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보는 경기] 업종 갈아탄 기사들... 밤마다 ‘택시대란’

경기도 내 곳곳에서는 야간마다 시민들이 택시 잡기 전쟁을 벌이는 ‘택시 대란’이 펼쳐지고 있다. 택시를 잡지 못한 일부 시민들은 짧지 않은 거리를 직접 걸어서 이동하거나 음주 상태로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로 위험한 귀가를 하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 40년간 금지했던 합승을 부활하겠다며 지난 15일부터 플랫폼택시의 합승 허용 기준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대체 그 많던 택시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본보 데이터텔링팀이 경기도 택시교통과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경기지역 택시 기사 수는 약 1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택시 기사 수는 지난 3월 기준 3만8천234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12월 말 기록한 4만2천30명과 비교해 3천796명 감소했다. 특히 법인택시 기사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경기지역 법인택시 기사는 지난 2019년 12월 말 1만4천928명에서 이듬해 1만2천598명, 지난해 12월 1만1천183명, 올해 3월 1만1천명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현장 관계자들은 실제 운행 등을 따지면 사실상 30%가량의 기사들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택시기사 이탈에는 그동안 쌓여온 업계의 해묵은 체증도 있었지만, 코로나19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통상 법인택시는 할증요금이 적용되는 심야 시간에 승객을 많이 태워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2~3년 가량 야간 손님을 찾기 어려웠던 까닭에 기사들은 일거리를 찾아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로 승객이 감소하고 배달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젊은 택시기사들은 대부분 택배나 배달, 퀵 서비스 등 상대적으로 ‘돈벌이’가 되는 배달 등 다른 직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함영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본부 협력본부장은 “열심히 일을 해도 최저임금 수준 밖에 벌지 못한다”며 “특히 야간 시간대에는 주취 손님을 상대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좀 더 편하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 간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는 배달 주문이 줄어들고, 택시 이동량은 다시 늘어날 거라 판단했지만, 기사들의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운전기사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낮아진 택시 가동률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법인택시 1대당 기사 수는 지난 2019년 12월 1.42명을 기록한 후, 올해 1.03명으로 낮아졌다. 교대제로 운영되는 법인택시는 통상 차량의 최소 1.5배의 기사가 필요한 수준이다. 정부가 택시대란 해소를 위해 합승을 허용한 택시 대상도 플랫폼택시 사업자이지 일반 개인택시 운전사는 아니다.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키는 건 여전히 금지다. 또 플랫폼택시 사업자는 합승 영업 인가를 받으려면 승객의 안전·보호를 위한 정보기술(IT)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임봉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현재 택시 가동률은 3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높은 사납금 때문에 한 번 택시 업계를 떠난 기사들은 다시 이 업계로 돌아오려 하지 않고, 고령화가 심화될 거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젊은 기사 多 떠나... 60대가 막내 ‘고령화 심화’ 19일 오후 2시께 수원지역 A 택시회사. 이곳 입구엔 ‘운전직 사원모집’이라는 현수막과 함께 10여대의 택시가 주차돼 있었다. 이 택시회사엔 택시가 넘쳐나지만 택시를 운전할 ‘택시기사’가 턱없이 부족하다. 2년여 전 사회적 거리두기로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이 줄어들었고, 택시기사들은 택시보다 더 돈벌이가 되는 배달, 택배, 퀵 등 배달기사로 전향했다. 기사가 없어 택시회사가 아예 문을 닫은 곳도 있다. 지난 4월 폐업을 결정한 용인의 B 택시회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택시 가동률이 40%에도 못미쳤다. 택시 한 대 당 최소 2명의 택시기사가 필요한데 택시를 운행할 최소인원도 없어 택시는 놀고 회사의 부담은 커져만 갔다. B 택시회사의 전 상무이사 오경환씨는 “택시기사가 없어 택시를 가동할 수가 없었다. 코로나 기간에 7억~8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남아있는 택시기사들은 개인택시로 전향하거나 직종을 다른 배송 기사로 아예 바꿔버려서 회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푸념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1월과 비교해 택시운전기사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연천군(-20.28%)이다. 이어 과천(-19.37%), 의왕(-15.19%), 동두천(-14.03%), 안산(-12.20%), 가평(-12.13%), 광명(-11.23%) 등의 순으로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택시 운수업 종사자 수가 줄었다. 상황이 이렇자 현장엔 ‘택시기사 고령화’가 이어지고 있다. 플랫폼을 더 잘 활용하고 체력이 되는 40~50대 택시기사들은 배달, 택배, 퀵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었지만, 60~70대 택시기사들은 사실상 ‘울며 겨자먹기’로 택시업을 이어나간다고 하소연한다. 7년째 택시업을 하고 있다는 이기춘씨(65·가명)는 “주변 택시기사들만 봤을 때 내가 젊은 편에 속한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는 주취자가 많은 시간인데, 주취자를 상대하는 것이 정말 진이 빠져 그만둘까도 생각했지만 생계를 위해 그만 둘 수 없었다. 60~70대가 다른 직업을 갖기도 힘든 현실”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당장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택시 합승허용을 위해선 플랫폼택시 사업자가 합승 영업 인가를 받기 위해 승객의 안전·보호를 위한 정보기술(IT)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승객 모두 앱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만 합승이 이뤄지게 하고,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형택시를 제외한 나머지 소·중형택시에선 같은 성별끼리만 합승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조건도 달렸다. 도내 택시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막대한 비용이 뒤따르는 IT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자금이 충분한 대형 회사뿐이라 결국 일반 개인택시 사업자만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있었다”면서 “이 역시 택시대란이란 시급한 불을 끄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데이터텔링팀=정자연·장영준·이광희·김은진·김정규기자

[데이터로 보는 경기] 시·군에 택시 부제 해제 당부… 대책 나선 道

경기도는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도내 시·군에 택시 부제 해제 협조 등을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현행법상 부제 해제 권한은 각 시·군에 있는 만큼 도는 더 많은 시·군이 부제 해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단 방침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경기지역 택시 총 3만7천852대 중 부제를 적용받는 택시는 11개 시군 4천522대(약 12%)다. 한편 택시업계에서는 현 시점에 맞는 대안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탄력적인 할증, 물가에 맞는 택시 기본요금 인상 등이다. 특히 배달플랫폼 발달 등으로 촉발된 택시업계의 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해서는 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택시 기사들이 노동시간 대비 수입이 적은 택시업계를 떠나는 엑소더스 현상을 멈추려면 요금 인상을 통한 처우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경기 지역 택시요금은 지난 2019년 5월 3천800원으로 인상된 뒤 3년간 동결됐다. 임효식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상무는 “현 택시 기본요금으로는 택시업계를 떠난 인력을 다시 불러오는 데 무리가 있다”라며 “예전보다 벌이가 나아졌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도록 택시 요금을 7천~8천원 가량으로 인상하고, 심야할증 시간을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영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 본부 협력본부장은 “도민들의 편안한 이동 수단을 위해 택시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택시기사들이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기사들이 이탈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젊은 택시기사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택시요금을 공공요금처럼 관리해야 하는 경기도는 요금 인상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2년마다 요금 인상 관련 용역을 실시했지만 인상 사유가 없어 보류됐다”며 “택시 요금 인상은 도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설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택시환승제 도입이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김 당선인은 후보자 당시,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택시를 준대중교통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버스·지하철에서 내려 택시를 탈 경우 1천 원 가량의 환승 할인을 지원 받게 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택시를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인식해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경감한다는 복안이다. [전문가 제언] “수요·공급의 문제… 새로운 모델 도입해야” 전문가들은 ‘택시 대란’이 결국 “수요와 공급의 문제”라면서 △법인택시의 개인택시 전환 △시대에 맞는 운송수단 도입 △시업계 근무환경 개선 등을 해결책으로 꼽았다. 권용주 국민대학교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는 “개인택시는 야간 취객을 꺼려 운행하지 않고, 법인택시는 소득이 낮아 기사를 구하지 못해 차가 그냥 멈춰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개인택시 고령화와 법인택시 저소득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법인택시를 일부 개인택시로 전환하면 젊은 층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고, 법인택시 입장에선 감차 및 실질 운행으로 전환할 수 있어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택시’라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운송수단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지금처럼 눈앞에 보이는 사태 해결을 위한 땜질식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택시라는 바운더리를 벗어난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하다”며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의 도입이 필요하다. 관련 업계의 반발로 지금은 없어졌지만 당시 호응이 매우 좋았다. 미국의 우버도 반발이 심했지만 상생을 내세워 지금은 매우 활성화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교수는 “택시 업계의 열악한 상황은 해결해줘야 한다. 요금도 올려주고 노동강도도 낮아지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해줘야 한다. 하지만 그만큼 택시 업계 역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택시라는 틀 안에서만 고민해서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데이터텔링팀=정자연·장영준·이광희·김은진·김정규기자

