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LH와 ‘도시 정비 및 미래도시 공간 재창조’ 협약

성남시가 1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LH와 ‘도시 정비 및 미래도시 공간 재창조를 위한 기본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1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최근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 기본방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22년11월부터 24개월간)을 발주한 가운데 재건축과 도심 균형발전 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진행한 기본 업무 협약이다. 협약에 따라 LH는 성남시가 현재 타당성 검토 중인 ‘2030 성남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정비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반 시설 확충, 순환 이주용 주택 건설 등을 협의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LH가 시행해 온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건설과 수정·중원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경험과 정보를 공유한다. 더불어 이날 오전 10시30분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석한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게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재검토 및 소송비용 청구 철회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설계변경 등을 요청하고 LH의 협력을 당부했다. 신 시장은 “LH와 협력해 분당 등 1기 신도시와 수정·중원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도시재생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 정책 모델을 제시해 도시공간 구조의 정립과 전환을 선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이명관·안치호기자

안양 평촌 첫 리모델링 허가…1기 신도시 정비 탄력?

수도권 1기 신도시인 안양 평촌신도시에서 첫 리모델링 행위허가 사례가 나왔다. 행위허가는 리모델링사업의 9부 능선으로 불린다. 이에 따라 평촌신도시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평촌신도시 내 목련마을 2단지 대우선경아파트(이하 목련마을 2단지) 리모델링 행위허가(사업계획승인 포함)를 처리했다. 현재 평촌·산본·일산·분당·중동 등 1기 신도시 중 6번째, 평촌에선 처음 사례다. 주택법은 리모델링으로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30세대 미만이면 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목련마을 2단지의 증가세대수는 29세대로 행위허가를 받았다. 내용을 보면 기존 건물의 수평 증축 및 1개 동 추가 증축을 추진해 ▲동수 9동→10동 ▲가구수 994가구→1천23가구 ▲연면적 7만670㎡→14만7천139㎡ ▲주차장 338대→1천295대 등으로 단지 규모가 확대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목련마을 2단지 주차장을 지하 3개 층으로 조성해 주차면이 957대로 늘어나고 기존 지상주차장 공간은 녹지공간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시는 올해 1월 리모델링지원팀을 신설해 평촌신도시를 포함해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안전진단 비용 지원 등을 위한 ‘안양시 리모델링 기금’ 조성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평촌신도시 내 리모델링 등 재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평촌신도시 내 목련마을 2단지를 포함해 26개 단지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이다. 안양=김형표·박용규기자

양주시의회 국도3호선 확장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 주민들 염원에 힘 보태

양주시의회가 LH의 3번국도 확장 약속 불이행에 대해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며 주민들의 염원에 힘을 보탰다. 시의회는 1일 제350회 정례회를 열고 정현호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국도3호선 확장사업의 신속한 이행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LH에 대해 양주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승인을 위해 약속한 국도3호선 확장사업을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국도3호선은 경원선 철도와 함께 경기북부의 기간 교통축으로 2만4천404세대가 입주하는 회천지구를 비롯해 양주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승인을 위해서는 국도3호선을 왕복 6차로로 확장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이 필수 전제조건이었다. 하지만 사업 시행 주체인 LH는 2007년 승인된 양주신도지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국도3호선 확장사업을 지금까지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로 인해 국도3호선 관련 민원이 폭증해 양주시민들은 협소한 도로의 병목현상에 따른 교통체증부터 보행자 안전 문제까지 여러 측면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양주시는 올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국도3호선(평화로) 회천지구 7.7㎞ 구간의 신속한 확장사업 시행을 건의했지만 LH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LH에 회천지구 개발의 전제로 승인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국도3호선 확장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현호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 현황, 차량의 평균 이동속도 등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국도3호선의 도로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며 “국도3호선이 6차선으로 확장되면 회천신도시 시민들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LH에 보낼 계획이다. 양주=이종현기자

