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여론조사] ‘범진보’ 김동연 24.1% vs 안민석 16.0, ‘국힘’ 유승민 33.3% vs 김은혜 15.1%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가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는 가운데 차기 경기도지사로 범진보진영에선 새로운물결 소속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국민의힘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오차범위(±3.4%p) 밖에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인천경기기자협회가 여론조사 기관인 조원씨앤아이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범진보진영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에서 김 전 부총리가 24.1%를 얻으며 오차범위 밖에서 다른 후보들을 앞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민석 의원(오산)은 16.0%의 적합도를 기록했다. 두 후보 간 적합도 차이는 8.1%p다. 김 전 부총리는 18~2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범진보진영 후보 중 적합도가 가장 높았다. 남성에서도 31.5%의 적합도를 기록했다. 반면 여성에게선 안 의원이 17.4%로 가장 높은 적합도를 기록했다. 김 전 부총리와 안 의원에 이어 민주당 소속 염태영 전 수원특례시장이 15.7%의 적합도를 얻었다. 염 전 시장은 18~29세에서 범진보진영 후보 중 가장 높은 적합도인 20.5%를 기록했다. 이 밖에 민주당 소속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4.5%, 진보당 소속 송영주 전 경기도의원은 2.4%의 적합도를 얻었다. 다른인물은 10.1%, 없음은 18.1%, 잘모름은 9.0%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33.3%를 얻으면서 15.1%의 적합도를 얻은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성남 분당갑)을 18.2%p 차이로 앞섰다. 뒤이어 심재철 전 의원은 5.8%, 함진규 전 윤석열 대통령 후보 경기도 공동총괄 선대위원장은 5.6%다. 아울러 다른인물 7.5%, 없음 26.4%, 잘모름 6.3%로 나타났다. 경기도민을 상대로 다가올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어느 정당 소속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 조사한 결과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45.7%, 국민의힘은 32.6%의 지지도를 얻었다. 두 당의 지지도 차이는 13.1%p다. 연령별로는 30대(41.6%)와 40대(62.1%)에서 민주당이 가장 높았다. 국민의힘은 각각 27.9%와 22.7%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50대(48.3%)에서도 국민의힘보다 높은 지지도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18~29세와 60세 이상에서 각각 38.8%와 41.6%를 얻어 지지도가 가장 높았다. 민주당은 각각 35.4%와 40.6%를 얻었다.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지사 후보 선택 기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정책 및 공약’이 40.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지지 정당’은 28.7%, ‘인물’은 23.8%다. 한편 인천경기기자협회는 경기신문·경기일보·경인일보·기호일보·뉴시스·연합뉴스·인천일보·중부일보 등이 회원사로 활동 중이다. 도민이 생각하는 차기 도지사 해결 정책 현안 ‘부동산 문제 해결’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범진보진영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와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각각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유승민 전 의원이 오차범위 밖에서 가장 높은 적합도를 얻었다. ■여야 경기도지사 후보군 라인업 확정…도민 선택은 경기도민이 차기 경기도지사로 누구를 지지하는지 조사한 결과, 범진보진영 후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김동연 전 부총리가 24.1%의 적합도를 기록했다. 김 전 부총리는 경부권(24.3%)과 서해권(18.5%), 경의권(24.6%)과 경원권(32.9%), 동부권(29.2%) 등 모든 지역에서 범진보진영 후보 중 가장 높은 적합도를 얻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민석 의원(오산)은 16.0%의 적합도를 얻었다. 특히 안 의원은 경기 북부지역이 포함된 경원권에서 24.9%의 적합도를 기록했다. 앞서 안 의원이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는 ‘분도’를 핵심 공약으로 강조한 가운데 이 같은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염태영 전 수원특례시장은 15.7%의 적합도를 기록했다. 수원에서 5~7기 시장을 역임한 그는 수원이 속한 경부권에서 범진보진영 후보 중 두 번째로 높은 19.0%의 적합도를 얻었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33.3%를 얻었다. 그는 경부권(33.6%)과 서해권(30.2%), 경의권(35.7%)과 경원권(34.4%), 동부권(35.7%) 등 모든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 중 가장 높은 적합도를 얻었다. 유 전 의원에 이어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성남 분당갑)이 15.1%의 적합도를 얻었다. 김 대변인은 경부권 16.3%와 서해권 18.0%, 경의권 16.3%와 경원권 2.9%, 동부권 11.9%의 적합도를 기록했다. 성별로 분석했을 때도 남성과 여성 모두 유 전 의원의 적합도가 김 대변인을 앞섰다. 유 전 의원의 남성 적합도는 41.5%, 김 대변인은 15.8%로 25.7%p 차이다. 여성 역시 유 전 의원은 25.2%를, 김 대변인은 14.4%를 기록했다. 한편 경부권은 과천·군포·성남·수원·안성·안양·용인·의왕시. 서해권은 광명·부천·시흥·안산·오산·평택·화성시. 경의권은 고양·김포·파주시. 경원권은 동두천·양주·의정부·포천시,연천군. 동부권은 광주·구리·남양주·여주·이천·하남시,가평·양평군이다.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차기 경기도지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 현안은 경기도민을 상대로 차기 경기도지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 현안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부동산 문제 해결’이 30.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지역 경제 활성화’가 25.8%,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이 16.6%, ‘GTX(수도권광역 급행철도) 조속 추진’이 11.7%,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8.3%로 집계됐다. 기타는 5.6%, 잘모름은 1.8%다. 부동산 문제 해결은 경원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차기 경기도지사가 해결해야 할 정책 현안으로 꼽혔다. 경기 북부지역이 포함된 경원권에선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이 35.4%로 가장 높았다. 부동산 문제 해결은 18~29세(41.5%)와 50대(30.7%), 60세 이상(35.1%)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30대에선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이 21.3%로 가장 높았고, 40대에선 지역 경제 활성화가 24.2%로 가장 높았다. 성별로 분석했을 때 남성에게 높은 관심을 받은 정책 현안 역시 부동산 문제 해결로 30.3%로 나타났다. 이어 지역 경제 활성화 25.9%,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 15.6%다. 여성도 부동산 문제 해결이 30.1%로 가장 높았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 25.7%,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은 17.7%다. ■경기도민 지지 정당…민주당 > 국민의힘 경기도민을 상대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조사한 결과,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44.2%의 지지도를 얻었고, 국민의힘은 30.8%를 기록했다. 두 당의 지지도 차이는 13.4%p다. 연령별로는 18~29세(36.3%)와 30대(45.2%), 40대(61.0%)와 50대(46.7%)에서 모두 민주당이 높은 지지도를 얻었다. 국민의힘은 60세 이상에서 36.7%를 얻어 가장 높았다. 민주당의 60세 이상 지지도는 33.6%다. 성별로 분석했을 때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정당 역시 민주당이다. 각각 38.3%와 50.1%다. 국민의힘은 남성 35.5%, 여성 26.0%다. 임태환기자 이번 조사는 인천경기기자협회가 조원씨앤아이(조원C&I)에 의뢰해 2022년 4월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통신사제공무선가상번호 100%: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수는 810명(총 통화시도 1만6천170명, 응답률 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p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가중치 부여 방식: [림가중]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값 부여 (2022년 2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

[독자의 소리] 어르신 10명 중 7명은 “정보화기기 불편해”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이 맞물리면서 비대면과 디지털화가 가속화됐지만 노인들은 오히려 불편함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도내 노인들은 식당주문에 이용되는 키오스크 활용과 교통수단 예매 이용 등에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는 전국 65세 이상 1만97명(경기도 2천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먼저 기차·고속버스·시외버스 예매 등 정보화기기를 통한 교통수단 예약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살펴본 결과, 도내 노인 중 61.1%(전국 58.3%)는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이들 중 66.0%(전국 60.4%)는 ‘불편함을 경험했다’(불편하다 45.0%, 매우 불편하다 21.0%)고 응답했다. ‘불편함을 경험하지 않았다’(15.3%·불편하지 않다 6.0% 전혀 불편하지 않다 9.3%)는 응답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다. 또 키오스크를 활용한 식당 주문에서는 도내 노인 중 65.2%(전국 58.1%)가 키오스크를 활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71.9%(불편하다 42.7%, 매우 불편하다 29.2%)는 ‘불편하다’고 답해 13.6%의 응답이 나온 ‘불편하지 않다’(불편하지 않다 4.5% 전혀 불편하지 않다 9.1%) 대비 5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아울러 스마트폰 등 정보화기기 사용 역량(문자받기, 정보검색, 사진·동영상 촬영, 온라인 쇼핑, 금융거래, 애플리케이션 검색·설치 등)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 노인 10명 중 1명만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휴대전화를 통해 문자를 확인할 수 있는 비율이 81.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문자보내기(73.5%), 사진·동영상 촬영(65.0%), 정보검색 56.9% 순이었다. 반면 온라인쇼핑은 9.4%로 가장 낮았고, 애플리케이션 검색·설치(13.7%), 금융거래(14.4%) 등이 뒤를 이었다.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보화 기기 활용과 일상생활에서의 정보 취득의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정보 접근을 개선하려면 기기보급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면서 “기기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태블릿PC 등을 노인들이 구매할 때 일부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고, 교육과 관련해서는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키오스크 등 새로운 기기에 대해서는 모듈을 표준화하는 노력을 통해 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道 노인복지관 디지털 교육 분석 언택트 시대… 금융·쇼핑 등 생활밀착형 교육 ‘절실’ 고령층의 일상을 깊이 파고든 ‘디지털 공포’를 없애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복지재단이 지난해 8월 조사한 ‘경기도 노인종합복지관의 디지털교육 관련 프로그램 동향’을 분석한 결과, 도내 각 시·군이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총 213개로 집계됐다. 이를 교육 내용에 따라 재분류하면 실상 19가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도내 노인복지관 교육에서 가장 많은 과목은 컴퓨터로, 모두 57개(26.8%)다. 이어 스마트폰 56개(26.3%), 인터넷 19개(8.9%), 동영상 16개(8.9%) 순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활용이나 키오스크 이용법 등도 교육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개설 수는 매우 적다. 이마저도 기초 수준의 교육이 대다수를 차지하다 보니 고령층이 스스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로그인을 하고 계좌 이체를 한다거나, 온라인으로 물건을 골라 결제하고 주문까지 하는 등의 과정을 진행 시키기가 쉽지 않다. 별도의 교육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키오스크 교육의 경우, 고령층의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집중 교육이 절실하다. 최근 식당이나 패스트푸드점, 카페 등을 중심으로 키오스크를 이용한 주문이 보편화하고 있다. 노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에서는 진료비 결제나 처방전 발급도 키오스크화 되고 있다. 김춘남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아날로그 세대인 노인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식의 교육 과정과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며 “디지털기기의 기초적인 교육 단계에서 벗어나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령층 스스로도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리터러시가 언택트 사회의 기본 능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고령층도 적응을 위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전했다. 디지털 소외계층 역량 강화 우수 지자체 컴퓨터 사용법 등 기본교육만 진행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택시 호출과 배달 음식 주문 등 노인 맞춤형 생활 디지털 교육을 시행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노인들의 반응 또한 뜨겁다. ■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20일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에 따르면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해 3월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최초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개관했다. 이곳에서 운영하는 ICT사랑방은 돌봄 로봇 및 ICT기기를 체험할 수 있는 ‘행복마루’, VR·AR 등 다양한 오락콘텐츠를 제공하는 ‘활력마루’, 키오스크·태블릿 PC 활용 등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지식마루’, 건강 상태 모니터링 서비스에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을 진행하는 ‘건강마루’ 등 4개의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해 3~7월까지 소규모 정원(10명)으로만 교육을 했음에도 수강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디지털(스마트폰·컴퓨터·태블릿PC·키오스크)을 활용한 지식마루가 노인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았다. 요즘 부쩍 많아진 키오스크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낀 어르신 스스로가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기 사용법이 생소했던 노인들은 시청각 교육과 실습 교육 과정 등을 통해 패스트푸드·카페 음료 주문, 영화 관람권, 기차표 발권, 민원 서류 발급, 은행 ATM 이용 등 사용법을 완벽히 익힐 수 있었다. 김재인 어르신(80·여)은 “ICT 사랑방에서 디지털을 활용한 교육을 마친 덕분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프랜차이즈 햄버거 매장 등에서 키오스크를 쉽게 이용해 주문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젠 키오스크가 전혀 무섭지 않다”고 말했다. ■ 성남시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성남시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인들의 비대면 프로그램 접근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2월 복지관에 ‘스마트e음’ 프로그램실을 신설했다. 이곳에서는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소그룹 교육이 진행된다. 또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를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어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바로 적용,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관계자는 “‘스마트 e음’에 디지털 강사를 배치해 어르신의 디지털 활용 능력에 맞춘 개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어르신마다 기기 활용 수준이 다르기에 교육마다 진행하는 내용 또한 맞춤형으로 구성된다”라며 “어르신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 많은 어르신이 참여해 지역사회와 스마트한 이음을 지속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독자소통팀=홍완식·장영준·정민훈·이광희·김경수·김정규기자

