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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 10명 중 8명 "자녀 계획 無"...'경제적 부담' 때문

기혼자 10명 중 8명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자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는 전국 만 19~59세 성인 1천명을 상대로 진행한 '결혼 및 출산 관련 인식 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 76.6%는 '앞으로 자녀 계획은 없는 편'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31.5%)을 꼽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 '자유로운 삶의 어려움'(30.3%), '임신 과정에 대한 두려움'(29.2%), '육아 부담감'(29.2%)이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7명(70.6%)은 육아 및 교육 비용에 대한 큰 부담감이 현실적으로 출산을 어렵게 하는 장벽이라고 평가했다. 자녀를 잘 키울 만큼의 경제적 수준을 만들기 어렵고(64.1%, 중복응답), 가정의 경제 상황이 여유롭지 못해서(53.4%)다. 자녀를 낳고 싶어도 돈이 없어 낳지 못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란 응답은 80.2%에 달했다. 미래의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 없다면 차라리 낳지 않는 것이 좋다(54.5%, 동의율)는 인식도 절반 이상이나 됐다. 이런 상황 속 '출산율 감소' 문제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58.9%, 동의율)이란 인식이 뚜렷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합계 출산율은 더욱 낮아질 것'(85%, 동의율), '한국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89.3%)이란 우려가 있었다. 이 밖에 '결혼과 육아 비용에 대한 부담감'(68.7%, 중복응답), '젊은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53.3%),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노동 환경'(48.8%) 등 사회 구조적 문제가 출산율 저하 핵심 이유로 지목됐다. 출산 장려를 위해선 '부동산 시장 문제 해결'(80.4%, 동의율)이 돼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 외 '출산 및 육아 휴직 확대 시행'(53.7%, 중복응답), '출산 및 육아 수당 지급'(53.1%), '노동 환경 개선'(51.2%)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이 가운데 '안정적인 주거 마련의 어려움'(57%, 중복응답), '경제적 상황이 여유롭지 못한 점'(41.4%) 등을 이유로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란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었다. 특히 사회초년생들 비중이 많은 미·비혼자의 경우 '결혼 자금으로 모아 놓은 돈이 없고'(40%, 중복응답), '취업 준비를 하는 등 경제적 불안정'(38.1%)을 이유로 결혼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9명(89.6%)은 우리나라는 '돈 없으면 결혼하기 힘든 사회'라는 데 크게 공감하고 있었다. 그 까닭으로는 '오히려 결혼하지 않고도 혼자 충분히 잘 살 수 있다'(79.8%),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멋있어 보인다'(50.9%)고 답했다.

사회일반 황아현 기자 2023-05-17 16:31

'수원 스쿨존 사고' 버스기사 내일 검찰 구속 송치

수원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경기일보 11일자 6면)가 검찰에 넘겨진다. 수원서부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자 A씨(50대)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낮 12시30분께 수원특례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은결군(8)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에서 일시 정지 규정을 위반하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 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해당 법상 스쿨존 내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는 대부분 마무리됐다”며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해 내일 오전 중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3-05-16 19:06

6년만에 울린 사이렌… “민방위 훈련, 실천처럼” [현장, 그곳&]

“위~잉, 잉잉잉…긴급히 대피해주십시오.”  16일 오후 1시50분께 수원특례시 장안구 조원동의 영화초등학교 6학년 4반 교실. 학생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공습 상황 시 행동 요령 교육 영상을 시청하며 질문을 이어갔다. 2시가 되자 전시 상황을 방불케하는 급박한 사이렌 소리가 교내를 가득 메웠다. 미리 숙지한 대로 3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지도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며 복도로 이동한 뒤 머리에 가방을 올리고 계단을 차례대로 내려와 1층 복도에서 안전하게 대피 훈련을 마쳤다. 훈련에 참여한 6학년 정윤혜 학생은 “학교에서 민방위훈련은 처음 해봤다”며 “실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침착하게 대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같은 시각 경인 지역 공공기관에서도 민방위 훈련 안내 방송이 울렸다. 경기도청사에서는 김동연 지사를 비롯한 3천181명의 직원이 지하 2층으로 대피하는 훈련을 했다. 수천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한 순간에 이동해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지만 대체로 차분하고 질서정연하게 훈련이 진행되는 모습이었다. 인천시청 공무원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비상계단을 이용해 지정 대피장소인 본관 중앙홀로 신속하게 모였다. 이곳에서 전시 상황 대비 국민 행동 요령 교육과 심폐소생술 등 생활 안전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지난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관심이 높아진 심폐소생술(CPR) 교육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두 손을 모아 마네킹 흉부를 ‘꾹꾹’ 누르며 교육에 매진했다. 수원교육지원청에서는 전 직원이 대피 동선에 배치된 안내요원 6명의 지시에 따라 인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일사불란하게 이동한 후, 방독면 착용 교육을 받았다. 화생방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지정된 시간 내에 방독면을 완전하게 착용하고 대피 및 임무를 수행하는 훈련으로, 30도까지 올라간 낮 기온에서도 직원들은 땀방울을 흘리며 정해진 미션을 수행해 나갔다. 20분이 뒤 “훈련 상황을 마칩니다”라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서야 학생들과 공직자들은 일상으로 복귀했다. ‘제414차 민방위 날’을 맞아 경인지역 공공기관과 학교를 중심으로 실전을 방불케 하는 민방공 대피 훈련이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지난 2017년 8월 이후 6년 만이다. 경기도와 인천시 등은 지난 6년간 훈련을 하지 않아 주민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올해는 자치단체와 초·중·고등학교 등에서만 훈련을 진행했다. 다음 단계에는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날 일반 시민 대피 및 차량 이동 통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훈련으로 공습 상황에 대비한 대피요령을 습득하고 보완사항을 발굴해 도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도민들도 안전디딤돌 앱 등을 활용해 주변 대피장소를 미리 확인해 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주연 기자 2023-05-16 18:56

