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한복판에 쓰레기 산이라뇨. 바람만 불면 먼지가 날리는 데 정말 괴롭습니다” 31일 오전 11시께 인천 부평구 십정동의 A 환경업체 부지. 이곳에는 건설폐기물들이 잔뜩 쌓여 산을 이루고 있었고, 콘크리트, 폐목재, 폐벽돌, 고철류, 플라스틱 등의 폐기물 사이로 사람 키만큼 자란 풀들이 말라비틀어져 있었다. 주변에는 부서진 콘크리트가 흙과 섞여 뒹굴고 있고, 크고 작은 나무 판자 등도 곳곳에 널브러져 있었다. A 환경업체가 이들 건설폐기물을 가리려 설치해 둔 대형 철제 가림막조차도 낡아 녹이 슬고 너덜거리며 망가져 있었다. 인근에서 만난 주민 이호재씨(40)는 “8년 전부터 쓰레기들이 방치되더니, 7년 전 쯤엔 큰 불까지 난 적이 있다”며 “바람이 불면 콘크리트와 흙 등 먼지가 뿌옇게 날린다”고 토로했다. 이어 “땅 오염은 둘째 치고, 숨이라도 맘 놓고 쉬었으면 좋겠다”며 “몇 년째 저대로라 답답할 뿐”이라고 말하며 분통을 터트렸다. 인천 부평구의 한 환경업체 땅에 건설폐기물이 가득 쌓인 채 수년째 방치,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십정동 558의7 일대에는 A 환경업체가 수거해 놓은 건설폐기물 1만6천23t이 쌓여 있다. 이는 당초 구가 A 환경업체에 허가해준 1천50t의 16배에 달하는 양이다. 하지만 A 환경업체는 2014년부터 이 건설폐기물을 계속 방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구는 2015~2019년 모두 6차례 이 건설폐기물을 치우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인천시특사경 등에 4차례나 고발하기도 했다. 이후 이 업체 대표는 2017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 9월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특히 구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이 폐기물을 치우려 행정대집행을 추진, 총 22억원의 예산까지 확보했지만 결국 백지화하고 예산도 반납했다. 구가 A 환경업체를 대상으로 행정대집행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해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구는 이 곳이 사유지여서 더는 관여할 명분이 없다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구가 오락가락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병설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구가 행정대집행 예산을 반납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말고, 인천시나 전문가 등과 논의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꺼번에 치우기 어렵다면 단계별로 나눠서 처리하는 방안 등도 고려 대상”이라고 조언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 행위자의 폐기물을 대신 치워주면 다른 곳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할 수 있다”며 “예산 반납은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민원이 많은 만큼,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인천
박주연 기자
2023-01-01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