사들은 자신들의 장점은 내세우면서 조심해야 할 선거기획사도 소개하고 있는데 ▲선거철 일시적으로 등장한 기획사 ▲대표 등이 가명을 쓰는 회사 ▲1인 또는 가족 경영 기획사는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선거기획사에서 근무했던 A씨(36·여)는 “일단 기획사는 후보와 계약을 맺게 되면 후보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 긍정적인 이미지를 뽑아내고, 지역 현안과 정당 득표율 변화 및 후보자 인지도 여론조사 등 기초 분석을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선거전략을 세우는데, 최근에는 많은 선거기획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어 자신들만의 강점을 내세운 각양각색의 전략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기획사에 종사하는 유형 또한 천차만별이다. 업무 특성상 국회 보좌진, 정당인, 중앙부처 개방형직위 출신 또는 출마 유경험자 등 정치권 관계자가 많으며, 기자 출신도 종사하고 있다. 규모가 작은 경우 기획사 대표가 디자이너, 작가 등 프리랜서를 고용해 운영하기도 한다. 국회 선임비서관 F씨(33)는 “선거기획사에 근무하는 보좌진 출신들이 있다”며 “선거와 보좌진 업무가 관련성이 있다 보니 국회를 나와 기획사에서 근무하거나, 기획사에서 근무하다 국회 보좌진으로 채용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지나친 의존 대신 정책에 집중해야” 선거기획사에 대해 전문가들은 꼭 필요한 선거 구성 요소라고 분석하면서도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시민을 위한 선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선거기간 후보자들이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며 “선거기획사의 도움을 받으면 선거유세를 제외한 나머지 일들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어 유익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최근 선거에선 선거기획사가 후보자와 유권자 간 중간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후보자들의 장점과 공약 등을 선거기획사가 효율적으로 알리면 유권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정당이 후보자의 정책 등을 준비해줘야 하는데 정당이 건강하지 못해 선거기획사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공약 등이 이행되지 않더라도 기획사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행 가능성이 낮지만 유권자의 눈길을 끄는 공약이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기획사가 발굴한 공약들은 대부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 당장 제기되고 있는 민원들을 ‘모두 해결하겠다’는 방식으로 공약이 발표된다”면서 “후보들은 선거기획사를 의지하기 보다는 유권자를 중심으로 정책 등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로컬이슈팀=이호준·김경수·안노연·이대현·김기현기자

[로컬이슈] 주민 반대에 투기 의혹까지...용인반도체클러스터 가시밭길

용인시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쏘아 올린 신호탄이 힘없이 추락했다. 지난 2019년 3월 500조원에 이르는 수익창출과 2만여명의 고부가 일자리 창출이란 기대 속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서막을 알렸다.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처인구 원삼면 일원 4.1㎢에 1조8천억원을 들여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SK하이닉스가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하고, 50여곳의 장비소재부품 협력업체가 입주하게 된다. 당시만 하더라도 사업 부지로 용인시가 지목되면서, 이천시와 청주시 등 반도체 지자체가 크게 반발하는 등 유치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일대 주민들의 생각은 달랐다. 수십, 수백년 간 자리한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이유였다. 예상되는 낮은 토지보상가 또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는데 한몫했다. 이들은 생존권을 주장하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사업은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대내외적 집중포화에 흔들 산단 조성비만 1조6천억원이 투입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시작부터 암초를 만났다. 시가 산업단지 조성을 공지하면서부터 원삼면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반발 기류가 흘렀기 때문이다. 생존권 보장을 이유로 일대 주민들이 사업 부지 축소 등을 주장하며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예상치 못한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시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협의를 이끌어내려 했지만 주민들의 강경한 태도에 수차례 파행만 겪었을 뿐이다. 이런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성시가 폐수 문제로 방류를 반대, 민관갈등이 관관갈등으로까지 번지며 이중고를 겪어왔다.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인시는 일일 발생 오폐수 37만여㎥가 안성시 고삼저수지로 유입되면, 시의 하루 하수처리량인 6만여㎥을 훨씬 상회하기에 수질오염이 불가피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같은 갈등은 지난해 1월이 돼서야 SK하이닉스와 용인시, 안성시가 상생협약을 체결하며 문제를 매듭지었다. 이처럼 용인시가 대내외적으로 흔들리자,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지정에만 2년을 허비한 데 이어 토지 보상까지 지연된 상황이다. 결국 지난해 1월에 뜨려던 첫 삽은 올해 3월이나 돼서야 뜰 수 있게 됐다. ■산 넘어 산주민 반대부터 공무원 투기 의혹까지 산 넘어 산이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사업 부지에 대한 공무원 투기 의혹이 발목을 잡았다. 지난 3월 경기도청 공무원 A씨가 반도체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의 토지를 사들인 정황을 도가 포착한 게 최초 발단이다. A씨는 반도체클러스터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지난 2018년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 1천559㎡를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에도 용인시로부터 의뢰를 받은 경찰이 시 공무원 3명을 입건하고, 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다. 도 역시 자체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지구 일대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부정허가, 명의신탁 등의 불법행위자 43명을 검거,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 이처럼 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사업부지 주민들로 구성된 원삼주민통합대책위원회는 수천건의 직접 토지 거래 내용을 조사해 수백건의 투기정황을 포착, 경찰에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토지보상, 해결해야 할 숙제 지난해 8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조성 사업에 한 줄기 빛이 보였다. 기본계획 수립으로 산업단지 분양과 임대를 위한 초석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오던 시와 관계사, 주민이 합의점에 도달하면서 사업은 급물살을 탔다. SK하이닉스가 출자한 용인일반산업단지(SPC)가 주민들이 요구한 20여개 항목에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SPC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곧장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이렇듯 순조로운 과정도 잠시, 지난달 감정평가 결과가 공개되자 주민들 사이에선 다시 균열이 생겼다. 감정평가 결과가 주변 시세의 3분의 1수준에 그쳤다는 주장으로, 이들은 감정평가 재조사를 선언하면서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다만 SPC 역시 각 선정한 평가사가 보상비 규모를 책정한 만큼 SPC 측도 주민 측 의견 수용이 어렵다는 태도를 고수하면서 갈등은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한상영 전 연합비상대책위원장은 대를 이어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내쫓아질 위기에 놓였다면서 이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산단 개발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기자

[로컬이슈] 문화재 교통 토지보상 암초 수두룩... 교산신도시 난항

정부가 지난 2018년 12월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하나로 지정ㆍ발표한 하남 교산신도시(631만4천㎡ㆍ3만3천37호) 공공주택 추진사업이 3년 이상 각종 암초에 부딪혀 속도로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난항을 겪는 각종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살펴봤다. ■ 정부의 선교통 후개발 교통대책 공염불(?) 정부는 지난해 5월 교산신도시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했다. 당시 발표한 하남에서 서울 송파를 잇는 도시철도는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8년 완공예정이다. 교산지구의 경우 빠르면 오는 2025년부터 첫 입주를 시작한다. 이 도시철도가 운행할 경우 기존 교산지구에서 잠실방면 50분, 강남역 65분가량이 소요되던 통행시간이 각각 20분, 3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가 약속한 수도권 3기 30만 가구 공급 계획의 선교통 후개발의 원칙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도개통의 경우 개통까지 최소 10년을 내다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교산지구는 최근 사전 청약을 진행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본 청약을 거쳐 오는 2025년부터 입주를 시작하는데, 이 시점에 맞춰 교통 인프라가 갖춰지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선교통 후개발 약속은 공염불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 교산지구 절반 이상 문화재 발굴조사 지역사업 차질 우려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교산지구의 절반 이상이 문화재 발굴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 보인다. 시는 지난해 5월 제4회 교산신도시 예정지구 문화재 민ㆍ관ㆍ공 협의회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 지표조사 결과 교산신도시 예정지구 전체 면적 631만4천㎡ 중 56%인 361만9천20㎡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시 개발 예정지 가운데 개발면적 절반이 넘게 문화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내려진 곳은 교산지구가 유일하다. 유형별로는 표본조사 35곳(136만8천737㎡), 시굴조사 50곳(220만9천861㎡), 발굴조사 5곳(4만422㎡) 등이다. 앞서 문화재청도 지표조사 종합보고를 통해 교산지구 내 분포하는 문화재와 유적 등을 다수 확인했다. 지표조사 15건과 입회조사 21건, 표본조사 10건, 시ㆍ발굴조사 160건 등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새롭게 파악된 유적도 있다. 천현동 교산지구 유물산포지1(천현동 산13-6 일원) 3만7천602㎡와 천현동 교산지구 유물산포지2(천현동 115) 5만838㎡, 천현동 교산지구 유물산포지3(천현동 428) 3만9천881㎡, 천현동 교산지구 유물산포지4(천현동 93) 2만6천726㎡ 등 4곳으로 모두 15만5천47㎡에 이른다. 문화재청은 지표조사 결과를 토대로 토지보상 종료 후 지장물 철거 등 경과에 따라 교산지구 일대에 대한 표본ㆍ시굴ㆍ발굴조사 등을 착수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LH 역시 토지보상 등에 7조원 규모의 예산을 쏟아붓고 공기에 차질을 빚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앞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과 김은영 하남시의원 등은 최근 LH와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하남 교산지구 문화재 지표조사의 유물 산포지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도시의 중심부가 되는 교산동, 춘궁동 일대에 고고학적 유물이 대량으로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은영 시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30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하남 교산지구 내 문화재를 온전히 보존할 것을 촉구했다. ■ 기업이전대책, 주민 반대에 부딪혀 속도 못내 교산신도시 기업이전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광암지구(28만3천206㎡)와 상산곡지구(26만361㎡) 역시 주민 반발에 부딪혀 속도를 못 내고 있다. LH는 이들 기업이전부지에 대한 지구지정을 지난해 안에 추진하려 했지만, 당시 광암ㆍ초이동, 상산곡동 주민대책위가 강력 반발, 지구지정을 올해로 변경해 달라고 줄곧 요구해 왔다. 대책위는 지구지정이 지난해 확정되면 해당 주민들의 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반발했다. 공시지가 산정기준이 지난해 1월1일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하남시는 사실상 올해로 지정을 요구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지구지정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관계기관 협의요청에 대해 주민대책위 건의를 반영해 2022년 지구지정을 골자로 한 시 의견을 최근 국토부에 회신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하순 LH로부터 이들 기업이전대책 부지에 대한 지구지정 신청을 접수받은 국토부가 지정시기를 어떻게 결정할지는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대책위와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정당한 보상 요구에 시 역시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에 회신했다고 말했다. 지표조사를 통해 드러나 교산신도시 문화재 현황 ■ 지장물 조사 및 토지 보상 난항 교산지구 내 지장물 조사 및 토지 보상 역시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지장물 조사의 경우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총 3천399건 중 53%인 1천919건이 지장물 조사를 신청, 기본조사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조사가 진행된 대상을 사업구역별로 보면 LH가 1천671건 중 981건(59%), GH(경기주택도시공사) 1천366건 중 780건(57%), HUIC(하남도시공사) 362건 중 158건(44%)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본조사가 끝난 1천919건에 대한 보상공고 시점을 놓고는 주민대책위 등과 찬반의견이 엇갈려 LH 등 3개 공동사업시행자가 후속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장물 조사를 신청한 경우 이달 안으로 보상 공고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감정평가에 따른 계약이 남아 있다. 앞서 일부 토지주들은 지장물 보상이 해를 넘길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차손 차감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우려 속에 조속추진을 요구해 왔다. 한편 토지보상의 경우 대상자 4천251명 중 3천284명이 보상을 신청, 77.3%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교산신도시 공공주택사업 추진일지 -2018.12.19 지구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 주민의견청취 공고 -2019.10.15 주택지구 지정고시(국토부 고시 제2019-558호) -2020.08.07 보상계획 공고(토지) -2020.10.14 지구계획 승인 신청(LH국토교통부) -2020.12.24 토지손실보상 실시( ~ 2022.1 현재) -2021.01.26 광암ㆍ상산곡 기업이전부지 주민의견청취 공고 -2021.06.10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21.07.06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2021.08.31 지구계획 승인 고시(국토부 고시 제2021-1041호) ◇기업이전부지(광암ㆍ상산곡) 추진일지 -2020.12.10 기업이전부지 지정제안(LH국토부) -2021.01.26 상산곡 및 광암 공공주택지구 주민공람 -2021.04.06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2021.04.27~28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2021.06.17~07.09 공청회 개최(2회) -2021.10.29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신청(LH국토부)