'폭언·부당인사' 檢 송치·과태료 0건...인천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 무용지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동안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중 검찰송치로 이어진 사건이 단 1건도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발생한 인천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은 총 759건에 달한다. 괴롭힘 유형별로는 폭언 313건(41.2%), 기타 308건(40.5%), 험담 및 따돌림 121건(15.9%), 부당인사조치 92건(12.1%), 차별 32건(4.2%), 업무 미부여 21건(2.7%), 감시 19건 (2.5%) 등의 순이다. 이 중 91.5%인 695건은 근로자가 신고를 취하하거나,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종결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59건(7.8%)은 행정처분인 개선지도 명령에 그친 상태며, 5건(0.7%)은 처리 중이다. 실질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처벌하는 등의 수사로 이어지는 검찰송치는 단 1건도 없다. 인천 부평구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A씨(32)는 지난해 직장 선배의 끊임 없는 폭언과 인신공격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사측에 문제를 제기한 뒤에도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자 노동청을 찾아 신고했다. A씨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노동청에서 증거를 찾아오라고 했다”며 “어떻게 증거를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결국 그냥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B씨(52)도 직장내 따돌림으로 인해 노동청을 찾았지만, 사용자가 따돌림을 묵인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거절당했다. B씨는 “부당하고, 억울한 마음을 표현해도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만 들어서 힘이 빠졌다”며 “결국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알아볼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는 근로기준법상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생기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노동청이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도 전무하다. 김은복 공인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사례들 대부분이 사용자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례”라며 “그런데도 검찰 송치와 과태료 부과 모두 0건이라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에 대한 심각한 근로감독 태만”이라고 했다. 이어 “괴롭힘 특성상 임금체불, 부당징계와 해고 등 다양한 사안이 섞여 있는 만큼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수사가 중요하다”고 더붙였다. 이에 대해 노동청 관계자는 “기대가 많은 법 조항이었지만, 현장에서 사건을 분별하고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감독관 전문 연수 등을 통해 적극적인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뉴스초점] 노인학대 매년 2천건 이상… 피멍드는 황혼

#1. 수원 소재 요양병원에 입원한 아버지의 퇴원 수속을 밟고자 해당 요양병원을 찾은 A씨. 그가 마주한 아버지의 몸은 각질로 뒤덮이고 살갗이 갈라져 피딱지가 잔뜩 맺힌 모습(경기일보 1월18일자 1면)이었다. 이를 방임이라고 항의한 A씨에게 돌아온 것은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인정하지만, 의료 과실은 없다”라는 요양병원 측의 책임 회피 답변뿐이었다. #2. 지난해 1월 의정부경전철에서 10대 남학생이 70대 여성 노인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리는 등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에 확산돼 공분을 일으켰다.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인 노인을 공공장소에서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광경은 고령화가 가속 중인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남학생들에게 폭행보다 처벌이 무거운 노인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경기지역에서 매년 2천건이 넘는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도내 인프라는 태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내 노인학대 신고는 해마다 수백건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관련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2천445건, 2020년 2천592건, 지난해 2천884건 등으로 집계됐다. 불과 3년 만에 도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17.9% 증가한 셈이다. 이는 같은 기간 도내에서 늘어난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인 13.9%보다 약 4.0%p 높은 수치다. 도내 고령인구는 2019년 165만1천341명, 2020년 177만5천315명, 지난해 188만1천464명 등으로 조사됐다. 도의 경우 꾸준히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노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같은 고령인구 증가세보다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돼 도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실제 학대 사례로 확인된 건수도 2019년 914건→2020년 1천192건→지난해 1천441건 등으로 같은 기간 57.6%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에 신고 건수 중 학대 사례 비율도 37.4%→45.9%→49.9% 등으로 높아졌다. 이처럼 심화되고 있는 도내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는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지역에서 총 5개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 중이다. 이들 기관은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해 상담·법률·의료 등 서비스 제공과 노인학대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파견,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등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에서 활동하는 노인학대예방교육 전문강사는 15명에 불과하고,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입소 인원도 10명(경기서부 5명·경기북부 5명)에 그치고 있다. 노인학대와 관련해 연간 2천여건에 달하는 신고와 급증하고 있는 학대 사례 등에 신속·적절히 대응하기에는 관련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셈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기지역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어서 노인학대 신고 등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매년 노인학대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에 나서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경기남부에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추가 개소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노인학대 매년 2천건 이상 재학대 사례 10% 육박…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 해마다 경기지역의 노인학대 신고와 학대 사례가 지속적인 증가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가운데, ‘재학대’와 ‘치매노인 대상 학대’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노인학대 중 10%가량이 재학대 사례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학대 대상이 치매노인인 비중은 약 25%에 달했다. 이에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 사례를 세분화해 관리하는 등 맞춤형 대책의 수립 및 추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벗어나기 어려운 ‘재학대’의 그늘 재학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돼 처리가 완료된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해 신고 접수가 이뤄진 것을 뜻한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재학대 사례 건수는 614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 6천259건 가운데 약 9.8%의 비중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경기지역의 재학대 건수는 120건으로 도내 전체 노인학대 사례(1천192건) 중 10.1%가량에 달했다. 보건복지부가 분석한 재학대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정서적 학대’가 4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체적 학대’ 43.2%, ‘방임’ 4.4%, ‘경제적 학대’ 3.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재학대 사례의 발생 장소를 보면 97.6%가 ‘가정 내 학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를 받아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생활시설’ 9.1%, ‘이용시설’ 1.6%, ‘병원’ 0.6% 등에서도 재학대 사례가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0.7%의 재학대 발생 비율을 보였다. 더욱이 재학대의 경우 학대지속기간이 장기간인 사례가 많았다. 학대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가 44.1%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어 ‘1년 이상~5년 미만’ 36.2%, ‘1개월 이상~1년 미만’ 12.4%, ‘일회성’ 5.0% 등으로 집계됐다. 학대지속기간이 연 단위가 넘어가는 경우가 80.3%에 달하는 셈이다. ■ 망각이란 핑계 속 이뤄지는 가해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 사례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020년 국내의 전체 노인학대 사례 중 24.5%가량(1천535건)이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같은 기간 도내 치매 노인학대 비율도 약 26.8%(132건)로 나타났다. 치매노인 사례의 경우 학대행위자가 ‘친족’인 경우가 5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족이 치매노인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39.1%로 뒤를 이었다. 치매노인과 큰 접점이 없는 ‘타인’에 의한 학대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치매노인 대상 학대를 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가 30.0%로 가장 높아, 재학대 사례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 27.6%, ‘방임’ 23.7% 등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재학대 사례와 마찬가지로 치매노인 대상 학대 역시 ‘가정 내 학대’가 64.1%로 가장 많았다. ‘생활시설’이 29.3%, ‘이용시설’ 2.5%, ‘병원’ 1.8% 등이 뒤를 이었다. 임춘식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한남대 명예교수)은 이 같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사회적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의 노인학대 사례를 체계적으로 세분화 관리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학대를 받는 노인이나 학대행위자 모두 지금 자신의 행동이 노인학대 사례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관련 교육과 홍보를 적극 펼쳐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연령대와 인구 비율 등이 다른 것을 고려해 지역별 노인학대 사례를 유형별로 세분화해 맞춤 대응하는 노력도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태병기자

