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지방의회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의회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이 ‘지방의회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자 손을 맞잡았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와 KLID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전국 지방의회에 적용할만한 수준의 ‘표준 의정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염종현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과 이재영 개발원장은 이날 의장 접견실에서 ‘지방의회 디지털 전환 추진 협력을 위한 도의회와 KLID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계삼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해 배영철 의사담당관과 최창우 KLID IT정책융합본부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자리에서 염 의장은 “도의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과 ‘의정포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스마트 의회’를 추진하는 일에 앞장서 왔다”라며 “지난 노력을 바탕으로 KLID와 협업하면서 지방의회의 업무 표준 설정에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도의회와 디지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새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과 발맞춰 지방의회의 디지털화를 구현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도의회와 KLID의 주요 협약내용은 ▲도의회 디지털 전환 추진 지원 ▲도의회 기반의 전국 지방의회 표준 디지털 플랫폼 구축 지원 ▲지방의회 디지털화 관련 법·제도 마련 협력 ▲지방의회 디지털화 관련 설명회, 세미나, 워크숍 등 추진 협력 등이다. 협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의회는 ‘디지털 전환 기본계획’ 수립에 나설 계획이며, KLID는 올해 중 자체 예산으로 디지털 의정 구현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17개 광역의회는 물론, 226개 기초의회에서 도입해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모델’이 수립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염 의장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치분권을 효과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선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로서 도의회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하다”며 “실무 부서인 의회 의사담당관 의정정보화팀과 KLID 디지털정책기획부가 활발히 소통하며 도의회는 물론, 전국 지방의회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의정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태환기자

정윤경·장민수 경기도의원…학교 밖 청소년들과 소통의 시간 눈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1)과 장민수 의원(민주당·비례)이 ‘제5회 꿈울림 축제’에 참석해 지역 청소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25일 도의회에 따르면 정윤경, 장민수 의원은 지난 21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꿈울림 축제에 참석했다. 이날 정윤경 의원은 군포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준비한 ‘컬러테라피를 통한 위빙 티코스터 만들기’ 체험 부스를 방문해 응원하며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고, 여러분 곁에서 항상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꿈울림 축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준비한 것으로 더욱 뜻깊은 의미가 있다”며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잠재된 가능성을 발견하고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장민수 의원 역시 이날 행사를 준비한 청소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견인하는 존재일 뿐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의 구성하는 일원이므로 청년 도의원으로서 이와 관련된 청소년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돼 우리 청소년들이 원활하게 성인기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으로 5회를 맞이한 꿈울림 축제는 도내 31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어울려 꿈을 울린다는 의미로서, 청소년들이 끼와 재능을 펼치는 예술제 경연과 다채로운 작품 전시, 시상식과 청소년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체험공간, 진로 정보와 선거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운영으로 이뤄졌다. 임태환기자

김동연, 경기청정호 타고 해양쓰레기 수거 현장 점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시 전곡항 일대를 찾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집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23일 도내 연안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경기청정호에 승선해 선상집하장에서 해양쓰레기 수거현장을 보고, 전곡항 내 해양쓰레기 집하장에 수거된 쓰레기 현황을 점검했다. 승선 후 김 지사는 “경기청정호 직원들이 고생한다”며 쓰레기 수거 작업 시 직원들은 안전한지, 쓰레기 수거 작업에 어민들이 잘 협조하는지 등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김성곤 해양수산과장은 주 1회 안전교육을 하고 있고, 어민들의 경우 초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 인식개선이 돼 많은 협조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방문은 오는 29일 예정된 충청남도와의 상생협력 업무협약에 앞서 현장을 점검한 뒤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도와 충남도는 해양쓰레기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수거·처리 기반을 공동 활용하는 등 깨끗한 서해바다를 조성하기 위해 힘을 모을 방침이다. 한편 도는 화성시 등 연안 5개 시·군과 함께 매년 1천700t 이상의 해안쓰레기를 수거 및 처리하고 있다. 도가 지난 2020년 12월 건조한 경기청정호는 총톤수 154t, 길이 33m 규모로 굴삭기와 인양틀, 크레인, 작업정 등 해양쓰레기 수거장비를 탑재하고 있으며, 2021년 한 해에만 139t의 도서지역 쓰레기와 해양 침적폐기물을 수거했다. 임태환기자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 본격화…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비해 조례안 입법예고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도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지난 13일 제정·공포한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청소년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조례안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 선정 사항, 기부금 관련 사무의 위탁,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도는 입법예고를 통해 10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2월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준비단을 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 제도의 운영 방향과 모금전략 수립을 위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한편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열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추석 연휴 기간을 활용해 도내 기차역사와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홍보했다. 이밖에도 도는 관계기관과 시·군을 찾아 지역 우수 농수산물, 사회적가치 생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조례가 의결되는 즉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답례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병래 도 자치행정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경기도 발전과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도의회 도정질의] 金 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대한민국 허브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의지를 재차 다졌다. 북부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의 허브가 될 것이란 확신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재명 전 지사의 역점 사업인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선 ‘원칙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지사는 22일 열린 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북부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이 있다. 미래의 경쟁력이 있는 곳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앞서 도정질의에 나선 김철현 의원(국민의힘·안양2)의 “북부특별자치도와 공공기관 이전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이날 김 의원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애 대해서 “법 개정 등의 절차가 남아있고, 많은 시일이 걸릴 것이다.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기관 이전이 이뤄진다면 분명 예산 및 행정적 낭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당장은 어렵더라도 비전을 만들고 도민에게 지지도 받는다면 북부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 1~2%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도민 의견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김 지사 대신 답변에 나선 류인권 도 기획조정실장도 “공공기관 이전은 중첩규제로 발전이 제한된 곳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추진됐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현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한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2)의 도정질의와 관련해 “예술인을 포함한 ‘기회소득’의 개념을 도입할 것”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기회로 연결된다. 더 많은 기회와 고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기에 기회를 만드는데 신경 쓰겠다고 도민에게 약속했다”며 “제가 얘기하는 기회소득은 일정한 가치를 창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 보전을 통해 자기 창출의 가치를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임태환기자

