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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후폭풍, 정치권 공방 수위 높아져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 정치권의 공방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야당이 연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융단폭격을 가하자 여당도 강공으로 맞서면서 치열한 비난전을 이어가는 중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를 두고 민주당의 거짓 선동과 극언, 편 가르기가 금도를 넘고 있다”며 “망국적 야합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거리로 나가 대통령의 국익 행보에 비난을 퍼붓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에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재정으로 징용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대위 지급하도록 법률까지 제정했다”면서 “노 대통령이 하면 애국이고 윤 대통령이 하면 굴욕이라는 해괴망측한 민주당의 주장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 대표는 “대통령이 일본 조공 외교에 정신이 팔린 사이에 나라 경제가 침몰 중”이라면서 “정부의 마음이 온통 일본 퍼주기, 야당 파괴 같은 콩팥에만 가 있으니 경제와 민생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다”다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익와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 대접받은 오므라이스가 목에서 넘어갔느냐”고 비꼬았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3-20 19:03

[생생국회] 김성원, ‘한국판 벤틀리법안’ 제출

음주운전으로 부모가 사망할 경우,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가해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일명 ‘한국판 벤틀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20일 음주운전 사망 피해자 자녀의 지원 강화를 위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든, 헤일리, 그리고 벤틀리법’(이하 벤틀리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양육비를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로 지난 1월 미국 테네시주에서 시행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018년 교통사고 유자녀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통사고로 부 또는 모를 잃은 유자녀 중 만 3세 미만의 경우가 24.2%, 만 3~7세 미만인 경우 35.7%, 만 7세 이상인 경우 40.1%에 달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유자녀를 위한 지원정책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직접 피해자인 부모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래소득을 계산해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피해자 유자녀의 경제적 필요·자원·생활수준 등을 적극 고려해 배상명령을 내리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음주운전자의 처벌에만 집중돼 있어 음주운전으로 희생된 피해자 유자녀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3-20 18:49

‘국회의원 50명 증원안’ 비판 목소리... 국힘 "꼼수, 허용 않겠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소위가 17일 의결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 중 ‘국회의원 50명 증원안’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하지 않겠다”면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의 근본 취지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비틀어 놓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국적불명, 정체불명 제도를 정상 제도로 바꿔놓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그런데 그 틈을 이용해서 느닷없이 의원 수를 증원하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금요일(17일) 정개특위 소위에서 선거제도에 관한 3개의 안을 결의해서 전체회의로 보냈는데 전혀 우리 당의 뜻과 다른 내용들이 통과됐다”면서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은 우리 당의 뜻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금 제도가 가진 문제점(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을 고치는 데에는 확실히 뜻을 하지만, 그 방법으로 의원정수를 늘리는 꼼수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용인정)·전용기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국민의힘 김용태(광명을)·천하람 당협위원장 등 여야 청년 정치인들로 구성된 ‘정치개혁 2050’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개의 개편안에 대해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이 빠져 있다”면서 “무늬만 개혁 논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위성정당 방지 방안이 안건에서 빠져 있다”며 “법적인 규제이든 양당의 정치적인 결단이든 위성정당 방지 방안이 함께 논의되지 않으면 다른 제도 개혁은 사상누각”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3-20 17:16

김기현, 이정미 대표 만나 “특권 내려놓기 정의당과 보조 맞출 것”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의 부르심에 잘 부응할 수 있도록 정의당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정의당 대표실에서 이정미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한 것은 국민들께서 공약과 가치의 지향점을 믿고 찍어 주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 의사를 밝혀 이 대표 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어려운 길 가시면서도 꿋꿋하게 가고 계신다는 생각인 든다”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함한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는데 정의당과 보조를 잘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굉장히 치열하고 뜨거웠던 경선 잘 지켜봤고,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특권 내려놓기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 수단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며 “각 당은 특권을 내려놓을 충분한 용기가 있는가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국민의힘이 민생 최우선 정당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는데 기대를 갖고 있다”며 “민생 최우선의 정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정의당도 함께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김 대표에게 ▲노란봉투법 조속한 처리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 ▲선거제 개혁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3-20 11:13

