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립각 지속…입법 충돌에 ‘尹순방 논란’ 가속

여러 쟁점으로 대립각을 세운 여야의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이 끼어들면서 공방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충돌은 교섭단체대표 연설,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번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빈손·비굴·막말’ 외교로 요약되는 ‘외교 참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순방 기간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계기로 공세 수위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외교·안보라인 책임자 경질을 촉구하면서, 국회에서 현안보고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운영위원회 등을 긴급소집해 순방 논란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외교 활동을 폄훼하고 ‘억지 외교참사’ 프레임을 만들어내 국익에 반하는 정쟁을 거듭하고 있다고 방어하고 있다.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사적으로 한 이야기인데도 민주당이 순방 성과를 흠집 내는 데 이용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여야의 신경전은 정기국회 주요 입법 추진 및 예산안 심사에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7대 입법 과제를 조 단위 세금을 잡아먹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집권 후 민주노총 등 노조의 불법파업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했던 정부 기조에 맞춰, 야권의 노란봉투법 추진을 총력 저지할 계획이다. 양곡관리법의 경우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강제 매입하도록 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재정·소비자 부담만 키운다고 지적한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전날 지역구인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농업단체 임원들과 만나 ‘쌀값 파동’ 등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대신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반도체 산업지원법, 납품단가 연동제 등을 중점 법안으로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스토킹처벌법 등 상대적으로 정쟁 요소가 적은 민생 현안에서는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확대법 등 7대 입법 과제를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그중 양곡관리법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서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감된 지역화폐·노인 일자리 예산 등 민주당 주도의 민생 예산도 복구한다는 계획이다. 김재민·민현배기자

[21대 국회 2년4개월간 분석] 국회 청원, 경인의원 소개 저조…57건 중 9건 불과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국회 청원 중 경기·인천 의원의 소개로 진행된 청원 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본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제21대 국회 청원은 2020년 5월말부터 이달까지 약 2년 3개월간 총 97건이 접수됐고, 이 중 국민동의청원 40건, 의원소개청원 57건으로 집계됐다. 국회 청원은 30일 동안 5만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는 ‘국민동의’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의원소개’로 나뉜다. 의원소개 중 경인지역 의원 소개 건수는 총 9건으로 전체 의원 대비 16%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 2건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동구미추홀을)과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안양동안갑)·박정(파주을) 의원이 각각 1건을 청원 받았다. 송 의원은 학교폭력예방, 심 의원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 윤 의원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심사 기준 공개, 민 의원은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 박 의원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등의 청원을 소개했다. 청원은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넘겨지며, 소관위원회는 넘겨진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려지거나(부의) 폐기된다. 본회의에서 청원이 채택되면 국회나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청원 97건은 본회의 불부의 10건, 철회 1건, 위원회계류 86건으로 나뉜다. 아직 채택된 건은 없다. 경인의원 소개청원 9건의 경우 본회의 불부의 3건, 위원회계류 6건이다. 불부의 건은 법안 반영, 청원 취지의 달성, 실현 불능, 타당성의 결여 등의 이유로 폐기된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박정)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청원(심상정)은 ‘취지 대안반영’, 4차 재난지원금 농수축산인 포함 지급 청원(송석준)은 ‘취지달성-예산정책반영’으로 처리되면서 불부의됐다. 다른 개정안으로 대체 가능하거나 정책에 이미 반영돼 굳이 본회의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경인 의원의 소개 청원은 지난 20대 53건과 비교해도 저조한 수치다. 20대 국회 청원은 총 207건이고, 이중 국민동의 7건을 제외하면 200건이 모두 의원소개다. 의원소개의 약 26%는 경인의원을 통해 나왔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청원은 법률안처럼 의안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채택이 쉽지 않다”면서 “20대부터 의원소개보다 의원실을 거치지 않은 국민동의청원도 등장해 민의를 담으려면 의원들의 더 많은 청원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의원 소개청원 저조 “직접 청원 통로… 홍보 강화해야” 국민들 잘 몰라… 청원인 진술권 보장 등으로 활성화 필요 의원소개청원의 감소는 비단 경인지역 의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21대 국회 들어 의원소개청원이 감소하면서 청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국회사무처 국회민원지원센터에 따르면 약 2년 4개월간 접수된 21대 국회청원 건수는 97건으로 20대 4년간 접수된 207건의 절반에 못 미쳤다. 연평균 21대 약 42건, 20대 약 52건으로 21대는 20대의 약 81% 수준을 보였다. 문제는 의원소개청원이 지난 대수보다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21대 의원소개 건수는 지난 2년 4개월간 57건, 20대는 4년간 200건을 기록했다. 