[데이터로 보는 경기] 지난해 552만1천여건...'민원천국' 경기도

1401년(태종 1년). 태종은 백성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궐 밖에 하나의 북을 설치한다. 힘없는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관청 등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면, 직접 북을 쳐서 자신에게 알리라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신문고 제도다. 백성이 북을 치면 그 소리를 듣고 민원(民願)이 있음을 인지하고 자신이 직접 그 억울함을 들어보겠다는 대단한 발상이었던 셈이다. 시간이 흘러 신문고 제도는 현재 ‘국민 신문고’로 변화했다. 수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국민의 억울하거나 답답한 점은 여전히 존재하고 국가 역시 이를 귀 기울여 듣고 해답을 찾으려 하고 있다.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경기도민들은 어떤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을까. 경기일보 데이터텔링팀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민원빅데이터 개방시스템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누적 민원 건수는 552만1천89건으로 최근 6년 사이 7.9배가량 급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70만1천437건 ▲2017년 97만6천328건 ▲2018년 191만5천302건 ▲2019년 362만2천338건 ▲2020년 381만1천279건 ▲2021년 552만1천89건이다. 특히 민원 건수는 지난 한 해만 봐도 17개 시ㆍ도 중 가장 많다. 경기도 다음으로 민원이 많은 서울시는 201만5천257건, 인천시 99만6천49건, 부산시 55만1천725건 순으로 집계됐다. 인구 수를 대비한 민원 건수를 봐도 경기도의 민원이 타지역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해 경기도의 인구 수 대비 민원은 0.41로 집계돼 인천(0.33), 대전(0.25), 대구(0.22)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민원의 절대량에서도, 인구대비에서도 경기도가 가장 민원이 넘치는 지역인 셈이다. 경기도민의 민원은 주로 경찰, 주택ㆍ건축, 교통, 교육 등에 집중돼 있었다. 지난해 경기지역 분야별 민원 건수 1위는 경찰(113만3천653건)이었다. 이어 교통(104만626건), 교육(51만2천172건), 주택ㆍ건축(41만5건), 환경(35만4천77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원희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도농복합지역인 경기도의 특성상 개발사업 등에 수요가 높고, 이에 따른 활발한 지역개발이 이뤄지면서 여러 쟁점과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법이 경직적이거나 변화되는 현장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민원 정체기’에 빠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라고 진단했다. 데이터텔링팀=정자연·이정민·김승수·권재민·한수진기자

[전문가 제언] “빅데이터 활용… 민원 유행 따라 법·제도 변화해야”

경기도와 경기도 31개 시군은 2014년부터 한국 IBM과 연계해 민원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실시해왔다. 지자체 사이트와 전자민원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했고, 민원의 종류 등을 파악했다. 민원의 종류가 많아지고 양도 늘어나자 도내 31개 지자체는 지난 2018년 민원분석시스템을 새로 도입했다. 경기도는 2020년 10월부터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 현황 파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민원 해결에 적극ㆍ신속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경기도의 민원조정위원회와 지자체의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직접적으로 해결된 민원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민원을 분석해 직접적으로 시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했다기 보다, 민원과 해당 부서 간 신속한 매칭과 현황 파악 수준 등 ‘처리’ 역할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선제적으로 민원분석시스템을 도입한 지자체들도 현황 파악과 민원 해결 속도 가속화엔 성공했지만, 직접적인 민원 해결 성과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자체 빅데이터 관계자는 “현재 각 지자체는 저마다 빅데이터 전문가를 통해 국민신문고와 지자체 사이트에 취합된 민원을 분석해 주요 민원을 확인하고, 부서 간 떠넘기기가 우려되는 민원의 효율적인 부서 배정을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과거 80% 후반대에 머물렀던 기한 내 민원처리율은 이제 90%대 중후반 대까지 올라왔지만, 아직 획기적인 민원 해결 사례는 많이 부족한 편”이라며 “최소 5년 이상의 빅데이터 표본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빅데이터의 민원 해결 활용을 통해 각 지자체는 시간과 비용 절감은 물론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현안도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각 지자체가 아직은 민원을 수집만 하는 단계지만, 표본이 많이 쌓인 이후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을 미리해 늘어날 민원과 사회 갈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단순히 민원에 대응만 하기보다 유사ㆍ반복 민원이나 민원 유행에 따라 제도와 법을 바꾸는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텔링팀=정자연·이정민·김승수·권재민·한수진기자

[‘민원천국’ 경기도] 공공택지개발·사회기반시설 관련 79.6%… ‘압도적’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상위 키워드 10개 중 8개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이슈였다. 제기된 민원을 ‘최다 민원 키워드’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1월9일까지 키워드별 민원은 총 5만85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남양주 다산신도시와 화성 동탄신도시 등 아파트, 공공택지개발, 사회기반시설 관련 분야가 전체의 79.6%(4만479건)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 ‘지금지구 A4블럭’ 대출규제로 발동동…민원 제기해도 ‘감감무소식’ 경기도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키워드(1만1천932건)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A4블럭’(지금&자연푸르지오)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로 촉발됐다. 지난해 8월 당시 고승범 금융경제위원장 후보가 대출 규제를 시사하자 5대 시중은행에서 대출 총량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았다. 애초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던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 완공을 4개월 앞두고 당장 돈 마련에 발을 동동 굴렀다. 당시 입주예정자 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에서 조사한 결과 1천614가구 중 40%인 645가구가 약 3억원 분양가 중 1억원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내 집'을 놔두고 거리에 나앉게 될 위기에 놓였던 이들은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를 언급, 일부 금융시장의 경색이 완화될 조짐을 보였으나 여전히 대출 문턱은 높았다. 이에 주민들은 직접 해결책 찾기에 나서 법무법인에 손을 벌렸다. 법무법인은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는 그 당시 대출 총량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 집단 대출을 진행케 했다. 해당 단지의 주민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대출을 받으며 입주했다. 입주예정자 협의회 관계자는 “상당수 주민이 민원을 넣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듣고 싶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마땅한 해결책이나 대안을 듣지 못했다”며 “결국 생계를 미루고 돈을 빌리러 다니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입주예정자들이 문제를 풀은 셈이어서, 민원과 소통에 대한 허탈감도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민원vs민원’ 묘수 필요 국토교통부의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은 다양한 키워드로 민원이 제기됐다. ‘경부고속도로 직선화(3천686건, 6위)’, ‘동탄 경부고속도로(3천369건, 7위)’, ‘직선화 구간(3천66건, 8위)’, ‘공사구간 북측(3천8건, 9위)’ 등 총 1만3천여건의 키워드가 민원으로 집계됐다. 발단은 이렇다. 국토부와 LH는 지난 2016년 동탄 JCT~기흥동탄 IC 부근 4.7㎞ 경부고속도로 구간을 직선화하기로 결정, 2017년 1월 착공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일부 구간(1천210m)을 지하로, 지상은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인근 주민들의 기대감은 컸다. 서쪽 동탄1신도시와 동쪽 동탄2신도시는 경부고속도로로 단절된 데다 동서를 횡단할 수 있는 주요 도로가 2개 뿐이라 해당 구간이 상습 정체된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하화를 포함한 직선화 사업이 완료되면 두 지역이 연결돼 교통 체증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LH는 애초 지난해 완공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완공 시기는 두 차례 지연 발표 끝에 2025년까지 연장됐다. 고속도로 지하화 진출입구 부근(80여m)에 위치한 아파트단지 거주자들이 소음이나 분진 피해를 우려해 소음과 관련한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방음터널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해당 단지는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주간 70dB/야간 60dB)으로 지정돼 있어 소음 관리기준이 주거지역(주간 65dB/야간 55dB)보다 높아 방음터널이 필수적이라는 게 입주민들의 항의 사유다. 공사를 빠르게 진행해달라는 민원과 대책을 마련해두고 공사를 이어가라는 민원이 맞서는 것이다. 이에 LH와 한국도로공사는 소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음터널 시공규모와 내화설비, 내연시설 등 기타 사항을 협의하고 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교통 체증 완화를 기대했던 인근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태로 지자체에서도 나서 TF를 구성하고 해결책 마련에 나섰지만, 아직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데이터텔링팀=정자연·이정민·김승수·권재민·한수진기자