[로컬이슈] 불법 밀렵 기승… 야생동물이 죽어간다

11일 오전 야생동물 밀렵 현장 단속에 나선 포천지역 야생생물관리협회, 야생동식물 보호봉사단 관계자들이 야산에 설치된 올무, 덫 등 불법 엽구를 수거하고 있다. 김시범기자인간의 이기심에 야생동물이 죽어가고 있다. 무분별한 밀렵 등 온갖 불법행위로 야생동물의 터전을 잃고 있다. 잘못된 보신문화에서 기인한 각종 불법행위에 정부도 지난 1989년부터 멸종위기종을 지정해 보호하고 있지만, 효과는 여전히 미미하다. 본보는 야생동물을 불법 밀렵 행태를 진단하고 개선점을 찾아본다. 편집자주 “겨울이 되면 나무에 낙엽이 떨어져 야생동물을 찾기가 쉬워요. 특히 눈이 내리면 추적이 용이해 불법 밀렵행위가 집중되기도 하죠” 11일 오전 9시께 포천시 창수면 오가3리 마을회관 앞 공터. 칼바람이 부는 이른 아침부터 두꺼운 패딩에 털모자와 장갑 등으로 중무장한 이들로 북적거렸다. 포천시와 야생생물관리협회 포천시지회, 포천시 야생동식물 보호봉사단 회원 40여명이 겨울철 집중되는 야생동물 밀렵현장을 단속하고자 모인 것이다. 밀렵꾼들이 설치한 올무 등 불법 포획틀을 제거하는 게 이들의 임무다. 곧바로 인근 보장산에 오른 이들은 첫발을 뗀 지 불과 3분도 되지 않아 풀숲 사이에서 번쩍이는 철제 장비를 발견했다. 산 길목, 나무와 나무 사이에 철제 와이어 줄이 엉킨 올무가 모습을 드러내자 한 회원이 능숙하게 와이어 줄을 풀어 작업통에 넣었다. 해체까지 걸린 시간은 단 5분. 비슷한 시각, 이곳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선 ‘발목지뢰’로 불리며 동물은 물론 사람에게도 위험한 덫이 발견됐다. 작업자가 해체작업을 마무리하는 순간, 다른 곳에서도 올무를 제거했다는 무전이 들려왔다. 이날 2시간 동안 보장산ㆍ불모산 일대에서 수거된 불법 엽구만 50여개에 달했다. 같은날 가평군 설악면 한 야산에서 진행된 엽구 수거현장도 상황은 비슷했다. 회원 4명이 나선 이날 현장에선 다행히도 구조를 기다리는 야생동물은 없었지만, 동물들이 오가는 길목에서 올무 7개와 창애 1개 등이 발견돼 모두 수거됐다. 이처럼 일선 지자체와 야생동물 보호단체들이 반복적으로 엽구 수거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밀렵꾼들의 불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야생생물관리협회 포천시지회 임승철 회원은 “눈이 내리고 땅이 얼어붙는 겨울철엔 산속 먹잇감이 부족해져 야생동물이 민가 근처로 내려오는 일이 잦다”며 “이를 악용한 밀렵꾼들 때문에 덫에 걸려 죽는 야생동물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야산과 농가 등지에 설치된 엽구는 행위자를 찾는 데 쉽지 않다”며 “환경부가 적정한 선에서 처벌수위를 정했겠지만, 뚜렷한 효과가 없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엽구설치 방지 홍보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밀렵, 위기의 야생동물 밀거래·엽구 설치 등 매년 수백건… 계속되는 무차별 포획 정부 관계부처와 동물단체의 합동단속에도 야생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밀렵행위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11일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엽구제작 등에 대한 적발 총 건수는 지난 2017년 168건, 지난 2018년 246건, 지난 2019년 133건, 지난 2020년 241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9년 들어 밀렵행위가 대폭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환경부가 지난 2018년 단속 횟수를 크게 늘려 밀렵ㆍ밀거래 방지에 나선 이후 대부분의 활동이 음지화 돼 신고나 인지수사 외 현장단속이 어려워져 일시적으로 수치가 낮아졌다는 게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또한, 단속된 밀렵 방법의 비중으로는 총기 사용이 2017년 54건, 2018년 36건, 2019년 19건, 2020년 15건이었고, 동물 활용(사냥개 등 이용한 밀렵)이 2017년 46건, 2018년 11건, 2019년 7건, 2020년 19건 등으로 각각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엽구 설치는 2017년 57건, 2018년 174건, 2019년 88건, 2020년 191건 등 반복적으로 활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엽구 등에 상처를 입고 구조센터로 이송되는 야생동물 또한 매년 늘고 있다. 경기도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천771마리, 지난 2020년 1천957마리, 지난해 2천390마리 등 센터에서 치료를 받는 야생동물 수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면서 밀렵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환경부와 농식품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봄과 겨울마다 불법 밀렵단속 및 홍보활동 등에 나서고 있지만 낮은 처벌수위와 그릇된 보신풍조 등과 맞물린 밀렵ㆍ밀거래 행위의 지능ㆍ전문화 등으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주민들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야생동식물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밀렵꾼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상습 밀렵에 대한 징역형이 추가된 것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데다 상습과 단순 행위 등의 처벌수위 격차가 크지 않아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단속횟수 대비 단속건수 비율도 지난 2017년 3.2%, 지난 2018년 5.2%, 지난 2019년 2.4%, 지난 2020년 5.5% 등으로 극히 저조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조경희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우리나라 밀렵은 잘못된 보신주의가 만들어낸 폐해로 인해 일어난다”며 “불법포획 근절을 위해선 야생동물에 대한 전국민적인 인식 개선과 지자체 단속권한 강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단속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법 규정에 지자체 단속권한 등이 명시되지 않고 있고 전담으로 운영할 독립적인 기관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전문가 제언 “관련 법 강화하고… 인력 확충·시스템 대수술 시급” 전문가들은 야생동물 불법포획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현행 시스템 및 홍보방식 개선, 관련법 강화와 인력확충 등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전반적으로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정부 관계부처와 각 지자체 등은 개체수가 많아 유해가 되는 동물은 합법적인 수렵을 통해 관리하고 개체수가 적은 멸종위기 동물은 불법포획 행위를 방지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체계에선 포획한 후 몸에 센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야생동물을 관리하다 보니 인력과 많은 시간이 소요돼 투자 대비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철훈 야생생물관리협회 밀렵감시단장은 “최근 사물인터넷(IoT)을 접목시키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만큼, 이 기반의 카메라 설치 및 무인 드론으로 개체수가 적은 야생동물을 집중 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빅테이터를 활용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 적은 인력과 시간 등으로 높을 효율을 거둘 수 있는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대국민을 상대로 인식을 높이는 홍보 보다는 밀렵꾼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밀렵꾼들끼리는 서로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어 작은 홍보라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야생동물과 연관된 지자체ㆍ동물단체가 입을 모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처벌수위와 관리주체 등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와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원화 국민야생동물 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는 연관 단체 모두 이견이 없겠지만, 수위와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가뜩이나 음지화된 불법 포획행위가 처벌 강화로 더 지능적이고 전문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벌이 강화된다면 수렵의 경우 엽사의 면허 정지 및 취소, 비수렵인은 단순 과태료 부과가 아닌 중형을 선고하는 방향 등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일선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 과부하를 지적하기도 했다. 정 팀장은 “단속 주체인 일선 지자체 담당자 업무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단속을 위한 실질적인 인력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관리ㆍ감시 인력 등을 확충하고, 이들에게 권한을 부여해 실질적으로 단속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로컬이슈팀=하지은ㆍ김태훈ㆍ김현수ㆍ김영호ㆍ진명갑ㆍ노성우ㆍ안노연기자

[로컬이슈] 골드라인 혼잡율 285% '분노 폭발'...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절실

