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국제
선거

경기도, ‘발달장애인 GPT 창작단’ 등 AI 활용 사업 추진

경기도가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GPT 창작단’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0일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 지피티(GPT) 혁신포럼’을 열고 윤리, 비즈니스, 인공지능의 활용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지피티(GPT) 시대의 변화와 기회’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발달장애인의 예술 활동을 돕는 GPT 창작단 시범 사업, 미래산업 펀드 500억원 조성을 통한 GPT 스타트업 투자 사업 등의 구상을 밝혔다. 김 지사는 “기업과 대학, 연구소와 함께 GPT 산학연 기업협의회를 바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경기도와 도 28개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업무효율을 위해 적용해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챗GPT-4가 작성한 개회사를 낭독했다. 특히 AI 분야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학교에 인공지능 교육 도입 ▲소규모 사업자와 새싹 기업을 대상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창업과 일자리 창출 지원 ▲공공기관 AI 기술 도입 ▲AI 기술 발전과 활용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윤리적 쟁점 고려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통틀어 경기도가 맨 처음 GPT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만들었다”며 “GPT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첨단기술을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응용하고, 적용하면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도 만들면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 길을 이끌어가고 싶다는 욕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GPT 혁신포럼에서는 장대익 가천대 교수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충격과 새로운 기회들’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뒤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 최재식 카이스트 교수, 차경진 한양대 교수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도·의정 김보람 기자 2023-03-20 17:32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헛구호’

경기도가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을 보편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지원을 받는 경기도내 여성청소년이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보편지원’ 정책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구체적인 방안과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도내 만 11~18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총 49만명)으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7년 ‘깔창 생리대’ 사건을 계기로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만 지원받을 수 있는 한계가 생기자, 도가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편성’에 초점을 둔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도가 31개 시·군에 수요조사를 한 결과, 올해 이 사업에는 9개 시·군이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사업의 매칭비율이 도비 30%, 시·군비 70%이기 때문에 정작 여성청소년의 수가 많은 지역들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의 경우 지난해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참여했지만 31억7천만원의 자체 예산이 투입되자, 올해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이들 9개 미참여 지역이 도내에서 여성청소년의 수가 많은 수원특례시, 용인특례시, 고양특례시를 비롯해 성남·부천·남양주·안양·파주·오산시 등이라 ‘보편’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점이다. 도내 총 49만명의 사업대상 여성청소년 중 용인특례시 4만6천296명, 수원특례시 4만2천240명, 고양특례시 3만7천260명 등 전체의 절반이 넘는 25만7천246명이 생리용품 지원을 받지 못한다. 생리용품 지원 혜택을 받는 도내 22개 시·군의 여성청소년은 23만2천840명이다.  이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일부 기초지자체가 도에 예산 부담비율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도는 뚜렷한 기준과 방법 등을 마련하지 못한 채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1년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의 생리대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도가 실질적인 보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 관계자는 “기초지자체에서 부담비율 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용 편의점 확대, 절차 간소화 등으로 더 많은 지역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보람 기자 2023-03-20 05:00