[경기도 치매 리포트] “시간ㆍ장소 구애받지 않는 예방사업 중요”

고령화 사회는 늦출 수 없는 만큼 치매 예방에 힘쓰지 않으면 더 큰 비용을 내며 감당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치매 예방을 위한 사업과 대안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치매 문제 해결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데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 중인 정책과 사업 등이 치매 환자를 돌보는 방식의 후속조치 위주로 돼 있다며 △예방사업 △지속 가능한 정책 △정보의 통합관리 등을 강조했다. 김금선 한국치매예방협회 수원장안지부장은 도내 대부분 시ㆍ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적극적인 치매 예방 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남시는 화상회의 앱인 ZOOM을 활용해 노래교실 등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며 비대면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부장은 대다수의 시ㆍ군이 코로나19 시국이라는 이유를 들며 단순하게 치매 예방 학습지를 노인들의 주소로 발송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데, 실제 노인들이 지자체가 제공하는 치매 예방 학습지를 풀고 있는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하남시 사례와 같이 다양한 비대면 활동 추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다 함께 모이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 맞춰 활동 지원사가 직접 방문해 1대1 관리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식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한남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의료계나 학계에서는 치매를 명확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구분,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치매 예방을 강화하려면 정부나 지자체, 언론 등에서 관련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노인층도 스스로 치매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등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홍보 강화를 통해 치매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취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치매 예방을 생활화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 공동체 공간 등에서 자연스럽게 치매 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데이터텔링팀=정자연ㆍ채태병ㆍ김경수ㆍ이광희ㆍ장희준기자

[경기도 치매 리포트] 과천 4만5천원-하남 1만원…치매예산 ‘천차만별’

더 이상 개인의 문제만으로 여길 수 없다. 지난 2017년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선포한 이유다.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고 4년이 흐른 지금, 경기도 지자체는 치매의 중요도를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을까. 데이터텔링팀이 경기도 지자체별 치매 관련 사업비용과 예방을 위한 조기검진율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 31개 시군의 추정 치매 유병률(2020년 기준)은 지역별로 편차가 뚜렷했다. 치매 유병률(60세 이상)이 가장 낮은 지역은 하남시(5.77%)와 광주시(5.93%)로 집계 됐다. 반면 북부지역인 연천군, 동두천시는 각각 8.69%와 8.1%로 치매 유병률이 가장 높았다. 이는 80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연천군과 동두천시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60세 인구 중 80세 이상 인구 비율은 치매 유병률이 가장 높은 연천군(20.6%)과 동두천시(18.8%)로 경기도 전체 평균(15.0%) 보다 높았다. 하남시(11.8%)와 광주시(12.2%)는 평균보다 낮았다. 도내 31개 시군의 노인인구(60세 이상) 1인당 치매 예산(국비+도비+시군비)은 지자체별로 최대 4.2배까지 차이가 났다. 특히 지역별 치매 예방 사업은 코로나19의 여파를 그대로 받았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자체별 치매 예산 반영률이 대폭 줄었고, 조기검진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2020년 경기도 시군별 치매 총예산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 노인인구 1인당 치매 예산 평균은 1만8천935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과천시의 노인 1인당 치매 예산이 경기도에서 가장 많았다. 과천시의 치매 예산은 5억2천697만원(노인인구 1만1천494명)으로 노인 1인당 예산은 4만5천848원이었다. 가평군과 양평군은 3만9천966원, 3만4천400원으로 각각 2,3위를 기록했다. 하남시는 노인 1인당 치매 예산이 경기도에서 가장 적었다. 하남시의 치매 예산 규모는 총 5억2천697만원(노인인구 4만9천468명)으로 노인 1인당 1만866원에 그쳤다. 하남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치매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 지난해 예산을 많이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코로나19는 시군별 치매 조기검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치매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고자 인지기능 감퇴 등을 측정선별하는 선별검사 수행률(노인인구 100명당 검사자)이 눈에 띄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최종현 의원이 경기도에서 받은 도내 시군 치매 선별검사 수행률(2019~2020)을 보면 경기도 전체 치매 선별검사 수행률은 2019년 14.5%에서 2020년 4.35%로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 이 중 양주시는 2019년 21.0%에서 2020년 6.81%를 기록, 하락폭이 14.19%p로 가장 컸다. 수원시는 2020년 1.88%로 31개 시군 중 선별검사 수행률이 가장 낮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치매 선별검사를 수행하는 보건소 근무인원이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 대응업무에 투입되면서 치매 조기검진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종현 의원은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 추가 진행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동네 의원 치매 검진 시스템 확대, 찾아가는 치매 검진 서비스 도입 등 기존 치매검진 방식에 변화를 주는 새로운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데이터텔링팀=정자연ㆍ채태병ㆍ김경수ㆍ이광희ㆍ장희준기자

[경기도 치매 리포트] 母의 시간이 멈추자, 딸의 시간도 멈췄다

엄마, 여기 연꽃이 참 많았는데 기억나? 딸의 물음에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는 처음 와보는 곳이야. 지난 주말 오후 2시께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는 성남시 율동공원의 호숫가. 딸 이은경씨(47)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연꽃이 가득했던 장소를 가리켰다. 그러나 함께 왔던 공원의 아름다움도, 같이 맡았던 싱그러운 꽃향기도 엄마의 머릿속에선 이미 하얗게 지워졌다. 엄마는 딸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는 대신 흐릿해진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다. 올해로 여든이 된 이씨의 모친은 지난해 11월 치매 판정을 받았다. 첫 증상은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한 사이 냄비를 크게 태워 먹은 일이었다. 건망증이려니 했지만, 그날의 사고가 치매의 시초였다. 매일 화상통화를 하면서도 떨어져 살던 자식들을 만나면 알아보는 데 시간이 걸릴 만큼 진행 속도가 빠르다. 다섯째 이씨까지 평생 육 남매를 키워온 엄마는 조금씩 어린 아이가 되어가고 있다. 엄마가 치매 판정을 받은 후 딸 은경씨 역시 엄마의 시간에 멈춰 있다. 병원 행정실에서 일하는 이씨는 매일 오전 8시 엄마를 노인돌봄센터에 모신 후 직장으로 향한다. 저녁 6시엔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뛰어간다. 노인돌봄센터에서 일과가 끝나면 요양보호사와 함께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엄마에게 1분 1초라도 빨리 가기 위해서다. 잘 때도 엄마의 곁을 지켜야 한다. 혹여나 잠결에 방을 나서 실수를 하진 않을지, 물건을 떨어뜨려 다치진 않을지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다. 또 3시간마다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탓에 매일 날이 선 상태로 밤을 지새운다. 이제 익숙할 때도 됐지만,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책을 일일이 찾는 것도 일이다. 이미 자신 역시도 중장년층인데다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다 보니 여간 짬을 내지 않고서는 지원책 하나를 찾기도 어렵다. 어머니의 남은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싶어 직장을 그만둘 생각도 하고 있지만, 여러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당장 그만두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씨는 늘 밝고 똑똑하셨던 엄마가 치매에 걸릴 거란, 또 엄마의 낯선 모습을 우리가 지켜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면서 이제야 치매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고, 언젠간 나도 엄마처럼 아이가 될 수도 있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나이가 들면서 피하고 싶은 것 중 하나로 치매가 꼽힌다. 기억, 언어, 판단력을 잃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치매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시간도 머무르게 한다. 본보 데이터텔링팀은 노인 인구 증가로 더는 희귀 질병이 아닌 치매를 들여다봤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치매센터 치매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경기지역 60세 이상 치매 유병율(노인 인구 100명 당 치매 환자수)은 6.9명 수준이지만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인구 증가로 오는 2045년에는 11.6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추정 치매 환자 수로 환산하면 17만6천470명(2020년)이다. 앞으로 인구 증가 속도 등을 반영하면 오는 2030년에는 치매 환자 수 31만명, 2045년에는 68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데이터텔링팀=정자연ㆍ채태병ㆍ김경수ㆍ이광희ㆍ장희준기자