김포시 숙원사업 중 하나인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ㆍ검단 연장’ 사업이 지난해 6월 말 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빠진 채 추가 검토안으로 결정됐다. 이에 김포시민들의 실망과 박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수년 동안 김포시민과 여야 정치권 할 것 없이 총동원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ㆍ검단 연장 사업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ㆍ검단 연장’ 사업의 결정권을 가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지난 2019년 10월 ‘대도시권 광역교통 2030’ 기본구상안을 발표해 시민들의 기대가 컸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은 더 했다. 지하철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 필요성과 김포시의 향후 계획 등을 살펴본다. ■ 국가철도망 계획 누락 상실감 극에 달해 김포시는 생활권 광역화에 따른 광역교통 서비스 수요 급증에 따라 도심과 외곽, 외곽과 외곽을 잇는 광역철도망 확장으로 접근성 향상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포시 수도서부권 교통분석에 따르면 수도서부권 2ㆍ3기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교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이미 서울 2ㆍ9호선은 승강장부터 포화상태로 서울 서남부 지역 이용객 불편이 순차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단의 혼잡도 분산대책이 없으면 수도권 및 서울권 이용객 교통불편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연접한 김포와 검단의 인구는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20만∼30만여 명에 이르는 타지역 도시 철도망의 경우 3~4개 노선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계획돼 있는 반면 수도서부권은 단 1개의 노선도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여기에 2ㆍ3기 신도시 주요도로인 수도권순환고속도로, 올림픽대로, 경인고속도로는 모두 교통량 과다로 이미 포화 상태다. 2기 검단신도시, 3기 계양ㆍ대장 신도시 등이 입주하게 되면 교통대란은 불가피해 서울 직결 광역철도 필요성이 더욱 대두하고 있다. 김포에서 올림픽대로 서울진입 지점의 교통량 조사결과 5년 내 1만2천여대가 증가했다. 이는 대중교통체계 미흡으로 승용차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 서울 인접 불구 최악의 교통 인프라 오명 김포시는 서울시와 인접해 있는 지리적 특성에도 교통 인프라가 열악하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ㆍ검단 연장 교통복지 실현은 물론이고 지역 균형발전이 약속되는 건설적인 노선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포시는 김포한강신도시 건설과 연이은 도시개발로 인구 50만이 넘는 도시로 성장했지만 미비한 광역교통망으로 교통 불편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019년 9월 개통한 도시철도 김포골드라인은 출ㆍ퇴근 시간대의 혼잡률이 무려 285%에 달했다. 서울로 연결되는 김포한강로 또한 정체가 극에 달하는 등 더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김포도시철도는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까지 총 23.67㎞ 구간을 오가는 완전 무인운전 전동차로 하루 평균 6만여 명이 이용한다. 그러나 개통 이후 출퇴근 시간대 이용객이 과다하게 몰려 혼잡률이 최대 285%까지 상승해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서부지역은 앞으로 2기 신도시인 인천 검단신도시는 물론,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부천대장 신도시까지 입주하게 된다. 서울로 가려면 올림픽대로와 남부순환로에 의존하는 현재의 도로상황은 포화상태고 더 이상의 확장도 불가능하다. 과감한 SOC시설 투자로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다른 2기, 3기 신도시와는 달리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은 광역교통에서 철저히 소외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대광위 추가 검토안 결정, 희망 불씨 살려 최악의 광역교통망을 예측한 김포시와 지역정치권, 시민단체 등은 서울지하철 5호선의 김포연장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국토부, 경기도,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의 끊임없는 협의를 통해 김포연장안을 수립했다. 결국 대광위는 지난 2019년 10월 ‘대도시권 광역교통 2030’ 기본구상안에 서울지하철 5호선의 김포연장안을 발표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대광위의 당시 발표는 광역교통기본계획(2025~2040년) 및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년)에 반영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남겼다. 대광위가 발표한 ‘서울지하철5호선 김포연장’은 방화차량기지에서 김포시 양촌읍까지 연결하는 노선이었다. 대광위는 김포시가 그동안 자체적으로 철도망 구축용역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방화차량기지에서 한강시네폴리스 및 검단신도시, 한강신도시 경유)을 제출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정작 사업을 확정 짓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빠진 채 추가 검토안으로 결정돼 시민들의 허탈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그나마 서울 5호선의 김포ㆍ검단 연장 사업은 추가검토안으로 살아남아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김포시 타당성ㆍ최적의 노선 등 연구용역 본격 시행 김포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에 대한 후속절차에 나섰다. 시는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추가 검토사업) 사업의 관련 타당성 조사ㆍ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지난 달 착수했다. 우선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앞당기기 위해 대광위가 조건으로 내세운 지자체 간 이견 조율에 나선다. 그동안 노선계획과 차량기지 등에 대한 이견을 재검토, 경제성이 확보된 최적의 노선 등 합리적인 시설계획을 마련해 서울시, 인천시와의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그간의 주요 쟁점사항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노선 및 역사계획과 차량기지 위치 등 지역 여건에 들어맞는 최적의 계획을 마련,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국토부가 조건으로 내세운 노선계획과 차량기지 등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가 가장 큰 관건으로 쉽게 해소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사실”이라며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며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로컬이슈] ‘학교 떠나는 인천 다문화 학생들’…외국인 정착 갈 길 멀다

인천의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다문화 인처너(INCHEONer)는 해마다 새로운 출발을 꿈꾸며 인천에 터를 잡는다. 이들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닌 인천에서 필수 인력으로 자리한 경제의 한 축이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는 학년이 올라 갈수록 학교를 견디지 못하고 떠나고 있다. 이에 본보는 7만3천여명에 달하는 다문화인구의 진정한 인천 정착을 위해 다문화 학생들의 이탈 방지 대책을 고민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학년 올라갈수록 사라지는 다문화 학생 인천지역에서 올해 학교를 다니고 있는 다문화 학생 수는 1만50명이다. 이는 지난해 8천852명보다 13.5%가 증가했고, 5년 전(4천516명)과 비교하면 배로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를 다문화 학생의 진정한 증가로 보기 어렵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교를 떠나 학교 밖 청소년이 된 다문화 학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교육통계에 따르면 현재 인천지역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다문화 학생들은 총 986명이다. 2018년 당시 중학교 다문화 학생 수가 1천204명인 것과 비교하면 3년 사이 21%가 학교를 떠났다. 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던 2015년 다문화 학생은 1천326명이다. 중학교에 가면서 122명이, 고교에 가면서 또 218명이 학교를 떠났다. ■학교가 무섭다는 다문화 학생들 중국 국적의 다문화 학생 A양(14)은 올해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조선족이라고 놀림을 받는 학교생활을 견디기 힘들어서다. A양의 친구들은 영화나 드라마 속에 나오는 조선족의 모습을 빗대 A양을 비하했고, 결국 A양은 학교를 떠났다. 러시아 국적인 B군(17)에게 학교는 무서운 곳이라고 했다. 문화가 다른 B군은 친구들에게 단골 놀림거리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결국 올해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한 채 생업에 뛰어들기로 했다. 아침부터 인력시장에 나가 평택시화안산 산업단지에서 일용직을 전전하는 고된 생활이지만, B군은 몇 년만 고생해 가족과 함께 다시 돌아갈 날을 꿈꾸고 있다고 했다. ■다문화학생 이탈, 다문화가정 지역 정착 방해 다문화학생들의 학교 이탈은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정착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다. 특히 관문도시이자 제조업 중심의 산업 환경으로 다문화 근로자가 반드시 필요한 인천은 이 같은 문제가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한관희 이주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은 학교를 어렵게 들어가더라도, 못 다니겠다고 돌아오는 친구들이 많다며 자녀의 학업부적응은 다문화가정이 부딪히는 가장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학교 부적응에 부딪히면 가정 전체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낄 수 없다고 했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도 전체 응답 가족 중 90%가 자녀 양육과 관련(학비와 용돈, 학교적응)한 고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 교육 중점인 단편적 교육 문화 개선해야 전문가는 다문화 학생들의 학업 중단이 심화하는 이유로 한국어 교육에만 맞춰진 단편적 정책을 지목한다. 정경희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교수는 한국어 교육 지원은 초기 정착에 필수적이지만, 이후에 자리잡는데에는 다양한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다문화 학생 지원 예산 약 26억원 중 대부분은 한국어학급통번역지원다문화 정책학교 운영에 쓰고 있다. 전체학생들을 대상으로한 다문화 이해교육상담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정책연구용역으로 그간의 다문화 정책을 돌아보려는 시도라며 전체학교들을 대상으로한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로컬이슈_ 여전히 가난한 경기도] 26개 지자체 재정자립도 하락… ‘부익부 빈익빈’ 심각

■ 두드러지는 지자체 간 빈익빈 부익부 경기도내 대다수 시ㆍ군들이 가난한 기초 자치단체란 오명을 면치 못하고 있다. 21일 국가통계포털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근 5년 동안 도내 31개 시ㆍ군 중 26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감소한 반면, 재정자립도 성장세를 보인 곳은 성남시, 화성시, 하남시, 평택시, 이천시 등 모두 5곳뿐이다. 30%에도 못 미치는 시ㆍ군은 동두천시(14.4%), 양평군(17.7%), 가평군(18.5%), 연천군(18.6%), 의정부시(22.9%), 여주시(23.1%), 포천시(24.2%), 양주시(25.5%), 오산시(28.3%), 안성시(28.4%), 과천시(28.7%), 남양주시(29.6%) 등으로 조사됐다.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를 기록한 성남시는 지난 2015년 대비 7.7% 늘었고, 도내 최하위를 기록한 동두천시는 지난 2015년 대비 7.7% 감소했다. 여주시는 지난 2018년 28.9%에서 지난 2019년 23.7%로 하락한 후 23%대를 유지하고 있다. 부천시는 사정이 좀 낫다. 지난해 기준 세입 2조3천206억원 중 자체수입은 5천65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0.9%를 기록했다. 6년 전보다 10.7% 떨어졌다. 부천시는 개발 한계점 도달과 경기 불황에 따른 세입 여건 변화 등이 세수 감소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지자체간 재정자립도의 빈익빈 부익부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재정자립도 최하위권에 머무는 지자체들은 낮은 재정자립도 원인으로 세입수단 부재를 꼽고 있다. 양평군은 타 시ㆍ군처럼 대기업 유치나 각종 개발을 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 부족해 자체 수입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다. 가평군도 인구가 적고 각종 수도권 규제와 한강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중첩되는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지역 간 재정격차는 각종 대민 행정서비스 격차로 드러나고 있다. 상하수도사업은 일반적으로 지자체 사무로 분류되는데 재정자립도 상위권 지자체인 성남시의 경우 가정용 상수도요금은 월 31㎥ 이상 사용량 기준 480원이고, 화성시는 999원 정도다. 반면 재정자립도 하위권인 양평군은 동일 기준 요금이 1천660원, 가평군은 1천181원 등으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요금 차이가 단순히 재정 격차 때문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재정이 넉넉한 시ㆍ군의 수도요금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렇다 보니 정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세원 확대, 국고보조금 차등 보조율제 등의 정책을 수립해 자치단체 재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교부세 총량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지방교부세 비율이 내국세의 19.24%다. 이 법정률을 높여 늘어난 재원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컬이슈팀=하지은ㆍ김현수ㆍ노성우ㆍ김영호ㆍ진명갑기자

