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선’ 착공하자 ‘성남트램’도 들썩

57년만에 서울 트램 부활을 알린 위례선 착공에 성남 트램 추진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30일 성남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최근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사업계획을 승인했고 서울시는 빠른 시일 내 착공해 2025년 9월 개통할 예정이다. 마천역과 복정역, 남위례역 등을 잇는 위례선 열차는 1대당 5칸(모듈)으로 구성됐으며 총 10대가 출·퇴근 시간대는 5분, 평시간대에는 1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남위례역을 이용하는 성남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 이런 가운데 성남시가 계획 중인 트램사업 추진에도 주목받고 있다. 성남시는 운중동~판교역~판교테크노밸리와 정자역을 지나는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비 100%로 3천550억 원을 들여 총 길이 13.7㎞와 차량기지 1곳 등을 건설한다. 앞서 2019년 5월 국토부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승인을 고시하고 같은해 7월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뒤 8월 예타조사에 착수했으나 경제성이 낮게 산정되면서 지난해 2월 예타조사를 철회했다. 이후 판교역과 판교테크노밸리 주변 대중교통 혼잡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같은해 11월 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수했다. 현재는 수도권 전철 8호선이 판교까지 연장됐을 때 수요를 파악해야 하고 판교제2‧3테크노밸리를 지나가는 건 신규 노선으로 철도망계획에 새로 반영해야 하는만큼 8월 용역을 일시 정지한 상태다. 박모씨(43·성남시 운중동)는 “서울처럼 성남도 빨리 트램을 건설해 교통 편의성을 높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도에 요청했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이명관‧안치호기자

광주시 순환道 등 청신호…정부의 타당성 평가·검증 통과 등

광주시가 교통혼잡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순환도로 및 경안‧곤지암 천변 도로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해당 사업이 국가 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른 타당성 평가와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가 국토부와 행안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서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총 연장 46.04㎞, 총 사업비는 1조5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용역은 앞서 2020년 9월 착수해 지난해 12월 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뒤 올해 1월 국토부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했다. 검토 결과 교통수요, 편익 등 경제적 분석 결과 모두 기준치 이상으로 최종 통보됨에 따라 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기대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순환도로 4구간을 우선 시행하고자 올해 1월 행안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재정사업 중 양호한 타당성 조사 결과를 지난달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순환도로 4구간(추자~매산)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 2025년 착공하고 2028년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구간도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방세환 시장은 “해당 사업은 지역 교통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순환도로 4구간은 타 구간과 대비해 사업성과 교통개선 효과가 가장 높은 구간으로 세종~포천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태전‧고산지구의 교통 분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여주시청 이전 복합행정타운 건립 ‘빨간불’

여주시가 추진 중인 시청 이전 등의 내용을 담은 복합행정타운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부 상인과 주민, 시의회 등이 시청 이전 등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30일 여주시에 따르면 복합행정타운 건립을 위해 설립된 여주시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시청사가 들어갈 복합행정타운 최종 후보지를 3곳으로 압축한 가운데 현 시청사가 후보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현 시청사 인근 상인회와 주민, 시의회 등이 청사이전 반대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충분한 숙의과정과 시청사 이전에 따른 현 시청사 주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반대하고 나섰다. 공론화위는 시청사 이전 방향과 추진 등을 순수한 주민 참여로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주민 참여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용역 결과도 주민 참여가 폭 넓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합행정타운 이전 문제는 앞서 민선 2기와 민선 3기 월송동과 하동 등지로 수립됐지만 백지화되고, 민선 6기 종합운동장과 여주대 맞은편 등 5곳을 후보지로 선정한 후 추진돼오다 무산됐었다. 이후 민선 7기 들어 기존 시청사 부지에 건립을 추진해오다 민선 8기 들어 현 시청사 이전을 공론화위가 선정하겠다고 천명한 뒤 여론조사 후 공론화위가 최근 후보지 3곳으로 선정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복합행정타운은 오랜 숙원사업으로 현재 공론화위가 용역발주와 여론수렴 등을 진행 중이다. 일부 상인회가 시청사 이전에 따른 상권 슬림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적극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주한글시장상인회와 창동 먹자골 상인회, 강변 상인회, 세종시장 상인회, 여주시소상공인연합회, 홍문동과 하동 주민 등은 지난 24일 시청 이전 반대를 위한 지역주민 대책회의를 열고 현 시청사부지 활용방안 마련 등을 주장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양주 회천 주민들 LH의 3번국도 확장 촉구