파주 대성동 고엽제 피해 민간인 지원 가능해진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과거 DMZ 지역에 살포됐던 고엽제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16일 고엽제 살포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과거사 진실규명 대상에 1945년 8월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DMZ지역에 살포된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은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시 군인, 군무원에 한해서만 피해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민간인 고엽제 피해 지역인 파주 대성동 마을은 정전협정에 따라 1953년 8월3일 남방한계선에 조성됐고, 이 지역에 고엽제가 살포됐으나 현재 피해를 인정받아 정부 지원을 받고있는 이는 당시 미군부대에서 근무했던 한 명뿐이다. 박정 의원은 “고엽제는 군인, 군무원, 민간인을 구분해 피해를 주는 게 아니다”라며 “당시 민간인이었을지라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이들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성동 마을의 고엽제 노출 피해는 경기일보의 최초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사회일반 한수진 기자 2023-05-16 13:52

함께 살고 있지만… ‘법’ 안에 없는 내 가족 [가정의 달 특집 ‘우리는 가족’]

#성남에서 5년째 친구와 살고 있는 박지윤씨(25)는 최근 몸이 아파 119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갔지만, 치료도 받지 못한 채 한참을 방치돼 있어야 했다. 직장 때문에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박씨에겐 동거인 친구가 새로운 가족이었지만, 병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씨의 연락을 받고 직장에서 달려온 친구는 보호자를 자처했지만, 병원 측은 ‘가족이 아니면 안 된다’, ‘부모님이나 남편이어야 한다’며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았다. 결국 박씨는 1시간 거리에 사는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친척이 도착해 가족 임을 확인 시킨 뒤에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는 “몸은 아픈데 응급실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었다”며 “함께 사는 친구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걸 보고 또 이런 일이 생길까 무서운 마음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인천 부평구에서 수년간 여자친구와 동거 중인 이기범씨(41)는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스스로 사회 속에서 ‘비정상 가족’으로 평가 받고 있다는 걸 여실히 느꼈다. 혼인신고라는 절차만 거치지 않았을 뿐 여느 가족과 다름 없이 함께 살고 있지만, 부부 또는 가족이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을 단 하나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결혼하지 않은 2명이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니 취득세를 훨씬 많이 내야 한다고 했다”며 “이런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게 하려는 속셈인지 몰라도, 수년간 같이 산 가족인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돈을 더 내야 한다니 황당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1인 가구부터 동거 가구 등 가족의 형태도 급변하고 있지만, 관련 법과 제도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새로운 형태의 가족들은 각종 사회적 제도에서도 배제되고 있어 사회 흐름을 반영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내법상 가족의 범위는 법 제정 이래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배우자와 직계혈족’만을 가족으로 규정한다. ‘혼인’과 ‘출산’을 기반으로 한 가족만이 가족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수십년을 이어온 셈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족의 개념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가족으로 여기며 평생을 의지하는가 하면 종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기도 한다. 관련 법에 규정한 가족만을 기준으로 각종 사회보장 지원 및 제도를 운영할 경우 이들은 모두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현행법상의 가족 범위를 바꾸진 못하더라도 사회보장 제도에서 만큼은 급변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가족이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 역시 현행 제도가 급변하는 가족 유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다만 도 관계자는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가족 범위를 넓히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도에서는 1인가구, 동거인 가족 등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필요한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서비스를 구축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3-05-16 05:00