김포 한강수계 비점오염원 배출 매년 급증…대책 시급

김포지역 하천의 근본적인 수질개선을 위해선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점오염원은 건기 때 토지표면에 축적된 다양한 오염물질이 비와 함께 섞여 하천에 유출되는 오염원이다. 6일 김포시에 따르면 ‘2020년 김포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를 분석한 결과, 한강수계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생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이 전체 하루 6천281㎏ 중 비점오염원이 하루 5천308㎏으로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점오염원은 지난 2017년 하루 4천833㎏에서 매년 발생량이 늘면서 지난 2020년 하루 5천308㎏으로 집계됐다.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아스팔트나 시멘트 등으로 포장하는 비율이 늘어 과거 땅이 흡수하던 비점오염물질이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돼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김포는 도농복합도시로 농업지역은 농약이나 비료 살포와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도시·산업화로 토지개발도 가속화되면서 물을 흘려 보낼 수 없는 불투수(아스팔트, 시멘트) 면적이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토지이용 형태별 다양한 종류의 비점오염물질이 늘고 있고, 긴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일상화로 비점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직접 유출돼 하천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는 이에 따라 올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방하천 15곳과 지방하천 등에 유입되지 않고 한강과 염하강 등으로 직접 유입되는 소하천 7곳의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동수 김포시 환경과장은 “지역 내 지방하천 15곳과 소하천 7곳 등에 대한 오염원별 유출특성에 맞는 최적 관리방안을 수립,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비점관리지역 지정요건 등을 검토해 개발에 따른 비점오염원 증가에 맞춰 국비 확보방안 등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비점오염원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경기도 탄소중립 리포트] 上. 지역 역할론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마치 인간이 감염성 질환에 걸렸을 때 병원균을 이겨내고자 신체에서 열을 내는 면역 활동에 나서는 것 같은 모습이다. 그러나 인간과 달리 지구의 발열은 ‘회복’이 아니라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과 물의 순환 구조 변화, 생태계 다양성 훼손 등을 야기하고 있어서다. 이에 본보는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다가온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 국내에서 인구와 산업이 최대로 밀집돼 있는 경기도가 준비해야 할 사안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 국내의 인구 및 산업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경기도가 탄소중립을 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도내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약 1억3천만tCO2eq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해 국내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의 17.9%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국 최다 규모다. 도는 전국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최근 14년 동안(2005~2018년)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3.2%씩 증가, 전국 평균(2.0%)보다 1.6배 빠르게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이 늘고 있다. 특히 이 기간 단 한 차례(2014년·4.0% 감소)를 제외하고,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해왔다. 지난 2018년 기준 도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야별로 보면 ‘산업’이 4천940만tCO2eq(38.0%)으로 가장 많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규모 반도체 공정이 지역에 자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제조공장 등이 밀집돼 있는 산업단지 역시 다수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수송·도로’ 분야가 2천530만tCO2eq(19.5%)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며 뒤를 이었다. 경기지역은 국내 경제의 중심지인 서울, 물류와 항만 등이 발달한 인천 등으로 이동할 때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관문’ 역할을 한다. 이에 지역 내 차량 운행이 많아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가정’ 분야에서 2천410만tCO2eq(18.5%), ‘상업·공공’ 분야에서 2천300만tCO2eq(17.7%) 등의 온실가스가 배출됐다. 이런 가운데 도는 세종을 제외하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구와 산업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지난해 기준 도내 인구는 1천353만여명(전국의 26.2%)으로, 최근 16년간 연평균 1.5% 수준의 인구증가가 이뤄졌다. 이는 전국 평균 인구증가율(0.4%)보다 약 4배 높은 수치다. 또 지난해 기준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600만4천여대로, 전체의 24.6%에 달한다. 자동차 등록대수 2위 지역인 서울(315만7천여대)과 비교해도 1.9배 이상 많은 셈이다. 이 같은 특징 탓에 시간이 흐를수록 도내 온실가스 배출량 급증은 불 보듯 뻔한 실정이다. 이에 도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타 지역보다 앞서 탄소중립 준비에 돌입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장동빈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은 “탄소중립은 우리 삶의 터전을 기후위기로부터 지켜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제”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가능한 탄소중립 방안을 적극 찾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경제 '탈(脫)탄소' 중심 재편…국내 산업도 변해야 산다 탄소중립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세계 경제 역시 ‘탈(脫)탄소’를 중점으로 고려하는 구조로 재편될 전망이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미국과 EU 등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탄소중립 관련 규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의 산업도 무역경쟁력 유지를 위해 탄소중립 분야 투자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탄소중립 규제 도입 시 자동차·선박·철강 등 직격탄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공동연구한 ‘경기도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미국과 EU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 배출규제 상향과 플라스틱세 신설 등 내용을 담은 ‘탄소국경세’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자국의 제조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새로운 무역 장벽 마련에 나서고 있다. EU의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통해 수입되는 시멘트·비료·전기·철강·알루미늄 등 5개 품목에 탄소배출량 규모별로 정해진 ‘배출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구체적 도입안을 발표했다. EU는 우선 내년부터 3년 동안 수입품의 탄소배출량만 보고를 받지만, 오는 2026년부터는 정식으로 수출국가에 배출권 부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약 32억달러, 미국이 도입할 경우 약 39억달러 규모의 수출 감소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업종별로 보면 탄소집약도가 높고 수출 비중이 큰 특징을 갖는 ‘운송장비(자동차·선박)’, ‘금속제품(철강)’, ‘화학제품(합성수지·의약품)’ 등이 수출 감소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분석됐다. ■ 무역경쟁력 약화는 곧 지역경제 침체로 연결 탄소중립 규제를 앞장서 주도하고 있는 EU의 경우 과거부터 지속가능한 성장을 준비해온 탓에 변화하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모습을 자국에 유리하게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2024년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탄소발자국(개인 또는 기관이 직·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총량을 추적하는 지표) 공개를 의무화하고, 2027년부터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탄소발자국 상한선까지 마련해 제시할 계획이다. 이는 전기자동차 관련 후발주자인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제조산업 무역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 및 EU와 아시아 국가 간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 차이는 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에 대해 EU의 국가가 비슷한 공정과 기술로 같은 제품을 제조한다고 가정하면, 제조 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 규모에 따른 규제가 국내 제품에만 적용돼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셈이다. 이 같은 요인들로 인해 무역경쟁력이 약화돼 수출 감소가 현실화될 경우 이는 곧바로 지역경제 침체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의 ‘지역별 공장등록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20만여개 공장 중 35.5%(7만1천여개)가량이 도내에 집중돼 있다. 이에 기존의 산업 구조인 ‘자원채취-생산-사용-폐기’에서 탈피해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및 순환경제로의 전환 도모 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규제가 도입되는 것은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기존의 산업 구조를 탄소중립 가치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는 선제적 준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2019·2021년 조사 비교] 코로나 여파 여실… 도민 ‘집콕’ 늘었다

경기도가 실시한 경기도 사회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확산 이후 도민들의 야외문화 생활을 크게 줄고, 실내 활동 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민들의 생활만족도와 삶의 질 등을 조사, 지역개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1 경기도 사회조사를 실시했다. 2년 마다 실시되는 경기도 사회조사는 7개분야 4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런 가운데 2019년과 2021년 경기도 사회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도민들의 공연 및 스포츠 관람률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조사 당시 공연 및 스포츠를 관람했다는 비율은 59.7%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28%에 그쳐 절반 이상 감소했다. 반면 주말이나 휴일 여가활동에 대한 응답에서 실내 활동 비율은 상승했다.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은 2019년 15.8%에서 지난해 25.1%로 9.3%p 상승했으며 TV 시청도 54.3%에서 56%로 1.7%p 상승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에서 이뤄지는 공연과 스포츠 관람 등의 기회가 기회가 줄고, 개인적으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더 선호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복지주거교통 분야 중 노인이 느끼는 문제에서는 외로움 및 소외감 문제가 건강문제를 앞질렀다. 지난 2019년과 지난해에 건강문제는 모두 21.8%를 기록한 반면, 외로움소외감 문제는 2019년 20.1%에서 지난해 24.5%로 조사됐다. 경제문제는 2019년 42.9%, 지난해 38.6%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문제로 나타났지만 감소추세에 있고, 외로움소외감 문제는 상승추세라 외로움소외감 문제가 향후 노인문제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회조사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공연과 스포츠 관람 등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수기자

