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유 보조금 연말까지 연장…화물차·택시 유류비 경감

정부가 화물차와 버스,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이 올해 12월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을 올해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L당 1천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초 유가 급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정부는 최근 국제 및 국내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임에도 여전히 국내 경유가격이 1분기 대비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교통·물류업계에 대한 지원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16일 기획재정부·국토부·해양수산부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보조금 지급 기한을 당초 9월에서 12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대상은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택시 500대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은진기자

미국·유럽발 악재에 흔들리는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 급락, 환율도 1천430원 돌파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미국과 유럽발 악재가 국내 증시를 짓누르고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한편 원·달러 환율도 1천430원을 돌파하면서 시장의 불안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9.06p(3.02%) 내린 2,220.94로 종가 기준 지난 2020년 7월27일(2,217.86)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스닥지수는 36.99p(5.07%) 내린 692.37로 마쳤다. 코스닥 700선 하회는 지난 2020년 6월15일(693.15) 이후 2년 3개월여만이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 역시 하루 만에 20원 넘게 급등하면서 1천430원까지 치솟았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2.0원 오른 1천431.3원에 마감했다. 환율이 1천430원을 넘어선 것은 2009년 3월17일(고가 기준 1천436.0원) 이후 13년 6개월여만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증시는 FOMC나 미국 물가 등 시장이 주목하는 핵심 지표에 변화가 없었음에도 낙폭이 확대돼 하단에 대한 두려움이 매운 커진 상황”이라며 “원·달러 환율 상단이 열렸고,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어, 지수 추가 하락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내린 종목 수는 891개로, 올해 들어 가장 많았다. 오른 종목 수는 34개에 불과했다. 반도체 대형주인 삼성전자(-1.10%)와 SK하이닉스(-1.20%)가 나란히 1%대 하락해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으며, LG에너지솔루션(-3.04%), 삼성바이오로직스(-1.56%), 삼성SDI(-2.13%), LG화학(-5.46%), 현대차(-4.20%), 네이버(-2.85%), 기아(-3.61%), 카카오(-2.13%) 등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대부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은진기자

[경기일보 보도, 그 후] 道, 위기의 농식품 ‘지원 사격’

경기도가 WTO 농식품 수출 보조금 폐지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식품 수출에 대한 물류비·마케팅비 지원이 2024년 일몰돼 도내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본보 K-ECO팀의 ‘WTO 지원 종료, 비극의 카운트다운’ 연속보도(경기일보 9월13일자 1·5면, 9월16일, 19일자 1·3면)에 대한 후속조치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WTO 협정문에 위배되지 않고 농식품 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대폭 줄었던 해외시장개척 사업의 예산이 내년부터 다시 늘어난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 등으로 절반으로 줄었던 사업비(2021년 7억원→2022년 3억5천만원)를 다시 7억원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후 필요 여부에 따라 예산 증액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WTO 농업 협정문상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의 다변화도 모색한다. 농식품 수출의 해외시장개척 사업은 구체적으로 △해외판촉전 개최 △맞춤형 해외마케팅 △국제화훼박람회 △온라인 수출상담회 △수출탑 시상 등으로 구성됐었다. 도는 여기에 △미디어 마케팅 △해외 정보조사 △온라인 모바일 마케팅 등의 사업을 추가해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변화하는 농식품 시장에 걸맞은 사업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계획과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기존에 진행 중이던 수출전문 인력·전문단지 육성, 콜드체인 구축 등의 사업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정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추가적인 사업들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WTO 협상에 의거해 2024년 이후의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폐지가 불가피해졌다”면서 “도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기반으로 이후에도 허용이 가능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변화된 환경에 걸맞은 새로운 사업들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12월 WTO 각료회의 결과에 따라 국내 농식품 수출 보조금은 2024년을 끝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수출 보조금 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왔다. 2017년까지만 해도 수출물류비의 35%까지 지원이 이뤄지던 것이 2018~2019년에는 29%로, 2020~2021년에는 22%로, 2022~2023년에는 15%로 지원 비율이 점차 감소했다. 이 같은 지원금 감소는 도내 농식품 수출 업체들의 경영난으로 이어졌고, 결국 농식품 수출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K-ECO팀=이호준·이연우·한수진·이은진기자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우윳값 3천원 시대 올까…낙농가-유업체 협상 시작