가족 역할 하고 있지만… 각종 보호 정책 ‘소외’ [가정의 달 특집 ‘우리는 가족’]

국내법상 가족의 형태가 법률에서 규정한 혼인 및 출산 등을 통한 혈연 관계에 기반하면서 최근 급격하게 확대된 새로운 가족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법과 제도를 통한 보호 정책들이 법률 상의 가족 개념 만을 반영해 운영되면서 사회의 변화 속도 만큼 사각지대도 커지는 실정이다.  15일 경기도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경인지역 1인 가구는 2000년 43만7천954가구에서 21년 만인 2021년 189만8천757가구로 4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었다. 10년 전인 2010년(96만3천992가구)과 비교해도 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가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일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가족이 아니라면 1인가구로 집계되는 만큼 해당 수치에는 동거가족 역시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전통적 가족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는 건 이 같은 수치 뿐 아니라 관련 통계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021년 6월 발간한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6명(61.7%) 이상이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주거 공유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45.3%가 ‘거주·생계를 공유하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가진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더이상 가족을 이루는 데 혈연과 결혼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인식은 결혼을 하지 않고 타인과 사는 동거가족과 자유로운 출산으로도 이어진다. 통계청의 2022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65.2%에 달했다. 이 같은 인식은 지난 2012년(45.9%),2016년 48.0%, 2020년 59.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와 함께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답한 응답률은 34.7%로 지난 2020년(30.7%)보다 4.0p 높아졌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과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뤄진 가족의 형태는 의도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고 부부끼리 살아가는 딩크족부터 혼자 사는 1인 가구,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는 가구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작 제정 이래 단 한 번도 바뀌지 않는, 법적인 가족 개념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각종 사회 지원 제도가 운영되는 건 결국 이들 모두를 관련 제도권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적어도 각종 지원 제도에서만이라도 가족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당장 가족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과거부터 이어진 우리나라만의 풍토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가족 관련 제도에서 소외를 당하는 사람들이 상황별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3-05-16 05:00

전문가 “가족의 범위 넓혀 권리 등 보장해야” [가정의 달 특집 ‘우리는 가족’]

전문가들은 가족의 모습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각종 제도에서도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을 연구해 제공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경은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법에서 규정한 가족만)‘정상가족’이라는 체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이해하기 위해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상대적으로 익숙한 다문화가족뿐 아니라 동거가족, 1인 가구, 위탁 가정 등 다양한 가정의 형태가 만연한 상황에서 ‘혼인’과 ‘혈연’을 기준으로 한 정상가족 제도에 대한 고정관념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장 교수는 지원정책과 제도가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가구 유형마다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은 현장 반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 교수는 “인간의 첫 사회화 단계인 학교에서부터 다양한 가족 형태의 장려와 포용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로 구성된 ‘정상가족’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다문화가족, 싱글맘, 싱글대디 등은 학교 안에서 다양한 가족 중 1개로 인정을 받는 반면, 이것보다 진보적인 형태의 ‘동거’ 등의 가족은 아직 어려운 단계”라고 분석했다. 오현숙 서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법으로 정의한 가족은 현실 반영 없는 가족의 형태라고 주장하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오 교수는 “과거 법으로 정의한 가족과 지금의 가족은 모습, 살아가는 방식 등이 다르다. 이는 국민의 의식이 변했기 때문인데 이와는 다르게 법과 제도는 여전히 가족의 개념을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신고를 한 결혼’이 아니면 국가 정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응급상황 뿐만 아니라 주거, 상속 등의 문제 또한 직결돼 있어 동거가족, 1인가구,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족 등은 지원이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우선 가족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가족의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만 다양한 모습의 가족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법 개정과, 실태조사를 통한 수요 파악, 맞춤 서비스 구축 등을 통해 이들 가족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3-05-16 05:00

‘차량 한가득’ 옥외대피소…‘지진 피해 양산’ 우려 [현장, 그곳&]