연평균 21대 24건·20대 50건으로, 21대 청원이 20대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21대와 20대의 차이점이라면 국민동의청원제도의 도입 기간이다. 국민동의청원은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인 2020년 1월 처음 도입됐고 약 5개월간 7건이 접수됐다. 21대엔 약 2년 4개월간 40건 접수됐다. 연평균 17건이 접수된 셈이다. 이에 대해 국회민원지원센터 관계자는 “의원소개청원이 감소하게 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면서 “국민동의청원 증가와 상관관계는 없어 보인다. 다만, 국민께서 대통령실 국민 제안도 많이 이용하셔서 감소된 것 아닌가 추측한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국민들이 의원소개청원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의원소개 건수가 적다는 지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실(파주을) 관계자는 “국민동의청원은 외부로 공개돼 청원의 홍보 효과가 있고 이를 통한 여론전이 가능하다”면서 “반면 의원소개청원은 모르는 국민도 많고, 청원인들이 의원실을 찾아 자세하게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번거롭다해도 의원소개는 직접적인 청원 통로여서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동의청원이 도입되기 전 국회청원은 모두 의원소개로 이뤄졌다. 의원실을 통해 상정됐어도 본회의를 거쳐 채택되는 경우는 극소수였다. 20대 전체청원 207건 중 4건, 19대 227건 중 2건, 18대 272건 중 3건이 정책으로 채택됐다. 비슷한 개정안이 있거나 시행중인 정책이 있을 경우 또는 기간이 끝나 대부분 폐기됐다. 그래서 국민동의청원도 의안으로 채택돼 정책으로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은 국회청원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 발안이 더 많아지도록 심사 의무화, 청원인의 진술권 보장, 청원법 변경 등을 준비하고 있다. 심 의원실의 20대 의원소개청원은 총 5건으로 경인지역 의원 중 가장 많았다. 의원실 관계자는 “청원인들이 많아 찾아오신다. 그 과정이 번거롭다 해도 그게 민주주의다”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국토위 경기도 국감 하나 안하나...23일 최종 결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실시 여부가 오는 23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국감계획서를 채택했으나 지방국감 일정은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여야 의원들이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국감 일정으로 잡고 있는 다음달 14일과 19일은 모두 ‘자료조사’로 일단 비워둔 상태다. 이날까지 지방국감 일정이 결정되지 못하는 것은 경기·서울·부산 등을 놓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할지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북)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 간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위는 지난 2020년 경기와 서울·부산, 지난해에는 경기와 서울을 대상으로 지방국감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2020년과 지난해 각각 1반과 2반으로 나눠 같은날 경기와 서울에 대한 국감을 하는 ‘분반 국감’을 실시했었다. 올해에도 경기도 국감은 여당으로 바뀐 국민의힘이 강력 주장하는 모양새다. 전 경기도지사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를 겨냥,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 FC 후원금 의혹,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카 유용 의혹’ 등을 도마 위에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현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점을 감안, 전직 지사 관련 의혹들이 국감에서 이슈가 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편 이날 채택된 국토위 국감 일정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감이 다음달 4일 국토교통부 보다 먼저 실시되며, 국토부는 6일 국감이 진행된다. 7일과 11일 각각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감이 이어지고, 12일에는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감이 실시된다. 17일 인국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다. 국토위 경기도 의원은 민주당의 경우, 김민기 위원장(용인을)을 비롯, 김민철(의정부을)·김병욱(성남 분당을)·박상혁(김포을)·이소영(의왕 과천)·한준호(고양을)·홍기원 의원(평택갑) 등 7명, 국민의힘은 김선교(여주 양평)·김학용 의원(안성) 등 2명,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 등 총 10명이 소속돼 있다. 김재민기자

[뉴스초점] 균형발전에 맥 못추는 ‘수정법 개정’

수도권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에 대해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의 개정 노력이 물거품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수정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어서 도와 도내 의원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19일 경기일보가 여야 경인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수정법 개정안’ 처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국민의힘 3명(김성원·송석준·배준영)과 더불어민주당 5명(소병훈·정성호·최종윤·박정·이용우) 등 총 8명이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중 도내 의원 7명 개정안은 대부분 지난해 6월1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이후 1년 넘게 전혀 진척이 없으며,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 개정안도 지난 4월25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이후 4개월여 동안 감감무소식이다. 