[이야기 세상, Today] 감염병의 그늘, 요양병원에서 벌어진 참극

코로나19 사태로 요양병원에 대한 면회가 통제되고 있다. 그렇게 닫힌 문 너머에선 환자의 안위를 위협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보호자는 알 길이 없다. 환자 역시 피해를 당해도 외부로 알리기 어렵다. 그럼에도 정부는 단절된 시설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점검조차 하지 않고 있다. 끝 모를 감염병이 시설의 ‘폐쇄성’에 방아쇠를 당긴 지금, 경기일보는 요양병원의 환자 관리 실태를 낱낱이 조명한다. 편집자주 #1. 요양병원에서 6개월 만에 아버지 모셔온 그날, 딸은 가슴을 쳤다 얼마 전 상(喪)을 치른 송지연씨(46·가명)는 참아왔던 울음이 터져나올까 쉽사리 입을 떼지 못했다. 떨리는 손으로 처참했던 아버지의 생전 사진들을 어루만질 뿐이었다. 요양병원에 모신 뒤 6개월 만에 만난 부친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온몸의 각질이 허물처럼 벗겨졌고 살갗은 갈라지다 못해 피딱지가 맺혔다. 그렇게 ‘아빠’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 큰딸의 가슴에 사무쳤다. 일흔에 다다른 송씨의 아버지는 폐암을 앓던 중 골반을 다쳤다.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병세가 악화되자 가족들은 지난해 4월19일 부친을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A 요양병원에 모셨다. 100개 이상의 병상을 운용하는 노인전문 요양병원이었다. 무엇보다 송씨는 ‘최상의 의료시스템과 최선의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병원의 말을 굳게 믿었다.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얼굴을 본 건 지난해 6월29일, 당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정부는 면회를 통제하고 나섰다. 이때부터 가족들은 병원에서 걸려오는 전화로만 아버지의 상태를 짐작했다. 그러던 중 케모포트(항암치료제를 중심 정맥에 투여하는 데 사용되는 관의 일종) 부근의 염증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고, 지난해 12월10일 퇴원 수속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 엉망이 된 아버지를 마주한 가족들은 곧장 병원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의료 과실은 아니라는 답만 돌아왔다. 항의가 계속되자 그제서야 ‘간병비는 환불해줄 수 있다’고 했다. 정작 간병인은 ‘할 만큼 했다’며 역정을 냈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 가족들이 가장 분노한 대목이다. 이 병원은 특정 간병협회와 협약을 맺고 간병인을 공급하는 중이었다. 간병인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의미다. 송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12월31일 새벽 끝내 숨을 거뒀다. A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지 꼭 3주째 되던 날이었다. 송씨는 “간호일지에는 매일 피부 청결을 유지하고 보습제를 도포했다고 기록됐지만, 간병인은 제대로 씻기지 않았다고 실토했다”며 “피부가 이렇게 될 때까지 병원은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말도 못하고 아파했을 아버지를 생각하면 원망과 죄책감이 몰려온다”며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라 환자가 겪은 고통에 대한 책임을 느끼길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팔달구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 12월21일 A 요양병원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뒤 곧장 현장을 점검하고 행정지도 처분했다”며 “의료법에 저촉되는 사안이 아니라서 법적으로 처벌을 내리긴 어렵지만,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향후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 요양병원 관계자는 “의료적인 과실은 아니지만 환자 관리에 일부 소홀한 점이 있었다는 걸 인정한다”며 “보호자에게 환자의 피부 문제가 고지되지 않은 건 치료까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계속 사과드리고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며 “다만 병원은 간병인을 직접 교육할 권한이 없어 난처한 점이 많다”고 부연했다. #2. 환자 방치한 뒤 간병비 환불해준다는 병원, ‘정부 인증기관’이다 환자의 피부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보호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킨 요양병원은 ‘정부 인증기관’으로 확인됐다. 의료적 배경지식이나 병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이용자 입장에선 국가의 보장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인증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요양병원은 지난 2018년 12월 이틀에 걸쳐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조사를 받고, 이듬해 2월 ‘평가 인증’을 획득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해야 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이다. A 요양병원은 오는 2023년 2월까지 ‘인증의료기관’으로서의 자격을 행사할 수 있다. 병원 입장에서 정부의 인증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신뢰를 담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실제로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A 요양병원은 병원명보다 인증평가기관이라는 걸 알리는 간판을 훨씬 크게 내걸고 있다. 인증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신뢰성 확보를 노린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셈이다. 보호자는 이런 인증을 믿고 환자를 맡길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정작 A 요양병원은 갈라지다 못해 피딱지까지 생긴 환자의 피부 상태에 보호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간병인의 잘못이니 간병비를 환불해주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의료기관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보호자 측이 가장 문제 삼는 것은 병원에서 환자의 피부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간호일지에도 의문 부호가 달린다. 취재진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10일 환자의 퇴원 시점까지 간호일지를 전수 확인한 결과, 시간대별 간호내용이 이른바 ‘복사+붙여넣기’처럼 대부분 동일했다. 피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보습제를 도포했다는 내용도 매일 기록됐다. 어느 병원이든 특이사항 외 나머지 내용은 늘상 동일하게 기록한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내준 인증의 신뢰성에 의구심이 든다. 경기일보 취재 결과, A 요양병원은 최초 인증 당시 <취약환자 권리보호> 항목에서 모두 상(上) 평가를 받았다. 조사항목은 ‘취약환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이 있다’, ‘학대 피해자 발생 시 절차를 준수한다’, ‘직원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알고 있다’ 등이었다. 인증 이후 인증원은 4년의 유효기간 중 1회 실시하도록 돼 있는 ‘중간현장조사’를 지난해 11월30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지연씨(46·가명)가 부친의 상태를 확인하기 열흘 전이었다. 이때도 A 요양병원은 74개 세부 조사항목 중 70개 항목에서 상 또는 유(有) 평가를 받아 자격이 유지됐다.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동안 국가기관에서 조사를 벌인 결과다. 무엇보다 정부의 인증 및 조사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나 치료계획에 대한 보호자 고지 여부를 점검하는 항목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관계자는 “인증의료기관에서 사회적 논란 등 특정 요건이 발생하면 수시조사에 착수한다”며 “문제가 된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한지 검토해보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보호자에게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내용, 치료계획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시범 관리하고 있지만, 아직 정식 조사항목은 아닌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3. 감염병이 만든 사회적 단절, 요양시설 ‘폐쇄성’에 방아쇠 당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부와 단절된 요양병원 및 시설에서 노인학대가 잇따르고 있다. 감염병이 ‘폐쇄성’에 방아쇠를 당겼다는 분석이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앞선 송지연씨(46·가명)의 피해 사례 외에도 최근 노인 생활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의 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고양시의 한 요양원에선 치매를 앓던 80대 노인이 요양보호사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또 대구 수성구의 어느 요양병원에선 허리를 다쳐 입원한 80대 할머니를 오랜 시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노인은 피부 괴사로 뼈가 드러날 정도의 욕창이 생겼지만, 병원 측은 끝까지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 2018년 1만5천482건, 2019년 1만6천71건, 2020년 1만6천973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해당 기간 학대사례 판정 건수도 5천188건, 5천243건, 6천259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그 증가폭은 2018~2019년엔 1.1%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 유입을 기점으로 하는 2019~2020년엔 19.4%로 폭증했다. 노인이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생활시설 및 병원에서 발생하는 학대도 2019년 531건에서 2020년 558건으로 증가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9%로 다소 적지만, 주목할 점은 비중의 차이다. 2017~2019년 당시 비중은 7.7%, 8.6%, 10.2%로 해마다 늘었는데,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2020년 들어 8.9%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해당 시설들의 폐쇄적인 특성상 실제적인 노인학대 건수가 코로나19 이후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중론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결국 요양병원의 폐쇄적인 문화가 문제인 건데, 애초부터 외부와 소통하고 투명하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했다면 감염병 상황에서도 학대 문제가 불거지진 않았을 것”이라며 “통계상 드러난 수치보다 은폐된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 사태는 요양병원들이 학대를 가리기에 딱 좋은 알리바이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병원이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은폐된 학대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이 서비스를 원만하게 제공하는지 꾸준히 점검해야 하며, 특히 요양병원에서 노인학대가 적발된 경우 강력한 행정 절차를 통해 한 번의 실수인지 지속적인 학대인지 가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역 당국은 지난해 11월17일을 기점으로 요양병원에서 ‘비접촉 면회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겨도 마땅한 제재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오는 24일부터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되며 그나마 시행하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대한 비접촉 면회마저 다시 통제된다. 임종처럼 긴박한 경우에만 기관 운영자 판단 하에 면회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병원에서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비접촉 면회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으며, 현장의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규정을 어긴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며 개선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장희준·김정규기자

국민의힘 수도권 지지율 '11월 41.9%→ 1월 31.2%'…설연휴 갈등 재점화 ‘불씨’도

극한으로 대립했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수도권 지역 민심은 차갑게 식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양측의 화해무드에도 갈등을 재점화하는 불씨는 살아있어, 국민의힘이 설 연휴까지 유의미한 지지율 향상 효과를 이루지 못하면 이 대표와 윤핵관(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 사이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3천42명(인천·경기 936명)을 대상으로 정당지지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1.8%p,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인천·경기 지역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4.1%, 국민의힘 지지율은 31.2%로 오차범위 내 박빙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월1주차 리얼미터 정례조사(그래프 참조)와 비교해보면 민주당은 30.0%에서 4.1%p 상승, 국민의힘은 41.9%에서 10.7%p 하락한 수치다.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인 11.9%p 차로 앞서던 것을 볼 때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급격히 좁혀졌다. 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선대위 쇄신방안을 놓고 불협화음을 내며 집안 싸움을 벌인 것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파국은 면했지만 후보-대표-선대위원장이 보여준 대립과 반목은 지지층 민심이반 현상을 극대화했다. 대선 승리를 위한 공약이나 전략개발은 뒷전인 채 주도권 다툼만 벌였다는 인식을 심어준 탓이다. 경기도 내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다가오는 대선(3월9일) 승리는 물론, 지방선거(6월1일)에서 과반 이상 승리를 노렸던 만큼 이 같은 민심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제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성남7)은 “최근의 나빠진 여론은 정권교체를 바랐던 다수 국민이 당내 갈등 상황에서 느낀 실망감을 표출한 결과로 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의힘이 다시 ‘원팀’으로 뭉친 만큼 바닥 민심도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후보와 국민의힘의 지지율 정체가 지속된다면 설 연휴를 기점으로 윤 후보와 이 대표의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는 “윤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멸공’을 연상시키는 챌린지 활동을 벌인 것은 20대 남성의 표심을 얻으려는 이준석 대표의 선거방식을 따른 행보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만약 이 같은 선거방식이 설연휴까지 전체적인 지지율 향상 효과를 만들지 못하면 ‘윤핵관’(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로컬이슈] 불법 밀렵 기승… 야생동물이 죽어간다