[로컬이슈] 재정자립도 전국 3위 ‘빛좋은 개살구’...여전히 가난한 경기도

인구 1천350만명이 거주하는 경기도는 1천년 역사의 자부심 속에 대한민국의 축소판이자 중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재정자립도 지표에서도 서울ㆍ세종에 이어 전국 3위에 이름을 올리며 살기 좋은 곳으로도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대기업 등이 밀집된 이른바 화이트칼라 도시는 일부에 불과하고, 생산직 공장의 블루칼라 도시, 외곽ㆍ접경지역 등 대다수 지자체는 어려운 재원으로 자체 사업조차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본보는 도내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실태를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 지자체 발목 잡는 각종 규제 21일 오후 2시께 가평군 북면 목동리. 도로를 따라 컨테이너로 지어진 영세 공장들만 눈에 띌 뿐 인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북한강을 따라 마주한 가평읍과 청평면 수변구역도 인적이 없는 건 마찬가지였다. 이 일대는 특별대책지역으로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 등을 지을 수 없어 인구유입이 끊긴 지 오래다. 가평군은 정부의 한강수질 규제와 수도권 규제 등 중첩된 규제로 수십년 동안 도내 재정자립도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규제로 6만㎡ 이상 규모 공장을 지을 수 없어 소규모 영세공장 140여곳만 밀집한 대표적 블루칼라 지자체로 꼽히고 있다. 가평군의 올해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8.5%로 도내 하위 3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인 43.6%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이처럼 각종 규제에 묶여 인구 유입 요소가 차단되자 청년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노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아 운영되는 복지시설만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탓에 재정자립도만 하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도내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를 차지한 동두천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동두천시는 지난해 본예산 기준 14.4%를 이어 올해도 14.39%로 도내 재정자립도 꼴찌에 머무르고 있다. 경기도 평균 재정자립도(57.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미군 공여지가 전체 시 면적의 42%, 임야가 68%를 차지하는 등 세수를 늘릴만한 요인은 턱없이 부족하다. 반면 도내 재정자립도 상위권을 기록한 지자체들은 대규모 산업단지 등 확실한 세입원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58.5%로 재정자립도 1위를 기록한 성남시는 올해 예산 3조6천13억원 중 2조3천507억원을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판교와 분당 등지에 즐비하게 들어선 양질의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법인세가 많아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위인 화성시(58.4%)도 삼성전자와 기아자동차 그룹 등에서 나오는 법인세와 택지 개발 및 주택 건설 등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가 늘면서 높은 재정자립도를 기록하고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각종 규제가 인구 유입을 막고, 또 거둬들이는 세금이 적어 재정자립도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규제 완화는 물론 재정자립도가 낮은 낙후 지역을 지원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로컬이슈팀=하지은ㆍ김현수ㆍ노성우ㆍ김영호ㆍ진명갑기자

[로컬이슈] 잡초만 무성한 캠퍼스…수도권 대학도 ‘벼랑 끝’

벚꽃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다. 남쪽 지방대들부터 문을 닫게 될 것이란 뜻으로 쓰이는 표현이지만, 최근엔 수도권 대학들도 이 같은 경고를 피해갈 수 없게 됐다. 70곳이 넘는 수도권 대학에 입학할 학생들이 점차 줄면서 극심한 재정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대학구조조정이란 명목으로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학교들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면서 더욱 형편이 어려워졌다. 본보는 수도권 소재 대학들의 실태를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본다. 편집자주 24일 오전 11시께 화성시 남양읍 무봉산 자락에 자리 잡은 신경대학교. 이 학교 지상 5층과 6층짜리 건물 2개 동은 모든 문을 굳게 닫은 상태였다. 세월이 지나 누렇게 변색된 출입금지 안내문만 이방인들을 맞이하고 있다. 주변 부대시설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흙 운동장 등 체육부지는 물론 학교 옆 자리한 환경ㆍ생태원으로 통하는 길은 한동안 사람 손이 타지 않은 듯 잡풀이 우거졌고, 동물 사체까지 방치돼 있었다. 건물 위 대학 간판이 없었더라면 이곳이 대학인지 폐가인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웠다. 인근 상권을 이루고 있는 대학가 역시 그 흔한 편의점을 비롯해 음식점, 주점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신경대는 지난해 신입생을 받았지만 충원율이 65.4%에 그치는데다 재학생 충원율 역시 54.2%로 절반을 겨우 넘기는 등 학생 모집에 난항이다. 더구나 최근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되면서 재정지원조차 감소, 교직원 임금체불도 우려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파주시 탄현면 웅지세무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운동장에는 먼지 가득 쌓인 오래된 체육교구들과 잡초만 무성했다. 교내 한 공사현장은 오랜 시간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듯, 녹슨 펜스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위태로웠다. 캠퍼스 외부도 대동소이했다. 상가는 절반 이상 텅 빈 채 인근 공인중개사들이 설치한 임대 현수막들만 힘없이 나부끼고 있었다. 웅지세무대 역시 지난해 충원율이 44.7% 그쳤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되면서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4년 수도권 소재 대학 73 중 43곳이 신입생 정원 충원율을 80%를 못 채울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대학의 위기는 교육여건 저하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충원율 저조, 재정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신경대 A교수는 교수들의 연봉이 일방적으로 깎여 (교수들이)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학교 측과 합의하고 있지만 크고 작은 임금 체불문제는 사라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수도권 대학 실태학령인구정부 재정지원... 3년 내 60% '도산 위기' 대학교육硏, 대학 위기 극복 지방대학 육성방안 보고 2024년 73곳 중 절반 이상 정원 충원율 80% 미달 전망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도입지방사립대 감사 확대 등 제시 ■ 수도권 대학들... 줄줄이 도산 위기 수도권 학령인구 감소 추세. 통계청 제공 수도권 소재 대학 10곳 중 6곳이 3년 안에 도산 위기에 내몰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4년 73개 경기ㆍ인천지역 대학 중 절반 이상인 43곳이 신입생 정원 충원율을 80%를 못 채울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가운데 36곳은 70%대에 머무르고, 50%를 넘거나 밑도는 대학은 5곳으로 예측됐다. 신입생 충원율 30% 미만이 예상되는 대학도 2곳이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오는 2037년에는 경인지역 대학 47곳이 신입생 정원 70%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경기지역의 상당수 대학이 당장 3년 안에 등록미달사태에 부딪히게 됐다. 학생 부족으로 인한 등록 미달 사태는 그간 지방 사립대학만의 고민거리로 알려져 왔으나,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수도권 대학들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학교 내부문제로 정부 재정 지원을 제한받은 도내 대학들은 이미 학생 모집 미달과 등록금 수입 감소, 이로 인한 교육 여건 악화 등 위기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신경대의 경우 지난해 입학생 충원율은 65.4%로 정상적인 신입생 모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학생 충원율은 54.2%로 더욱 심각하다. 사실상 학생 정원 절반 가량을 채우지 못한 채 학교가 운영되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재정지원제한Ⅱ로 분류된 파주시 탄현면 웅지세무대학교는 신입생 충원율이 44.7%로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재학생 충원율도 60.2%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 교육부가 권역별로 최대 50%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부실 대학은 폐교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지원전략을 발표하면서 대학가는 암울한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등록금 수입 감소와 정부의 재정 지원 제한이 질 낮은 교육환경을 이끌어 내며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미 개별대학의 자구책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학령인구 감소로 인서울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경기ㆍ인천지역 대학 상당수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으로 사실상 생사기로에 놓였다. 전체 대학이 최소 10% 정원을 감축하는 등의 노력으로 인적 자원 토대의 완전한 상실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원은 이어 정부가 사립대학 재정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도입과 지방 사립대 감사 확대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 정부 재정지원 탈락 수도권 대학, 부실대학 낙인 찍나 신입생 정원이 미달되는 사태를 맞인한 수도권 대학이 부실 대학이란 낙인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이다. 특히 최근 대학 살생부라 불리는 대학교 기본역량진단 결과가 나오면서 정부 재정지원에서 제외된 대학가는 비대위를 꾸리는 등 반발이 거세다. 교육부는 최근 3년간의 교육 여건성과를 평가,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전국 285곳 중 52곳이 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됐다고 밝혔다. 수도권 대학은 전문대를 포함해 모두 19곳이 포함됐다. 재정지원에서 제외된 대학들은 부실대학 오명을 쓸 수 있다며 일제히 들고 일어섰다. 용인대학교는 일찌감치 반격에 나섰다.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 발표 결과에서 탈락하자,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에 재평가를 요구했다. 대학의 특수성과 규모에 대한 고려가 없는 획일적인 평가라는 이유로, 이후 결과가 확정되자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예고한 상태다. 대학가의 반발에 교육부는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역량진단으로 인한 대학가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인하대는 정부 재원지원 탈락에도 인천 명문 대학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며,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특히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인하대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온라인 시민청원이 1만명이 넘으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가 하면, 지역 정치권까지 합류하면서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역량진단의 여파가 대학가를 휩쓸자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대학 52곳 총장들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 대학은 이번 평가와 관련해 교육부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선포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우리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은 OECD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세계 10위권 국가 수준에 맞는 고등교육 투자가 필요하다라며 19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 이후 신설 대학들은 등록금 의존율이 90%를 넘기도 한다. 그 다음이 국고보조금이다. 재정지원 제한으로 신입생 충원마저 더 어려워지면 대학들로썬 수익사업의 큰 원동력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제언 등록금 동결 족쇄 풀고, 정부 재정지원 확대해야 오는 2041년이면 수도권 학령인구가 30% 가까이 줄어든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수도권 대학의 재정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수도권 학령인구(만 6세~만 21세)는 지난해 377만9천명에서 올해 274만2천명으로 37% 감소했다. 감소폭은 해마다 늘어 오는 2041년에는 65만9천명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 현상은 등록금 의존률이 높은 대학들의 재정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를 타개하고자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래지향적으로 충분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학 재정구조로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난을 탈피하기 힘들다는 주장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병국 전국대학노조 정책실장은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80%를 사립대가 부담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정부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수익자부담원칙을 내세워 책임을 전가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임에도 OECD 회원 37개국 평균 60% 밖에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안된다. 이에 반해 재수생 등 포함해 고등학생의 대학진학률이 90%에 육박하기 때문에 대학교육은 결국 공교육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결국 정부가 재정부담을 얼마나 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등록금 동결이란 족쇄가 사립대의 교육여건을 악화시킨다며 대체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약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사립대는 등록금이 절대적 수입원이지만, 수년째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학은 교육비 축소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면서 결국 대학은 급여수준이 낮고 정년보장이 안되는 비정년 교수를 임용해 교수들 또한 사명감이 떨어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로컬이슈팀=하지은ㆍ김현수ㆍ노성우ㆍ김영호ㆍ진명갑기자