“지진 대피공간이 차량으로 가득한데, 안전이 보장되긴 하는 건가요?” 15일 오후 2시께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부부로주차장. 출입구 앞에 다다르자 좌측에 세워진 노란색 안내판이 눈에 띄었다. ‘지진 옥외대피장소(Emergency Assembly Area)’라는 제목의 안내판에는 ‘이곳은 지진 발생에 대비해 지정된 긴급 대피장소입니다’라는 간단한 설명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안내판이 무색하게도 주차장은 이미 주차된 차량들로 가득 찬 상태였다. 이날 목격한 차량만 자그마치 141대. 지진 발생 시 짧은 시간에 다수의 주민이 몰리는 공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피 공간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특히 이곳 바로 앞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영유료주차장에도 일렬 주차된 차량 26대가 빽빽이 들어서 있어 옥외대피장소를 오가는데 불편이 빚어지고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고모씨(23·여)는 “차량들로 가득한 이곳이 옥외대피장소라는 게 놀랍다”며 “충격으로 차량이 밀리기라도 하면 더 많은 피해를 낳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날 수원특례시 영통구 원천동 꿈틀이어린이공원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곳 역시 옥외대피장소로 운영되고 있으나 사방이 불법 주·정차 차량 21대로 가로막혀 있었다. 때마침 이 일대를 배회하던 회색 승용차 한 대가 보란 듯이 옥외대피장소 안내판 바로 앞에 주차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발생했다.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던 신모씨(27)는 “한국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지 않느냐”며 “미리 대비해도 모자를 판에 지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한참 저조한 것 같다”고 전했다. 최근 강원 동해 인근 해역에서 규모 4.5 지진이 발생하는 등 국내 지진 위험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옥외대피장소 안전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은 2020년 68건, 2021년 70건, 지난해 7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지난달 말 기준) 들어서도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규모 2.0 이상 지진이 36차례나 이어졌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진 발생 초기 충격으로 파손되는 구조물과 낙하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운영 중이다. 지난 12일 기준 전국 옥외대피장소는 총 1만1천158개소로, 이 중 도에는 1천88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근거로 두는 행정안전부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운동장, 공원 등을 옥외대피장소로 선정·관리하고 있다. 지자체장은 인구밀도,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지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규모 적정성 ▲시설 접근성 ▲고층건물 이격거리 ▲대피가능인원 등을 최대한 고려해 지정해야 한다. 문제는 주차장이 옥외대피장소로 지정돼 있는가 하면 일부 옥외대피장소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접근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전문가는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충격으로 밀리는 차량에 의한 사고는 물론 동선 부족으로 피해가 양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상식 우석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지진 발생 시 옥외대피장소 안팎에 주차된 차량이 더 큰 피해를 부를 수 있다”며 “지진 위험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행정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 공문을 하달해 옥외대피장소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보다 안전한 옥외대피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기현 기자 2023-05-16 05:00

국힘 파주시을 당협 “고엽제 피해 민간인 치료지원, 최선의 노력”

파주시 대성동 마을 주민들이 고엽제 노출 피해에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경기일보의 지적(경기일보 4월20일자 1·3면, 4월24일자 1·3면)에 따라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파주시을 당원협의회에서도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힘 파주시을 당협은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엽제 피해 민간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길룡 국힘 파주시을 당협위원장과 손형배·오창식·이익선 파주시의원이 참석했다. 한길룡 당협위원장은 “민간인이 살고 있는 파주시 DMZ 내 대성동 마을에 고엽제가 살포된 사실과 일부 주민들이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고엽제 후유증으로 2~3세 후손들도 질병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피해보상 범위가 군인, 군무원과 그들의 자녀에만 한정돼 있어 대성동 마을 민간인 피해자들은 보상과 치료 등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파주시을 당원협의회는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과 당원들의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중앙당과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추진해 조기에 법률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힘 파주시을 당협은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범 시민서명 운동을 전개해 국방부와 보훈처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파주시의회 역시 ‘대성동 고엽제 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파주시는 현재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고엽제 피해자 지원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일반 김요섭 기자 2023-05-15 18:55

경기북부경찰청, '지문 사전등록제' 홍보 앞장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북부경찰청이 오는 25일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을 맞아 병원 예약 앱 ‘똑닥’과 지문 사전등록제 홍보에 나섰다. 15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 환자, 지적·자폐·정신 장애인의 지문과 사진, 인적 사항, 보호자 연락처 등 각종 정보를 미리 경찰청 프로파일링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다. 최근 코로나19 방역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자,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커졌다. 하지만 실종 아동 예방책 중 하나인 지문 사전등록 인원은 감소해 홍보가 미비하다는 경기일보의 지적(4일자 1면)이 나왔다. 실종된 아동을 찾는데 평균 90시간이 걸리지만, 지문 등 사전등록을 한 경우 평균 1시간 이내에 찾을 수 있어 제도를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경찰청은 모바일 간편 병원 예약접수 애플리케이션(앱) ‘똑닥’을 운영하는 비브로스와 오는 26일까지 2주간 실종 아동 예방 캠페인 홍보를 시작한다. 북부청은 영유아 부모들에게 실종 예방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소아과 접수, 영유아 검진 및 접종 예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똑닥’을 캠페인 파트너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지문 등 사전등록’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23일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이 도경 직장어린이집을 방문해 지문 등록 시연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직접 찾아가 지문을 등록하도록 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역 경찰서에도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실종 아동들이 가정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지문 등 사전등록’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3-05-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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