경기도·도의회·도교육청 공동 주최 “2022년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 개회식 열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2022년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 개회식이 열렸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개회식에서 염종현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은 개회사를, 곽미숙(국민의힘·고양6), 남종섭(민주당·용인3) 대표의원은 축사를 맡아 행사를 빛냈다. 우선 염 의장은 “이번 정책토론대축제는 11대 도의회가 개회한 후 새롭게 시작되는 행사라 의미가 남다르다. 결과가 고스란히 도민의 민생에 담겨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곽 대표는 “주요 정책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장인 정책토론대축제를 통해 사회적 구심력을 높히고 공동체의 이익을 확대시켜야 한다”며 “다양성이 인정되는 가운데 경기도민과 도청, 교육청과 함께 하나 되는 도를 만들기 위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남 대표 역시 “그동안 정책토론대축제가 도민의 행복과 아동 및 학생이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지혜를 모아온 정책 축제의 장인 만큼 향후 토론회에서도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다양한 논의와 좋은 정책 제안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회식 이후 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인 황진희 의원(민주당·부천4)이 좌장을 맡은 ‘독성 소독제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 토론회’가 진행됐다. 정책토론대축제는 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임태환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화협 관계자와 정담회 진행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 남종섭)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이종걸, 이하 민화협)와 도에서 추진 중인 평화 협력 사업을 점검,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22일 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 평화협력국 담당자의 업무를 보고받은 뒤 민화협 관계자 등과 평화협력 사업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용인3), 조성환 총괄수석(파주2), 고은정 기획수석(고양10), 안광률 정책위원장(시흥1), 박세원 정무수석(화성3) 등이 참석했다. 민화협에서는 이종걸 대표상임이사, 박병규 상임집행위원장, 허권 통일위원장, 이시종 사무차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민화협은 지난 1998년 민족화해와 통일문제 대응을 위해 결성된 단체로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200여개의 정당·종교·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조성환 총괄수석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평화 부지사 폐지 등 조직개편과 여야 동수 원 구성 등 평화협력 사업이 녹록지 않지만 김동연 지사가 평화협력 사업 축소에 대한 의지 표명을 한 적이 없는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종걸 상임의장은 “2023년은 정전협정 70주년으로 남북 분단 역사에 큰 분기점인 해이다”라며 “국내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에서 평화협력 사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한다면 타 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성환 총괄수석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내 남북 평화협력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상임위 및 담당자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남북 협력의 끈을 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경기도는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 추진 및 기반 마련, 평화협력체계구축 및 평화분위기 조성,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DMZ 일원 체계적인 관리 및 관광 활성화 등의 사업 등을 주도하고 있다. 손사라기자

1기 신도시 재정비 두고 김동연, 도의회 국민의힘 공방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경기도지사의 권한을 놓고 김동연 지사와 도의회 국민의힘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1일 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국민의힘 유영일 의원(안양5)은 “김 지사가 후보 시절 ‘윤석열이 사실상 폐기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김동현이 책임지겠다’는 제목의 글을 SNS에 올렸다”며 “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풀고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는 내용인데, 마치 도지사가 되면 모든 현안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냐”고 김 지사에게 따졌다. 이에 김 지사는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중장기 국정과제로 분류하면서 거의 실질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듯한 의사가 내포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썼던 글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어 “1기 신도시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같이 힘을 합쳐야 하고 서로 분규를 할 그런 일은 아니다”며 “제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썼는데, (도지사가) 통과시킬 수 있냐”고 되묻자 김 지사는 “통과시키게끔 노력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고 받아쳤다. 이에 유 의원이 “왜 역정을 자꾸 내냐. 똑바로 얘기하라”고 하자 김 지사는 “제가 똑바로 얘기 안 한 게 뭐가 있나”며 서로 언성을 높였다. 임태환기자

김동연, “경제 위기 심각…민생 정책 펼칠 수 있도록 도의회가 추경안 협조해달라” 당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도민을 위한 민생 안정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일 열린 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추경안 제안설명에 나선 김 지사는 “최근 도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아 도세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가 대폭 감소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도는 이 같은 경제 위기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민생 안정을 위해 제2회 추경안을 편성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이 도민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도는 35조6천708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을 편성한 바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에도 세출 구조조정과 기금 등을 활용해 지난 1회 추경보다 예산 규모를 6천282억원 늘린 것이다. 당초 도는 부동산 거래절벽 장기화로 지방세 수입이 1조6천182억원 감소하면서 감액 추경을 고려했다. 하지만 경제난 극복과 민생 지원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2천647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천억원 등을 활용해 1회 추경보다 예산을 증액할 수 있었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지역경제 활성화 ▲도로·하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도민 복지 증진 ▲코로나19 대응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금리 지속 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736억원을 편성했고, 지역화폐 확대 발행지원 385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14억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또한 도로·하천 부문의 사회간접자본에 932억원을,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2천200억원을 반영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모두가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도 공직자 모두가 맞손을 잡는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임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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