양주 회천동 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태를 집중 성토하고 나섰다. 앞서 이들은 LH의 국도3호선 확장약속을 불이행하고 있다며 반발(본보 11월22일자 10면)해왔다. 이들은 회천2동통장협의회 등의 주최로 30일 열린 국도3호선 확장촉구 지역주민 간담회에서 “LH가 당초 약속한 국도3호선 확장을 지키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는 최만수 회천2동 통장협의회장을 비롯해 황영학 사회단체협의회장, 강선민 회천신도시연합회장, 이영주 경기도의원, 김현수·정희태 시의원, 황영희 전 시의원, 시민 등 50여명이 참석해 LH를 규탄하며 주민들이 행동으로 나서자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날 ‘LH 꼼수 더이상 참을 수 없다, 신도시 교통대한 LH는 대책을 마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LH에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천신도시 입주로 인한 인구유입에 대비해 수립한 국도3호선 확장계획이 장기 간 미착공 상태로 방치돼 상습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LH는 자체 용역을 근거로 일부 교차로 확장 등 미온적인 대처로 무마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해결방안을 내놓고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주민들은 LH 본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일부 주민은 정성호 국회의원이 적극 나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영주 도의원은 “모든 건 LH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경기도와 양주시는 LH의 3번국도 확장약속을 이행하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며 “경기도와 양주시가 3번국도 확장 관련 예산을 확보한만큼 LH도 예산부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도 1일 개회하는 정례회에서 정현호 의원 대표 발의로 3번국도 확장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며 힘을 보탤 계획이다. 양주=이종현기자

안성시 2025년까지 대기오염 줄이는 도시숲 조성 추진

안성시가 미세 먼지와 대기 오염을 줄이고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30㎞에 달하는 숲을 조성키로 했다. 30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2025년까지 공도읍~아양동~숭인동을 잇는 안성천과 승두천, 국도 38호선 등 약 28.7㎞에 수변경관축 바람길 숲을 만들기로 했다. 사업비 200억 원이 투입되는 숲길은 20㏊ 규모로 가로수 3천500본, 띠녹지 12만 본 등을 심고 전망 테크와 쉼터 등 20곳이 설치된다. 또 공도읍 서부 도시권과 시가지 지역 내 경관녹지를 이용한 도시 숲 4만8천㎡를 조성하고 1.7㎞의 도심지 특화거리에 가로수 300본도 식재한다. 시는 서쪽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여름철 맑고 신선한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여 대기순환을 통한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도시환경 개선과 특화된 도시 숲 조성을 통한 대기오염 물질과 도심 내 열기를 외부로 배출해 도심권 시민들의 삶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오염 요인으로는 비산먼지 39%, 도로이동오염원 28.2%, 생물성연소 22.8%, 비도로이동오염원 7.8%, 비산업연소 0.9%,기타 오염 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는 미세먼지 저감 대응을 위해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사업장 방지시설, 불법소각, 공사장 단속 등 미세먼지 특화사업 등 대책마련에 돌입한 바 있다. 김보라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쾌적한 도심을 조성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고양특례시 가정방문 전기·수돗물 측정…“고독사 막는다”

고양특례시가 어르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홀몸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전기·수돗물도 측정해주는 안전망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30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전체 홀몸어르신의 약 60%가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지역 특성을 감안해 이들이 겨울 한파를 잘 견딜 수 있도록 대대적인 현장 지원을 벌이고 있다. 시는 이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 신체·정서적 취약성 등을 고려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통한 다양한 돌봄정책을 펴고 있다. 실제로 행신4동의 경우 통장과 주민 21명으로 ‘똑똑돌봄단’을 꾸려 홀몸어르신 727가구를 일일이 방문해 고충을 듣고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돌봄단은 어르신들의 가족관계 단절 여부와 건강 상태, 주거환경과 화재 위험, 경제 수준과 신앙활동, 복지 수혜 여부 등을 세세히 파악해 적절한 도움을 제공해준다. 고독사 방지를 위해 가족과 연락이 끊긴 97가구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기력이 쇠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없는 가구에는 도배와 장판 교체 봉사도 진행했다.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60가구에 반려식물을 전달하고 거동이 불편한 27명을 방문해 머리 손질을 해줬다. 요구르트 배달 여성들도 고독사 예방 활동에 동참해 고위험군 가정을 찾아가 건강음료를 나눠 주면서 말동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고독사를 포함해 각종 사고에 노출된 어르신 가구를 최대한 찾아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권순명기자

평택복지재단 직원 20명 근로계약서 미작성 드러나

평택복지재단(이하 재단) 사무처와 산하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 가운데 일부가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해왔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30일 김명숙 평택시의원이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재단 직원 가운데 재단 이사장과 계약하지 않은 직원은 총 2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명은 지난 2012년 북부노인복지관 운영기관이 민간에서 재단으로 변경되면서 고용승계된 인원이다. 고용승계 서류는 있으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나머지 재단 사무처 1명, 북부장애인복지관 9명, 북부노인복지관 2명, 북부노인주간보호센터 1명, 팽성노인복지관 3명, 팽성장애인주간센터 2명, 가족센터 1명 등 19명이다. 이들은 2012~2013년 근무를 시작했으나 그간 북부복지타운과 팽성복지타운 소장명의로 계약했을 뿐 재단 이사장과의 근로계약서는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들 가운데 아예 계약서조차 없는 인원은 재단 사무처 직원 1명을 포함해 5명이다. 심지어 재단 사무처 직원은 비교적 최근인 2017년 입사했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후 이를 교부해야 한다.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명숙 의원은 “직원 채용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것과 이를 확인하지도 않았던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그간 재단에서 인사 관련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문호 재단 사무처장은 “채용이 오래전 일인 데다 그 이후로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를 살펴보지 못했던 것 같다”며 “근로계약서 작성이 누락된 인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빠르게 시정하겠다”고 해명했다. 평택=안노연기자

