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경기도, 남양주시 특별조사 중 일부 위법”

경기도가 지난 2020년 남양주시를 상대로 한 특별조사 일부는 요건을 갖춰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일부분은 지방자치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서 총 14건의 특별조사 대상 가운데 8건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감사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결정했다. 인정된 8건은 구체적으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불공정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시정조정위원회 예산 지급 결정 적정성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2차 변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등 3개 구역 훼손지 정비 사업 ▲공유재산 매입 특혜 의혹 ▲와부읍 월문리 건축허가(변경) 적정성 등이다. 헌재는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감사하기 위해선 감사 대상을 특정해야 하지만, 감사 대상을 사전에 통보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적법한 감사이며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기타 언론보도, 현장 제보 등 ▲홍보팀의 댓글 작업 ▲금연지도원 부당 채용 ▲인사권 행사 문제 ▲보도자료 정정 ▲에코랜드 야구장에 관한 사무 등 나머지 6건에 대해선 전원일치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여된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재판관들은 나머지 6건의 조사대상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거나 당초 감사 대상으로 삼은 항목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개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한편 경기도는 2020년 11월 남양주시의 각종 특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특별조사에 나섰다.  이에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추상적·포괄적 감사에 나서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남양주시, ㈜휴맥스이브이와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100억 확보

남양주시가 민간 사업자인 ㈜휴맥스이브이와 함께 신청한 환경부 주관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28일 남양주시와 휴맥스이브이 등에 따르면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36억원, 민간 투자비 64억원 등 총 1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해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지역 내 공공시설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민간 사업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청사,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의 총 주차 대수 50대 이상의 의무 설치 대상과 충전 수요가 필요한 지점에 충전 시설을 설치하고 저렴한 충전 요금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전기 승용차를 비롯해 전기 화물차, 전기 이륜차 등 다양한 차종을 충전할 수 있도록 용도별로 초급속, 급속, 완속 등 약 500기의 충전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 수요에 맞춰 올해 2천241대(전기 승용차 1천676대, 전기 화물차 495대, 전기 버스 70대)의 전기 자동차 보급 계획을 수립했으며,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전기차 충전 시설의 수요 지점을 발굴하는 등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휴맥스이브이 관계자는 “인구 100만 도시에 가까워지는 메가시티 남양주시와 환경부 브랜드 사업을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남양주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시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산업과 주거, 관광 기능이 밀집해 있으며,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도시 개발로 인해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며 “전기차가 대기 오염 개선과 탄소 저감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향상할 수 있도록 충전 인프라를 계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축구장 대신 풋살장? 남양주 별내축구문화센터 축소… 뿔난 주민들

남양주시가 별내동 일원에 축구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경기일보 2022년 6월1일자 11면)한 가운데 최근 사업을 축소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7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유소년 실외축구장으로 이용 중인 별내동 908번지에 연면적 6천150㎡,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축구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지난 2021년 6월 설계용역을 마치고 주민 공청회까지 개최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시는 최근 건설 자재 및 공사 단가 상승 등으로 기존 사업비 105억원이 195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비 대비 시설의 이용 가치가 낮을 것으로 판단해 축구장 개선사업(풋살장 신설 등)으로 변경했다. 시는 절감된 사업비 43억원을 들여 야외관람석, 자전거보관소, 라커룸, 조명등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노후한 풋살장(농구장 겸용) 2면을 철거하고 정규 규격의 풋살장 1면을 신설할 계획이다. 주차 면수도 기존 28대에서 54대로 증설된다.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 기간도 10개월 가량 단축되며 공사 기간은 5월부터 12월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별내동 주민들은 지역 커뮤니티에 게시물을 올리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처음 한 약속과 다르게 주민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건 주민들을 우롱하는 게 아니냐”며 “별내동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있긴 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축구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서 절감한 예산은 별내동 지역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투입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을 다니며 고민 끝에 예산 대비 축구복합문화센터의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아 기존 시설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며 “부대시설 확충으로 이용자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절감한 예산은 스타라운지 등 별내 지역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시립박물관 ‘꽉찬 수장고’… 공간 확보 나섰다

남양주시립박물관 수장고가 8년째 포화 상태인 것으로 확인(경기일보 2월1일자 10면)된 가운데 남양주시가 수장고 공간 확보 추진을 본격화한다. 25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최근 시민이 양질의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 어떤 지원정책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시립박물관을 방문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현재 포화 상태인 수장고의 공간 효율성을 위해 수납체계를 변경키로 결정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위에 추경을 요청했다. 복지위는 시의 요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영실 위원장은 “박물관이 시민에게 휴식과 교양을 제공하는 문화 중심 시설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다시 찾고 싶은 남양주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복지환경위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박물관들을 눈여겨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와부읍에 위치한 시립박물관 수장고에 수용 가능한 유물 8천992점이 지난해 이미 모두 차면서 수용률 100%에 달했다. 특히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점점 늘고 있지만 박물관 부지가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로 추가적인 증축이 불가능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 2018년 수장고 1곳을 추가로 증축해 운영 중이지만 유물량 대비 수용공간이 여전히 부족해 포화 상태가 8년째 반복되고 있다. 시립박물관이 보관 중인 유물은 남양주역사박물관이 기존에 보관 중이던 유물 2천673점으로 시작해 2019년 5천198점, 2020년 5천199점 , 2021년 8천1점, 지난해 8천992점 등으로 대폭 늘어났다. 시 관계자는 “수납체계 변경은 물론 현장을 돌아다니며 외부 수장고 건립도 검토하고 있다”며 “시민에게 질 높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위 요청에 따라 해설사 양성 교육도 준비 중이며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양주 '다산총연합회장 사칭' 난동…금품 요구·협박 잇따라