11일 오전 야생동물 밀렵 현장 단속에 나선 포천지역 야생생물관리협회, 야생동식물 보호봉사단 관계자들이 야산에 설치된 올무, 덫 등 불법 엽구를 수거하고 있다. 김시범기자인간의 이기심에 야생동물이 죽어가고 있다. 무분별한 밀렵 등 온갖 불법행위로 야생동물의 터전을 잃고 있다. 잘못된 보신문화에서 기인한 각종 불법행위에 정부도 지난 1989년부터 멸종위기종을 지정해 보호하고 있지만, 효과는 여전히 미미하다. 본보는 야생동물을 불법 밀렵 행태를 진단하고 개선점을 찾아본다. 편집자주 “겨울이 되면 나무에 낙엽이 떨어져 야생동물을 찾기가 쉬워요. 특히 눈이 내리면 추적이 용이해 불법 밀렵행위가 집중되기도 하죠” 11일 오전 9시께 포천시 창수면 오가3리 마을회관 앞 공터. 칼바람이 부는 이른 아침부터 두꺼운 패딩에 털모자와 장갑 등으로 중무장한 이들로 북적거렸다. 포천시와 야생생물관리협회 포천시지회, 포천시 야생동식물 보호봉사단 회원 40여명이 겨울철 집중되는 야생동물 밀렵현장을 단속하고자 모인 것이다. 밀렵꾼들이 설치한 올무 등 불법 포획틀을 제거하는 게 이들의 임무다. 곧바로 인근 보장산에 오른 이들은 첫발을 뗀 지 불과 3분도 되지 않아 풀숲 사이에서 번쩍이는 철제 장비를 발견했다. 산 길목, 나무와 나무 사이에 철제 와이어 줄이 엉킨 올무가 모습을 드러내자 한 회원이 능숙하게 와이어 줄을 풀어 작업통에 넣었다. 해체까지 걸린 시간은 단 5분. 비슷한 시각, 이곳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선 ‘발목지뢰’로 불리며 동물은 물론 사람에게도 위험한 덫이 발견됐다. 작업자가 해체작업을 마무리하는 순간, 다른 곳에서도 올무를 제거했다는 무전이 들려왔다. 이날 2시간 동안 보장산ㆍ불모산 일대에서 수거된 불법 엽구만 50여개에 달했다. 같은날 가평군 설악면 한 야산에서 진행된 엽구 수거현장도 상황은 비슷했다. 회원 4명이 나선 이날 현장에선 다행히도 구조를 기다리는 야생동물은 없었지만, 동물들이 오가는 길목에서 올무 7개와 창애 1개 등이 발견돼 모두 수거됐다. 이처럼 일선 지자체와 야생동물 보호단체들이 반복적으로 엽구 수거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밀렵꾼들의 불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야생생물관리협회 포천시지회 임승철 회원은 “눈이 내리고 땅이 얼어붙는 겨울철엔 산속 먹잇감이 부족해져 야생동물이 민가 근처로 내려오는 일이 잦다”며 “이를 악용한 밀렵꾼들 때문에 덫에 걸려 죽는 야생동물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야산과 농가 등지에 설치된 엽구는 행위자를 찾는 데 쉽지 않다”며 “환경부가 적정한 선에서 처벌수위를 정했겠지만, 뚜렷한 효과가 없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엽구설치 방지 홍보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밀렵, 위기의 야생동물 밀거래·엽구 설치 등 매년 수백건… 계속되는 무차별 포획 정부 관계부처와 동물단체의 합동단속에도 야생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밀렵행위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11일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엽구제작 등에 대한 적발 총 건수는 지난 2017년 168건, 지난 2018년 246건, 지난 2019년 133건, 지난 2020년 241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9년 들어 밀렵행위가 대폭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환경부가 지난 2018년 단속 횟수를 크게 늘려 밀렵ㆍ밀거래 방지에 나선 이후 대부분의 활동이 음지화 돼 신고나 인지수사 외 현장단속이 어려워져 일시적으로 수치가 낮아졌다는 게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또한, 단속된 밀렵 방법의 비중으로는 총기 사용이 2017년 54건, 2018년 36건, 2019년 19건, 2020년 15건이었고, 동물 활용(사냥개 등 이용한 밀렵)이 2017년 46건, 2018년 11건, 2019년 7건, 2020년 19건 등으로 각각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엽구 설치는 2017년 57건, 2018년 174건, 2019년 88건, 2020년 191건 등 반복적으로 활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엽구 등에 상처를 입고 구조센터로 이송되는 야생동물 또한 매년 늘고 있다. 경기도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천771마리, 지난 2020년 1천957마리, 지난해 2천390마리 등 센터에서 치료를 받는 야생동물 수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면서 밀렵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환경부와 농식품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봄과 겨울마다 불법 밀렵단속 및 홍보활동 등에 나서고 있지만 낮은 처벌수위와 그릇된 보신풍조 등과 맞물린 밀렵ㆍ밀거래 행위의 지능ㆍ전문화 등으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주민들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야생동식물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밀렵꾼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상습 밀렵에 대한 징역형이 추가된 것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데다 상습과 단순 행위 등의 처벌수위 격차가 크지 않아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단속횟수 대비 단속건수 비율도 지난 2017년 3.2%, 지난 2018년 5.2%, 지난 2019년 2.4%, 지난 2020년 5.5% 등으로 극히 저조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조경희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우리나라 밀렵은 잘못된 보신주의가 만들어낸 폐해로 인해 일어난다”며 “불법포획 근절을 위해선 야생동물에 대한 전국민적인 인식 개선과 지자체 단속권한 강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단속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법 규정에 지자체 단속권한 등이 명시되지 않고 있고 전담으로 운영할 독립적인 기관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전문가 제언 “관련 법 강화하고… 인력 확충·시스템 대수술 시급” 전문가들은 야생동물 불법포획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현행 시스템 및 홍보방식 개선, 관련법 강화와 인력확충 등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전반적으로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정부 관계부처와 각 지자체 등은 개체수가 많아 유해가 되는 동물은 합법적인 수렵을 통해 관리하고 개체수가 적은 멸종위기 동물은 불법포획 행위를 방지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체계에선 포획한 후 몸에 센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야생동물을 관리하다 보니 인력과 많은 시간이 소요돼 투자 대비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철훈 야생생물관리협회 밀렵감시단장은 “최근 사물인터넷(IoT)을 접목시키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만큼, 이 기반의 카메라 설치 및 무인 드론으로 개체수가 적은 야생동물을 집중 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빅테이터를 활용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 적은 인력과 시간 등으로 높을 효율을 거둘 수 있는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대국민을 상대로 인식을 높이는 홍보 보다는 밀렵꾼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밀렵꾼들끼리는 서로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어 작은 홍보라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야생동물과 연관된 지자체ㆍ동물단체가 입을 모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처벌수위와 관리주체 등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와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원화 국민야생동물 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는 연관 단체 모두 이견이 없겠지만, 수위와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가뜩이나 음지화된 불법 포획행위가 처벌 강화로 더 지능적이고 전문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벌이 강화된다면 수렵의 경우 엽사의 면허 정지 및 취소, 비수렵인은 단순 과태료 부과가 아닌 중형을 선고하는 방향 등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일선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 과부하를 지적하기도 했다. 정 팀장은 “단속 주체인 일선 지자체 담당자 업무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단속을 위한 실질적인 인력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관리ㆍ감시 인력 등을 확충하고, 이들에게 권한을 부여해 실질적으로 단속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로컬이슈팀=하지은ㆍ김태훈ㆍ김현수ㆍ김영호ㆍ진명갑ㆍ노성우ㆍ안노연기자

[데이터로 보는 경기] 지난해 552만1천여건...'민원천국' 경기도

1401년(태종 1년). 태종은 백성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궐 밖에 하나의 북을 설치한다. 힘없는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관청 등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면, 직접 북을 쳐서 자신에게 알리라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신문고 제도다. 백성이 북을 치면 그 소리를 듣고 민원(民願)이 있음을 인지하고 자신이 직접 그 억울함을 들어보겠다는 대단한 발상이었던 셈이다. 시간이 흘러 신문고 제도는 현재 ‘국민 신문고’로 변화했다. 수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국민의 억울하거나 답답한 점은 여전히 존재하고 국가 역시 이를 귀 기울여 듣고 해답을 찾으려 하고 있다.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경기도민들은 어떤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을까. 경기일보 데이터텔링팀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민원빅데이터 개방시스템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누적 민원 건수는 552만1천89건으로 최근 6년 사이 7.9배가량 급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70만1천437건 ▲2017년 97만6천328건 ▲2018년 191만5천302건 ▲2019년 362만2천338건 ▲2020년 381만1천279건 ▲2021년 552만1천89건이다. 특히 민원 건수는 지난 한 해만 봐도 17개 시ㆍ도 중 가장 많다. 경기도 다음으로 민원이 많은 서울시는 201만5천257건, 인천시 99만6천49건, 부산시 55만1천725건 순으로 집계됐다. 인구 수를 대비한 민원 건수를 봐도 경기도의 민원이 타지역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해 경기도의 인구 수 대비 민원은 0.41로 집계돼 인천(0.33), 대전(0.25), 대구(0.22)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민원의 절대량에서도, 인구대비에서도 경기도가 가장 민원이 넘치는 지역인 셈이다. 경기도민의 민원은 주로 경찰, 주택ㆍ건축, 교통, 교육 등에 집중돼 있었다. 지난해 경기지역 분야별 민원 건수 1위는 경찰(113만3천653건)이었다. 이어 교통(104만626건), 교육(51만2천172건), 주택ㆍ건축(41만5건), 환경(35만4천77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원희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도농복합지역인 경기도의 특성상 개발사업 등에 수요가 높고, 이에 따른 활발한 지역개발이 이뤄지면서 여러 쟁점과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법이 경직적이거나 변화되는 현장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민원 정체기’에 빠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라고 진단했다. 데이터텔링팀=정자연·이정민·김승수·권재민·한수진기자

[빅데이터로 본 대선] 온라인 ‘안철수 바람’… 검색량서 이재명 추월 ‘이변’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강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사이로 안철수 돌풍이 불고 있다. 양강 후보들이 각종 논란과 의혹에 휩싸인 사이 제3지대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대중의 관심도에서 여권의 강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앞질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야권 단일화의 불씨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일보는 5일 특정 키워드가 얼마나 많이 검색됐는지를 보여주는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를 통해 대선 후보 5인방(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김동연)을 향한 대중의 관심도를 측정했다. 측정 기간은 국민의 가장 최근 관심도를 측정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1월4일까지 약 한 달간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 결과, 안철수 후보가 여권의 강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앞서며 돌풍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안 후보는 측정 기간 시작일인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는 한자릿수 관심도(5~8)를 보이다 같은 달 15일부터 10을 기록, 이후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후 지난달 30일에는 관심도 35를 기록하며 28을 기록한 이재명 후보를 조사 기간 중 처음으로 앞질렀다. 특히 이날은 대선 후보 중 가장 높은 관심도를 기록한 윤석열 후보(12월30일 관심도 45)와의 격차도 10포인트에 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안 후보는 이 후보를 앞지른 이후 지난 4일까지 계속해서 이 후보보다 높은 관심도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안 후보와의 단일화 등이 향후 대선 과정에서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최근 오차범위 밖에서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이 후보와 윤 후보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질수록 안 후보의 몸값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해 안 후보는 지난 4일 저만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믿는다라며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거부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최고 15의 관심도를 기록한 뒤 대체적으로 2~3의 관심도를 보였으며,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는 평균적으로 1~4의 관심도를 보였다. 김승수기자

인천시민 76%, 일상회복 지원금 “바람직”

정부가 내년 사회적 거리두기를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특성에 맞춰 개편하는 동시에 중증환자사망자의 억제를 중심으로 완화한다. 3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은 이날 내년에 추진할 코로나19 방역 대응 합동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오미크론이 국내에서도 우세종으로 자리잡을 것을 대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를 줄이는 데 사회적 거리두기의 초점을 둔다. 이는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종전의 변이바이러스보다 강한 반면에 위중증률이 낮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정부는 오미크론 전파 상황에서의 병상 가동률, 변이 등 유행 상황, 예방 접종률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내외 여부와 밀집도 등을 고려해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의무 적용을 해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내년에도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정부는 내년부터 2조6천억원을 투입해 화이자 6천만회분, 모더나 2천만회분, SK바이오사이언스 선구매 1천만회분 등 모두 9천만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환자가 중증환자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경구용 치료제 역시 100만4천명분을 도입한다. 한편, 시가 22~24일 인천에 사는 만 19세 이상의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대책과 민생대책 시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3%가 시의 일상회복 지원금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일부터 인천에 주민등록을 둔 내외국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1명당 일상회복 지원금 10만원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일상회복 지원금에 대해 응답자의 76.4%는 매우 바람직하다 또는 바람직한 편이다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시의 전반적인 방역대책에 대해 응답자의 69.7%는 매우 잘하고 있다 또는 잘하는 편이다라고 답했을 뿐만 아니라,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53.1%가 잘하고 있다라고 응답했다. 김민기자

