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허술한 경찰, 책임 대신 불신만 부풀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며 경찰의 수사역량이 중요해졌지만, 허술한 수사로 범죄 혐의점을 놓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적 검토’에서 반복적으로 약점을 드러낸다. 일례로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3월25일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편의점주 A씨(63)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그는 송치 닷새 전 ‘포켓몬빵’을 사러 편의점을 찾은 여자 초등학생을 끌고 가 추행을 저지르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과거 만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고 신상정보까지 공개된 인물이다. 더구나 이번 사건에 앞서 식당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또 여고생 3명을 연이어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경찰은 A씨가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시점 전후로만 CCTV를 확인했고, 불과 체포 5일 만에 사건을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문제의 편의점 내 CCTV를 입수한 뒤 전수조사하도록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그 결과, 사건 발생 나흘 전부터 피해자 4명이 추가로 발견됐지만 경찰은 다시 성명불상을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직접 A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거나 피해자를 찾아 범행을 입증했고, 1건이던 성범죄는 총 8건의 범행으로 기소됐다. 법조계에선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던 A씨의 신병을 경찰이 미리 구속했다면, 이후 피해들을 막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허술하고 빠르게 마친 수사가 전자발찌까지 무용지물로 만든 셈이다. 이와 함께 수원남부서는 지난해 10월 미성년자 음행매개 혐의로 B씨(25)를 검찰에 구속 송치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이 수사를 마친 결과에 따르면 B씨의 범행은 여고생 피해자를 꼬드겨 가출시킨 뒤 동거하면서 음란행위를 매개한 데 그친다. 그러나 실제로 B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시켰다. 또 같은 해 10월부터 1년간 자신의 마약 투약이 적발돼 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다시 같은 피해자를 가출시켜 동일한 범행을 이어 갔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아동학대의 일종인 음행매개, 이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낮다. 반면, 검찰은 마약 제공 혐의를 추가한 데 이어 기존 혐의도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매로 의율을 변경하고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한 법정형은 ‘7년 이상 징역’으로 살인보다 중한데, 경찰 수사만으로는 징역 5년 안팎이 예상되던 B씨에게 검찰의 보완수사로 중형이 구형된 것이다. 약에 취한 채 성관계를 당하던 피해자는 뇌출혈을 일으켜 반신불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의 경우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돼도 동일한 범죄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 또는 사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동일성 범주 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놓친 상태에서 사건을 종결해버리면 검찰에서 범행을 인지해도 손쓸 도리가 없어진다. 결국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의 역할이 있고 두 수사기관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자꾸만 경찰과 검찰을 떼어 놓고 어느 한쪽으로만 수사권을 몰아두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받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단독] “마스크 쓰니 모르겠지”… 대리시험 본 중국인들

외국인의 대학 입학이나 취업 요건으로 쓰이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대리 응시’를 시도한 무리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시험은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국가공인시험으로, 교육원 측은 4년의 응시자격 제한을 예고했다. 의정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국 국적 A씨(27·여) 등 7명을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5일 의정부시 가능동에 위치한 한국어능력시험 고사장에서 다른 사람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시험에 대리 응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중 6명은 중국 국적, 나머지 1명은 한국인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시험이 진행된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신 시험을 치러주는 대가로 각 의뢰자로부터 수십만원의 비용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시험이 진행되던 중 ‘대리 응시자가 있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고사장의 예상 도주로를 차단한 뒤 쉬는 시간을 이용해 의심자 5명을 붙잡았다. 이후 시험감독관의 협조를 얻어 2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한 조사가 요구되는 사안이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립국제교육원 관계자는 “현장에서 대리 응시가 적발되면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서 대리 응시를 의뢰한 자와 수뢰자 모두 고등교육법에 따라 4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희준기자

檢, 자금난 시달리는 법인 사들여 900억 빼돌린 일당 기소

사채까지 끌어 경영난에 시달리는 상장기업들을 인수한 뒤 주가조작으로 수백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업체의 실지배주주 A씨(43)와 대표이사 B씨(68), 재무이사 C씨(53)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 등이 인수한 코스피 상장업체의 전 대표, 또 다른 법인의 자금관리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기업을 경영할 의사가 없으면서 지난 2019년 12월부터 3개월간 상장기업 3곳을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한 뒤 9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빼돌리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수년간 적자가 누적된 회사를 사냥감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과정에서 사채까지 끌어들여 경영권 인수를 강행하는 등 이른바 ‘기업사냥형 주가조작’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최대 주주가 된 뒤 사채를 비롯해 불분명한 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경영에 참가할 목적이 없다’고 허위로 공시하고, 주가 하락을 피하기 위해 총 6명의 명의로 주식을 분할 매도하는 수법으로 56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검찰, 직접수사 벌여 추가적인 범행 밝혀 "상장폐지 절차…소액주주 수천명 피해" 또 다른 폐기물처리업체를 사들여 신규사업 진출을 명목으로 투자금 140억원 포함, 회사 자본 194억원을 무단 인출했다. 이는 A씨 등이 따로 소유한 법인의 부동산 개발자금으로 쓰였다. 무엇보다 문제의 폐기물처리업체 주식은 지난 2020년 12월 법원 판결로 의결권이 제한돼 사실상 가치가 없었지만, A씨 일당은 기존 코스닥 상장법인에서 주식을 270억원에 매수하도록 했다. 연달아 A씨 등은 소유 토지 중 선순위담보가 설정돼 가치를 상실한 토지를 폐기물처리업체에서 298억원에 고가 매입하도록 계약을 체결시켰고, 토지 대금 명목으로 현금 175억원과 전환사채 97억원 상당을 발행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법인들의 회계나 계약, 급여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148억원 상당을 빼돌려 A씨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폐기물처리업체 횡령에 대한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뒤 계좌 추적 등을 기점으로 직접수사를 확대했고, 여타 상장사에 대한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추가 범행까지 밝혀냈다. 지난 4일 범행을 주도한 주범 A씨를 구속 기소한 뒤 잇따라 관련자를 재판에 넘겼으며, 피고인 소유 페이퍼컴퍼니에서 취득한 토지와 은닉 재산 100억원 상당을 추징 보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적이익을 취하기 위해 상장법인을 일회적 도구로 활용한 범죄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러 주주에게 전가됐다”며 “검찰은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를 적극 수사해 금융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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