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다음달 영통소각장 새 후보지 공모…전망은?

공론화로 영통소각장(수원시자원회수시설) 이전을 결정한 수원특례시가 새로운 부지에 대한 공모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면서 그동안의 갈등 해결의 단추가 될지 주목된다. 26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안으로 영통소각장에 대한 입지선정계획 공고를 낼 예정이다. 기간은 60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9월 이전을 결정한 시는 소요 기간을 최소 10년으로 판단했다. 이에 영통소각장이 노후화된 만큼 1천400억원을 들여 보수 작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나 인근 주민들은 사실상 대보수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일례로 지난 3일 열린 ‘자원회수시설 이전 및 개선사업 주민설명회’에서도 즉각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시가 또 다른 이전 방법인 입지 선정 용역(경기일보 2022년 10월17일자 5면)을 내달부터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입지의 주변 주민들의 반대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만약 공모에 따라 유치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나타날 경우 이러한 잡음은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특히 화성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같은 방법으로 혐오시설이라 여겨지는 소각시설의 새 보금자리 후보지를 찾은 사례도 존재한다. 다만 도시화가 진행된 수원지역에서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5만3천300㎡ 규모의 땅을 찾는 게 쉽지 않은 데다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 및 토지주 80% 이상의 매각 동의 등의 행정절차도 진행돼야 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공모 결과가 부정적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며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에 따라 전체 공사비의 최대 20%를 편의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데다 이외의 사업을 모색하는 등 가용할 수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공모에서 현재 하루 처리용량 600t인 영통소각장의 규모를 500t으로 설정한다. 이는 인구 감소 등을 염두에 둔 지난 2020년 말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175억 혈세 들였는데… 안양 ‘만안각 부지’ 6년째 표류

안양시가 예산 175억원을 들여 사들인 만안각 부지 활용이 6년째 표류하고 있다. 더구나 시는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지 활용을 위해 또다시 용역을 준비하고 있어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6일 안양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안양예술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7년 12월 예산 175억원을 들여 예술공원 인근 1만3천여㎡ 면적의 만안각 부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시는 만안각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사업 등에 지원해 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제 시는 지난 2018년 만안각 부지에 공공예술센터 등 관광기반을 구축하겠다는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 주관 넥스트창조 오디션 공모사업에 지원했으나 탈락했다. 또 지난 2019년 1억3천만원을 들여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종합발전계획 학술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2020년 문체부가 주관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공모했으나 이마저 떨어졌다. 이처럼 만안각 부지가 정부, 경기도 주관 공모에서 줄줄이 떨어지자 시는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2021년과 지난해 두 차례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 나섰지만 기초자료만 확보했을 뿐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다. 특히 지난 2019년 예산 1억3천만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실시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도 시는 올해 또다시 만안각 부지 문화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입지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 중이다. 윤경숙 시의원은 “시는 만안각 부지 활용을 위해 용역과 공모 참여, 여론조사만 거듭했을 뿐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여론조사에서 나온 시민 의견 결과를 바탕으로 만안각 부지 문화공원 조성을 위해 용역을 진행하려 한다”며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없도록 활용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성남 상대원3구역 재개발 시기 ‘쏠린 눈’

성남 태평3·신흥3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2030 도시정비계획에서 같은 단계인 상대원3구역은 언제쯤 지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성남시에 따르면 상대원3구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재개발로 중원구 상대원동 2780번지 일원(면적 45만470㎡)에 9천489가구가 들어선다. 해당 구역은 지난해 9월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지정(안)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가 올라오면서 지난해 12월 중으로 구역 지정 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성남교육지원청이 상대원3구역에 대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먼저 이행하라고 하면서 미뤄지게 됐고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서 같은 단계로 추진되는 태평3·신흥3구역이 지난달 22일 해당 구역보다 먼저 지정‧고시가 발표됐다. 교육지원청은 기존에 있는 병설유치원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만큼 교육환경평가를 먼저 진행해 유치원 용지를 별도로 확보해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시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선 토지이용계획이 대부분 확정돼 건축계획 등 세부 실행계획이 결정되는 시기로 학교용지 위치 변경 또는 학습환경 보호조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가칭 상대원3구역 재개발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는 “교육환경평가 절차 및 정비구역지정 관련 업무가 순조롭고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게끔 시, 교육청과 원만한 소통 및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앞으로도 조속한 구역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평가는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올 하반기에는 상대원3구역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비사업의 사업성 향상 및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천 무료주차장’ 주차대행업체 무단 점유 의혹