인천, 2027년 초고령사회 진입…인천시, 고령친화도시에 역량 집중

인천이 올해 고령사회를 거쳐 2027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2047년에는 인천시민 3명 중 1명 이상이 만 65세 이상의 노인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노인복지정책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28일 인천시와 경인지방통계청 등에 따르면 인천의 노인인구 비율은 2000년 5.5%(13만7천591명), 2010년 8.4%(23만63명), 2015년 10.5%(30만3천417명)에 이어 올해 14.3%(42만2천75명)까지 올라갔다.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어간 인천은 올해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유엔(UN)은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고령화사회(7% 이상), 고령사회(14% 이상), 초고령사회(20% 이상)로 구분한다. 인천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 시점은 2027년이다.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른 2027년 인천의 노인인구 비율은 20.7%(62만1천814명)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2047년에는 인천의 노인인구 비율이 무려 37.8%(111만2천692명)까지 상승한다. 이 같은 변화에 맞춰 생산연령인구(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구 계층)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 역시 올해 19.4명에서 2027년 29.9명을 거쳐 2047년 71.1명까지 늘어난다. 군구별로는 강화군과 옹진군의 노인인구 비율이 2037년 각각 54.1%, 46.9%까지 올라간다. 상대적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적은 연수구와 서구의 2037년 노인인구 비율은 각각 24.1%, 25.9%이다. 또 인천의 전체 가구 중 가구주가 노인인 가구의 비율은 올해 20.5%(23만2천가구)에서 2027년 28.6%(34만7천가구), 2047년 49.4%(65만가구)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이 중 노인이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비율은 올해 32.9%(7만6천가구), 2047년 38.4%(25만가구)에 이른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노인이 혼자 사는 1인 가구 등이 점차 늘어날 인천에서는 앞으로 노인복지정책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 같은 여건을 감안해 시는 내년부터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당장 시는 내년 노인복지 관련 신규 정책으로 고령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어르신 놀이터 시범사업,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하기 위한 WHO 고령사회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인증 등을 추진한다. 어르신 놀이터 시범사업의 내년 대상시설은 송도노인복지관 등 7곳이다. 이들 시설에는 노인의 유연성균형감각인지능력 등을 고려한 운동기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고령사회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인증과 관련해 고령친화도시 가이드 8대 영역에 대한 분야별 지표를 만들고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한 실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이 고령사회를 거쳐 앞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노인복지정책을 끊임 없이 발굴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경기북부도 경기도다] 경기도의 핏줄 ‘도로’… 남·북부 불균형 극심

경기도 남부와 북부 지역 간 도로 인프라 불균형 문제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인 포장도와 인구 및 면적을 고려해 지역 내 개통된 도로의 양을 계산하는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 등 수치가 남부에 비해 북부 지역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총연장 1만4천687㎞에 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도로가 조성돼 있다. 이같이 도내에 많은 도로가 만들어진 이유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상위권의 면적 크기를 갖고 있어서다. 도 다음으로 많은 도로가 조성된 지역은 경북(1만3천479㎞)ㆍ경남(1만2천796㎞)ㆍ전남(9천607㎞)ㆍ강원(8천795㎞)ㆍ서울(8천319㎞) 등이다. 이런 가운데 도내 도로 인프라를 남부와 북부 지역으로 분리해 살펴보면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선 경기남부만 별도로 분석한 결과, 조성된 도로 규모가 총연장 1만464㎞로 전남ㆍ강원ㆍ서울 등보다 많았다. 이들 도로 중 9천645㎞가량이 포장이 완료돼 포장도는 92.2%에 달했다. 인구와 면적에 대비해 지역의 도로가 얼마나 보급됐는지 계산하는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1.36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북부의 경우 지역 내 도로 총연장이 4천223㎞에 불과했고, 포장도 역시 88.9%(3천756㎞)로 분석됐다. 남부와 북부 간 포장도 격차가 3.3%p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다. 더욱이 남부가 북부보다 전체 도로 규모가 2배 이상 큰 것을 감안 시 북부가 도로 총연장이 짧은 만큼, 포장도를 높이기 쉬움에도 남부보다 포장 실적이 저조한 셈이다. 또한 경기북부의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1.09로 분석, 전국에서 세종(1.00)에 이은 최하위로 집계됐다. 도내 시ㆍ군별로 보면 3개 시가 포장도 100%를 기록했는데, 수원ㆍ하남ㆍ과천 등으로 모두 경기남부에 위치해 있다. 도내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 상위 5개 지역 역시 경기남부 소재로, 시흥(3.33)ㆍ부천(2.92)ㆍ안산(2.85)ㆍ수원(2.53)ㆍ광명(2.41) 등이다. 이와 관련 도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부 도로 인프라 확충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도로의 경우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추진돼야 하는 탓에 지방자치단체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 주도의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 이동권 증진과 균형발전 등의 실현을 위해 경기북부의 도로 인프라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규제 완화 등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남북부 도로 불균형 극심 인천강원 인접 광역 연결 북부 교통망 확대를 경기북부의 도로 인프라가 부족해 도내 지역 간 불균형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인천ㆍ강원 등과의 광역 연계가 제시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Ⅲ 내용을 분석, 해당 보고서의 제안을 토대로 경기북부의 도로 및 교통 인프라 확대 방안을 살펴본다. ■ 서울 중심이 아닌 횡적 연계 필요 먼저 보고서는 도와 인접한 인천ㆍ강원 등 지역과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거점을 형성하고, 각 거점을 연결하는 교통체계 구축을 추진해 경기북부의 도로 및 교통 인프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도와 인천ㆍ강원 등은 서로 간 연계된 도로 및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이며, 그 이유는 서울이 중심이 되는 수도권 특성 탓에 도로망 대부분이 종적(남과 북)으로 발달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인접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해도 서울의 도심부를 통과해야 하는 등 직접적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형태의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연구원은 종적 도로가 아닌 횡적(동과 서)으로 발달한 도로 및 교통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도와 인천ㆍ강원 등의 지역별 거점 형성과 해당 거점들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와 연계가 가능한 인천ㆍ강원 지역의 추진 사업에 대해선 인천 서해남북평화도로, 강원 동서평화고속도로, 철원 경원선 및 금강산선 복원, 고성 동해북부선 등을 제시했다. ■ 국가 주도 개발로 평화 인프라 확대해야 경기북부와 중앙부처 간의 사업 추진 필요성도 강조됐다. 접경지라는 특성을 가진 경기북부가 향후 남북교류 사업의 중심지가 될 것을 대비, 국가 주도의 도로 및 교통망 확대가 수반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다만 남북 평화 도로 인프라 연계의 경우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북제재 완화 이전에는 본격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초기 단계에서는 ▲표준체계 구축 ▲전문가 인적 교류 ▲소요재원 조달 및 확충 방안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연천~동두천~양주의 경원선 복원 등 관련 사업의 확장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도로망 확대로 예산 등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통행 데이터 구축 및 활용 방안 등의 마련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했다. 통행 수요에 맞는 적절한 신규 도로 인프라 공급과 개선을 계획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CCTV 등 기록장치 구축도 병행돼야 하는 셈이다.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관계자는 경기북부를 비롯한 접경지의 도로망 확대로 접근성이 강화되면 지역의 관광ㆍ산업ㆍ경제 등 분야의 활성화도 따라오게 될 것이라며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소외 지역의 도로 및 교통 인프라 확충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로컬이슈_ 여전히 가난한 경기도] 26개 지자체 재정자립도 하락… ‘부익부 빈익빈’ 심각

■ 두드러지는 지자체 간 빈익빈 부익부 경기도내 대다수 시ㆍ군들이 가난한 기초 자치단체란 오명을 면치 못하고 있다. 21일 국가통계포털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근 5년 동안 도내 31개 시ㆍ군 중 26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감소한 반면, 재정자립도 성장세를 보인 곳은 성남시, 화성시, 하남시, 평택시, 이천시 등 모두 5곳뿐이다. 30%에도 못 미치는 시ㆍ군은 동두천시(14.4%), 양평군(17.7%), 가평군(18.5%), 연천군(18.6%), 의정부시(22.9%), 여주시(23.1%), 포천시(24.2%), 양주시(25.5%), 오산시(28.3%), 안성시(28.4%), 과천시(28.7%), 남양주시(29.6%) 등으로 조사됐다.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를 기록한 성남시는 지난 2015년 대비 7.7% 늘었고, 도내 최하위를 기록한 동두천시는 지난 2015년 대비 7.7% 감소했다. 여주시는 지난 2018년 28.9%에서 지난 2019년 23.7%로 하락한 후 23%대를 유지하고 있다. 부천시는 사정이 좀 낫다. 지난해 기준 세입 2조3천206억원 중 자체수입은 5천65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0.9%를 기록했다. 6년 전보다 10.7% 떨어졌다. 부천시는 개발 한계점 도달과 경기 불황에 따른 세입 여건 변화 등이 세수 감소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지자체간 재정자립도의 빈익빈 부익부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재정자립도 최하위권에 머무는 지자체들은 낮은 재정자립도 원인으로 세입수단 부재를 꼽고 있다. 양평군은 타 시ㆍ군처럼 대기업 유치나 각종 개발을 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 부족해 자체 수입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다. 가평군도 인구가 적고 각종 수도권 규제와 한강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중첩되는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지역 간 재정격차는 각종 대민 행정서비스 격차로 드러나고 있다. 상하수도사업은 일반적으로 지자체 사무로 분류되는데 재정자립도 상위권 지자체인 성남시의 경우 가정용 상수도요금은 월 31㎥ 이상 사용량 기준 480원이고, 화성시는 999원 정도다. 반면 재정자립도 하위권인 양평군은 동일 기준 요금이 1천660원, 가평군은 1천181원 등으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요금 차이가 단순히 재정 격차 때문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재정이 넉넉한 시ㆍ군의 수도요금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렇다 보니 정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세원 확대, 국고보조금 차등 보조율제 등의 정책을 수립해 자치단체 재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교부세 총량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지방교부세 비율이 내국세의 19.24%다. 이 법정률을 높여 늘어난 재원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컬이슈팀=하지은ㆍ김현수ㆍ노성우ㆍ김영호ㆍ진명갑기자