민주당 “5년 정부가 대한민국 미래 결정할 권한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부정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배상, 지소미아, WTO 제소 취소 외에도 독도 영유권, 그리고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문제까지 테이블에 올랐다는 애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일본 관방장관은 이를 인정했는데, 우리 정부의 태도는 오락가락”이라며 “전체적으로 보건데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기 5년의 한정적인 정부가 마음대로 전쟁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국익에 항구적인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결정을 함부로 할 권한은 없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환 국가안보실장, 김태호 안보실 제1차장 등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해 강제동원 셀프 배상안 등 대일 굴욕 외교로 일관한 대통령실의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묻겠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 참사에 대해 지금 이 순간에도 절규하는 피해자들과 분노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강제동원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바로잡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이상우 기자 2023-03-20 10:13

국민의힘 “민주당 반일 거짓선동은 정치용 불쏘시개”

국민의힘은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07년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재정으로 징용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을 언급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하면 애국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 굴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두고 민주당의 거짓 선동과 편가르기가 금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망국적 야합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거리로 나가 대통령의 국익 행보에 비난을 퍼붓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며 “작금의 행태를 보면 민주당의 반일은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용 불쏘시개로 쓰는 소재거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당리당략적 반일 선동을 초월해서 미래를 위한 결단 경제와 안보를 위한 결단으로 국익 극대화를 위한 외교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일본도 과거보다 더 진전된 자세와 진정성을 가지고 침탈의 과거사를 청산하는 일에 책임감 있게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안에 대해서는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일축했다. 김 대표는 “4년 전에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완력을 행사해서 도입시켜놓은 현행 선거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면서도 “그 틈을 이용해서 느닷없이 의원 정수를 증원시키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헌법에서 국회의원의 수를 200명 내외라고 한 것은 200명 이상 299명 이하라는 의미”라며 “국회의원 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300명을 299명으로 줄이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의석 숫자의 힘만으로 교육위를 일방 소집해서 진행을 하려 하고, 양곡관리법 간호법 특허법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한다”며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였던 임대차 3법이라든지 공수처법이라든지 이런 법의 실패가 분명히 드러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회 이상우 기자 2023-03-20 09:45

여야, ‘한일 정상회담’ 결과 놓고 주말 내내 난타전

여야는 주말 내내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야당이 장외집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규탄하자, 여당은 “외교 문제까지 방탄 방패로 쓰냐”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와 야당을 향해 역공을 가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9일 “민생을 놓고 ‘잘하기 경쟁’ 하자던 이 대표가 12년 만의 한일정상회담을 폄훼하고 나선 것은 제1야당 대표로서 너무나 가볍고 무책임한 선동이 아닐 수 없다. 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여전히 구한말식 ‘죽창가’를 외치며 ‘수구 꼴통’ 같은 반일 선동질에 매달리고 있으니 그저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자위대 군홧발’ 운운하며 연일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과 대일 외교를 비난하고 있다”면서 “지역토착비리 범죄 혐의자가 갑자기 애국 투사로 보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죽창가’를 부른다고 지은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 계셨다면 각종 ‘비리 종합선물세트’인 이 대표에 대해 어떻게 하셨을지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망국적 한일 정상회담 규탄 3차 범국민대회’에 참석, 윤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과 대일 외교를 강력 규탄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 정권이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소미아의 원상복귀를 통해서 한일 군사협력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한반도가 전쟁의 화약고가 되지 않을까 두렵다”면서 “피해자의 상처를 헤집고 한반도를 진영대결의 중심으로 몰아넣는 이 굴욕적인 야합, 우리 주권자의 힘으로 반드시 막아내자”고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국민은 제발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달라고 했고, 우리나라 대법원은 강제징용에 분명한 불법성이 있다고 판결했다”면서 “이 모든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일본의 입맛대로 모든 것을 갖다 바치는 외교를 하고 왔는데, 우리가 조공외교라고 하지 못할 이유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군인도 팔아먹고 시민들의 존엄도 팔아먹고 이 동북아시아의 평화도 팔아먹는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시작됐다. 함께 싸워나가자”고 외쳤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3-19 17:21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안 3개안’ 전원위 상정 전망... 난상토론 예상