[로컬이슈] 서울 기피시설 떠안은 고양시 ‘수십년 고통’

벽제리 서울시립묘지와 서울시립승화원 등 고양지역에서 가동 중인 서울시 기피시설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동안 고양시는 수도 서울시 발전이란 명목으로 서울시 기피시설들을 떠안아 왔다. 단지, 서울과 인접했다는 게 이유다. 이런 가운데고양시가 내년부터 특례시 시대를 맞아 수십여년 동안 지속된 최대 문제인 각종 기피시설을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양지역에서 가동 중인 기피시설 현황과 대책, 방안 등을 살펴본다. ■ 서울시 기피시설 4곳으로 도내 최다 고양 소재 서울시 기피시설은 경기도 내 최다인 4곳에 달한다. 벽제리 서울시립묘지와 서울시립승화원, 난지물재생센터, 서대문구 음식물소각장 등이 서울 지척에 있다. 특히 덕양구 대자동 소재 서울시립승화원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추모공원(48건)의 2배에 달하는 하루평균 87건의 화장을 진행한다. 화장로 개수도 23기로 서울추모공원(11기)의 2배를 넘는다. 서울시립승화원 인근 납골당만 34곳이다. 서울시의 봉안시설도 전체 9만여기 중 고양과 파주에만 6만여기 이상이 집중돼 있다. 고인들을 찾는 방문객들로 이 일대는 주말과 명절마다 심각한 차량정체로 교통지옥으로 전락한다. ■ 난지물재생센터 등 환경시설문제도 심각 장사시설은 물론 환경시설 문제도 심각하다.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는 서울 마포ㆍ서대문ㆍ용산ㆍ은평구 전역과 성동ㆍ종로ㆍ중구 일부 지역의 하수 처리를 담당한다. 하루 86만t에 달하는 하수ㆍ분뇨ㆍ음식물 등을 처리하는 서울시의 거대한 쓰레기통이다. 심지어 난지물재생센터는 대덕동 주거단지와 약 4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대덕동 주거단지의 한 상인은 5년 전 악취개선공사로 다소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비가 내리고 습하면 냄새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할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현재는 인근 소규모 단독주택들이 주요 거주민들이지만, 내년 10월부터 반경 1㎞여 거리에 총 5천여 가구의 덕은지구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되면 관련 민원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올 1월 난지물재생센터 내 위치한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 재가동계획도 알려졌다. 해당 시설은 지난 1996년 서울시와 환경부가 설치한 뒤 지난 1998년 서대문구가 서울시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아 전문업체를 통해 위탁 운영해 왔다. 그러던 중 서대문구는 위탁업체와의 계약문제로 지난 2019년 1월부터 가동을 중단했다. 시설의 재가동계획이 알려지자 지난 1월에만 국민신문고 등에 2천건에 가까운 민원이 폭주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덕양구 도내동에는 은평구 도로청소차량과 미세먼지흡입차량 등 20여대가 폐기물을 옮겨 싣는 적환장으로 사용 중인 곳이 있다. 지난 4월에는 고양시와 은평구의 경계인 진관동에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도 착공돼 공사 중이다. ■ 서울시-고양시간 공동합의도 차일피일 고양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앞서 지난 2012년 양 도시는 문제해결을 위해 상생발전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는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권 지역주민 이양, 기피시설 주변 지역 우선 채용, 서울시 장사시설 공동사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난지물재생센터 내 악취포집사업, 악취측정 모니터링 전광판 설치, 대덕동 복지회관 건립, 서울시립묘지 공원화 추진, 교통여건 개선 등도 골자다. 시행은 차일피일 미뤄지다 7년이 지난 2019년 공동협의체가 구성돼 5차례 협의회를 개최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이후 지난해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작고하면서 협의는 지지부진해졌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3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에게 기피시설 해결방안을 공개 질의하고 서한문을 우편으로 전달했었다. 질의 골자는 서울시 소요 기피시설에 대한 해법, 수색차량기지 이전 및 은평 공영차고지 조성방안에 대한 의견 등이다. 대규모 주택개발 시 수반되는 기피시설 해결책, 단기간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인접 도시 주거나 난개발, 공동화현상 등에 대한 대안, 경기도와 단절되는 광역교통 환승정책에 대한 해결방안, 고양시와 공존하고 상생하는 방안과 정책 등도 담았다. 하지만 단 한 명의 후보도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 기피시설, 기획단계부터 지역주민과 소통해야 고양지역에서 가동 중인 기피시설들을 놓고 서울시와 고양시가 갈등을 빚으면서 해결이 미뤄지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서울시와 경기도 간 갈등이 생기면 각 지자체와 주민 의견보다 중앙정부의 조정이 우선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대표적인 내용이 서울시 지위에 관한 불공정한 협상과정이다. 지난 1991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5조(수도권 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서울시와 관련된 도로ㆍ교통ㆍ환경 등에 대한 계획 수립과 집행에 타지역 단체장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호소에도 서울시가 배짱을 부리고 있는 근거다. 김상규 한국갈등해결센터 이사는 서울시와 경기도 기피시설 갈등은 1990년대 지방자치제가 재정립되기 이전 서울시가 고양시 등 일부 경기지역에 시설 설립 권한을 갖고 있던 맥락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이라며 기피시설을 두고 지자체 및 지역주민 간 갈등이 극에 달하는 건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획단계부터 협의 등 지역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고양시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에도 지난 2019년 구성된 공동협의체를 통해 서울시와 관련 문제를 논하기로 했다며 기피시설들을 완전히 관외로 이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6월, 서울시 운영 기피시설 설치운영 실태 및 주민지원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연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송규근 위원장은 쉽지 않겠지만, 실태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 전문가와 함께 실질적인 지원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면서 서울시와의 대화가 여의치 않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서울시에 항의방문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로컬이슈] 6만9천146명…‘인천의 미래’가 떠났다

6만9천146. 2016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인천을 떠난 청년 수다. 청년이 인천을 떠나고 있다. 청년 인구의 감소는 인천의 미래가 흔들리는 일이다. 본보는 청년들의 발길을 잡을 만한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청년 인구 감소의 해법을 찾고자 한다. 편집자주 ■인천 떠나는 청년 연평균 1만명 인천지역 청년인구 감소세가 심상찮다. 연 평균 1만명이 넘는 청년 인구가 인천을 떠나고 있다. 3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청년 인구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2016년 89만5천227명으로 인천 인구의 30.4%를 차지하던 청년 인구는 2017년 88만5천373명으로 줄어들면서 30.0%를 겨우 유지한다. 2018년 인천의 청년 인구는 87만8천370명(29.7%)으로 줄고, 2019년 86만4천434명(28.0%), 2020년 83만9천258명(28.5%), 올해 6월기준 82만6천71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발길 못잡는 인천 청년정책 인천은 수도권이긴 하지만, 청년들의 발길을 잡을 만한 매력적인 요소가 부족하다. 서울에 비해 안정적인 일자리 수는 물론, 사회복지사 등 공공분야의 일자리 종사자에 대한 처우도 떨어진다. 또 주거 형태 역시 청년층의 수요가 높은 규모의 전셋집은 품귀현상을 겪고 있고, 그나마도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가 대부분이다. 월세 역시 부동산중개업자가 빌라 등을 통으로 빌려 단기로 제공하는 전전세가 대부분이다. 문화와 교육 분야, 코로나블루 등 마음건강을 책임질 상담 프로그램을 찾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년을 대상으로한 지원정책은 청년의 발길을 잡을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작 인천의 청년 정책은 본격적인 경제활동 인구로 일을 오래할수록, 급여가 높아질수록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인천청년정책 43개 중 3년 이상 인천의 기업에서 일하며 소득수준이 높아진 청년이 혜택을 보는 건 청년공간 유유기지 사업 단 1개(2.3%) 뿐이다. 나머지 42개 사업은 저소득층이거나 취창업 준비생, 취업 기간 3년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시가 운용중인 목돈 마련 청년 통장이나 청년 임대 사업, 월세 지원사업, 바이오의료분야 교육 사업 등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청년 범위 확대하고 지원 정책 늘려야 인프라가 부족한 인천이 청년들에게 남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단발적이고 금전적인 지원보다 지역 내에서 미래를 펼칠 수 있게 할 세분화한 복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은 청년 인생설계학교를 운영해 청년의 생활 단계에 따라 진로를 탐색하는 베이직 코스부터 오래 건강하게 일하며 살 수 있도록 고민하는 직장인의 인생설계에 도움을 주는 워크앤라이프 코스, 여건과 환경의 영향으로 시도할 수 없었던 자신만의 목표를 이루는 프로젝트 코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가는 이 같은 정책이 청년을 머물게 할 교두보 역할을 한다고 조언한다. 조승석 경인여대 사회복지학과장은 당장 사회복지사 업종만 보더라도 청년들은 인프라가 많고 근로여건이 좋은 서울을 선호하는데, 이를 이길 맞춤형 청년정책으로 메리트를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청년이 노년으로 성장할 때까지의 개인별 상황에 맞는, 인생 설계형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 떠나는 청년들청년의 삶은 뒷전 청년 도전만 응원 반쪽 정책 인천에서 일하고, 인천에서 사는 저는 왜 청년이 아닌가요? 인천의 한 중소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A씨(35)는 인천의 청년정책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A씨는 본가에서 독립한 뒤 가장 먼저 인천의 주거정책을 찾아봤지만, 모두 다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돌아왔다며 내가 인천에서 계속 살아도 좋은지에 대한 고민까지 했다고 했다. 인천 내 문화업계에서 일하는 B씨(33)는 직장생활이 4년을 넘어가면서 내가 저축은 잘 하고 있는지, 월급의 얼마를 저축해야 하는지 등 재무상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금융상담이나 평소 배우고 싶었던 분야를 배울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처럼 청년들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보다는 차별화한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역 내 청년정책은 겉돌고만 있다. 시가 청년정책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청년을 사회초년생 및 취준생, 창업준비생 등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2020~2024년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을 만들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청년의 도전을 응원하는 데 비전을 두고 청년 고용률 향상, 청년 주체 공간 확충, 청년 역량강화 및 활동지원이 목적이다.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 인구를 붙잡을 만한 정책이 나오지 않은 이유기도 하다. 결국 이 같은 기본계획은 청년의 도전을 응원할 뿐 청년의 삶을 응원하지 않는다. 전문가는 맞춤형 청년정책의 발굴과 함께 인천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프로그램 개발이 청년 인구의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조승석 경인여대 사회복지학과장은 청년이 인천에서 계속 살아도 좋겠다고 느낄 수 있는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정책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에게 맞춤형 정책으로의 지원을 하면서 인천에 대한 애정을 키울 수 있는 자긍심 고취를 함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의 인천 청년정책이 단발적이고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최근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완전히 달라진 정책들을 준비해둔 상태라며 TF 정책에는 다양한 계층의 청년을 지원할 정책들이 담겨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르면 10월 중순께 인천만의 청년 정책을 선보이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로컬이슈] ‘물러서지 않는다’... 혐오·기피시설 갈등