일터·주거·문화 공존… 김동연표 ‘미래도시’ 새판짜기 [핫이슈]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는 1만여k㎡라는 거대한 행정구역면적에 1천390만 인구가 다양한 삶의 방식을 향유하고 있다. 또한 쇠퇴한 원도심과 신도시, 도시와 농촌 간 복잡한 도시구조를 이루고 있어 ‘일자리’, ‘거주’에 ‘문화’ 요소를 더한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체감한 민선 8기 경기도는 시간·공간·콘텐츠 혁신을 강조하며 출·퇴근 시간 단축,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업혁신 등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경기도가 추구하는 균형 잡힌 ‘테크노밸리·3기 신도시’의 발전계획과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주 ■ ‘일터’의 혁신... 새롭게 그리는 도시 비전 경기도는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일터’ 혁신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도시형 공장, 벤처기업, 연구소, 업무시설, 생활SOC 등 단순한 산업시설용지가 아닌 다양한 기능이 유기적으로 복합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혁신 성장의 기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도는 ‘혁신 선도기지 구축’, ‘공유경제 기반 창업 지원’, ‘지속가능한 혁신지원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계획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우선 도는 ‘혁신 선도기지 구축’을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과 기업 역량 강화를 시행한다.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양성된 인력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곧 인재와 기업의 수요를 모두 반영한 균형 잡힌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할 신성장 거점으로 성장하겠다는 도의 비전과 맞물린다. 특히 도는 이러한 네트워크의 기반인 연구개발 전용 공간을 구축할 예정이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 내 반도체 전용공간 ‘3만3천㎡(1만평)’를 별도로 배정하고, 반도체 소부장·팹리스 기업을 우선 유치해 ‘반도체 특화 R&D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또 ‘공유경제 기반 창업 지원’으로 도민이 마음껏 창업할 수 있는 지원을 이어간다. 경험이 부족한 예비 창업자와 다양한 관련 지식을 지닌 선배 기업을 연결해 도전할 수 있는 도시 기반을 만든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창업 기반인 ‘공유형 혁신공간’을 제공해 도민이 흘린 구슬땀에 걸맞는 결과물이 생성되도록 돕는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혁신지원시스템’을 통해 도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지자체뿐 아니라 전문가, 지역 혁신기업, 근로자 등으로 구성된 공동체로 기업 유치와 입주 기업의 지속적인 공공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도는 산업 구조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기업의 혁신수용력을 높일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동연 지사도 권역별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도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성장 동력의 중심에 서겠다고 밝히며 혁신 생태계 조성의 의지를 다진 바 있다. ■ ‘삶터’와 ‘놀이터’로 사람 중심의 도시 도는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저소득층,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주거 공간을 제공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테크노밸리·신도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기관 간 이견과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해결방안 도출하고 협의 및 인·허가 행정지원 등도 이어간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에 제공되는 기숙사가 대표적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손을 잡고 기숙사 ‘스테이하우스’ 1천 가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는 저렴한 임대료와 양질의 주거 환경을 동시에 충족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 3기 신도시 내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도 형성한다.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직주 근접 실현을 돕는다는 복안이다.구체적으로 2028년까지 모두 23곳에 24만호를 건설하는 신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이 중 330만㎡ 이상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4곳 2천694만㎡에 14만3천 가구 규모다.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남양주 왕숙2, 과천, 안산 장상 등 3곳 621만㎡에 3만3천 가구 규모다. 하남 교산, 과천, 안산 장상 등 3곳은 LH와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광명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 안양 관양·인덕원 등 4곳은 경기도시공사가 단독 시행한다. 아울러 문화 콘텐츠와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도시계획을 제시한다. 일례로 남양주 왕숙2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문화 예술 중심 도시로 청년 문화 공간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청년층을 위한 창업 공간과 거주지 등을 제공하고, 로스터리 카페거리 등 테마가 있는 문화거리를 조성해 도시 활력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단순히 예술로 제한된 문화 공간이 아닌 도민이 안전한 폭넓은 문화 도시 공간 형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인구와 통행량이 많은 테크노밸리와 신도시 특성 상 안전 사고의 위험이 큰 만큼 이에 대비한 계획 수립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이에 도는 교통 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보건·방재·안전 인프라 혁신 정책 연구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한다. ■ 자족활성화 태스크포스 본격 활동 도는 올해 테크노밸리 5개소, 3기 신도시 11개소 등 도내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산업·주거·문화 등의 자족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담 조직을 운영한다. 바로 도, 시·군, 전문가, 사업 시행자가 함께하는 ‘자족활성화 TF’다. 전담팀 구성은 김동연 지사가 앞서 지난 1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실·국 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테크노밸리 조성과 관련해 기반 조성, 사업내용, 기업 유치 및 지역사회 협의 등 실·국 간 협업을 위해 TF를 구성하라”고 특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직·주·락’의 실현을 통해 기존 신도시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거리 출퇴근’, ‘주말·야간 공동화’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일하고 머물고 즐기며 성장한다’는 복안이다. 이 같은 실무 전담팀 구성으로 도는 계획 중인 미래 도시 실현에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장기적인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지난달 진행된 ‘테크노밸리 자족 활성화 도 TF 구성 회의’를 시작으로 테크노밸리의 자족기능용지(248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테크노밸리·3기 신도시’ 형성이 기대되는 이유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 도시의 세부 사업들이 차근차근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데 있다. 도 역시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직·주·락’ 융·복합 도시 조성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방침이다.