최근 다산신도시 총연합회장 사칭범이 남양주 다산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금품 요구와 협박 등 행위를 일삼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다산신도시 총연합회(이하 다산총연)에 따르면 이달 초 한 중년 남성이 다산동에 위치한 A카페를 찾아 컵 홀더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산총연회장을 사칭하며 심한 비속어와 함께 가게 내부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며칠 뒤 해당 남성은 가게 앞에서 흡연을 하며 가게 사장과 직원을 노려보며 욕설을 한 데 이어 지난 16일 또다시 가게를 찾아 난동을 부렸다. 이 밖에도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다산총연회장이라고 속인 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협박까지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칭범의 활개는 이전부터 이어져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이진환 현 남양주시의원이 다산총연회장직을 맡았을 당시에도 다산동 일대 신규 개원한 사업장을 돌아다니며 회장을 사칭해 “다산동에서 사업하고 싶으면 나에게 금 1냥 ”이라며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다산총연은 커뮤니티에 ‘금품 요구, 영업 방해 및 협박 등의 행위를 목격할 경우 즉시 알려달라’는 공지까지 게시한 상황이다. 아직까지 사칭범이 동일 인물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황의상 다산총연회장은 “이런 행위가 계속되면 총연합회는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다산총연은 지난 8년 동안 지금까지 다산신도시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뿐 개인의 이익을 바라고 활동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다산총연은 현재 직면한 여러가지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산신도시 총연합회는 다산신도시에 입주가 완료된 20개 아파트 연합체이자 공식 협의단체이다.

남양주 인도 한복판에 개폐기 2대… 보행자 안전 위협

“인도 한가운데에 이런 흉물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20일 오전 10시께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별가람역. 역사 1번 출구로 나와 50여m를 걷다 보니 지상 개폐기 2대가 인도 한가운데에 설치돼 있었다. 개폐기 높이는 110㎝로 초등학생 키와 비슷한 수준인데 개폐기 150m 거리에는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었다. 더불어 679가구가 거주하는 아파트 후문과 불과 2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평소 보행자 통행량도 많다. 실제로 한 보행자는 이곳을 지나가다 모서리 부분에 살이 찍혀 치료를 받고 한전과 남양주시에 치료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개폐기 모서리에는 어떤 안전장치도 없어 자칫 보행자들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가로 66㎝, 세로 162.5㎝의 개폐기 두 대가 설치돼 있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 고작 160㎝밖에 되지 않았다. 어른 남성 2명이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 자전거나 휠체어 통행 시 반대편에선 제자리에 멈춰야 했다. 주민 김재현씨(가명·38)는 “민원도 넣고 전화도 많이 했는데 요지부동이다. 정말 아이들이나 노약자가 다쳐야 옮겨지는 것이냐”며 “별내 신도시의 흉물이 되가고 있는 만큼 한전이나 남양주시가 빨리 조치해 줬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양주시 별내별가람역 인근 인도 한복판에 개폐기가 설치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한전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지상 개폐기는 배전 지중설비로, 지중구간 분기선, 고객 전력공급 또는 선로 운용상 필요한 위치에 설치된다.   해당 개폐기는 인도가 만들어지기 전인 지난 2021년 6월 설치된 것으로 국가철도공단이 진접선 연결공사 당시 한전과 협의해 남양주시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했다. 현행법상 변압기를 설치할 때는 지자체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후 설치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해당 개폐기가 도로점용 허가도 받지 않은 시설물인 데다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한전 측에 변압기를 조속히 이설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공단이 인도를 당시 계획했던 것보다 넓게 만들어 개폐기가 지금의 위치에 있는 것이며, 원래 계획대로 라면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 개폐기에 연결된 케이블이 공단 소유로 개폐기를 이설하려면 케이블도 함께 옮겨야 한다”며 “공단 측과 협의 중으로 완료되면 즉시 개폐기를 이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 이한준 LH 사장과 신도시 현안 논의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왕숙신도시 교통개선대책 등 현안사항을 건의했다. 20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지난 17일 시장 집무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이한준 사장을 비롯한 LH 주요 관계자와 만나 ‘남양주 슈퍼성장’을 견인하는 왕숙신도시의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주 시장은 수석대교 건설, 지하철 9호선 연장, 올림픽대로 확장, 지방도 383호선 확장, 경춘북로 및 진관교 확장 등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에 대한 LH의 적극적인 검토와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특히 “남양주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기 신도시 정책 목표인 ‘선(先)교통 후(後)입주’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며 “수석대교 건설 사업이 인접 지자체의 반대 등의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상반기 착공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별내선 연장 사업은 단절된 8호선과 4호선을 연결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하고, 수도권 출퇴근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왕숙신도시 기업 이전 단지 신속 추진,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최적화된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협력, 남양주도시공사의 왕숙지구 및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 시행 참여 등 신도시 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LH의 협조와 협력을 요청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선교통계획처를 신설하고 교통 현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지역·교통 전문가로 구성된 교통 분야 총괄 계획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3기 신도시 ‘선교통·후입주’ 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왕숙신도시의 ‘선교통·후입주’가 현실화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수석대교 문제는 상반기 내에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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