도내 의원 법안 중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 개정안은 접경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며, 송석준 의원(이천) 개정안은 ‘상생협력지구’ 도입, 소병훈(광주갑)·정성호(양주)·최종윤 의원(하남) 개정안은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해 해당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박정 의원(파주을) 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에 접경지역 발전·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용우 의원(고양정) 개정안은 수도권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인천 배준영 의원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중 인천 강화와 옹진, 경기 가평과 연천 등 4개 군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 모두 국가균형발전을 앞세워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의원들의 반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특히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해 상호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등에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자는 송석준 의원 개정안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와 강원, 충북, 충남 등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20대 대선을 통해 여야 정권이 바뀌고 21대 국회 후반기 국토위 의원들도 대부분 바뀐 가운데, 도와 도내 의원들이 향후 수정법 개정에 어떤 전략으로 임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21대 전반기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로 활약했던 송석준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과제 등을 정리하고 있으니까 조금 (수도권 정책 등)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이 발목 잡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난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 등 정치권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워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비수도권 의원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 규제 특례 등을 반영하는 데 선뜻 동의해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19일 현재 경기·인천 의원들이 대표발의해 상임위에 계류 중인 ‘수정법 개정안’ 중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 눈여겨볼 법안은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이 각각 제출한 개정안이다. 김 의원 법안은 수도권의 범위에서 접경지역을 제외시키는 것이지만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균형발전 저해를 이유로 반대해 난항을 겪고 있다. 가평·연천과 인천 강화·옹진 등 4개 군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배 의원 법안에 대해서도 일부 정부 부처와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국가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해 놓고 있다. 접경지역과 군 지역을 수도권에 제외하는 수정법 개정안이 이처럼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통과될지 의문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국회에 제출될 경우 행정안전위에서 논의를 하게 된다. 앞서 국민의힘 김성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이 각각 제출한 ‘경기북도 설치 법률안’도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에 계류돼 있다. 경기북도(혹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은 수정법 시행령에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시 주변 지역의 범위를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북부(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경기도에서 분리하면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아 수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깔고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비수도권의 반대 여부가 관건이다. 또한 북부지역만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날 경우, 자연보전권역으로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동부지역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도는 정치권에 전달한 현안 건의에 수도권 권역 합리적 재조정을 담아 수정법 등 현행법에 대한 개선 방안도 제시하고 있으나, 일단 현행 제도 개선 방안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그 부분은 특별자치도 설치와는 별개”라며 “특별자치도 추진은 각종 규제 특례, 재정 특례를 특별법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여 새 원내대표 5선 주호영...이용호 ‘선전’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5선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19일 선출됐다. 당헌상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이지만 주 의원은 전임 권성동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만 수행하겠다고 밝혀 내년 4월까지 원내사령탑을 맡게 된다. 지난달 26일 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물러난 주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 경선 의원총회에서 115명 중 106명이 투표에 참여, 61명의 지지를 얻어 힘겹게 당선됐다. 맞대결을 벌인 재선의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예상외로 42명의 지지를 얻어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당이 안정돼야 한다”면서 “그 다음 외연 확장을 통해 지지율을 올려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약자와의 동행, 호남 동행, 청년 정치참여, 빈부격차 해소 등을 통해 국민에게서 신뢰를 회복해 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예고 등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와의 관계 때문에 당이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하나가 됐으면 제일 좋겠는데 상황이 너무 많이 어려운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 정리되는 걸 봐 가면서 당원·의원들과 상의해서 문제를 풀려고 한다”고 말했다. 