도·의정 손사라 기자 2023-03-18 09:00

경기도의회 국힘, 대일외교 비판 김동연에 “도정 운영 능력부터 키워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를 비판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깎아내리기식 비판을 멈추고 도정 운영에 집중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17일 논평을 통해 이날 SNS에 한일 정상회담을 외교 참사라고 지적하는 글을 올린 김 지사를 비판했다. 지미연 수석대변인(용인6)은 “김 지사의 자아도취 격 정부 비판이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키로 했다. 아울러 양국이 상호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을 추진키로 한 점은 과거 문재인 정권서 저질러진 ‘경제 참사’를 수습할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3년이 넘게 이어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지역은 다름 아닌 도였다. 도는 용인, 수원, 평택, 이천 등 반도체 산업이 집중된 지역이다. 반도체 업계에 리스크가 된 일본산 핵심 반도체 소재 수입 문제 해소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 위기에 놓인 국내 산업은 물론, 반도체에 주력 중인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도 숨통을 틔우는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김 지사는 이처럼 도에 이익이 될 경제적 성과는 외면하고, 반일 정서를 자극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깎아내리기식 비판만 늘어놓고 있다. 하루가 멀게 쏟아내는 김 지사의 국정운영 훈수는, 지사로는 만족하지 못해 더 큰물로 나아가고자 안달하는 대권 희망자의 발버둥처럼 느껴진다. 김 지사는 취임 1년도 채 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정권 비판보다는, 자신의 도정 운영 능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국민, 국익, 국격 없는 3무(無) 정상회담”이라고 비판하면서 “정상 간 만남을 위해 국민의 자존심, 강제동원 3자 변제안 공식화, 구상권 청구 포기 등 너무나 값비싼 비용을 치렀다.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을 만들었다. 가해자인 전범국가의 사과도, 전범기업의 배상도 없기 때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 수석대변인은 “김 지사는 대통령의 부끄러움을 논하며 진리를 가르치려 드는 우월감에 취해있을 때가 아니다. 지사의 본분을 지키며 도정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는 일에 집중하기를 도의회 국민의힘은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은 정부가 용인에 조성할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도가 아무 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 ‘깜깜이’ 상태 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지 수석대변인은 “일선 기초지자체조차 정부 발표 계획을 사전 파악해 즉각 대응에 나선 중대 현안을 광역지자체인 도와 ‘국가 운영 경험’을 앞세우는 김 지사는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의혹들이 부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지난 15일 이뤄진 정부 발표를 두고 ‘도는 삼성과 반도체 산업 투자에 협의해왔다. 그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던 김 지사의 환영 발표가, 뒤늦게 사실을 알고 정부와 기초지자체의 성과에 숟가락 얹듯 부랴부랴 내놓은 대응이었다면 1천390만 도민들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겠느냐”고 힘줘 말했다.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3-03-17 17:28

경기지역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동결 전망…경기도의회 ‘신중한 검토 필요’