냉천지구 보조금 지원…안양시 입장 번복 주장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안양 냉천지구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입장을 안양시가 번복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음경택 시의회 부의장(국민의힘·사선거구)과 안양시 등에 따르면 냉천지구주거환경정비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8번지 일원에 면적 11만9천122㎡, 임대주택 188가구가 포함된 총 2천329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에는 GH와 DL이앤씨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지난해 12월 공사를 착공해 2024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당초 사업은 수용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관리처분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관리처분 방식은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해 분담금을 정하고 사업 완료 후 새로 지은 건물로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열린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냉천지구 관리·감독청인 시가 냉천지구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 보조금 지급 입장을 번복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015년 냉천지구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시는 냉천지구 주민들에게 450억~550억원의 보조금을 준다고 약속했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주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5차 보조금을 지원하기 전 시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바꿔 보조금을 환수하겠다고 주민들에게 통보했다. 애초 시는 보조금 환수 내용은 주민들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혼란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후 시는 주민들에게 보조금 200억원을 환수했고 이자 2억8천만원까지 받아냈다. 음 부의장은 “여러 갈등으로 지지부진하던 냉천지구 사업은 시가 450억~550억원의 보조금을 준다는 약속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됐다”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 취지에 맞게 환수해야 하는데 시기나 절차가 잘못됐다. 사업이 끝난 후 정산 절차를 거쳐 환수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변동될 수 있다는 안내서를 고지했다”며 “남은 보조금 102억원은 사업 종료 후 환수하겠다”고 답변했다. 안양=김형표·박용규기자

김태은 시의원 "의정부 공동주택 건축허가 심의에 평균 11개월, 사업자 피말린다"

의정부 지역에서 아파트 등 주택건설사업 시 각종 건축 관련 인허가 과정이 장기화하면서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 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태은 의정부시의원은 1일 의정부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아파트 등 건축허가 관련 각종 심의가 평균 10.5개월에서 최대 18개월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심의 1.5, 교통 1.5~ 3, 경관 3, 소방 8~11, 환경 5~7 개월 등이다. 특히 일부 심의위원이 충분히 검토 없이 일방적, 주관적으로 비전문영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사업자가 설명할 기회조차 없이 ‘심사의견 반영여부’만 평가받는 상황이 발생해 접수 전 검토 및 보완조치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불필요하게 시간이 낭비된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사업기간이 증가 돼 사회적 비용의 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오롯이 시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각종 심의 등으로 인한 인허가 장기화로 현재 의정부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개발 PF시장은 과도한 금융비용 증가로 진행 중인 사업 및 신규사업들이 중단될 위기에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심의위원의 전문성 확보, 담당자 재량에 따른 인허가 내용 및 기간 변동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축, 교통, 경관의 통합과 구조, 굴토, 지하안전 영양평가의 통합심의만 하더라도 절차가 간소화 돼 인허가 기간을 최소 3.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화성시 화물연대 파업 긴급대책…“피해 최소화 만전”

화성시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각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대책을 내놨다. 시는 1일 ‘화물운송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본부는 수송대책반, 경제·건설반, 에너지반 등 7개 부서로 구성됐다. 이날 오전에는 재난상황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 현황과 피해상황 점검,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후 마비된 산업 및 경제 흐름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을 허가해주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8t 이상 카고트럭, 견인형 트랙터, 탱크로리, 유조차 등이다. 시는 향후에도 화성산업진흥원, 화성상공회의소, 화성도시공사 등과 연계해 기업피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주유소, 기업체, 대규모 점포, 레미콘업체, 철강업 등 업종별 점검을 통해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자재 수급 불안으로 공사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공공건축물 공사장 14곳의 공기 조정과 자재 전환 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명근 시장은 “기업과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조사해 신속한 지원으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화성=김기현기자

봉남리·견산리·무봉산성 평택시 문화재 등재 ‘시동’

평택시가 문화재 등재나 승격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72건을 선정해 이 중 봉남리·견산리·무봉산성 등 5건을 문화재로 등재키로 했다. 1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역사문화자원(비지정문화재) 전수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앞서 시는 비지정문화재 보존·관리와 멸실·훼손 방지를 위해 기남문화재연구원(이하 연구원)과 연구용역을 체결, 지난 3월14일부터 문화유산 현황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연구원은 문화재청, 경기연구원, 경기도박물관 등의 보고서 등을 토대로 기존에 등재된 문화재를 포함해 총 626건의 문화재 목록을 작성했다. 이후 현장 조사와 보완 조사 과정을 거쳐 이 가운데 200건이 이전되거나 멸실 된 것으로 확인했다. 나머지 426건은 가운데 72건은 검토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는 봉남리·견산리·무봉산성, 대한성공회 안중교회 제대·성수대 등 비지정 문화재는 문화재 지정 검토를 고려 중이다.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과 만기사 처로여래좌상 등 지정문화재 13건에 대해선 승격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화유산 426건 모두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희소성 등에 따라 A부터 E까지 5가지 등급으로 분류해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전산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새로 지정하거나 승격을 추진할 문화재는 연말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용역을 마무리하면 확정된다. 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유적 등 부동산문화재 2건, 동산문화재 3~4건 등 5~6건의 문화유산을 문화재로 등재할 계획이다. 김경탁 문화유산관리팀장은 “문화재 지정 근거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측량 등 등재 준비를 위해 관련 예산 1억4천여만원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택=안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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