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5년에 국민연금 바닥날 수 있다...재정추계 결과 발표

국민연금 제도 개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저출산·고령화 심화,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2055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제도 유지를 전제로 향후 70년의 재정수지를 추계, 이같은 시산(試算·시험계산)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2003년 이후 5년 주기로 하는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결과는 제5차 결과이다.  이날 발표 내용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 약 20년간 연금 지출보다 수입(보험료+기금투자 수익)이 많은 구조가 유지되고 현재 915조원(2022년 10월말 기준)인 기금은 2040년에 1천755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2041년부터 지출이 총수입보다 커지면서 기금이 급속히 감소, 2055년에는 소진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기금 적자는 47조원으로 예상됐다.  2018년 4차 재정계산 결과보다 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고 거시 경제 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로 수급자 수는 늘면서 가입자 수 대비 수급자 수를 나타내는 제도부양비는 올해 24%에서 2078년 143.8%까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해 보험료 수입만으로 지출을 충당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인 부과방식비용률도 올해 6%에서 2078년엔 3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 소진 연도의 부과방식비용률도 4차 때의 24.6%에서 26.1%로 1.5%p 상승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급여지출은 2023년 1.7%에서 점차 증가해 70년 후 장기적으로 9%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4차 추계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 재정추계전문위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필요 보험료율도 분석, 70년 후에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하기 위해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 17.86%로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을 내놨다.  적립배율 1배라는 것은 그해 지출할 연금만큼의 적립금이 연초에 확보됐다는 의미다. 적립배율 2배와 5배 등 다양한 시나리오별 필요 보험료율은 17∼24%로, 역시 4차 재정계산 때보다 1.66∼1.84%p 증가했다.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을 맡은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이라며 "기금 소진 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3월 다양한 시나리오별 분석을 포함한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10월말까지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오는 4월 말까지 활동하는 국민연금특위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논의한다. 

尹 정부 장·차관 상당수 주식백지신탁 '불투명'

3천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윤석열 정부 장·차관 16명 중 7명이 매각·신탁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26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실태’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재산 신고액과 관보를 조사한 결과, 장·차관 41명 중 3천만원 이상 주식 보유자는 16명이다.  이 중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18억2천여만원)을 비롯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9억9천여만원) ▲조용만 문화체육부 차관(4억5천여만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1억6천여만원) ▲권영세 통일부장관(9천여만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7천여만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5천여만원) 등 7명은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신고를 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상 3천만원 이상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직무와의 이해충돌 등을 막기 위해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해야 한다. 다만, 해당 주식이 직무와의 연관성이 없다는 심사를 받은 경우,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신고한 장·차관 9명 중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7억6천여만원)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1억9천여만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9천여만원) ▲이상민 행안부장관(5천여만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4천여만원) 등 5명은 여전히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경실련은 장·차관 16명의 매각 및 신탁 의무액이 69억여원에 달하지만 실제 매각·신탁은 33억여원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식 보유와 관련된 직무 관련성 심사 내역 등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해 9월 인사혁신처에 직무관령성 심사내역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10월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심판은 청구한 상태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로 하여금 부당한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이며 보유주식 보유로 인한 이행충돌 여부가 없는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주식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는 직무 관련성 심사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주식백지신탁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장·차관들은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비공개한 것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4 제6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및 제27조의6 제4항 등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확대...가스비 할인폭 2배 ↑

윤석열 정부가 취약계층 난방비를 올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난방비 급등 사태와 관련해 취약계층 160만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최 수석은 “우선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 의료, 교육, 기초수급생활, 노인, 취약계층 117만6천가구에 대해 올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금액을 15만2천원에서 30만4천원으로 2배 인상한다”고 말했다.  또 가스공사 사회적 배려대상자 162만가구에 대한 요금할인폭(9천원~3만6천원)은 2배 확대한 1만8천원에서 7만2천원으로 늘린다. 최 수석은 난방비 상승과 관련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을 꼽았다. 그는 "지난 몇년동안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요금인상을 억제했다”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데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인상요인 일부를 반영했다”며 “겨울철 난방수요 집중을 고려하고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분기 요금을 동결했다"고 강조했다.  또 최 수석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은 2022년 대비 주택용 가스요금이 2~4배 상승하는 등 세계적으로 가스요금이 급등한 상황"이라며 "2021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이 미국은 3.3배, 영국은 2.6배, 독일은 3.6배 인상됐다.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 대비 23~60%로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다음 주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인내해준 국민께 감사”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다음 주부터 병원 등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이제 해제된다”며 “그간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인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모두 코로나로부터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흘 간의 설 연휴가 끝났다. 명절 직전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구룡마을 주민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연휴를 보내셨을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취약 계층의 거주지나 이용 시설의 안전 관리와 특히 한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불편 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아랍에미리트(UAE) 순방과 관련해서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 투자 유치는 압도적이고 전례 없는 규모로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면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다”고 말했다. 올해 첫 순방지인 UAE와 스위스에서 300억 달러 투자 유치와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 토대를 마련한 만큼 가시적인 민생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구체화해달라는 주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순방에서 돌아온 후 처음으로 주재하는 국무회의인 만큼 후속 조치가 거듭 강조됐다. 한국 기업에 대한 UAE 측의 투자는 양국 정상의 공동성명에 명시됐지만 세부적인 투자 이행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데다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와의 오찬에서도 한국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큰 그림만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국제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은 “규제, 노동 등 모든 시스템에서 우리 제도를 정합시켜 나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투자도 하지 않을 것이고 국제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을 하기가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바라카 원전의 성공을 토대로 추가적인 원전 협력과 제3국 공동 진출도 모색할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으로 붕괴 위기에 처한 국내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하고 원전 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 기조 확고”