내년 22대 총선에 적용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이 3가지로 좁혀져 국회 정기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소위원회(소위원회 조해진)를 통과했다. 개편안은 오는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가 구성되면, 27일부터 2주간 전원위원회가 열려 국회의원 전원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19일 정개특위에 따르면 정치관계법소위는 지난 17일 회의에서 국회 전원위에 상정할 3가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 담긴 3가지 개편안은 큰 틀에서 지난달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정개특위에 제출한 안과 유사하다.  3개의 개편안은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지역구 253명+비례대표 97명=350명)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253명+97명=350명)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300명, 도농복합선거구제 통해 지역구 감원, 비례대표 증원)이다.  참고로 지난 2019년 4+1 협의체(민주당·바른비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해 만든 21대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지역구 253명+비례대표 일부 30석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17석은 기존 병립형 유지)였다. 개편안 1안의 경우 지역구는 현행 소선거구제로 하고, 비례대표는 현행 준연동형에서 지역구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병립형으로 바꾸는 안이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21대 준연동형으로 바뀌기 전까지 적용됐던 방식이다. 여기에 비례대표를 과거처럼 ‘전국구’로 선출하지 않고,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뽑는 권역별 방식을 추가했다.  2안은 현행 지역구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 준연동형 방식을 그대로 하면서 6개 권역별 선출 방식을 추가한 안이다. 3안은 지역구 3∼10인(대도시)을 뽑는 중대선거구제와 1명(농어촌 등)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각각 적용하는 복합선거구제로 하고, 비례대표는 현행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변경하는 안이다.  하지만 3가지 안 중 1안과 2안이 국회의원 정수(비례대표)를 50명 늘리는 것이어서 벌써부터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고, 3안 역시 중대선거구제로 바뀌는 대도시 의원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난상토론이 예상된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3-19 17:01

국힘 원내대표 선거도 ‘수도권 vs 영남’

국민의힘 차기 원내사령탑 선출이 다음 달 초로 가닥이 잡히면서 ‘수도권 대 영남’ 간 대결 구도로 흐르는 양상이다. 19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호영 현 원내대표의 임기가 당초 예정됐던 다음 달 7일 끝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임기를 감안, 주 원내대표의 임기를 4월 말까지 늦출 수 있다는 예상도 일부 있었으나 당초대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이는 김기현 새 당대표 체제와 발맞춰 원내 진용도 새롭게 구성, 거대 야당과 맞서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원내대표 경선 출마가 예상되는 주자는 4선의 김학용 의원(안성)과 3선의 박대출·윤재옥 의원 등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다.  김 의원은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함께 수도권 최다선으로, ‘수도권 원내대표론’를 강조한다. 김기현 당대표가 PK(부산·울산·경남) 출신인 점을 감안, 내년 4월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출신이 원내대표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경남 진주갑) 혹은 윤 의원(대구 달서을)이 원내대표가 될 경우 ‘영남당’ 이미지가 덧씌워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대상이다. 당내에서는 대표가 임명하는 정책위의장과 대통령실과의 소통 능력, 특히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변수로 보고 있다.   정책위의장의 경우 박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원내대표 경선은 김·윤 의원 간 2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심’과 관련, 윤 의원은 지난 대선 선대위에서의 역할(중앙선대본부 상황실장)을 내세우지만, 대선과 함께 치른 재선거에서 여의도에 다시 입성한 김 의원 측은 “현재 소통을 누가 더 잘 하느냐를 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3-19 15:58

[생생국회] 김선교 ‘취업제한 명령 위반 성범죄자’ 처벌 강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은 취업제한 명령 위반 성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이를 위반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해당 아동·청소년 기관장에게는 과태료, 기관 폐쇄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만, 정작 위반 행위자에게는 해임 외에는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지난 2019년 108명에서 2020년 79명, 2021년 67명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지난해 81명이 적발돼 다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정안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해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3-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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