[데이터로 보는 경기] 빨간날 총 120일… 2023년 가장 많이 쉰다

대한민국의 공휴일이 확 바뀐다. 설ㆍ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확대 적용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돼 8월16일, 10월4일, 10월11일이 쉬는 날이 된다. 입법 과정에서 논의됐던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 등의 대체공휴일 적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견해 차이는 여전하다. 대부분 기업은 우려하고 근로자들은 환호한다. 기업은 주52시간 근무제에 이어 유급휴일이 더 늘어나는 것은 반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호와 전혀 상관없는 근로자들도 있다.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들이다. 특히 경기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체(93만4천349곳ㆍ전국 22.37%)가 몰려 있어 휴일과 근로는 중요한 화두다. 데이터텔링팀은 우리나라 연평균 휴일의 변천사를 살펴보고 전 세계 주요국과 휴일 통계, 대체 휴일 적용 여부에 따른 공휴일 변화 등을 분석해봤다. 우선 대체 공휴일 적용으로 앞으로 10년간 휴일(주말 포함)이 가장 많은 연도는 2023년으로 총 120일을 쉰다. 올해 기준으로 전후 10년을 비교하면 미래(2021~2030년) 평균 휴일은 118.1일로 과거(2012~2021년) 평균 휴일(116.9일) 보다 1.2일 더 많아졌다. 과거 10년간 우리나라 휴일의 변천사를 분석하면 크게 2단계로 구분됐다. 1단계는(2012~2013년) 대체휴일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시기다. 이 기간 총 휴일은 2012년 114일, 2013년 117일로 평균 115.5일이다. 2단계(2014~2020년)는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을 대상으로 대체휴일제가 적용된 시기로 가장 많이 쉰 해는 2016년(121일), 가장 적게 쉰 해는 2015년(114일)으로 연평균 117.9일을 쉬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어떨까. 주요 7개국(G7)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2023년까지 3개년을 기준으로 실제 쉬는 공휴일 수(토일 겹친 공휴일 제외, 대체공휴일 포함)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공휴일 수가 3번째로 많다. 우리나라 실질적인 공휴일은 총 10.7일로 G7 평균인 8.9일보다 높았다. 국가별로는 일본(14.3일)과 미국(11일)이 우리보다 많았고, 캐나다(9일), 이탈리아(8일), 프랑스(7.7일), 독일(6.3일), 영국(6일)은 적은 편에 속했다. 하지만 여전히 휴일은 노사 간 뜨거운 논쟁거리다. 답은 유급휴가 일수를 포함한 실제 쉼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 쉼에도 사업체 규모별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 있었다. 데이터텔링팀=정자연채태병김경수이광희장희준기자

[데이터로 보는 경기] G7 국가별 유급휴가 일수

■ 공휴일은 많은데, 유급연차휴가 포함하면 휴일 적다 대한민국은 G7국가 중 3번째로 공휴일 수(2021~2023년 기준)가 많지만, 유급연차휴가까지 포함한 총 휴일은 적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상 해마다 회사가 직원에게 주도록 규정한 우리나라 유급연차휴가일 수를 보면 1년 중 80% 이상 근무 시 15일을 보장해야 하며 근속기간에 따라 2년마다 1일씩 추가돼 최대 25일이 주어진다. 반면 G7국가는 연차유급휴가일 수가 최소 10일에서 최대 36일에 이른다. 세계법제정보센터 등에 게재된 G7국가의 유급휴가를 분석해보면 미국 10일, 일본 10일, 독일 30일(20일+기업 10일 추가 관례), 프랑스 25일, 영국 평균 24일, 캐나다 10~20일(주와 준주에서 설정), 이탈리아 20일 등이다. 다만 미국은 유급 휴가가 고용주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고, 일본은 공휴일법에 의해 16개의 공휴일이 지정돼 있다. EU 주요 국가들의 1년 근속자 연차유급휴가와 비교하면 차이는 더 크다. 스웨덴은 33일, 덴마크 30일, 네덜란드 25.6일, 벨기에 20일 등 대부분 연차유급휴가일 수가 20일이 넘는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와 독일의 1년 근속자 연간 휴일 수(주말 제외)를 비교하면, 한국 근로자(공휴일 10.7일+연차휴가 15일=25.7일)와 독일 근로자(공휴일 6.3일+연차휴가 30일=36.3일) 간 1년에 10.6일 쉼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번에 확대된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연간 11.6일로 그 차이는 하루 더 벌어진다. 한국 근로자들은 그나마도 적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근로자 휴가조사(2019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일 수는 10.9일(연차휴가 소진율 72.4%)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데이터텔링팀=정자연채태병김경수이광희장희준기자

[전문가 제언] “노동 존중 시대… 휴식·생산성 산업별 세심한 논의 필요”

지난달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계와 노동계는 한동안 혼란에 휩싸였다. 서로 손해라는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휴일인 국경일로 대체휴일 범위가 좁혀졌다. 전문가들은 당장 공휴일 수만 따지기보다 노동과 휴식의 관계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노사 관계 합의에 따른 조정 △휴식과 일을 통한 생산성 제고 논의 등이 제시됐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 존중 시대에서 휴식 보장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늘어나는 휴일에 대한 각계의 견해나 달라지는 법에 따른 변화에 대한 국회의 고민이 얕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각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인 국회에서 이해관계를 제대로 조정하지 못한 채 입법했다며 결국 법 적용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반발부터 휴일 증가로 경영 부담이 늘어나게 된 기업들의 불만까지 노사 양측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업별 구조차에 대한 세심함이 부족했던 점을 아쉬워했다. 김 교수는 특히 미국을 비롯한 해외 사례를 예로 들며 휴일 확대 여부는 영향을 받는 당사 즉 노사 관계의 합의에 따라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정부가 강제로 쉬게 하는 형태인데, 기업의 입장에서나 노동자의 입장에서 원치 않는 휴일이 발생하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타개할 대안으로 휴식과 생산성의 상관관계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휴일을 늘리느냐 마느냐에 대한 1차원적 논의만 이뤄지고 있다며 이렇다 보니 단순하게 휴일을 늘려도 노사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법안을 둘러싸고 벌어진 대립을 계기로 쉴 권리를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휴일과 우리 사회의 생산성 제고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데이터텔링팀=정자연채태병김경수이광희장희준기자