일산대교와 제3경인·서수원~의왕 등 경기도내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가 내년 3월까지 다시 동결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에서 ‘도의 재정 상태 및 서민 경제 등을 고려해 인상 시기와 금액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7일 열린 제367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심의했다. 이날 이기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김포4)은 “경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정부 기조 역시 공공요금 인상 자제에 있다. 서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통행료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도의회에 ‘최근 공공요금 등 급격한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가중을 고려해 금년도 동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도와 사업시행자 간 실시협약에 따라 기 확정된 불변가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100원 단위로 조정해 징수하며, 조정된 통행료는 매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들은 급격한 물가상승과 통행료 인상 억제분 누적으로 인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일산대교의 경우 1종 차량은 1천200원에서 1천400원으로, 2~5종은 1천800~2천400원에서 2천100~2천800원으로 200~400원씩 통행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도에 신고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차종별로 2천300~5천100원에서 2천500~5천500원으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900~1천200원에서 1천~1천300원으로 각각 통행료 조정 신고를 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관계자는 “건설교통위의 의견이 담긴 통행료 조정 안건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3-03-17 17:11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 시·군체육회 사무국장 협의회와 간담회 갖고 협력 약속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경기도 시·군체육회 사무국장 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도내 체육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와 시·군 체육회 사무국장 협의회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정부2)은 “일선에서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통해 도내 체육 발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는 체육 관련 공모사업 확대를 비롯해 경기스포츠클럽, G-스포츠클럽 예산 확대 등을 요청하며 도의회의 관심과 도 차원에서 31개 시·군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영봉 위원장은 “전국대회 참가 선수 급량비 인상, 시군체육회 국외연수 예산편성, 체육시설 개보수 및 증축 예산 확대 등 올해 경기도 체육예산을 당초 계획 대비 증액 편성했다”며 “향후 시·군체육회와 종목단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광현 부위원장(국민의힘·가평)은 “열정과 봉사로 31개 시·군 체육발전에 힘써주시는 시·군체육회 사무국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황대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 역시 “체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복지라며, 시·군체육회의 보다 많은 예산 확보를 비롯해 체육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봉 위원장과 임광현·황대호 부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강웅철(용인8), 이한국(파주4), 윤충식(포천1), 이석균(남양주1), 최승용 도의원(비례)과 민주당 김성수(안양1), 김철진(안산7), 유종상(광명3), 이경혜(고양4) 도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3-03-17 16:53

경기도 '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전 본격 시동

경기도가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도는 시흥시, 서울대학교와 함께 17일 시흥시청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제1차 추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1일 도-시흥시-서울대가 체결한 ‘글로벌 의료·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회의에서는 공모 준비를 위한 진행 상황과 세 기관 간의 협력 사항 등이 논의됐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국가별 백신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 중·저소득 국가들의 백신 자체 생산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후 우리나라를 전 세계 유일의 ‘세계보건기구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선정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바이오 인력양성을 위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공모를 계획 중으로 이르면 4월 중 사전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흥시는 인천공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에 더해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시흥배곧서울대병원(가칭)이 들어설 계획이어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가 들어설 최적의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한태성 도 바이오산업과장은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캠퍼스 유치는 서울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토대로 시흥시가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도·의정 손사라 기자 2023-03-17 16:35

김동연, 한일 정상회담 직격 “국민·국익·국격 없는 3무(無) 회담…역사 남을 외교참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국민, 국익, 국격 없는 3무(無) 정상회담”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역사에 기록될 외교 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상 간 만남을 위해 국민의 자존심, 강제동원 3자 변제안 공식화, 구상권 청구 포기 등 너무나 값비싼 비용을 치렀다”며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을 만들었다. 가해자인 전범국가의 사과도, 전범기업의 배상도 없기 때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일본 정부 주장대로 독도마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라온 게 사실이라면,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다. 그 순간 자리를 박차고 나올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라면서 “사실 여부를 놓고 양국 정부가 하는 다른 주장에 대한 명확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래로 나아가자고 하는 건 맞지만 과거를 다 덮어놓고 미래로 갈 수는 없다. 과거를 잊지 말고, 해결의 실타래를 풀고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아니라 ‘김종필-오히라 밀약’을 계승한 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므라이스를 극진히 대접받고 국민의 자존심을 내팽개쳤다”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이제 대한민국은 일본에 뒤지지 않는 선진국”이라며 “도덕, 문화뿐 아니라 경제, 산업, 국제규범에서 일본을 앞서가는 나라로 도약하고 있다. 그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영원한 ‘을’을 자초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분개했다. 한편 앞서 김 지사는 지난 6일 윤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배상안을 두고 ‘참사’라고 표현하며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은, 진실을 밝히고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오랫동안 싸워온 피해자들의 노력을 한순간 물거품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참사’”라며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굴욕적 피해배상안에 대해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들께 사과하고 제대로 된 해법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정 손사라 기자 2023-03-17 14:00

