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국내 입양가정 지원 대폭 확대

성남시는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지난해에 비해 두 배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지역 내 입양아동 현황은 올해 1월 말 기준 분당구 70명, 중원구 21명, 수정구 15명 등 모두 106명에 달하고 있다.시는 최근 국내입양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면서 증가 추세여서 올해부터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시는 지난해 1인당 월 10만 원씩의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을 시작으로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급, 동방과 홀트 등 입양전문기관 입양수수료 지급 등 모두 2억3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그러나 올해는 지난해 예산의 두 배가 넘는 4억7천만 원의 예산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올해부터 보육료가 신규로 지원되고, 양육수당도 기존 1인당 10만 원에서 지원금을 크게 늘려 지급한다.시는 국내입양아동 가정의 적정한 지원을 위해 입양아동 보육료 지원 및 입양수당 추가지원 등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지원 대상은 입양양육수당 지원가정으로 지역 내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다.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산 아동들의 국외 입양을 줄이고 국내 입양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동의 미래는 물론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지속적인 국내입양가정 지원책을 확대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국내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 최근 수는 적지만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며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개인토지 무단점용ㆍ건축허가도 불허…‘이상한 행정’

하남시가 개인의 토지에다 하수관거 시설물을 설치하고 수 년째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특히 시는 이 토지(지목 대지)가 현재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며 동일 지번(분할) 일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내주고도 정작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불허는 물론 토지매수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해 토지주가 반발하고 있다.8일 시와 토지주 A씨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6년 4월 창우동 289의 5 일대 A씨 소유의 토지 204㎡에다 하수관거 시설물을 설치하고 부지 전체를 콘크리트로 포장, 현재까지 도로부지로 무단 점유하고 있다.이에 따라 A씨는 지난 2009년 시를 상대로 시설물 철거 소송을 벌여 법원으로부터 2009년, 2010년 12심 모두 승소했다.법원은 시가 개인 토지를 무단 사용한 만큼 시설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앞서 지난 2005년 12월 이 토지에 대한 공유물(786㎡분의 204㎡) 분할이 이뤄졌다.그러나 시는 동일 지번상 분할된 토지 2곳에 대해서는 모두 건축허가(2006년)를 내 줘 상가 건물이 들어섰지만 A씨의 토지는 현황도로라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했다.시가 허가를 내준 (분할토지)2개 상가 건물은 A씨의 도로를 현황도로로 관주했기 때문이다.A씨는 시를 상대로 지난 3월10일까지 토지매수를 하거나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착수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지금껏 어느 하나 이행된 것이 없다. A씨는 승소 판결 후 곧바로 시설물 철거를 강제집행하려 했으나 시가 매수하겠다는 말을 믿고 지금까지 강제집행을 보류해왔다며 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시간만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 토지는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2006년 3월27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돼 있는데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85조 등에 따라 매수절차가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수원시, “안전한 식품으로 건강한 생활을”

수원시는 식품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식품 안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안전한 식품, 건강한 식생활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식품생산 현장과 소비자 보호활동 등 각 분야에서 식품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유공자 포상과 함께 식중독 예방 체험관전시관홍보관 등이 운영됐다.예방 체험관에서는 1830 손 씻기 체험, 세균배양배지 손도장 체험, 다문화 가정 고추장 담그기 체험, 전통 떡 메치기, 건강 클리닉 체험관이 운영됐으며, 식품안전 홍보관에서는 현미경을 통한 다양한 미생물 영상보기, 부정불량 식품 및 원산지표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 전시관과 식품안전 표어 포스터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또 건강체험관에서는 건강식단 모형전시, 전문 영양사의 영양상담, 영양상태 평가, 혈압혈당골밀도와 같은 건강지수 측정, 만성질환 및 대사증후군 관리, 체성분 측정 후 맞춤형 운동, 비만 상담, 금연절주 상담, 구강 상담 등이 열렸다.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시민이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발생 시 대처에 대해 알게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식품위생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전염병예방사업, 척추건강사업 등 보건사업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건사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오산 서울대병원 유치 MOU만기 앞두고 연장 ‘고심’

오산시민들이 서울대학교 병원 유치에 강한 희망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병원 유치를 위한 MOU 기간 연장과 파기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5월 시와 경기도,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측이 내삼미동 122 외 103필지(12만 3천115㎡)에 서울대병원 및 서울대치과병원을 건립하기로 MOU를 체결한 후 1년 연장한 MOU 기간 만기가 오는 28일로 다가왔다.이런 가운데 서울대병원 측은 최근 시에 서울대병원 오산 유치를 위한 최종 용역 결과를 통보했다.시 관계자는 시민 1천 명과 서울대병원 관계자 5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용역 결과에서 시민은 90%, 병원 관계자는 80% 이상이 병원유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그러나 서울대병원 측은 현재까지도 병원 설립을 위한 재원조달이나 추진일정 등 일체의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이 같이 시민들의 희망과 서울대병원 측의 추진의사가 불명확하면서 시 안팎에서는 MOU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2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서울대병원 측이 정확한 추진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만기 경과를 통해 자연 소멸(파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시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바람을 따르자니 정확한 로드맵도 없이 서울대병원 측에 끌려간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파기하자니 시민들의 희망을 꺾는 것 같아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서울대병원 측의 의사를 확인하고 있는 만큼 MOU 기간 만기일 전에는 어떠한 형태든 시의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병원의 오산 유치와 관련해 내부적인 검토는 계속하고 있으나 최종 이사회에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연장이든, 파기든 시의 최종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시는 서울대병원 측과 MOU를 체결한 이후 535억 원을 들여 지난 4월 토지보상을 완료한 상태여서 협약이 파기될 경우 원토지 소유주들과의 환매소송이 우려되고 있다. 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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