야당을 향해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다수결로 문제를 결정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며 “그런 점에 관해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와 자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170석 의석을 갖고 (법안 처리를) 밀어붙인 결과를 국민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지난 대선에서 드러났다”면서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좀 더 차분하고, 냉정을 되찾았으면 한다”고 거듭 밝혔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주 의원의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선을 축하한다”면서 “주 원내대표가 언급한 ‘동행’이 국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동행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이 ‘윤바라기’ 권력투쟁이 아니라, 소통과 협치의 ‘국민바라기’ 민생정치에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與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절차 개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18일 회의를 열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국회에서 제7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 이유에 대해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등을 비판하며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신속한 추가 징계를 촉구했으며, 윤리위는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의총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었다. 윤리위가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은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심리가 예정돼 있는 날이기도 하다. 지난 7월8일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이 전 대표가 추가 징계를 받으면 이보다 더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게 돼 있어 ‘탈당 권유’ 또는 ‘제명’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가 자신에 대해 ‘제명’을 결정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전날 성 상납 의혹과 관련, 경찰조사를 받은 이 전 대표는 이날 윤리위가 열린 것에 대해 “오비이락이길 기대한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재민기자

여야, 국회 대정부질문 공방 돌입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 간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실시되는 가운데,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에 대한 검찰 수사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해외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정책과 대북관계,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시달리는 국내경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정부질문이 새 원내대표가 진두지휘하는 첫 무대인만큼 거대 야당에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겠다는 자세다. 민주당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을 정조준, 첫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부터 이 대표 수사 문제를 향해 집중포화를 쏟아부을 계획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파고들며 대장동·백현동 개발, 성남FC 후원금 비리, 법인카드 유용 등 각종 의혹 등을 조목조목 따지겠다는 각오다. 태양광 사업 비리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 실정도 신랄하게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방탄법’으로 규정하고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성을 지적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날치기’라고 비판하며, 김승남 소위 위원장의 사퇴를 강력 주장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169석을 가진 다수당으로서 민생경제 위기 해결 방안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6일 “민생에 관한 일, 국민이 원하는 필요한 일은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신속하게 성과물을 만들어내겠다”면서 주도권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며 거대 야당의 세를 과시했다. 특히 민주당은 22대 민생입법과제 가운데 6순위로 제시한 ‘노란봉투법’ 처리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대정부질문에서 질의를 하는 한 초선 의원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민생 경제가 어려워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노동자가 증가하고 노사 분규도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민생을 내세우면서 동시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영빈관 신축 문제 등으로 대여 공세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민·민현배기자

김학용, 20일 수도권 규제 재정비 대토론회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안성)은 오는 20일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경기 동·남부권(자연보전권역)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수도권 규제 재정비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성시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지난 1982년 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수십 년 동안 각종 규제와 역차별로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경기 동·남부권의 발전을 위한 법 제·개정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는 홍사흠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평가센터장과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토론에는 최진원 전 경기도 산업정책과장, 조경엽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박준형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장, 정광주 국회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 법제관이 패널로 참석한다. 