낙농가의 생산비가 급등하면서 흰 우유의 소비자가격이 L당 3천원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5일 정부와 유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올해 원유가격을 정하기 위한 낙농진흥회 내 소위원회가 첫 회의를 했다. 원유 가격이 오를 것이란 점에는 사실상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인상 폭인데, 양측이 어떤 산출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기존 생산비 연동제 규칙대로라면 원유 가격은 생산비 인상분의 ±10% 범위에서 정해진다. 올해 원유 가격이 L당 47~58원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흰우유 소비자 가격이 L당 2천700원대 중반에 형성돼 있는데 현행 가격 산출체계를 유지하면 L당 최대 500원까지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결국 우유 1L 소비자 가격이 3천원을 넘기게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유업계와 낙농가가 지난 16일 의결한 합의안에는 생산비 연동제를 즉각 폐지하고 올해 원유가격 협상을 위한 새 규칙을 마련해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새 가격의 소급적용 여부도 최종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전망으로, 양측은 모든 논의를 다음달 15일까지 마치기로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각론에서 입장차가 뚜렷하기 때문에 합의가 언제든 지연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7, 8차 회의까지 간 적이 있다"며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회의 일정 외에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은진기자

다중채무자 급증에…정부, 취약차주 초점 정책 내놓는다

코로나19 이후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 자영업자들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25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비율은 올해 들어 6개월 사이 45%나 급증했고, 이들의 평균 대출액도 거의 5억원에 이르렀다. 자영업자(개인사업자)가 전체 금융권에서 빌린 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올해 6월 말 현재 약 688조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637조원)보다 8.0% 많고, 1년 전인 지난해 6월(596조원)과 비교하면 15.6% 불었다. 기업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수도 작년 말 이후 6개월 사이 279만10명에서 325만327명으로 16.5% 늘었다. 자영업자 1인당 대출액은 평균 2억1천175만원 수준이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중채무자’ 수와 대출액이 전체 자영업자 수나 대출액 증가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는 41만4천964명으로, 작년 말(28만6천839명)과 비교해 불과 6개월 사이 44.7%나 늘었다. 같은 기간 이들 다중채무자의 대출액도 162조원에서 195조원으로 20.3% 증가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올해 6월 현재 4억6천99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새출발기금, 저금리 전환 대출 등 취약 차주들에게 초점을 맞춘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우선 오는 27일부터는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전신청이 시작된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다. 원금조정(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을 해준다. 30일부터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정책이 시행된다. 총 8조5천억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으로 KB국민은행 등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대출자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한수진기자

끝모를 고물가에 김장도 밀키트 시대

치솟는 물가 따라 문화도 변한다…김장 ‘新풍속’ 추석이 지나고 날씨가 선선해지며 겨우내 먹을 김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야채 가격은 여전히 떨어질 줄 모른다. 끝없이 오르는 물가에 소비자들의 김장 문화도 밀키트 등 새로운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 김장 밀키트는 절임배추와 양념으로 구성이 간단하다. 이미 소금에 절여진 배추에 양념만 발라서 숙성시키면 손쉽게 김장이 끝난다는 것이 장점이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 대량의 김치를 담갔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소량으로 간단하게 각자의 취향에 맞는 김치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즘’ 방식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23일 찾아간 수원특례시 권선구의 한 마트. 마트 앞 농산물 직거래 코너엔 배추, 양파, 대파 등 다양한 상품이 준비돼 있었다. 직거래다 보니 다른 마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추 1통에 1만3천900원, 햇양파는 1망(15kg)이 2만6천900원 등 비싼 값에 판매되고 있었다. 팔달구에 위치한 대형마트도 상황은 비슷했다. 무 1개에 3천290원, 알배기 배추는 1통에 5천원을 웃돌았고, 이를 둘러보던 손님들이 가격표를 보고 놀란 채 발걸음을 돌리는 모습이 반복됐다. 야채코너에서 배추를 고르고 있던 김진애씨(54)는 “김치를 조금만 담가먹으려고 배추를 사러 나왔는데 할인가라고 써있는데도 너무 비싸다”며 “주변에 김장 키트로 김치 담그는 집이 늘었는데 이참에 저도 키트로 김장을 해볼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고랭지 배추의 평균 도매가격이 10kg당 3만4천80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1만4천900원)과 비교했을 때 128.7% 증가한 수준이다. 햇양파의 경우 지난 4월19일 기준 평균 도매가격이 15kg당 1만2천28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개월 만에 119% 올랐다. 이처럼 농산물 가격이 치솟으면서 올해 김장철에는 전통적인 방식의 김장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편리한 방식의 김장 밀키트 등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필요한 재료를 각각 구매하자니 가격이 부담스러운데다, 쉽고 빠르게 내 입에 맞는 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와 관련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예전에는 재료를 일일이 사서 씻고 손질하고 절이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김장을 했다. 그런데 요새는 가구 규모가 줄면서 대량으로 김치를 담글 필요가 없어졌다”며 “먹고 싶을 때 소량으로 먹을 만큼만, 그러면서도 고유의 손맛을 가져가고 싶은 사람들이 밀키트로 김치를 담가 먹는 등 김장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진기자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농식품 수출 보조금 지원책 찾아라…정부·aT "의견 수렴 중"

