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팔아 살인사건 불러온 前 공무원, 실형 확정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팔아 넘겨 살인사건을 불러온 전(前) 수원특례시 권선구청 경제교통과 공무원(본보 2021년 12월14일자 1면 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의 전 공무원 A씨(42)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년동안 불법 조회를 통해 취득한 시민들의 주소 및 차량 번호 등의 개인정보 1천101건을 흥신소에 넘기고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가 이렇게 넘긴 개인정보는 신변호보를 받던 여성의 가족이 살해 당하는 이른바 ‘이석준 사건’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석준은 지난 2021년 12월10일께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그의 모친을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렸다. 당시 이석준은 해당 주소를 흥신소에 50만원을 주고 알아냈다고 진술했고, 수사 끝에 A씨가 흥신소에 주소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해 살인사건까지 발생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 및 청렴성, 사회 일반의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같은 판단을 했다.  대법원이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항소심 형량은 그대로 확정되게 됐다.  한편 경찰은 올해 초 A씨와 흥신소 업자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상자 5명 나온 안성 물류창고 추락 사고, '인재(人災)였다'

지난해 10월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추락 사고의 원인은 안전 수칙을 무시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안성 사고 전담수사팀은 2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원청업체인 SGC이테크건설과 하청업체인 삼마건설·제일테크노스의 현장소장, 감리업체의 상주감리 등 총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혐의다. 이들 업체는 콘크리트 타설 시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거푸집)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잭서포트(동바리의 일종)를 임의로 2단으로 연결해 작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동바리가 콘크리트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또 사고 당시 타설 순서를 지키지 않고 밀어치기식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한 것이 하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 재하도급 및 품질관리인 미배치 등 여러 불법 사항이 발견됐다며,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 외에도 SGC이테크건설 및 제일테크노스 대표 등 13명을 형사 입건했다. 지난해 10월21일 오후 1시5분께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의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던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근로자 5명이 10여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으며 부상자들은 사고 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화장실 화분에 몰카 숨겨서 직원들 찍은 꽃집 사장

인천 부평경찰서는 가게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꽃집 사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의 한 꽃집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B씨 등 여직원 4명 등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화장실 변기 옆에 있는 해바라기 조화 화분 속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범행은 이달 초 화분 위치를 수상하게 생각한 꽃집 직원이 A씨가 숨겨놓은 카메라를 발견해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뒤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한 카메라 영상을 다시 찍은 사진수백여장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직원의 어린 딸도 가게에 왔다가 불법 촬영 피해를 봤다”며 “다른 피해자들이 더 있는 지 등을 추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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