토론회에서는 경기 동‧남부권(자연보전권역) 발전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며,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김 의원은 “경기 동·남부권은 수도권 주민의 식수를 위해 희생했지만 보상과 혜택은커녕 인구 소멸과 이중 삼중의 중첩 규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경기 동‧남부 시·군과 국회의원이 협력해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자연보전권역 규제 혁파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행안위 경기도 국감 10월18일…국토위는 14일 혹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다음달 18일 실시될 계획이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은 다음달 14일 혹은 19일 실시될 예정이어서 지난해처럼 연달아 경기도 국감이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행안위와 국토위에 따르면 행안위는 경기도 국감을 다음달 18일로 잡았다. 당일 경기도 국감이 끝나는 대로 경기남부경찰청·경기북부경찰청에 대한 국감이 이어진다. 행안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국감 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었으나 갑자기 산회하면서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여야는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놓고 설전을 벌였으며 야당 의원들이 자리를 뜨면서 마지막 안건이었던 국감 계획서 채택이 연기됐다. 행안위 국감 계획서는 오는 20일 혹은 22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위는 다음달 14일과 19일을 지방 국감일로 잡았다. 야당 의원들이 부산시 국감을 주장, 지방 국감이 어디로 결정될지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나 현재로선 14일 지난해처럼 1·2반으로 나눠 서울시와 함께 경기도 국감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에는 행안위가 10월18일, 국토위가 20일 경기도에 대한 국감을 실시해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으로 바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경기도 국감에서도 이 대표의 백현동 의혹과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카 유용 의혹’ 등을 도마 위에 올릴 방침이어서 민주당 의원들과 충돌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지난해 국토위 경기도 국감에서 백현동 의혹과 관련, 민주당 문진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면서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고 말해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재민기자

[뉴스초점] 도로·철도 시동 꺼지나… 내년 SOC예산 ‘반토막’

국회 제출 경기도 예산안 분석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경기도내 주요 도로·철도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가 신청한 금액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예산안 편성 사업이 수두룩한 것은 물론 올해 투입된 국비에 비해 크게 낮아진 사업도 상당수인8 것으로 드러나 예산 증액을 놓고 해당 지역 의원들과 기획재정부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경기일보가 14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도가 1천억원 이상 신청한 SOC 사업 중 월곶~판교, 인덕원~동탄, 신안산선, 서해선(송산~홍성) 복선전철 등은 절반 미만 편성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서남부지역인 시흥·광명·안양·과천·성남을 연결하는 월곶~판교의 경우, 도가 3천709억원을 신청했지만 850억원 편성에 그쳐 22.9%에 불과했다. 과천·안양·의왕·수원·용인·화성을 거치는 인덕원~동탄 역시 도가 4천440억원을 건의했지만 1천103억원이 편성돼 24.8%에 그쳤다. 화성 송산과 충남 홍성을 연결하는 서해선도 신청액(2천313억원)의 43.4%인 1천3억원만 반영됐으며, 6천365억원 반영을 건의한 신안산선은 36.2%인 2천301억원 배정에 머물러 각각 내년 하반기 개통, 오는 2024년 적기 개통이 이뤄질지 의문이다. 올해 월곶~판교 2천327억원, 인덕원~동탄 1천658억원, 서해선 3천195억원의 국비가 각각 투입된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안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신안산선은 올해 국비 2천301억원과 동일하다. 또한 1천억원 이하 국비 반영을 건의한 사업 중 수서~광주 복선전철은 503억원을 신청했지만 올해 1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착수하면서 16.7%인 84억원 편성에 그쳤고, 492억원을 신청한 포승~평택 철도 건설은 올해 국비(276억원)보다 적은 250억원(50.8%) 배정에 머물렀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는 올해 국비(237억원)보다 2배가량 많은 524억원이 편성됐지만 신청액(781억원)에 비하면 67.0%에 그쳤다. 수원발 KTX는 신청액(282억원)의 92.6%인 261억원을 배정받았지만 올해 국비(325억원)에 비하면 64억원이 적은 것이다. 도내 SOC 사업 예산안 ‘희비교차’ 고속도로·GTX ‘맑음’... 복선전철·철도 ‘흐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별로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예산은 ‘맑음’인 반면 복선전철과 철도 예산은 ‘흐림’으로 드러나 복선전철과 철도 예산 증액 등을 위한 여야 도내 의원들의 움직임이 더욱 분주해질 전망이다. 고속도로의 경우 수도권제2순환 김포~파주와 파주~포천, 양평~이천 구간 예산안은 도가 신청한 금액의 각 98.5%, 100%, 106.4%로 나타났다. 특히 안성~구리(서울~세종) 고속도로는 도가 1천322억원을 신청했음에도 1천501억원이 편성돼 113.6%를 기록했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는 도 신청액의 67.0%에 머물렀지만 올해 국비(237억원)에 비하면 대폭 증액된 것이다. GTX 관련 예산도 A노선 삼성~동탄, 파주~삼성을 합하면 신청액보다 많고, C노선(수원~덕정)은 신청액의 99.3%를 기록했다. B노선(인천대입구~마석)은 민자 구간과 재정구간(용산~상봉)을 합하면 신청액의 80%다. 경부고속선(평택~오송)2복선화 예산도 신청액의 85.3%를 배정했다. 광역철도 건설사업도 신청액을 초과해 확보하거나 신청액을 그대로 배정받는 성과를 거뒀다. 738억원을 건의한 별내선은 793억원이 편성돼 107.5%를 기록했으며,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와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각각 신청액 491억원과 45억원을 그대로 배정받았다. 이에 비해 복선전철은 대부분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수서~광주와 월곶~판교, 인덕원~동탄, 신안산선, 서해선(송산~홍성) 복선전철 등은 각각 신청액의 16.7%, 22.9%, 24.8%, 36.2%, 43.4% 등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가 내년 2공구(숙성~안중) 구간 개통을 위해 492억원을 건의한 포승~평택 철도 건설 역시 신청액의 절반 배정에 그쳤다. 수원발 KTX와 인천발 KTX는 신청액의 92.6%와 88.3%가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한 도와 도내 의원들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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