장사시설ㆍ쓰레기소각장ㆍ하수처리장 등 경기도내 공공시설들이 혐오ㆍ기피시설로 주민들에게 인식되면서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내 집앞에는 안된다며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고, 지자체장들 역시 서로 물러서지 않은 채 대립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부천시의 경우 대장동 자원순환센터 현대화(광역화) 사업, 가평군은 광역 장사시설, 여주와 이천은 이천 광역 화장장을 놓고 갈등을 지속하고 있어 해결을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 광역화 반대에 부딪힌 부천 대장동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부천시가 추진 중인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은 사업비 7천786억 원을 들여 대장동 지역에 지하화 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이다. 지하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배치하고 지상은 주민 휴식, 운동,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자원순환센터에서는 하루 평균 쓰레기 처리량인 300t의 3배 규모인 900t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부천시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자원순환센터를 인근 인천시 계양구 300t과 서울 강서구 130t을 함께 사용하는 광역화를 추진하면서 대장동 인근 주민들이 타 지자체 쓰레기 반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면서 사업 진행이 답보상태에 빠졌다. 시는 3기 대장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 유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해당 사업이 늦어지면 향후 쓰레기 대란은 불 보듯 뻔할 것으로 보고 주민 설득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인근 대장동 주민들의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정동 광역소각장 비상대책위원회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고수하면서 서울 강서구와 인천 계양구의 쓰레기 반입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 힘 부천시 4개 당협위원장도 대장동 소각장 광역화에 대해 반대의 한목소리를 내며 비상대책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또한 이들 반대 의견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부천정)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부천시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약 5천61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 중 시가 부담하는 비용은 정부 지원금(사업비 30%) 등을 제외하면 3천226억 원가량의 재정 부담이 필요해 광역화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다. 광역화로 사업이 추진되면 정부 지원금(사업비 50%)이 늘어나고 쓰레기 반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사업 부담금을 부과, 실제 시가 부담하는 비용은 약 886억 원으로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시는 예산 절감 효과뿐 아니라 도시 가치 제고를 위해서라도 현대화사업을 반드시 광역화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 주민반발에 입지선정도 못 하는 가평 광역 장사시설 가평군 역시 주민들의 저항으로 광역 장사시설 사업이 벽에 부딪혔다. 가평군은 2018년 7월 자체 화장시설이 없어 강원도 춘천, 인제, 속초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타개하고자 김성기 군수의 공약으로 군 일원에 1천100억여 원을 들여 약 30만㎥ 규모의 장사시설(가평, 남양주, 포천, 구리 등 4개 시군 공동형) 건립을 추진했다. 화장시설(화장로 10기 내외),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진출입로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 등이 들어선다. 하지만 군은 지난해 6월 공동형 장사시설 마을 유치에 나섰으나 반대대책위원회의 반발로 난항을 겪다 결국 유치에 실패했다. 이후 군은 같은 해 11월 설치후보지 공개모집 재공고를 했다. 이에 북면 이곡1리가 유일하게 장사시설 유치시설을 신청했지만, 다시 한 번 주민 반대로 말미암아 입지 선정이 불발됐다. 김성기 군수는 추진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현재 마을 유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 경계지역 화장시설로 부딪힌 여주시와 이천시 이천시는 장례문화 개선을 위해 여주와 경계지역에 시립화장시설을 추진하면서 여주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천시는 주민들의 원정화장시설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 여주시와 경계지역인 수정리에 시립화장시설 건립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엄태준 시장은 시립화장시설을 추진하고자 시립화장시설추진위원회를 구성, 공모를 통해 지난해 8월 부발읍 수정리를 최종 입지로 선정했다. 이천 시립화장시설은 95억 원(도로개설비 및 토지매입비 별도)을 투입해 5천㎡ 부지에 건축연면적 3천㎡(지하 1층, 지상 2층) 총 4기로 내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계획을 세웠다.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인센티브(안)로 100억 원을 지원해 도로포장, 하천정비, 마을회관 신축, 기타 주민 요구 사항 등 주민 숙원사업을 화장시설 건축 착공에 맞춰 함께 추진키로 했다. 또 화장장 부대시설(식당, 커피숍, 장례용품판매점 등) 운영권 부여, 화장장 근로자 우선 채용, 설치지역 주민 및 반경 1㎞ 이내 주민 화장수수료 면제, 기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여주시 능서면 양거리, 용은리, 매화리 등 인근 마을 주민과 여주지역 60여 시민ㆍ사회단체와 이천시 부발읍 화장장건립반대대책위원회 등이 연대해 엄태준 시장 퇴진 등을 외치며 이천시청 앞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시립화장시설 건립 결사반대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양 지자체 간 갈등이 고조되자 경기도 분쟁조정위가 양 지자체 분쟁조정회의를 개최,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했으나 견해 차이가 커 조정에 실패했다. 결국, 내년 12월 완공 예정이었던 이천 시립화장시설은 2024년 12월로 완공시기가 늦춰졌다. 임용규 경기도 갈등조정팀장은 갈등 문제는 도와 시ㆍ군간 갈등, 도와 중앙과의 갈등 등이 있다. 그중 시ㆍ군 간의 갈등이 많아지고 있어 광역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지만, 시ㆍ군 당사자가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재는 시ㆍ군에서 요청이 오면 도가 중재에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이천 화장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공공시설 갈등문제의 경우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사업을 폐기하라는 경우가 많아 협상이 어렵다. 이에 경기도가 주민들에게 사업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이해시키고 상생방안을 제시하면서 풀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류진동김종구신상운최현호 기자

[로컬이슈] 경기도 친환경車 느는데… 충전할 곳 없다

도로 위 하늘색 번호판이 달린 자동차가 부쩍 늘었다.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임을 알리는 번호판이다.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에서만 친환경 자동차 약 21만대(하이브리드 차량 포함)가 등록됐다. 전년보다 5만5천대(36%) 늘어난 수치로, 최근 3년간 해마다 30% 이상씩 늘고 있다. 국내외 자동차 제조사들의 적극적인 투자에 힘입어 하늘색 번호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전기ㆍ수소차 충전 인프라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에 본보는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실태를 점검했다. 편집자 주 수소차 타면 충전이 일입니다. 충전을 못하니 차를 안 몰게 돼요 29일 오후 6시께 화성 방교동 하이넷 화성동탄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하려고 대기하던 J씨(40)는 실소를 터뜨리며 이처럼 말했다. J씨의 충전차례까지 오려면 앞서 온 수소차 2대가 충전을 마쳐야 한다. 순수 충전시간은 1대당 약 5분 정도지만, J씨의 실제 대기 예상시간은 최소 30분이다. 충전기를 1번 사용한 후 다음 차 충전을 위해선 충전기 내부 압력이 다시 차올라야 하는데, 이 시간이 약 10분 소요된다. 결과적으로 1대당 충전시간이 15분 가량이 걸리는 셈이다. 산술적으로 1시간에 수소차 3대 정도가 충전할 수 있다. 동탄수소충전소에는 하루 평균 50여대가 몰린다. 해당 충전소의 용량은 시간당 25㎏으로 1일 10시간 운영기준 수소차 50~60대(현대차 넥쏘 기준)를 충전할 수 있다. 매일 최대 충전용량에 달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자 J씨를 비롯한 동탄 수소차 운전자들은 충전을 위해 약 20㎞ 떨어진 수원영통 수소충전소나 45㎞ 이상 떨어진 화성시청 수소충전소 등지를 찾기도 한다. 최근 향남수소충전소가 준공됐지만 30㎞ 멀리 떨어져 있다. J씨는 충전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소차 대중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토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도내 수소차 등록 현황은 2018년 7대, 2019년 596대, 2020년 1천578대, 2021년(7월기준) 2천80대를 기록해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데 비해, 도내 충전소는 총 11곳(수원 1곳, 안산 1곳, 화성 2곳, 하남 1곳, 여주 1곳, 안성 3곳, 평택 2곳)에 설치되는 데 그쳤다. 더구나 경기부부 지역에는 단 한 곳도 없다. 수소차 구입만 장려할 게 아닌 인프라 구축이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원영통 수소충전소 관계자는 수원에 수소충전소 1곳으로는 현재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며 주말에는 50~60대가 몰려 2시간이 넘게 기다려야 충전이 가능할 정도라고 말했다. 수소충전소 설립까지 안전기준 통과 등을 거치면 최소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충전소 보급화의 걸림돌이다. 수소차 뿐만이 아니다. 전국 13만5천대, 경기도에만 2만477대가 등록돼 대중화가 된 친환경차 전기차도 충전문제로 운전자들의 속을 썩이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내 공용(완전공개형) 전기차충전기는 7천628대다. 1기당 전기차 약 2.6대를 충전할 수 있다. 그러나 5시간 걸리는 완속(7㎾) 충전기를 제외, 1시간 이내 걸리는 급속(50㎾) 충전기는 1천396기에 불과하다. 로컬이슈팀=하지은ㆍ정민훈ㆍ김현수ㆍ김영호ㆍ최태원ㆍ노성우기자