부천시가 조성한 임시 무료주차장을 김포공항 주차대행업체로 의심되는 업체들이 무단 점유해 주차대행을 맡긴 고객 차량이 장기 주차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말에는 장기 주차된 차량들로 가득 차 시민들은 인근 도로 주변에 불법 주차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6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오정동 일원 오정레포츠공원 인근인 5천92㎡ 옛 오정도서관 부지 중 약 2천600를 1천900여만원을 들여 지난 2020년 9월 임시 주차공간 86면으로 조성해 24시간 무료 개방 중이다. 그러나 최근 김포공항 주차대행업체로 의심되는 업체들이 해당 주차장을 무단으로 점유해 주차대행을 맡긴 고객 차량들을 장기 주차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인근 오정레포츠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인근 도로 주변에 울며 겨자 먹기식로 불법 주정차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경기일보 취재 결과 지난 25일 오후 4시20분께 해당 주차장에는 김포공항 주차대행업체로 의심되는 업체들이 장기 주차시킨 고객들의 차량 50여대가 주차돼 있었다. A씨(63·부천시 오정동)는 “언제부턴가 차량 수십대가 며칠째 주차돼 있다가 직원들이 한 차에 여러 명 타고 와 각자 주차된 차들을 운전해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며 “이들은 김포공항 주차대행업체 직원들이라는 말을 들었다. 24시간 무료이다 보니 주차대행을 맡긴 차량들을 끌고와 주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태를 파악하겠다. 일단 주차장 내 주차된 차량 소유주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여행객인지를 전수조사하겠다”며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고발하고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파주 국방부의 운정신도시 고도제한 사면초가…윤후덕 의원 질타

국방부가 군 작전상 이유로 19년째 건축물 고도 131m 이하로 신축하도록 제한해 오고 있는 파주운정역앞 P1·P2 부지 일원의 고도제한 규정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감사원이 국방부가 이 일대를 주변 군 작전성 검토에 따른 고도제한은 불합리한 규제라며 지난해부터 감사(경기일보 2월6·8일자 10면)에 이어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운정P1‧P2에서 군당국은 손을 떼야 한다”고 국방장관에게 질타했기 때문이다. 26일 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과 운정신도시 연합회(회장 이승철) 등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23일 오전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장관을 상대로 운정P1‧P2지역 개발에 대한 부당한 군동의 요구를 질타했다. 앞서 군은 이 지역 인근에 방공여단이 있어 “‘작전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 2004년부터 건축물 고도 131m 이하로 신축제한해 오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각각 높이 170여m, 150여m 등의 건축물 신축이 제한 받는 등 불편을 겪었다. 윤 의원은 “이미 감사원이 군당국의 부당한 군협의 요구에 대해 실지감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 국방부가 신중하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 지역에 대해 군당국이 또 제한하면 어떻게 행정신뢰가 확보되겠나.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와동동 운정역 앞 P1‧P2지역은 지난 2008년 9월22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국방부는 1996년 해제됐다고 발표). 이런 가운데 지난 2020년 국방부가 군협의를 요구하면서 현재 파주시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파주시가 해당 부지 내 A주상복합아파트 신축에 대해 높이 171m(49층)인데도 국방부 동의를 받지 않고 인허가를 내줬다는 이유 때문이다. 윤 의원실은 “이종섭 장관은 윤 의원 질의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개발에 대해 군당국은 손을 떼야 한다’고 점을 분명히 답변했다”고 밝혔다. 김경일 시장도 “지난 선거 때도 운정신도시는 군사시설보호 해제지역이었다. 작전성 검토라는 이유로 고도제한을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번에 국회 등에서 확실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철 회장도 “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인 운정신도시에 더 이상 고도제한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 없도록 정치권에서 이번 기회에  분명히 해달라”고 주장했다.

하남시의회 의원들, 공부하느라 ‘바쁘다 바빠’

“시의원도 공부해야 살아남아요.” 제9대 하남시의회 의원들의 학구열이 뜨겁다.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집행부의 독주를 막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7월 개원 이후 제9대 10명의 의원은 각종 교육과 연수 일정을 소화하느라 여념이 없다. 의원들은 지난해부터 2022년도 지방의회 의원과정(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과 2023년 제1·2기 지방의원 기본과정(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을 통해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인 행정사무감사·조사, 예·결산 심사, 조례안 입안 등 의정활동에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공부했다. 또 의원들은 임시회·정례회가 없는 지난 1월에는 2023년 제1기 대한민국 예산결산 사관학교(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 이어 2월 2023년 지방의회 디지털 역량교육 기본과정(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 2023년 제2기 대한민국 지방의회 조례입법 사관학교(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과정을 이수했다. 특히 초선 의원들은 이 같은 교육 일정을 통해 예산결산 심사에서 유튜브 활용 및 의정활동 카드뉴스 제작 실무, 조례 발의까지 다양한 분야를 배우며 바쁜 연수 일정을 소화했다. 이와 함께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 교육을 진행했다. 우선 지난 2월 홍보팀 주관으로 보도자료 및 기고문 작성 등 의정활동 홍보에 필요한 실습형 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 9일에는 최보기 작가·북칼럼니스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쓰기 강의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능력을 제고했다. 이보다 앞서 의원들은 같은 달 3일 SNS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과 카드뉴스·영상콘텐츠 제작 및 편집 등 실습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은 SNS 계정 활용과 스마트폰 영상 편집, 시민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카드뉴스 제작 등을 직접 실습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10명의 의원은 “‘강(强) 지자체-약(弱) 지방의회’ 구도를 깨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는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더 많이 공부하는 지방의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강성삼 시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감시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의회의 주요 역할”이라며 “의원 역량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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