[데이터로 보는 경기] 5인 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 적용 제외 논란

■ 5인 미만 사업장, 향후 10년간 평균 2.7일 덜 쉬어 쉼과 더욱 거리가 먼 이들이 있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아 이들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도내 사업체(93만4천349곳) 가운데 대체공휴일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도내 5인 미만 사업체 수는 71만459곳, 종사자는 133만8천510명에 이른다. 전국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수 604만1천327명의 5분의 1에 달하는 수치다. 인천시 전체 노동자 수인 109만2천여명보다 22%나 많다. 도내 시ㆍ군별 5인 미만 기업 노동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수원(10만6천877명), 고양(10만606명), 성남(9만3천970명), 화성(9만2천828명), 부천(8만7천867명) 등이다. 그렇다면 이들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들은 대체공휴일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들과 공휴일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 데이터텔링팀이 향후 10년간 양 근로자들의 휴일을 비교한 결과, 공휴일은 최대 5일까지 차이가 났다.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공휴일은 대체공휴일법 적용 시 118.1일이지만, 적용을 하지 않았을 때는 115.4일에 그친다. 연평균 2.7일 차이가 나는 셈이다. 가장 차이가 큰 연도는 2027년으로 5일이나 휴일 차이가 났다. 2027년 법 적용 시 공휴일은 118일이었으나 미적용일 때는 113일이다. 이어 2026년(4일 차이ㆍ법 적용 117일, 미적용 113일), 2021ㆍ2022ㆍ2023ㆍ2029년(3일 차이) 등 순이었다. 대체휴일이 적용됐지만 공휴일 차이가 없는 연도도 있다. 2028년으로 대체공휴일 적용 시 휴일은 119일이었는데, 미적용일 때도 119일이었다. 2024ㆍ2025ㆍ2030년은 공휴일 차이가 2일로 집계됐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쉴 권리가 있음에도 휴일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며 지금의 공휴일은 대기업, 관공서만 쉬는 양극화 휴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일수록 사회안전망의 보호가 필요하다며 정치권은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한 홍보에 힘 쓸 게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일 격차 해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이터텔링팀=정자연채태병김경수이광희장희준기자

[데이터로 보는 경기] 20%가 옛날 변기...용변 참는 아이들

도내 초교 화장실 실태조사 아름다운 화장실, 명품 테마 화장실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면 다양한 이름과 콘셉트를 가진 화장실들이 눈에 띈다. 지저분함의 대명사였던 공중화장실을 지자체가 나서 깔끔하고 이야기가 있는 공간으로 변모시켰다. 그런데 아직 바뀌지 않은 화장실이 있다. 바로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 화장실이다. 5일 본보 데이터텔링팀이 경기도교육청의 자료를 토대로 경기도내 초등학교에 설치된 화장실 변기(2020년 9월 기준)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1천326개 학교(공립) 9만2천512개의 화장실 중 화변기 비율은 20.0%에 달했다. 남자화장실은 2만8천362개의 변기 중 화변기가 6천415개로 22.6%였고, 여자화장실은 변기 6만4천150개 중 화변기 1만2천116개로 18.9%였다. 아이들의 생활공간이나 다름없는 학교의 화장실은 유독 변화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변기 절반 이상이 화변기로 설치된 학교는 총 82곳(3만7천52명 재학)이었다. 전체 조사 대상(1천323개)의 약 6.2%를 차지한다. 수많은 초등학생이 아직도 학교에서 쭈그려 앉아 화변기를 사용하고 있다. 본보 데이터텔링팀은 아이들의 생활공간인 학교의 화장실을 직접 찾아가봤다. 화변기 설치 비율이 높은 학교에 학생들은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마다 1~2개뿐인 양변기 앞에 줄을 서야 하는 곤욕을 겪거나, 다른 화장실로 발길을 돌리기 일쑤였다. 심한 경우에는 화장실 이용에 두려움을 느껴 서너 시간씩 용변을 참는 학생도 있었다. 화변기 설치 비율이 낮고, 혁신 화장실로 거듭난 학교의 화장실에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세수와 양치를 하고 장난을 치는 등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정천근 교육환경개선학부모연합회장은 교육의 장소인 학교 화장실이 창의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면 학생들이 생각의 동기를 유발하는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음침하고 비위생적인 경기도 학교 화장실이 순차적으로 개선되는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낯선 화변기 무섭고 불편 vs 편한 양변기 즐거운 공간 ■ 변기 절반 이상이 화변기인 수원 A초등학교, 참다참다 집에서 볼 일 본다 이번 쉬는 시간에도 화장실 못 가겠다. 5일 오전 11시께 찾은 수원 A초등학교 2층 화장실. 쉬는 시간을 이용해 1학년 학생들이 화장실을 드나들었다. 이 곳 남학생 화장실은 3칸 중 2칸이 화변기이고, 양변기는 단 하나다. 용변을 보려는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양변기에만 줄을 섰다. 양변기 줄을 본 한 학생은 아, 화장실 못 가겠다라며 발걸음을 다시 교실로 옮겼다. 정해진 쉬는 시간에 양변기를 이용하는 건 어려울 거란 판단이었다. 이날 화장실을 찾은 김민재군(8ㆍ가명)은 처음 학교에 왔을 때 집화장실과 너무 달라 무섭고 편하지 않았다면서 (화변기가 있는) 저 칸에서 귀신이나 지네 같은 것이 나올 것 같다. 학교에 있을 땐 진짜 (용변을) 쌀 것 같아도 참았다가 집에서 해결한다고 말했다. 1980년대 개교한 이 공립학교는 전체 학생 화장실 46개 중 21개가 화변기다. 가정에서 양변기만 사용하고 자란 학생들에게 화변기는 낯선 공간이다. 그러나 학교에선 옛날 변기인 화변기가 절반 가까이 차지해 이 곳은 사용자 없이 공간만 차지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학생 화장실은 낙후된 곳도 많았다. 천장에서 물이 새기도 했고, 문고리가 뜯겨져 있기도 했다. 학교 관계자는 화변기를 접해보지 못한 학생들이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에 동감한다며 방과후까지 용변을 참는 학생도 속출해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는 일도 종종 있었지만 예산상 어쩔 수 없는 게 안타깝다고 씁쓸해했다. ■ 화장실 전면 개선, 서울 송중초 학교 분위기 밝아져 학교 화장실이 우리 집 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같은 날 찾은 서울 송중초등학교 화장실은 분위기부터 화사했다. 1983년 개교한 이곳은 지난 2017년 화장실 개선 사업을 통해 꾸미고 꿈꾸는 화장실로 재탄생했다. 양변기 비율은 50%에서 90%로 높였다. 무엇보다 화장실은 아이들의 취향을 저격한 공간이 됐다. 알록달록한 다양한 밝은 색상에다가 특히 다소 민망할 수 있는 대변기 출입문에 그림을 그려 넣어 아이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성공했다. 화장실 앞에서 만난 장은서양(8)은 학교 화장실이 우리 집 화장실 보다 훨씬 예쁘다라며 화장실 오는 게 무섭지 않다. 올 때마다 즐겁고 밝은 분위기에서 친구들과 대화한다고 활짝 웃으며 말했다. 송중초등학교 화장실의 특별함은 이 뿐 만이 아니었다. 각 층마다 5~6명의 학생이 한번에 이를 닦을 수 있도록 긴 세면대도 만들어 학생들의 위생 관념 수립에도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에게 화장실은 무시하지 못할 공간이다. 예전에는 지저분하거나 좌변기가 아니어서 용변을 내내 참는 학생도 있었다면서 학생들의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고자 2014년부터 서울시와 시교육청이 실시한 더럽고 불편한 학교 화장실 퇴출 프로젝트가 결실을 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화장실이 밝고 활기찬 개방 공간이 되다 보니 또래 아이들끼리의 싸움도 감소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화장실 개선 이후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애정도 높아진 것이 눈에 보인다. 여러모로 아이들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었다는 측면에서 보기 좋다고 덧붙였다. 무릎을 굽혀 불편한 자세로 배변을 봐야 하는 화변기는 20세기 낡은 유물로 평가받아 자취를 감추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여전히 위용을 떨치고 있다. [도내 초교 화장실 변기 실태] 20세기 낡은 유물 화변기 가평 36.1% 최다 ■ 화변기 설치 비율 가평 36.1% 가장 많아 명품 화장실 도시 수원도 26.7% 경기도내 초등학교에 설치된 화장실 변기(2020년 9월 기준)를 분석한 결과,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을 기준으로 화변기 평균 비율은 가평(36.1%), 광명(31.3%), 고양(29.1%) 지역이 높았고, 화성ㆍ오산(10.1%), 성남(12.3%), 안산(13.5%) 등은 낮았다.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운동의 발상지이자,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에서 총 26차례 수상하며 명품 화장실 도시로 인정받은 수원시는 초등학교 화장실 화변기 설치 비율 26.7%(도내 8번째)로 비교적 높았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예산과 학생 수요 등을 이유로 들어 화변기를 한 번에 바꾸기 어려운 실정이라 말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은 화장실 신설 및 전면 개보수 시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 20~30% 비율로 화변기를 설치하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다른 시ㆍ도교육청에 비해 학교 수가 많아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학교를 아이들이 생활하고 꿈을 키우는 공간으로 인식해 화장실 문화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는다. 이완정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교수는 어린이집ㆍ유치원 내 화장실은 아이들 시선에 맞춰 위생적이고 조화롭게 꾸며져 있다며 초등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나 지역사회의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서울시, 초등학교 화장실 혁신으로 인식 차 드러내 노후화된 학교 화장실을 대대적으로 바꾸고 인식 대전환을 이룬 서울시의 사례는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서울시는 전체 변기 절반 이상이 화변기로 설치된 학교(2020년 11월 기준)가 14곳(2.2%)에 그친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불쾌한 학교 화장실의 전면 개선을 목표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함께꿈)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서울 초등학교 330개교의 화장실을 혁신적으로 개혁한 함께꿈 사업의 특징은 구성원이 직접 설계에 참여했다는 데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화장실 디자인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디자인 콘셉트부터 공간 구상, 필요한 시설에 이르기까지 화장실 리모델링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용자 중심의 창의적 놀이 쉼터로 화장실을 조성했다. 특히 최근 2년간(2019~2020년) 서울시교육청의 초등학교 화장실 시설 개선 예산을 보면 2019년 207억원, 2020년 79억원 등 총 286억으로 경기도교육청 자체예산 2019년 186억원, 2020년 65억원 등 총 251억원보다 35억원이나 많았다. 예산이 집행되는 공립 초등학교 수(경기도 1천300여개, 서울시 560여개)를 대입하면 연평균 1개 학교당 지원 금액은 경기도 965만원, 서울시 2천553만원으로 서울시가 경기도보다 2.6배나 높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생활공간인 학교 화장실에 대한 대대적인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표해령 화장실문화시민연대 대표는 예로부터 어른은 생각하기 좋은 장소 중 한 곳으로 화장실을 손꼽았다. 좋은 생각과 창의력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사용자의 수요가 적극 반영하는 게 좋은 행정이라고 말했다. 정천근 교육환경개선학부모연합회장은 경기도 개선사업을 통해 화장실이 밝고 개방된 공간으로 변했으면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학교 폭력 같은 어두운 문제도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이터텔링팀=정자연김경수이광희장희준기자