[로컬이슈] “집값 하락 우려”… ‘충전소 님비’ 장벽 먼저 넘어야

전문가들은 친환경차량 보급 가속화에 발맞춰 인프라 확충이 함께 이뤄지려면 국가차원의 지원과 홍보가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할애하거나, 수소 및 전기 충전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 일종의 님비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29일 경기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들이 수소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으나 안전을 우려한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심지 비싼 땅값 등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제 부천시는 지난해 삼정동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부천시는 수소연료전지차 구입에 3천2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연말까지 70대의 수소연료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후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에 따른 수요증가를 고려해 2022년까지 170대의 수소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시가 사전 조율없이 충전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친환경차 보급에 비해 관련 인프라 구축이 더딘 이유 중 하나로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와 관련, 수소차 관련 인프라에 대해선 기존 주유소와 LPG 충전소 등에 도심형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전략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님비현상이 커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고충이 많다며 수소가 무조건 위험하다는 불안감을 우선 해소해야 한다. 수소충전소에 대해선 무작정 공포감이 있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수소차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간 주민 반대와 부지 확보 어려움 등으로 지금껏 도시 외곽에 충전소 설치가 집중됐는데, 도심형 수소충전소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 충전소 설치 활성화를 위해 상생형 이익공유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 교수는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 시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상생형 이익공유제 등도 충전소 설치를 유도 할 수 있다며 정부가 효과적인 친환경충전소 설치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 주차면 할애ㆍ충전에 따른 공용시설 전기료 인상 갈등이 인프라 확충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친환경 자동차 전문가 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전력공사나 정부가 공용전기료를 지원 또는 면제해줘야 인프라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을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위원은 주거지ㆍ직장에 공용 완속충전기를 확충하고 주유소에 급속 충전기 설치를 늘리는 선택형 인프라 확대 전략을 제시했다. 공공시설과 관광, 문화시설에 공용 전기차 충전소 설치 비중을 대폭 낮추고 주거ㆍ업무ㆍ휴게시설ㆍ주차시설 등 운전자들이 많이 찾는 곳에 충전소를 증설하거나 신규 설치 비중 확대를 꾀하자는 것이다. 이밖에 ▲충전요금 현실화 ▲충전기 옥외광고 허용 ▲민간충전사업자 사업참여기회 제공 ▲설치지점 부지선정 시 민간충전사업자의 선택권 확대 등도 친환경 충전소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로컬이슈팀=하지은ㆍ정민훈ㆍ김현수ㆍ김영호ㆍ최태원ㆍ노성우기자

[로컬이슈_ 벼랑 끝 반지하 사람들] “빛은 없고, 빚만 가득…저는 반지하에 삽니다”

영화 기생충. 아침엔 햇빛, 저녁엔 달빛이 가득한 밝은 정원의 집 아래,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반지하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 영화는 벗어나려 해도 끝까지 발목을 잡는 가난과 비극을 조명하며 우리 사회 양극화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경기도민 100명 중 1명은 여전히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반지하 세입자들은 재건축ㆍ재개발 열풍 속에 살 자리를 잃고 있다. 이에 본보는 도내 반지하 거주 실태를 진단하고, 도시재생과 재건축ㆍ재개발로 인해 내몰릴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을 위해 당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본다. 반지하 그곳엔1년 내내 어둠과 곰팡이만 가득 1년 365일 해가 들어오지 않아요. 곰팡이도 가득하지만, 교도소에 갇혀 있는 느낌에 우울감만 깊어지네요 지난 27일 오후 2시께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의 재개발이 추진 중인 한 다세대 주택가. 2m도 채 되지 않는 좁은 골목길을 끼고 양쪽으로 즐비하게 들어선 다세대 주택가는 마치 1980년대를 연상케 하듯 대부분 낡고 허름했다. 이곳에서 홀로 30년째 반지하 생활을 하고 있는 A씨(50대 남성)는 자신의 주거환경을 교도소에 빗대며 볕이라도 드는 집으로 이사하는 게 평생소원이라며 전세금이 모자라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자가 무서워 엄두도 내지 못한다. 빛은 없고 빚만 가득한 상황이라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철제 대문과 계단을 지나 마주한 A씨 집은 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후덥지근한 공기가 피부에 달라붙었다. 특히 33㎡(10평) 남짓한 집 내부는 해가 중천에 뜬 시간임에도 낮인지 밤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빛이라곤 가로ㆍ세로 30㎝ 크기의 창문으로 새어드는 반사 광선이 유일했다. 더욱이 최근 지속해서 내린 비로 집이 침수돼 방구석구석엔 곰팡이만 늘어났고, 천장 일부는 빗물에 찢겨 있는 상황이었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 일대 반지하에 거주하는 B씨(40대 여성)도 2주 동안 내린 비에 집 내부가 침수되면서 벽지는 곰팡이로 가득했다. 습기를 없애보고자 보일러를 간헐적으로 틀고 있지만, 어려운 살림에 보일러는 하루 한 번 돌리는 게 전부다. 더구나 B씨는 창문을 향해 소변을 보는 만취 행인은 물론, 음란행위ㆍ몰카 촬영을 하고 도주하는 등 다양한 범죄 피해까지 발생,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반지하 셋방 마저 재개발로 인해 비워 줄 처지에 놓였다.이 곳 반지하는 6~8천만원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이들의 이주비는 1천만원 남짓에 불과하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ㆍ재건축 움직임과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면서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갈곳은 막막한 실정이다. 민정자 성남 태평2-4동 재개발운동본부 대책위원장은 최근 집값 상승 영향으로 30만원이던 태평동 일대 월세가 1.5배로 뛰어올라 많은 세입자가 오갈 데 없는 처지에 놓였다며 정부는 도와준다며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선 실효성 없는 정책에 불과하다. (정부가)직접 나서서 집값을 잡든지, 재개발로 발생한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컬이슈팀=하지은ㆍ정민훈ㆍ김해령ㆍ김현수ㆍ김영호ㆍ최태원ㆍ노성우기자

[로컬이슈_ 벼랑 끝 반지하 사람들] 도민1.5% 반지하 거주…주거대책마련 시급

경기도민 1.5%가 반지하에 거주.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해야 경기도민 1천만명 중 1.5%에 해당하는 15만여명이 위생과 안전, 사생활 보호 등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면서 반지하 거주민들이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는 현상이 발생, 이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27일 통계청과 경기도, 경기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경기도 전체 567만 세대 가운데 1.58%인 9만 세대(15만명 추정)가 여전히 반지하에 사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다 지역으로는 부천시 1만5천450세대, 수원시 1만4천452세대, 성남시가 1만2천165세대로 가장 많았고, 안양시(1만155세대)와 용인시(5천579세대)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국내에서 반지하가 일반화되기 시작한 때는 단독주택에서 기존에 창고나 방공호로 쓰던 지하실을 셋방으로 내놓기 시작한 1970~80년대다. 당시 정부는 수도권 주택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지하층 설치를 권고했다. 지상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공급돼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해왔다는 긍정적 평가도 받았다. 하지만 채광이 부족하고 환기가 어려우며, 습기로 인한 곰팡이 및 결로 발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 더군다나 구조상 대피가 쉽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폭우 등 자연재해 시 침수ㆍ감전 위험이 큰데다, 외부에서 훤히 들여다보이는 사생활 침해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반지하는 서민들에게 익숙한 보금자리로 자리 잡고 있지만, 지난달 발표된 경기연구원의 반지하 주거환경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의 반지하 가구 수는 2018년 9만6천가구, 2019년 9만3천여가구, 2020년 9만여가구 등 매년 3천가구가량이 줄어들고 있다. 일선 지자체에선 반지하 수가 감소한 이유로 활발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자연 멸실되고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반지하 숫자가 줄어든 이유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추진되면서 단독이나 다세대주택에 있는 반지하 물량이 정리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열악한 구조지만 서민들의 선호하는 주거공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빈집을 리모델링해 활용하거나, 주거 이전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선진국 사례 도입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LH나 GH에서 진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일정부분 수익창출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반지하 등 최극빈층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들이 일부 적자를 감수하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부의 재분배도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반지하 등 열악한 형태의 주거환경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독일, 미국 등 선진국에선 건물주가 집을 리모델링 하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데 이 같은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반지하 거주자들을 위한 월세 지원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로컬이슈팀=하지은ㆍ정민훈ㆍ김해령ㆍ김현수ㆍ김영호ㆍ최태원ㆍ노성우기자