[지키자! 미래유산] ①수원 ‘영신연와’, 국내 마지막 남은 호프만 가마식 벽돌공장

현재 경기도의 근대건축물은 어느 정도 있을까. 경기연구원에서 2015년 조사한 경기도 근대건조물 조사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당시 547개의 근대건축물이 존재했다. 시설별로 살펴보면 교육시설 54개, 군사유산 35개, 산업기반시설 29개, 산업시설 44개, 상업시설 47개, 업무시설 44개, 종교시설 107개, 주거시설 59개 등이다. 이후 경기도에서2018년조사한 경기도 건축자산 목록 총괄표 및 기초조사 자료에는 근대건축물이 총 430개로 집계됐다. 조사기관은 다르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근대건축물이 사라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두 보고서의 책장을 넘기며 현존하는 건축물을 추려봤다. 시간이 많이 지난 상황이라 이들의 현존 파악이 다소 불명확했지만, 멸실된 건축물 외에도 우수건축자산으로 꼽힌 것도 꽤 많다. 이 중 건축물의 용도, 원형 보존 상태, 역사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을 찾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소개한다. 시작은 서수원의 산업문화유산으로 빼놓을 수 없는 벽돌공장 영신연와다. 칼바람이 부는 궂은 날,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위치한 영신연와를 찾아갔다. 도착하니 아파트 15층 높이(약 40m)의 기다란 굴뚝이 한눈에 들어왔다. 1960년대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벽돌 생산 공장 영신연와의 굴뚝이다. 산업화 당시에는 이 굴뚝에서 연기가 멈추지 않을 정도로 성업을 이루었다고 한다. 하루 5만 장이 넘는 벽돌을 생산할 정도로. 여기서 만들어낸 그 많은 벽돌은 그 시절 주택학교공공기관 등 다양한 건물에 두루 쓰였다.지역의 건축사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자재였던 것이다. 공장 한 바퀴를 천천히 돌아봤다. 1992년 문을 닫았으나 현재 5천775㎡ 면적(건축물 1천902㎡)에 가마터, 출하 창고, 무연탄 야적장, 초벌 야적장, 점토 채취장, 노동자 숙소 등 당시의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 있다. 하지만 여러 업체가 공장 터를 임대해 쓰고 있어 어수선했다. 부지 한쪽은 건설회사가 건설장비를 두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고물상이 자리 잡았다. 벽돌 출하 창고로 쓰이던 공터는 중고 자동차 회사가 차량의 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공장이 자리한 일대는 진흙투성이다. 군데군데 얼음이 녹아 흙탕물이 고였고 신발에는 진흙이 가득 묻었다. 점토 채취장이 아직도 남아 있을 정도니 그럴 만도 하다. 벽돌의 주재료가 되는 진흙이 풍부해 이곳에 공장을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공장에서 점토 채취부터 생산까지 한 번에 이루어진 걸 실감케 했다. 신발을 털며 공장 뒤편으로 가니 가마터 입구가 나온다. 가까이서 보니 굴뚝을 제외한 공장 건물은 세월의 풍파를 맞은 듯 낡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험해 보였다. 살이 에일 듯 세찬 바람에 녹슬고 허물어진 슬레이트 지붕이 들썩이며 삐거덕~ 덜그럭~ 스산한 소리까지 낸다. 멈춘 지 오래인 가마의 쇠잔한 모습도 그대로 눈에 들어왔다. 이 가마는 1858년 독일의 화학자가 개발한 호프만 가마다. 연료비 절감, 대량 생산 등의 특징으로 소성기술의 혁신을 일으켰다. 현재국내 유일하게 남은 것이어서 역사적 유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현정 수원과학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호프만 가마는 대량 생산이 가능했던 설비다. 근대 시대를 대표한 건축 재료 생산으로 건설 기술을 알 수 있다. 또 현대 공장과 다른 외관으로 60년대 조형 미학이 있어 문화유산으로 희소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지금은 가마 주변으로 각종 적치물과 폐기물들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어 전체적인 풍경이 을씨년스럽다. 아마 벽돌공장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본다면 그저 낡은 흉물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루속히 건물 보존을 위한 조치와 주변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내부도 궁금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모든 문이 막혀있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외벽에 사다리를 놓고 가마 상부로 올라갔다. 놀랍게도 석탄함과 투탄구, 댐퍼 조절장치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당시 벽돌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잘 보여준다. 명불허전, 미래유산답다. ◆ 노동자의 삶이 깃든 숙소에 아직 3가구 거주 공장 건물에서 나와, 영신연와 노동자들이 거주하던 숙소로 가봤다. 팔 뻗으면 지붕에 닿을 듯 야트막한 가옥이다.공장에서 생산한 적벽돌로 지어졌다고 한다. 총 4개의 동이 종렬로 배치돼 있는 형태다. 한동마다 방 1칸, 부엌 1칸이 전부인 5평 남짓의 여러 세대가 좁고 긴 골목을 끼고 일자형으로 붙어 있다. 이는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나가야 주택과 유사하다. 1930년대 일본은 식민지 조선을 대륙 진출을 위한 병참 기지로 사용할 계획에 대규모 공장과 산업시설을 건설했고, 그에 따른 노동자를 수용하려 지은 일본식 다세대 노무자 주택이 나가야다. 따라서 영신연와 노동자 숙소는 구조나 시공방법이 근대 한국 노동자 주택의 역사와 직결되어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의 숙소는 황폐화된 모습이다. 부서지고 깨지고 폐기물이 나뒹군다. 그 누구의 손길이 닿은 흔적이 없다. 당연히 아무도 살지 않겠거니 하고 들어갔는데, 몇몇 집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듯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비교적 멀쩡한 문 앞에 무언가를 담아 보관 중인 고무대야가 있고, 줄에 걸어 말리고 있는 나물도 보였다. 또 어느 집 입구에는 텃밭과 오토바이도 서 있었다. 텃밭을 서성대니 누군가 문을 열고 나왔다. 이곳에 묵고 있는 영신연와 노동자 이영식씨(70)다. 숙소에 홀로 살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공장 폐쇄 후 다 떠나고 여기에 나랑 집사람, 그리고 다른 동에 두 세대가 더 살고 있다. 자녀들은 다 출가했다. 우린 이곳이 삶의 터전이고 갈 곳도 없다. 가능하다면 계속 살고 싶다고 했다. 본래 이곳 노동자 숙소에는 50세대가 살았다고 한다. 비록 부엌 하나에 방 하나로 된 좁은 공간이었지만 부모님을 모시거나 자녀들과 함께 사는 세대도 많았다고 한다. 그렇게 옹기종기 모여살던 숙소는 어느새 조용해졌다. 새 돈벌이를 찾아 도시로 떠나고, 노인들은 세월이 가져다준 무게를 짊어지다 세상을 떠났다. 이제는 3가구만 남았다. 노후된 건물에서 여름엔 선풍기 하나에, 겨울엔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며. 남은 이들에게 영신연와 숙소는 어려운 형편에 맞춰 머물 수 있는 유일한 집인 셈이다. ◆ 도시개발 논리에 철거위기...'풍전등화' 신세 영신연와 같은 형태의 벽돌공장은 10여 년 전만 해도 전국적으로 수십 개 가량 있었지만 모두 사라졌다. 마지막 남은 영신연와 조차 존폐 위기에 놓였다. 2010년 민간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포함돼 철거 대상물로 지정된 것.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몇 년째 수 백번, 수 천번 부쉈다, 말기를 반복한다. 그야말로 풍전등화 신세다. 수원시도 시민 의견에 공감해 보존 방안을 찾고자 백방으로 뛰고 있다. 하지만 실제 보존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영신연와 건축물이 있는 부지가 사유지라 소유주가 건물을 헐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수원시 관계자는 영신연와는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해도 될 만큼 충분히 가치가 있다며 문제는 현재 민간인 소유라서 사유재산인 만큼 동의 없이 함부로 지정할 수가 없다. 이미 가치 조사, 기록화 사업을 해놓고, 도시개발 조합 측을 설득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고 했다. 막연히 보존하자는 목소리만으로는 설득력을 얻기란 어려워 보인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벽돌공장 부지를 활용할 방안을 함께 고민하면 수원지역 도시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안창모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주민들은 영신연와 보존이 재개발에 마이너스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을 가치 있게 만든다는 확신이 서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수원시가 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에게 손해 가지 않도록 용적률을 보장해주는 방법이 있다. 공익을 위해 보존하는 만큼 벽돌공장 부지를 제외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아파트 세대 수를 지을 수 있는 방침을 정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고색동 일대 재개발 시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녹지를 지금 그려진 방식이 아니라 영신연와를 포함하는 쪽으로 대체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영신연와 부지를 공원으로 몰아주게 되면 보존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익도 추구하면서 도시개발사업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수원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일침 했다. 건축물 이상의 의미를 지닌 영신연와. 산업화시대 대표적인 가옥 양식에서 외장재로 주로 사용하던 빨간 벽돌을 굽던 가마터는 후손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 보존만 된다면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도심 재생 사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 개발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의지가 남았을 뿐이다.