[데이터로 보는 경기] 인구·경제력 따라… ‘놀 권리’ 차별받는 아이들

경기도내 시ㆍ군 놀이터 시설의 밀집도가 차이를 보이면서 세부적인 인구 수, 경제력 등의 편차에 따라 아이들은 암묵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용인시 중심가인 기흥구의 놀이터는 655개다. 어린이 수(5만8천393명)와 비교했을 때 놀이터 1곳당 평균 89.1명으로, 도내 지자체 17개 구 가운데 밀집도가 가장 낮다. 반면 농촌지역이 다수 포함된 처인구(2만8천649명)는 놀이터 190개로 1곳당 어린이 150.8명이 밀집했다. 17개 구 중 밀집도가 16번째로 많다. 도시와 농촌이 혼재된 화성시는 지역 내 불균형 문제가 놀이터를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동탄 신도시를 포함하는 동부지역(동부동탄출장소)의 어린이 인구는 9만7천555명으로 남양읍 등 시청이 있는 서부지역(4만202명) 보다 2.4배 많다. 반면 놀이터 수는 동부 1천96곳, 서부 138곳으로 7.9배나 차이가 났다. 아파트 단지 등이 아닌 공공의 세금으로 조성된 도시공원에 조성된 어린이 놀이시설만 따져도 동부(168곳)가 서부(34곳)보다 4.9배나 많았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와 달리 거주 동네와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 놀이시설은 지역별 밀집도 차이가 컸다. 가평군(3곳1천544명), 광주시(32곳1천419.3명), 파주시(70곳852.5명), 하남시(46곳843.9명), 김포시(89곳806.6명) 등의 순으로 도시공원 대비 아이들 밀집도가 높았고, 군포시(112곳251.1명), 평택시(231곳283.2명), 동두천시(31곳285.1명), 안산시(173곳354.9명), 연천군(10곳362.7명) 등으로 밀집도가 낮았다. 이처럼 도내 놀이터 수가 천차만별을 보이는 이유는 인구면적별 등 놀이터를 조성해야 하는 필수 설치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모든 아동이 지역과 경제적 이유, 장애 유무 등에 상관없이 차별없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확보하고 평등한 놀권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완정 인하대 아동심리학과 교수는 어린이가 시설 제약으로 인해 놀 권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신체ㆍ정서ㆍ인지 등 발달과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자체에서 어린이의 평등한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인구 등에 비례한 놀이시설 설치 등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텔링팀=정자연김경수이광희장건장희준기자

[데이터로 보는 경기] 도내 민·관 ‘어린이 놀이시설’ 가보니…

2일 오후 3시께 찾은 수원시 팔달구 동말어린이공원. 공동 주택 한가운데 있는 이곳은 공공 어린이 놀이시설이라기보단, 어르신 쉼터에 가까웠다. 뛰어노는 아이들은 3명에 불과했다. 대신 10여 명의 노인과 성인들이 벤치에서 담소를 나누고 운동기구를 이용하고 있었다. 미끄럼틀, 철봉, 자전거 등 놀이기구는 2011년 12월 설치된 게 최신이다. 놀이터에서 놀던 여덟 살 김모 군은 누군가에게 혼쭐 나고 있었다. 김 군은 놀이터가 재미없어 주택 담벼락을 타고 놀다 밖에 나와있던 화분을 깨뜨려 혼이 났다며 더 재밌게 놀고 싶었을 뿐인데.라며 울먹였다. 걸어서 불과 1분도 되지 않는 바로 앞길 건너 놀이터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형형색색의 놀이기구에서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고 있었다. 이곳은 지난 2월 입주를 시작한 대단지 아파트 내 시설이다. 지주대 사이를 줄에 매달려 날아다니는 최신 놀이기구 집라인(Zipline)과 미끄럼틀 등 10개의 놀이기구는 보는 것만으로도 호기심을 자극했다. 바닥은 푹신한 인조잔디가 깔렸다. 아파트 대단지의 놀이터인지, 주택가 공공 놀이터인지에 따라 놀이터 질에 큰 차이를 나타냈다. 같은 날 도시공원 1곳을 포함해 어린이 놀이시설 4곳이 있는 화성시 서부지역인 정남면으로 향했다. 정남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뛰어놀 놀이터가 없었다. 학교 놀이터는 코로나19 확산 탓에 지난해 10월부터 이용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놀이터는 20분 이상 걸어 도착하는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나 황구지천 너머 5.3㎞ 거리의 아파트 놀이터였다. 이렇다 보니 영유아 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창의적으로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찾아나서는 놀이터 원정대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다섯 살 자녀를 둔 김성희씨(36ㆍ하남)는 동네마다, 대단지 아파트마다 모래의 질과 놀이기구 개수, 안전하게 놀 공간이 달라 엄마들과 놀이터가 좋다는 동네를 찾아다니고 있다며 아파트 대단지가 아닌, 누구나 이용하는 주택가나 도시공원에서도 대단지 못지않은 관리와 시설, 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이터텔링팀=정자연김경수이광희장건장희준기자