“구리시, 시립도서관직 사서직 임명 왜 못하나?”…역대 11명 도서관장 사서직 전무

구리시가 시립도서관 개관 이후 17년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도 사서직 출신을 도서관장직에 임명하지 않아 논란이다. 30일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 등에 따르면 현행 도서관법 30조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의 경우 사서직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지난 2005년 시립도서관이 개관된 후 지금까지 총 11차례나 시립도서관장직을 발령하면서 사서직렬 도서관장 임명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김 의원의 조사 결과 2005년 5월 임명된 초대 구리시립도서관장부터 현재 11대 관장에 이르기까지 지난 17년 동안 행정직 8명, 시설직 2명, 공업직 1명의 시립도서관장이 임명됐다. 이는 1994년 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부터 올해 개정된 현 도서관법에 이르기까지 도서관장을 사서직으로 임명토록 하는 관련 조항을 정면 위반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도서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일반행정직 업무에 사서 고유의 업무까지 수행해야 하므로 총괄 관리자인 도서관장 역시 사서직이어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이 가능하다”며 “시민의 평생교육기관인 시립도서관에는 사서직 관장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으로 과연 제12대 구리시립도서관장의 경우 사서직으로 임명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과거에는 사서직 직급이 낮아 현실적으로 임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상황이 다소 나아졌다”며 향후 사서직 임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인사 관계자를 중심으로 도서관장직의 경우 사서 업무에 정통할 뿐 아니라 행정관리자로서의 자격과 능력도 필요해 종합적 요인을 고려하는 인사 특성상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리=김동수기자

김덕현 연천군수, “경기도의료원 연천병원 설치해야”

경기도내 지자체 중 공공의료서비스가 가장 취약한 연천군에 ‘경기도의료원 연천병원’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종합병원이 없는 데다 병·의원 및 약국도 부족해 공공의료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립의료원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30일 연천군에 따르면 올해 기준 경기도내 도립의료원 6곳(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 도립의료원 6곳 중 절반인 3곳이 남부지역에 있어 실효성과 함께 남북 공공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도내 남부지역의 경우 아주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고려대안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이 운영되는 등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좋다. 반면 연천군을 비롯한 동·북부지역은 종합병원은커녕 병·의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경기도 최북단 접경지역인 연천군의 경우 응급실은 물론이고 산부인과 분만실조차 없다. 여기에 신서면 등 일부 지역에는 약국조차 없어 고령의 주민들이 일반의약품 구매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연천군은 올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약 2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처럼 노인 인구가 많지만 응급상황 시 공공의료서비스가 취약한 탓에 초기 응급처치가 어려워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다. 연천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가기 위해선 인근 지역까지 1시간 이상 소요돼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도의료원 연천병원’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립의료원 6곳이 있지만 설립된 지 수십년이 지난 만큼 현 상황에 맞게 새롭게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역 인프라 및 교통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해 도립의료원 신설 및 전환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균형발전 공약으로 북부지역 지방의료원 설립, 공공병원 확대 등 공공의료시설 조성으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김덕현 연천군수는 군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경기도의료원 연천병원’ 설치(설립)를 도에 요청하기로 했다. 김 군수는 “도립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이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라는 점에 비춰 볼 때 최북단 접경지역인 연천군에 도립의료원이 들어서야 한다”며 “현 지역 상황을 고려해 도립의료원 전환 배치(설치)를 경기도에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천=박정열기자

화성 비봉 문화재 발굴현장서 토사 무너져…작업자 2명 사망

화성의 한 문화재 발굴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30일 오후 2시40분께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의 한 문화재 발굴현장에서 A씨(40대)와 B씨(30대) 등 작업자 2명이 토사에 매몰됐다. 이 사고로 머리 부분만 남기고 묻혔던 A씨가 1시간40여분 만인 4시16분께 심정지 상태로 먼저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완전히 묻혔던 B씨도 2시간여 만인 4시32분께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 이날 사고는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앞서 진행된 문화재 발굴 작업 중 약 2m 높이의 토사가 무너지며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재 발굴 현장은 가로 5m·세로 10m·깊이 5m 규모로, 깊이가 상당해 구조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및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이나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된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들은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문화재가 매장됐는지 등을 살펴보려는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발굴 작업은 경기도 소재 한 문화재연구원이 맡았고, 오늘이 작업 첫 날이었다”고 말했다. 화성=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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