농식품 수출 보조금 폐지를 앞두고 정부와 관련 기관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K-Food 열풍 속에서 오는 2024년 물류비·마케팅비 지원이 종료돼 농식품 수출계에 비상(경기일보 9월13일자 1·5면, 9월16일자 1·3면)이 걸리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들은 현재 전국 농가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지난 2015년 WTO 타결 이후 농식품 수출 보조금이 단계적 축소되던 상황에서, 내후년부터는 농가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에 대한 안건을 수렴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잠정적으로 이번 의견 청취는 이달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추후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아직 지원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고 여타 항목도 비공개이긴 하나, 보조금 폐지에 대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사업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2019년 물류비 폐지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당시 용역 결과에 대한 내용도 이번 지원책에 일부 담길 전망이다. 최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전국 농가들은 대안으로 ‘품목별 자조금 운영 활성화’, ‘수출 농가지원 육성’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생산 부문, 검역 부문, 통관 부문 등 수출 관련 각각의 전문인력을 키우고 이에 대한 인건비 직접 지원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aT 관계자는 “TF팀을 구축해 농식품부와 구체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수출 물류비를 감축해오던 상황인 만큼 정부와 함께 빠르게 지원책을 찾고자 한다”며 “현장 의견 청취가 마무리 되고 대책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정부에서) 추후 세부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K-ECO팀=이호준·이연우·한수진·이은진기자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32년 경기농협 새단장 준비…임시 거처 이사 '분주'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앞으로 2년6개월 가량을 지낼 임시 거처로의 이전 준비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농협 경기본부는 이전이 완료되는 26일부터 새 터전(동양덱스빌·수원특례시 권선구 권광로139번길 11)에서 업무를 이어갈 방침이다. 22일 수원특례시 팔달구 인계동의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건물. 이날은 본부 건물 2층의 이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복도에는 포장용 박스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30여년의 세월을 함께한 캐비닛 등 사무용품들도 간간이 눈에 띄었다. 23일 막바지 작업을 끝으로 농협 경기본부는 임시 거처로 완전히 옮겨지게 된다. 임시 거처에서는 2층과 3층을 임대해 사용한다.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수원특례시 팔달구 인계동 1124-4 일원에 있는 본부 건물은 지난 1989년 12월에 지어져 올해로 32년을 맞았다. 조직이 방대해지고 건물이 노후화되면서 신축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다음 달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새 건물의 구체적인 규모와 용도 등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현재 5층 규모의 본부 건물은 지하 4층~지상 15층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공사 기간은 2년 6개월 가량으로 농협 경기본부는 2025년 상반기 준공을 예상하고 있다. 새 건물에는 현재 입점해 있는 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 농협경제지주 경기지역본부를 비롯해 ▲NH투자증권 ▲NH저축은행 ▲NH농협캐피탈 ▲농협네트웍스 등 농협 계열사와 자회사들이 입주할 계획이다. 지하 공간에는 농협하나로마트가 새로이 들어서고, 대규모 주차장이 함께 조성될 전망이다. 농협 경기본부 관계자는 “지난 19일부터 준비 작업을 해 이번 주 중으로 이사가 마무리 될 예정”이라며 “준공 이후 농협의 다양한 자회사와·계열사들이 입주할 예정이어서 업무 효율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수진기자

정부, 대규모 개발사업 시 사전에 기후변화 영향 평가

앞으로 도시개발이나 공항건설과 같은 개발사업 시 기후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줄일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2일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영향평가제’가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영향평가제는 지난해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정으로 도입된 제도다. 국가 주요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재생에너지·탄소포집저장기술(CCUS) 활용 등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방안과 기후위기 적응방안을 제시토록 했다. 대상은 ▲ 에너지개발 ▲ 산업입지와 산업단지 조성 ▲ 도시개발 ▲ 수자원개발 ▲ 항만건설 ▲ 산지개발 ▲ 하천 이용·개발 ▲ 도로건설 ▲ 공항건설 ▲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다만 도로·공항건설과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내년 9월25일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면 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에 포함해 실시된다. 계획수립권자와 사업자는 환경당국에 환경영향평가서와 함께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제출해 검토받아야 하며 당국은 평가서에 담긴 기후변화 현황·예상이 기상청 기후변화시나리오 등 ‘신뢰할 자료’와 부합하는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방안과 기후위기 적응방안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대책과 부합하는지를 따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각종 계획과 사업이 시행되기 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방안과 기후위기 적응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라면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최적의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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