[데이터로 보는 경기] 놀이터 1곳당 어린이 ‘72명 vs 201명’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놀이 공간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아이들이 점령했던 골목은 차도와 건물이 점령했다. 친구들과 놀 곳이 없는 아이들은 PC방을 전전하고 집에서 휴대전화와 하루종일 씨름한다. 지난 2015년 5월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 놀이헌장을 선포했다.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 장소, 놀이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6년이 지난 지금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은 얼마나 확보됐을까. 경기일보 데이터텔링팀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2일 행정안전부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해 경기도내 31개 시ㆍ군의 무료 실외 놀이터(도시공원ㆍ주택단지ㆍ주상복합) 지역별 밀집도와 현장을 살펴봤다. 도내 어린이 놀이터 이용공간과 시설은 큰 격차를 보였다. 도내 31개 시ㆍ군의 놀이터는 총 1만4천156곳으로, 12세 이하 어린이(154만1천416명, 2020년 기준) 인구를 대입하면 놀이터 1곳당 평균 108.9명이 이용 가능하다. 지역별로는 군포시(어린이 2만8천118명)가 총 387곳의 놀이터를 보유해 1곳당 밀집도(72.7명)가 가장 낮다. 인구 대비 가장 적은 놀이터를 보유한 곳은 가평군이다. 가평군(4천632명)은 23곳의 놀이터가 마련돼 1곳당 어린이 수는 201.4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가평군 상면은 218명의 어린이가 거주하고 있지만 놀이시설은 전무했다. 상면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놀이터는 청평면 청평리에 소재한 아파트 놀이터로 걸어서 3시간34분, 승용차로는 12분 거리다. 이마저도 원칙은 입주민만 이용할 수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상면 등 농어촌 지역에서는 부락이 뜨문뜨문 형성돼 있다 보니 놀이터 설치가 어렵고, 리 단위로 설치하기에는 예산 면에서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광주구리남양주여주이천하남시, 가평양평군 등 동부권역(24만3천499명)은 놀이터 1곳당 어린이 120.1명이 이용할 수 있어 전체 평균(108.9명)보다 11.2명이 많았다. 반면 주요 도심지역인 경부권역(과천군포성남수원안성안양용인의왕시, 48만8천5명)은 놀이터 1곳당 어린이 101명이 이용 가능해 전체 평균보다 7.9명 적었다. 조숙인 육아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놀이터 확대, 창의적 놀이 공간 조성을 위한 놀이시설 평가 기준 재정립 등 지역사회의 놀이 환경 조성ㆍ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데이터텔링팀=정자연김경수이광희장건장희준기자

[데이터로 보는 경기] 막대한 예산 쏟아도… 아기울음 줄었다

초(超) 저출산 국가 더이상 낯설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지난달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4로 또 한 번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2019년 0.94명에서 0.88명으로 떨어졌다. 도 단위 광역지자체 9곳 중 가장 낮다. 정부는 지난 2006~2020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총 225조원을 사용했다. 특히 지난해 저출산 대응 예산은 40조2천억원으로 2006년 2조1천억원 대비 20배 가까이 늘었다. 지자체도 이와 유사한 기조로 다양한 장려금 제도를 내놓고 있다. 경기일보 데이터텔링팀은 2021년 경기지역 출산양육 지원금ㆍ제도와 출산율을 들여다 봤다. 각종 지원금과 복지혜택을 총 망라하고 출산율과의 관계 나아가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출산ㆍ양육 정책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출산장려금을 가장 많이 주는 지자체는 양평군이다. 양평군은 2017년 조례를 개정해 첫 아이부터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둘째아는 500만원, 셋째아는 1천만원, 넷째ㆍ다섯째아는 각각 2천만원을 준다. 첫째 출산 시 100만원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안산ㆍ안양ㆍ군포ㆍ안성ㆍ의왕ㆍ여주ㆍ과천시, 가평ㆍ연천군 등 9곳이다. 둘째 출산 시 양평군과 여주시에 거주한다면 500만원의 가장 많은 출산 지원금을 받는다. 이어 가평군 400만원, 군포ㆍ안산시 300만원 순이다. 셋째 출산부터는 모든 시ㆍ군에서 출산장려금이 나온다. 양평ㆍ가평군ㆍ여주시는 1천만원, 군포시와 연천군은 500만원, 안산ㆍ안양ㆍ안성ㆍ의왕ㆍ과천시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 지역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았다. 아이 많이 낳고, 잘 키우는 환경 조성이다. 하지만 출산 장려를 위한 지자체의 이러한 막대한 자금 지원에도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2016~2020년 최근 5년간 경기도 31개 시군의 출산 장려금 지급액을 분석한 결과 2016년 166억9천390만원에서 지난해 464억5천822만원으로 세 배 가량 대폭 늘었다. 출생아 수는 같은 기간 10만5천643명에서 7만7천800명으로 줄었고, 합계 출산율은 2016년 1.19명에서 2020년 0.88명으로 뚝 떨어졌다. 출생아 수는 앞으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19로 혼인 감소가 이어지면서 향후 출생아 수도 더욱 줄어들 여지가 있다며 특히 장래인구 추계 시나리오에서 2022년엔 합계출산율이 0.72명 혹은 이를 밑돌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데이터텔링팀=정자연김경수이광희장건장희준기자

[‘출산·양육 지원 정책’ 여론조사] “육아휴직 제도 정착·확대 최우선” 46.2%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ㆍ육아 지원책에도 출산율은 올라설 기미가 없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출산ㆍ육아 지원책은 무엇일까. 데이터텔링팀이 모바일 여론조사 전문 앱 폴라이드에 의뢰해 지난달 23~24일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411명을 대상으로 출산ㆍ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모바일 심층 여론조사를 한 결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복수응답)으로 응답자 중 46.2%가 육아휴직 제도 정착 및 확대를 꼽았다. 이어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제 확대(35.3%), 경력단절여성 사회복귀 지원(31.9%),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29.9%)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출산과 양육에 따른 파격적인 금전 지원과 출산장려금 인상은 각각 20.7%, 23.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일과 출산, 양육이 가능한 환경 조성이 절실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자체의 금전 지원과 출산율 증가의 연관성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출산장려금과 출산율 제고의 효과성을 물은 결과,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58.4%로 도움이 된다(41.6%) 보다 많았다. 양육수당 지급 역시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57.9%)는 의견이 도움이 된다(42.1%) 보다 15.8%p나 높았다.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ㆍ양육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출산 지원 정책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 중 66.5%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알고 있다는 33.5%에 그쳤다. 양육 지원 정책 역시 응답자 중 68.4%가 알지 못한다고 답해 알고 있다(31.6%)는 응답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응답자들이 출산ㆍ양육에서 우려되는 부분(중복응답)은 출산ㆍ육아 비용 부담(71.5%)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력단절 우려(37.7%), 출산ㆍ육아 자신감 부족(36.0%), 집 환경 등 양육 여건이 좋지 않아서(26.5%)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현금 지원만으로는 출산과 양육을 위한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보육 정책과 고용 정책, 복지 정책 등이 맞물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미래 세대의 인식 변화를 위한 고민도 함께 진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김형모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육아휴직 제도 정착은 자주 꼽혔던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맞벌이 부부에게 출산장려금이나 양육지원금보다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법의 촘촘한 설계 등 각종 사회 환경이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종길 덕성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원금과 양육 서비스 등으로 출산의 걱정과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는 맞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이와 별도로 보육 정책과 일자리 정책 등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터텔링팀=정자연김경수이광희장건장희준기자