경기도, 하천 유지관리·하천 지킴이 ‘중복사업’… 탁상행정 지적

경기도가 민선 7기 하천·계곡의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 뒤 ‘청정계곡·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종전 ‘하천 지킴이’ 사업과 업무 중복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사업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총 사업비 14억3천350만원을 들여 청정계곡·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한다. 이 사업은 민선 7기 도가 하천·계곡의 불법 행위를 단속한 뒤 조성한 생활 편익 증진시설(SOC)을 관리하고 청정계곡·하천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청정계곡·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포천시·동두천시·남양주시·가평군·연천군 등 5개 시·군에서 7개 하천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청정계곡이 이전과 같이 돌아가지 않도록 불법 시설물 설치와 하천 무단점유 등에 대한 감독, 화장실·징검다리·산책로 등 생활 SOC 시설 관리, 불법쓰레기 관리 등의 업무를 한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의 ‘하천 지킴이’ 업무와 유사하다. 하천 지킴이는 도가 올해 36억원을 투입해 도내 20개 시·군 하천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청정을 유지관리 하는 역할을 한다. 하천 지킴이는 하천 구역을 맡고, 유지관리 사업은 하천구역 외의 생활 SOC 시설을 주로 담당하는 것이 유일한 차이점이다. 하지만 징검다리·돌축대 등의 SOC 시설이 하천구역에 있기도 해 사실상 업무 경계가 모호하다. 이와 함께 도는 청정계곡·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각 지역의 상인·사회적 협동조합에 맡기고 있는데, 이들의 수익사업을 보장하다 보니 애초의 목적이 변질될 가능성도 나온다. 사업을 위탁한 협동조합은 수익사업 운영이 가능해 오히려 이들이 음식점, 매점 등을 운영하게 되면 종전 하천을 무단 점유한 사례와 유사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가평군의 한 협동조합은 하천 인근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과 구름빵 등을 개발하고 있고, 개발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하천과 하천외의 구역 때문에 유사한 사업을 또 진행하는 건 탁상행정식,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하천을 관리한다는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적이 변질되지 않도록 중복 문제, 폐단 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두 사업의 중첩된 부분이 있지만 하천의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며 “협동조합에 수익활동을 보장한 건 도비, 시·군비 투입을 줄이기 위해 자립의 기능으로 만든 것이며, 유지관리 사업 위원회를 통해 위험 요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보람 기자 2023-03-16 16:02

김동연, 경기국제공항 관련 수원군공항 이전 여부 놓고 도의원과 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핵심 공약인 경기국제공항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의회와 거센 설전을 벌였다. 김 지사는 15일 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경기국제공항은 도에 국제공항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수원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하지는 않고 있다”며 “다만 (수원군공항 이전이)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지사는 수원군공항 이전 지역으로 거론되는 화성시가 지역구인 이홍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경기국제공항 추진단장이 전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 출신이다. 수원군공항 이전 전제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질문에 “공항 전문가라고 판단했기에 결정한 것이다. 수원군공항 이전은 배제도 전제도 아니기에 앞으로 검토 과정에서 주민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도는 정부 부처에 좌우되지 않는다. 공항의 필요성 등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지, 패배주의적인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끈하면서 “1천400만 도민에게 공항이 어떤 도움이 될지 고민하고 추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 유출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김민호 의원(국민의힘·양주2)은 “서울시·부산시·인천시·경기도교육청이 번갈아 가며 시험을 주관하는데, 도만 성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사용하고 있다”며 “성적파일이 언제 어떻게 파기돼야 하는지 과업지시서에 적혀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도가 교육과정평가원 감시와 달리 개별적 시스템을 사용한 것이 자료 유출과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며 “한달 후 파기하게 돼 있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관례대로 해 와서 문제가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적관리시스템의) 허점이 많이 발견된 걸로 안다”며 교직원은 물론 학생 등 전 교육구성원의 개인정보 보호대책 및 디지털 생태계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의정 임태환 기자 2023-03-15 21:04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