[로컬이슈:해설] 차주 따로, 주소 따로 ‘차고지 증명제’… 불법 부채질

대형 화물차의 밤샘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않는 데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현행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등록된 사업용 화물차는 2017년 11만4천498대, 2018년 12만865대, 2019년 12만415대 등으로 최근 2년여만에 1만대 이상 증가한 후 줄곧 12만대에 육박한 수치가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차고지만 인근 타 시ㆍ도에 두고 실제로는 경기권역에 상주하는 화물차까지 더하면 수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도내 화물차 불법주차 단속건수도 2017년 296만3천169건, 2018년 333만7천61건, 2019년 364만139건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대형화물차 불법주차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지난달 7일 수원에선 밤길을 달리던 택시가 갓길에 불법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60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지난해 12월 김포에서도 승용차가 주차된 화물차를 추돌, 60대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다. 이처럼 도심 한가운데 둥지를 튼 화물차 밤샘주차는 도로 위 흉기라는 인식 속에 위험천만한 사고를 유발하지만 해결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형화물차 밤샘주차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차고지 증명제를 지목하고 있다. 현행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영업소가 있는 지역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도심 속 화물차 주차장이 부족한 탓에 대다수가 차고지로 활용할 수 없는 곳, 또는 실제론 없는 주소를 차고지로 등록해 놓고 있다. 화물차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담당하는 지자체와 경찰의 부족한 관리인력도 문제다. 이렇다 보니 지자체가 현장점검 없이 서류상으로만 차고지 유무를 확인 후 허가증을 내주는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를 악용해 차고지를 나대지 등에 등록하는 사례도 판치고 있다. 20여만원에 그치는 과태료, 어느 정도 용인해 주는 사회적 분위기 등도 유령 차고지 조성과 불법주차를 부추기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신고로 인한 현장적발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화물차 불법주차는 사회적으로 용인해주는 분위기가 있어 계도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의 대대적인 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차주와 차고지 주소가 상이해도 허가되는 현행 등록제, 인력부족을 이유로 현장점검 없이 허가를 내주는 지자체의 안이한 행정 등이 가장 큰 문제라며 수요가 많은 곳에 화물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여건이 안된다면 부산시처럼 야간 통행이 적은 도로 갓길에 시간제 화물차 주차장 운영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의은 명지대 교통공학과 교수도 화물차 불법주정차문제는 역시 실효성이 떨어지는 차고지 증명제와 부족한 주차공간 두가지로 압축된다면서 도심 속에 공영주차장이나 유료주차장을 설치한다면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컬이슈팀=하지은ㆍ정민훈ㆍ채태병ㆍ김해령ㆍ김현수ㆍ최태원ㆍ노성우기자

[로컬이슈] 아車車… 대형차량 밤샘 불법주차 ‘위험천만’

경기도 외진 도로변과 공터 등지에는 밤만 되면 불법주차 차량들이 빼곡히 들어찬다. 이들 차량은 어둠 속에 모습을 숨기고 있어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차량들이 충돌하는 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지난달 7일 새벽 수원에선 한 택시기사가 갓길에 불법주차된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숨지기도 했다. 이에 본보는 경기 지역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는 밤샘 불법주차 현장을 고발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편집자주 어딜 가나 있다경기 곳곳에서 도로 위 불법주차 기승 지난 7일 오후 11시께 수원시 권선구 입북초교 교차로 인근의 한 왕복 3차선(율전동 방향 2차선ㆍ입북동 방향 1차선) 도로. 이날 도로변에는 5t 덤프트럭과 윙바디, 45인승 전세버스 등 차량 수대가 줄지어 불법 주차돼 있었다. 더욱이 해당 도로는 외곽에 위치한 탓인지 왕복 도로 중 한쪽으로만 가로등이 설치돼 특정 구간엔 빛이 잘 비치지 않아 불법주차 차량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처럼 도로 일대가 이들의 무료 주차장으로 둔갑해 있었지만, 주변 어디에도 불법주차 금지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나 표지판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 비슷한 시각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사무소 사거리 인근 도로도 사정은 마찬가지. 인근 좁은 이면도로에는 4.5~14t 화물차들이 사실상 1개 차로를 모두 점령했고, 전세버스와 덤프트럭, 지게차 등도 줄지어 불법 주차했다. 인근 파출소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이 일대 불법주차 차량이 유독 많은 원인으로 밀집된 물류창고를 지목했다. 경찰관 A씨는 백암면에는 물류회사들의 자체 주차장이 부족, 인근 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발하려고 해도 임대관계가 복잡해 실소유주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안양시 동안구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도로 역시 불법주차가 만연했다. 시장 북문 방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고가 밑에는 포크레인과 레미콘, 사다리차 등 건설기계들이 1개 차로를 가득 차지했다. 더욱이 이들 차량 번호판 확인 결과 서울과 인천, 대전 등 타지역에 등록된 차량들이었다. 불법 밤샘주차가 여러 시ㆍ군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했다. 이처럼 기승을 부리는 불법주차는 도로의 병목현상을 초래하는 한편, 운전자들의 중앙선 침범, 역주행 등도 유발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의 단속은 느슨하기만 하다. 단속시간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로 한정된데다, 한 장소에서 1시간 이상 불법주차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민원이 많은 지역 순서로 단속하고 있지만, 밤에 현장 단속을 나가야 하는 어려움과 인력부족 등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로컬이슈팀=하지은ㆍ정민훈ㆍ채태병ㆍ김해령ㆍ김현수ㆍ최태원ㆍ노성우기자

[로컬이슈:해설] 도시철도 정치인 치적 쌓기 안돼...수요예측 필수

용인경전철과 의정부경전철 등 도내에서 선제적으로 운영 중인 도시철도 사업이 적자난과 안전 문제 등으로 크고 작은 내홍을 겪은 가운데 경기남부를 중심으로 교통편의 증대를 위한 도시철도 구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실성 있는 수요예측과 기존의 자가용 및 대중교통 이용객들을 도시철도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지자체장 등 정치인 치적 쌓기용이 아닌 실질적인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교통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지역에는 총 3개의 도시철도가 운영되고 있다.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발곡~탑석)과 2013년 4월 개통한 용인경전철(기흥~전대ㆍ에버랜드), 2019년 9월 김포도시철도(김포공항~한강신도시) 등이다. 이밖에 수원시와 성남시, 화성시 등이 관내 도시철도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앞서 있는 지역은 화성이다. 화성시는 9천770여억원을 들여 오는 2027년까지 동탄지역을 순환하는 동탄 트램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 1월 동탄도시철도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했다. 수원시는 1천760여억원을 들여 수원역과 북수원을 잇는 트램 구축을 계획 중이며, 성남은 성남1호선(판교역~성남산업단지)과 성남2호선(판교차량기지~판교지구ㆍ정자역) 등 트램 2개 노선 건립을 위해 5천920여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오이도연결선(오이도역~오이도), 송내-부천선(송내역~부천선), 스마트허브노선(오이도역~한양대역) 등도 추진 예정이다. 이처럼 도내 도시철도 인프라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실효성 있는 도시철도 교통체계 구축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전문가들은 도시철도 조성 시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할 점은 경제성이라고 입을 모았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도시철도 대부분이 경제가 계속 발전하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가정으로 계획돼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사회의 현실을 고려해 냉정하고 정확한 수요예측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도시철도 적자의 두번째 이유는 직접 타보니 생각보다 기존 대중교통보다 편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격도 고가인 데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체계도 불편하다며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시민들이 도시철도를 이용하도록 유인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기존 교통수단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는 유럽은 도시철도가 성공한 대표적 지역인데 우리나라와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건설비용 부분이다. 유럽은 기존 철도노선을 활용해 경전철 등을 조성, 비용 부담이 적었다며 국내 도시철도는 결국 지하철이 들어서지 못하지만, 수요는 있는 지역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비용 절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로컬이슈팀=하지은ㆍ이정민ㆍ채태병ㆍ김현수ㆍ최태원ㆍ노성우기자

[로컬이슈]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경기지역 도시철도

경기지역 도시철도가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 의정부경전철 최초 사업자가 3천억원대 적자를 극복하지 못하고 개통 4년10개월 만에 파산하는가 하면, 용인경전철 역시 매년 수백억원에 이르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서다. 첫 삽을 뜰 때만 해도 교통체계의 한 축으로써 시민의 발이 돼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도시철도가 적자의 늪에 빠진 셈이다. 이에 경기일보는 경기지역 도시철도의 운영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25일 오전 용인경전철 삼가역 에버랜드 방면. 경전철을 이용하기 위한 인파가 붐벼야 하지만 역사 안은 고요했다. 10여명의 승객만이 다음 열차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삼가역의 경우 지난달 기준 하루 승객이 1천명에 못 미친다. 용인경전철은 개통 후부터 승객 유치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당초 경전철을 도입하면서 실시했던 수요예측에서 하루 평균 승객을 16만명으로 예측했지만 결과물은 그렇지 않았다. 2019년도가 돼서야 하루평균 승객이 3만명을 넘었고,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2만명대를 겨우 유지 중이다. 이에 자칫 수천억원대 적자로 파산을 경험했던 의정부경전철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12년 의정부시는 경전철이 개통되면 하루평균 8만명이 이용할 것이라는 수요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정작 개통 후 수요를 보니 이용객 수는 하루 1만여명에 불과했다. 의정부 경전철 사업자는 적자 운영의 악순환을 버티지 못해 개통 4년10개월 만에 3천억원이 넘는 누적 적자 탓에 결국 파산했다. 다만 파산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의정부경전철은 2019년 새로운 사업자가 인수해 정상운행 중이다. 특히 의정부시가 사업자와 최소비용보전(MCC) 방식을 택하면서 적자부담을 조금은 덜어놓게 됐다. 최소비용보전은 운영 수입이 투자 원리금과 운영비의 합계액보다 적으면 주무관청이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도내 경전철이 적자에 허덕이는 건 교통량ㆍ수지분석 등 타당성 조사가 허술하게 이뤄졌기 때문으로 지적하고 있다. 예산 대비 사업성이 낮을 뿐 아니라 적자가 나다 보면 지자체가 대신 물어주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택했기에 지속적으로 혈세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용인경전철의 경우 민간투자방식으로 시와 용인경량전철㈜ 등이 1조원을 투자해 건설했다. 이에 시는 매년 책정된 운영보전비를 창출한 수익만큼을 제해 지급하고 있지만, 이용객이 당초 수요예측의 20%에 불과해 매년 적자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경전철은 공공성을 띈 사업으로 수익 창출에 비중이 높지 않다면서 최근엔 스크린도어 오작동 횟수도 줄었고,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컬이슈팀=하지은ㆍ이정민ㆍ채태병ㆍ김현수ㆍ최태원ㆍ노성우기자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