[데이터로 보는 경기] 30만원서 500만원까지… 불붙은 출산 지원금 경쟁

올해 도내 지자체의 출산ㆍ육아 지원금을 살펴본 결과, 정부와 도의 공통 지원을 제외하면 출산 후 거주하는 지자체에 따라 지원금은 천차만별이었다. ■ 출산양육 최대 화두 지자체 각종 지원 눈길 정부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공통 사항이다. 정부는 만 7세(86개월)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해 최대 1천20만원, 아동수당 840만원 등 총 1천86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지역 화폐로 50만원씩 지급한다. 도내 31개 시군은 각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출산장려금(출산지원축하금 등)을 준다. 올해 5월 출산을 앞둔 안산시 거주 이민정씨(32)는 지자체 공통 지원인 임신 전(예비맘) 및 산전 검사, 임산부 등록관리 및 엽산 ㆍ철분제 등 영양제를 보건소에서 받는다. 특히 시에서 임산부와 신생아의 생활안전보험을 지원하는 품안애 안심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를 이용해 100원만 내고 산부인과에 갈 수 있다. 아이를 출산하면 도내 출산 가정 누구든 지원받는 경기도산후조리원비 50만원에, 안산시에서 첫째아 출산 시 지급하는 100만원의 출생축하금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 1월 연년생으로 둘째아를 출산한 양평군민 박현지씨(36)는 올해 출산장려금으로 500만원(4회 분할)을 받는다. 지난해엔 첫째를 출산하면서 300만원의 지원금도 받았다. 경기도산후조리비용 2회(50만원 X 2회=100만원)까지 합하면 2년간 출산지원금만 900만원에 달한다. 반면, 박 씨가 수원에서 둘째아까지 출산했다면 최근 2년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150만원(경기도산후조리비용 50만원 X 2회 + 둘째아 출산지원금 50만원)이다. 출산 후 축하선물을 주는 지자체도 있다. 고양시 모든 출생가정에 손세정제 시트와 탄생축하 쌀케이크를 선물로 준다. 안양시는 출생 축하용품으로 20만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 있는 아이좋아행복꾸러미 서비스를 지원한다. 휴대용 유모차, 카시트, 식탁의자, 유축기 등 원하는 품목을 선택해 택배로 신청할 수 있다. 용인시는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를 지원하는 용인형 찾아가는 친정엄마 서비스를 지원해 출산비용 부담을 던다. ■ 너도나도 경쟁식 지원금 경쟁 실효성 있는 고민 있어야 문제는 지자체의 각종 현금성 지원과 육아 지원 서비스에도 합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합계 출산율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수원시다. 수원은 출산장려지급액 등 출산과 관련된 지원으로 2016년부터 5년간 119억6천850만원을 썼으나, 합계 출산율은 2016년 1.19명에서 0.80명으로 큰 폭으로 내려갔다. 안산시는 출산장려금을 2016년 6억원에서 2020년(68억4천700만원)까지 11배 이상 올렸으나, 역시 합계 출산율은 2016년 1.10명에서 0.87명으로 하향 곡선을 그렸다. 출산장려금은 타 지자체 간 경쟁식으로 번지고 있었다. 2017년 도내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지급 합계는 199억2천720만원에서 2019년 441억3천487만원으로, 2년 만에 2.2배 늘었다.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을 확대하고, 둘째아나 셋째아에게만 주던 출산 장려금을 첫째 자녀까지 대폭 확대하면서다. 시흥시는 2017년 둘째아 출산(20만원)자를 기점으로 1천435명에게 4억3천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했으나 2018년에는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등 2천904명에게 25억450만원을 지급했다. 이처럼 지원금액이 여섯 배나 뛰어오르고, 첫째아 출산까지 전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액을 확대하자 이듬해 성남, 평택, 광주 등 타 지자체도 전 자녀를 대상으로 출산지급액을 확대했다. 성남시는 출산장려금으로 2018년 12억6천만원에서 이듬해 24억 6천250만원으로 지출을 두 배 가량 늘렸고, 평택시는 같은 기간 14억5천480만원에서 이듬해 25억9천950만원으로 1.8배 늘렸다. 과다한 수당 경쟁을 벌이는 지자체의 고민도 깊다. 출산율 제고에 큰 영향이 없는 줄 알면서도 따라가기식 경쟁을 벌이며 현금을 쏟아붓는다는 푸념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을 찾아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찾기보단 현금 지원 등 손쉬운 해법만 찾기에 모두 급급한 상태로 지역 간 예산 경쟁만 부추기고 열악한 재정 상황만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정부 주도 하의 출산 관련 정책과 예산이 책정되고 각 지역에 맞는 균등한 예산 배분된다면 지역 간 격차나 출산장려금 먹튀 논란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길 덕성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저출산과 고령화 관련된 정책만 200여개에 달하는데, 그 중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출산과 관련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면서 젊은 층의 인식 개선과 함께 출산율 증가를 위한 보육 정책 등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계속 나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텔링팀=정자연김경수이광희장건장희준기자

[데이터로 보는 경기] 경기도 창·폐업 들여다보니…

전체적으로는 창업이 늘고 폐업이 줄었지만 분야별로 세분화하면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업종은 식품업이다. 올 3~10월까지 전년보다 창업이 늘고 폐업이 확연히 줄었다. ■ 진입장벽 낮은 식품업 창업, 사실은 지위승계 업종별 감소율을 보면 일반음식점(한식ㆍ일식ㆍ중식 등)은 올해 7천404곳이 폐업해 지난해(8천206) 대비 9.8%가 줄었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8천8871만586곳16.0%)도 폐업 업체가 줄었다. 진입장벽이 낮은 음식업종의 창업이 늘어나고 폐업이 줄어든 것은 자영업자의 절박한 현실을 드러낸다. 우선 장사가 잘되지 않아 주인만 바뀌는 이른바 지위승계다. 이런 사정은 연천군에서 잘 알 수 있다. 연천군은 올해 음식업종 창업이 54.3%나 늘어나 도내에서 인허가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에 대해 이승찬 연천군 위생팀장은 경기가 좋지 않으니 전체 건물 수는 변동 없이 1년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업은 하지 않은 채 영업자의 지위만 승계해 인허가 수가 많고, 마치 창업이 활발한 것처럼 나타난 것이라며 현재 100곳이 휴업이라면, 200곳은 면허세만 내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기가 좋지 않다고 분석했다. 식품 업종의 전년 대비 창업 증가율은 연천에 이어 의왕(37.6%), 동두천(32.5%), 안성(29.5%), 김포(29.4%), 안산(28.6%) 등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폐업률이 증가한 곳은 김포(14.1%), 시흥(5.2%), 수원(2.7%) 등 3곳이었다. 신기동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폐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폐업 비용 자체가 부담돼 휴업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무더기 폐업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생활문화업종, 문 닫는 곳 급증 밀집 시설 타격 노래방, 컴퓨터게임장 등의 밀집시설이 포함된 문화업종과 생활(골프연습장업 등) 업종은 코로나19로 폐업률이 급증했다. 문화 업종은 지난 3~10월 도내에서 모두 1천497곳이 문을 닫았다. 지난해(1천295곳)보다 15.6% 늘어난 수치다. 업종별로는 영화제작업(15ㆍ400%),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918ㆍ100%), 일반게임제공업(4791 ㆍ93.6%), 노래연습장업(191288ㆍ50.8%),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398515ㆍ29.4%)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식품업종으로 분류되나, 역시 밀집된 시설로 노래방 등과 성격이 유사한 단란주점(4978ㆍ59.2%)도 폐업률이 급증했다. 창업은 눈에 띄게 줄었다. 문화 업종은 올해 1천506곳이 문을 열어 전년(1천852곳)보다 18.6% 줄었다. 생활 업종에서는 전년보다 21.4% 늘어난 7천720곳이 장사를 접어야 했다. 업종별로는 골프연습장업(56336ㆍ500%), 무도학원업(516ㆍ220%), 수영장업(49ㆍ125%) 등의 순으로 폐업 증가율이 높았다. ■ 코로나19 창업시대 新풍속 비대면집콕 코로나19로 창업의 달라진 풍경도 보인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생활 업종의 창업 상승이다. 올해 4만650곳이 문을 열어 전년(2만5천301곳) 보다 61% 창업이 늘었다. 이러한 상승세를 이끈 것은 통신판매업이다. TV홈쇼핑, 인터넷 등을 활용해 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2만1천85곳3만6천736곳)의 창업이 전년 대비 74.2% 증가했다. 코로나19 속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삶의 변화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반면, 골프연습장업(-84.7%), 당구장업(-20%), 이용업(-15.3%) 등의 창업은 전년보다 줄었다. 문화 업종 중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관련 제작물 업체의 창업도 활발했다. 비디오물제작업(110177곳)과 영화제작업(3749곳)이 각각 60.9%. 32.4% 새로 문을 열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업종에 대한 더욱 세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연구위원은 통신판매업이나 비디오물제작업은 온라인으로 변화하는 소비행태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쪽으로 창업률이 자연스레 증가했다며 새로운 변화로 받아들이는 대신 과도한 창업 등은 유의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피해가 집중된 업계와 기업에 대해 집중으로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히 금전 지원이 아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늘어난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융자를 정부 보조금으로 전환해주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나서서 소상공인들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노 연구위원은 극심한 피해를 겪는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온라인과 거리가 멀어 오프라인 매장에 올인한 사람들이라며 정부가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상에서 판매를 대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데이터텔링팀=정자연최현호이광희김해령장희준한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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