[집중취재] 대책은 없고, 돈으로 상처 치유하겠다는 교육 당국

학생들의 끼니를 책임지는 공간이 죽음의 급식실이라는 오명을 썼다. 각종 질병과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작업을 이어가는 급식종사자는 쉬는 공간마저 엉망이다. 지난 6월 화성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던 중년 여성은 휴게실 벽에 달린 옷장이 떨어지며 그 아래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여생과 가족의 일상이 망가졌지만, 교육 당국은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다. 학교 급식실의 열악한 실태를 고발했던 경기일보는 급식종사자에게 최소한의 쉴 공간마저 허락되지 않은 현실을 집중 조명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편집자주 #1. 하반신 마비 온 급식종사자에게 사과 대신 돈봉투 건넸다 사랑하는 아내와 다시 함께 걷는 날이 올까요 2일 양평군의 한 대형병원 앞 벤치. 사진 속에서 활짝 미소 짓는 아내를 바라보던 강태우씨(가명)의 눈가엔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눈물이 한가득 고였다. 화성 능동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던 그의 아내 서정희씨(가명)는 지난 6월 한순간에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렸다. 비좁은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숨을 돌리던 그의 목 뒤로 벽에 달려 있던 거대한 옷장이 떨어진 것. 이 사고로 4명이 다쳤고 옷장에 깔린 서씨는 그대로 병원으로 실려 갔다. 의사의 진단은 경추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그야말로 참변이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날도 어김없이 급식을 강행했다. 급식종사자 9명 중 절반에 가까운 4명이 부상을 당해 빠진 상태에서 학생들의 끼니를 만들게 한 것이다. 조리는 물론 배식 과정에서의 사고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후 강씨는 아내의 수발을 도맡으며 병원을 전전하고 있다. 얼마 전 새로 입원 수속을 마친 이 병원은 반년 새 4번째로 옮긴 병원이다. 아내의 회복은 한없이 더디지만, 병원마다 재활을 위해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제한된 탓이다. 병상에 몸을 뉘인 서씨는 현재까지 젓가락질조차 어려운 상태다. 강씨는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땐 으레 칼에 베이거나 뜨거운 것에 데인 상황을 떠올렸다며 그날 이후 아내가, 아들에겐 그늘이 되어주던 엄마가 자리를 비웠고 우리 가정은 박살났다고 한숨지었다. 어느덧 중년의 나이로 누군가의 부모가 된 이들 부부는 정작 자기 부모에겐 사고 사실조차 알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기도교육청의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와 만나 유감을 표명한 게 전부다. 당시 한 관계자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교육감님께서 일일이 사과해야 하느냐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대책이라곤 상부장(벽에 달린 옷장)을 모두 없앤 것뿐이다. 사고 3개월 만인 지난 9월 이세웅 능동고 교장은 서씨 대신 남편의 일터를 찾아갔다. 그앞에 돈봉투를 내밀었다. 한 학교의 책임자가 보인 태도에 강씨는 당신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강씨가 한사코 거절하자 교장은 교육가족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서씨의 급여 계좌에 622만원을 입금해 버렸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은 성의를 표시하려 했던 것 같지만, 피해를 본 당사자가 원한 건 공식적인 사과였을 것이라며 최소한 부교육감이라도 찾아가서 사과를 건넸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경기일보 취재진은 돈봉투를 건넨 경위를 묻기 위해 이세웅 교장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이에 대해 남현석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위로금 차원에서 교직원이 모은 성금을 건넨 것으로 보이지만,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던 것 같다며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道교육청 급식종사자 휴게공간 매뉴얼, 안 지켜도 그만 열악한 급식실에 이어 급식종사자의 쉴 공간까지 엉망으로 드러났지만, 교육 당국의 개선 움직임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15년 초 자체적인 급식시설 개선매뉴얼을 발간했다. 안전하고 편리한 급식실 환경 조성으로 산업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각급 학교는 이 지침에 따라 휴게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강제가 아닌 권고에 그친다. 도교육청 매뉴얼을 적용하면 급식종사자 한 사람당 최소 1.64㎡의 휴게공간이 필요하다. 1.64㎡를 평수로 환산하면 0.5평도 안되는 면적인데, 통상 카페 매장 입구에 깔린 발판의 크기와 비슷하다. 성인 남성 1명이 눕기에도 버거운 공간이다. 앞서 사고가 발생했던 화성 능동고등학교에선 급식종사자 9명이 근무했다. 휴게공간은 26.6㎡로, 인당 2.9㎡의 공간이 확보됐다. 도교육청 기준과 비교하면 2배에 가까울 정도로 널찍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실상은 9명이 벽에 기댄 채 마주 앉아 다리를 교차시켜야 할 정도로 비좁았다. 조리실무사를 덮친 옷장이 벽 위로 올라간 것도 공간이 부족해서였다. 이처럼 도교육청의 자체적인 기준도 상당히 좁은 공간만 확보하도록 돼 있지만, 정작 도교육청은 지난 6월 사고 직후 급식종사자 휴게공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기준을 적용하면 인당 1㎡만 확보해도 된다. 올해 도교육청 교육협력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훨씬 널널한 노동부 기준으로 실태 확인이 이뤄졌다. 지난 7월 기준 도내 학교 2천209곳 중 도교육청 매뉴얼에 미달하는 학교는 307곳으로, 13.9%를 차지한다. 반면, 노동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하면 미달 학교는 32곳(1.4%),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도교육청은 편의를 위해 급식실 주변에 휴게공간을 마련하려 하지만, 기존 학교들은 구조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 당국이 자체 매뉴얼 대신 사용했던 노동부 가이드라인에선 작업공간에서 걸어서 3~5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위치일 경우 기준을 충족한다고 한다. 학교 내 다른 공간을 활용해도 충분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진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은 경기도교육청이 자체 지침을 세우고도 그에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들이 많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공간을 즉각 창출하기 어려운 학교들이 많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지금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는 학교 급식실도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질타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급식종사자에 대한 노동권과 휴식권을 우선 보장할 수 있도록 학교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며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의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과감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협력과 관계자는 매뉴얼을 만든 건 잘해보고자 하는 취지였고, 교육청도 국가기관이니 고용노동부 권고 사항을 따르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셈이라면서도 휴게공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6월 화성 능동고 상부장 추락사고로 하반신 마비를 겪고 있는 조리실무사 서정희씨(가명)의 남편 강태우씨(가명)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난달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게재했다. 강씨는 청원을 통해 처음 학교에선 사고 경위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주지도 않았고 언론에 몇번 언급되고 나서야 교장이 찾아왔지만,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보상,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에는 2일 오후 7시50분 기준으로 1만9천848명이 동의했으며, 청원은 오는 15일 마감된다. 장희준ㆍ김정규기자

[뉴스초점] 구리-포천 34%p 차이... 온실가스 감축 ‘양극화’

경기도내 31개 시ㆍ군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가치인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주춧돌 역할을 하는 만큼, 일선 시ㆍ군의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는 온실가스 기준배출량 8만5천354tonCO₂-eq 가운데 3만3천426tonCO₂-eq을 감축, 온실가스 감축률 39.16%를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목표(30%)보다 약 10%p 높은 수치다. 정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를 설정,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매년 각 시ㆍ군의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재정 지원의 바탕이 되는 시ㆍ군종합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성과와 관련해 도내 상위 시ㆍ군과 하위 지역이 차이가 최대 약 30%p에 달하는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구리시(48.76%)와 수원시(46.45%), 안양시(46.12%), 동두천시(44.33%), 용인시(43.60%) 등이 우수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구리시의 경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전체 5위라는 우수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이뤄냈다. 구리시보다 높은 감축률을 보인 지역은 경남 남해(52.51%), 충남 보령(52.14%), 충남 홍성(52.01%), 대전 서구(49.36%) 등이다. 반면 포천시(14.74%)와 여주시(15.93%), 가평군(17.47%) 등이 감축률 20%도 달성하지 못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이밖에 안성시(30.92%)와 연천군(31.14%) 등은 감축률 목표치인 30%를 턱걸이로 달성하는 데 그쳤다. 도는 이들 지역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가동할 때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시설이 밀집돼 있는 탓에 감축 성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장동빈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은 일선 시ㆍ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지역 특성을 무시한 채 전부 다 일괄적으로 얼마큼 감축해라고 강요하는 것보다, 세부적인 평가지표를 만드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며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각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분류해 공동의 목표를 갖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마다 산업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률을 단기간에 높이기 어려운 시ㆍ군도 있어, 내년부터 환경부 주도로 목표 감축률을 달성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도 차원에서도 모든 시ㆍ군이 목표 감축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도내 온실가스 감축 양극화이상기후 연이은 피해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 절실 경기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 피해가 도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후위기 재해 피해의 경우 농촌 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뿐 아니라 복구 및 보상 등에도 사회적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도와 일선 시ㆍ군의 보다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 최근 5년간(2017~2021년) 재해 피해 현황을 보면 올해 기후위기가 초래한 이상기후로 인해 강풍ㆍ우박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10월 안성시와 평택시의 총 1천553개 농가가 강풍을 동반한 우박으로 인한 과수 낙과 및 벼 탈립 등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면적은 1천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도내 강풍ㆍ우박 피해는 지난 2017년 발생한 바 있다. 이후 올해 중순까지 약 4년간 관련 피해가 없었으나 올해 다시 피해가 생겨난 것이다. 앞서 2017년 당시 강풍ㆍ우박 피해의 경우 20개 농가, 피해 면적 17.75㏊에 불과했다. 또한 폭염 피해 역시 지난 2018년 이후 약 3년 만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7~8월 폭염 여파로 4개 시ㆍ군 113개 농가(110여㏊)의 인삼 및 채소 등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 이는 앞서 2018년 도내 811개 농가(810여㏊)가 폭염 피해를 입은 것보다 규모는 적지만, 그동안 예방이 잘 됐던 폭염 피해가 재발했다는 점에서 기후위기 경각심을 다시 일깨웠다. 이에 도는 가뭄 대비를 위해 총 50억원(도비 25억원)을 투입해 용수원 개발 등에 나서고, 폭염 피해 발생 시 생계비ㆍ학자금 지원과 영농자금 상환연기 등 지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풍수해 피해도 74건(7개 시ㆍ군)이나 일어났다. 이 같은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0억8천600여만원에 달했다. 더욱이 이들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 비용은 119억9천200여만원으로, 복구 작업 시 피해 금액보다 2배 이상 많은 사회적 비용이 사용된 것이다. 이 같은 기후위기 여파 탓에 발생하는 피해를 막고자 도는 매년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가뭄을 제외한 다른 재해의 경우 마땅한 예방사업을 추진할 방법이 없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만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동빈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재해 피해 유발 등 기후위기는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채태병기자

[文 대통령 ‘빛바랜 경기도 공약’] 야심차게 계획한 북부 발전… 규제 감옥·예산난에 ‘발목’

문재인 정부가 야심 차게 준비했던 8개의 경기도 지역공약 상당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 그 원인으로 각종 규제와 예산부족 문제 등이 지목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기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이었다. 그만큼 경기북부의 발전에 대한 경기도민의 염원을 문재인 정부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해당 공약은 여러가지 문제 중에서도 규제와 예산에 발이 묶이면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먼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은 예산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군공여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열악한 예산 사정으로 자체개발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비지원도 수월하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반환받은 미군공여지를 제대로 개발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파주, 고양, 양주, 김포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1천7만 3천293㎡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긴 했지만, 경기북부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약 1천823㎢인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규제 완화는 부족한 게 사실이다. 또 팔당댐 상수원 규제, 개발제한구역 등 다양한 중첩규제가 여전히 존재, 도민과 정치권의 규제 해제 요구가 거센 상황이다. 청정 상수원(취수원) 다변화를 통한 깨끗한 수돗물 공급 공약은 환경부에서 장기 표류하고 있다. 새로운 취수원을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다, 신규 취수원을 확보할 경우 특정 지역에 또다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적용시켜야 하는 탓에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이 현주소다. 환경부 역시 상수원 다변화와 관련해서 장기 과제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경기지역 상수원 다변화는 전혀 이행되지 못했다. 서안양50탄약대 부지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총 사업비 1조 3천억 원 규모의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으로 해당 공약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탄약대대의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았고 기획재정부에서 탄약대대 이전 승인을 위한 검토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안산 사이언스 밸리 적극 지원은 이행이 완료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산 사이언스밸리는 지난 2019년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선정됐다. 수도권에서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된 사례는 안산 사이언스 밸리가 처음으로, 기술사업화 등 국비 지원과 함께 세제혜택이 주어졌다. 또 기흥호수 등 도심 속 수변 공간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공약도 완료 수순에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기흥 호수 수질개선 사업이 진행됐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 조성 등이 완료됐기 때문이다. 김승수ㆍ채태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