다보스포럼 참석차 스위스를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 기조를 확고히 하면서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국가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다보스에서의 첫 일정으로 글로벌 CEO들과 오찬을 갖고 나니, 글로벌 문제를 민간의 기술혁신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 절실해집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취임 이후 지금까지, 복합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한몸으로 움직여야 하고, 국가 간 연대뿐 아니라 정부와 정부, 정부와 민간, 민간과 민간 간의 교차적 협력이 절실함을 역설해왔다”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산 세계박람회는 복합위기와 불확실성, 양극화 등 전 세계가 마주한 인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국가 정상, 글로벌 CEO, 그리고 세계적인 언론인이 참석한 ‘한국의 밤’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력을 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한국의 밤’ 행사를 위해 애쓰신 우리 기업인과 문화인 여러분께 각별히 감사드린다”면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더 열심히 뛰겠다. 용산 집무실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한-스위스 새로운 60년 향해 더 노력할 것"

다보스 포럼 참석차 스위스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방문 첫 일정으로 동포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는 한국과 스위스가 수교를 한 지 60주년이 되는데, 새로운 60년을 향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취리히의 한 호텔에서 진행한 동포간담회에서 “과학기술 경쟁 시대를 맞이해서 스위스와 같이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기술선도국들과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강력히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한국과 스위스가 수교한 지 60주년 되는 해”라며 “양국이 그간 다져온 신뢰와 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60년을 향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53년 중립국 감독위원회 대표단을 파견한 이후로 스위스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애쓰고 있다”며 “스위스와의 교역은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제약·바이오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협력 기회가 넓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위스 동포사회와 관련, “이미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며 “1919년 어느 익명의 한국인이 스위스 일간지 기고를 통해 유럽에서 대한독립의 기치를 높였다”고 치켜세웠다.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33년 제네바를 찾아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대한독립을 탄원한 사례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스위스 동포 사회는 근면과 불굴의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근현대사와 함께했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 동포 여러분에게도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UAE 탄소중립 구상… 탄소중립 향한 대담한 행보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UAE가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고 탄소중립을 향한 대담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구상을 함께 소개하면서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아부다비 국립전시장(ADNEC)에서 개최된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Abu Dhabi Sustainability Week)’ 개막식에 모하메드 대통령과 함께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조연설을 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은 2008년 이래 UAE 정부와 아부다비 미래에너지공사(Masdar)가 매년 개최하는 중동 최대의 에너지 분야 국제행사로써, 올해 주제는 ‘COP 28을 위한 통합된 기후행동(United on Climate Action Toward COP 28’이다. 이번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함께 기조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UAE가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고 탄소중립을 향한 대담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구상을 함께 소개하면서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개막식의 일환으로 개최된 ‘자이드 지속가능성 상’ 시상식에도 모하메드 대통령과 함께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자이드 지속가능성 상’은 UAE 초대 대통령인 故 자이드 대통령을 뜻을 토대로 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 혁신가를 매년 발굴·선정하고 있다.

김건희 “한국과 UAE 샤르자에서 열릴 국제도서전 관심 가져달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중인 김건희 여사는 15일(현지시간) 알 와탄 대통령궁을 방문해 UAE 누라 알 카아비 문화·청소년부 장관과 환담하고 “올해 한국과 UAE 샤르자에서 각각 열릴 국제도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김은혜 수석에 따르면 알 카아비 장관은 모하메드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위해 직접 영예 수행으로 임명한 분으로 두 분의 관심사가 닮아있어 뜻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알 카아비 장관의 영접으로 대통령궁을 돌아보며 대통령궁 도서관을 찾은 김 여사는 한국의 책을 언급하며 “최근 UAE 국민들께서 한국 책을 많이 읽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책이 UAE에서도 영화나 드라마 등 문화컨텐츠로 확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는 “올해 한국과 UAE 샤르자에서 각각 열릴 국제도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고, 알 카아비 장관은 “그렇지 않아도 올 6월에 있을 서울 국제도서전에 꼭 참석해보려 한다”고 화답했다. 국제도서전 참여는 국내 출판물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 및 잠재적 시장 네트워크 형성으로 저작권 수출 시장 개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알 카아비 장관은 중앙홀에 전시된 타원형 조형물에 새겨진 “부는 돈과 기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부는 사람에게 있으며 사람에게 쓰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라는 故 자이드 대통령의 말을 소개했으며, 김 여사는 “조형물과 대통령의 글이 이 곳을 더욱 의미 있고 훌륭한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알 카아비 장관은 몇 해 전부터 UAE 정부가 처음으로 대통령궁을 대중에 개방하고 있으며 한국의 청와대도 국민 품으로 돌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 뿐 아니라 UAE와 우리 대통령의 취임이 지난 5월로 같고, 양국 대통령의 연배도 비슷해 공통점이 많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장관님이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 오늘 저희에게 해주신 것처럼 꼭 청와대를 소개해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UAE·스위스 순방길…‘경제외교’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순방길에 올랐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를 차례로 방문하는 6박8일 일정으로 원자력발전과 방위산업 세일즈 등 ‘경제외교’에 초점을 맞췄다. 윤 대통령은 14일 오전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인 전용기를 이용해 UAE 아부다비로 출국했다. 한국 정상이 의전상 최고 예우를 받는 국빈방문 형식으로 UAE를 찾는 것은 1980년 양국 수교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순방에 앞서 김대기 비서실장을 지난달 특사로 파견, 양국 관계 강화를 희망하는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한 바 있다. 현재 양국이 협의 중인 정부·민간 양해각서(MOU)만 3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협력 분야로는 에너지와 방위산업, 투자가 꼽힌다.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UAE 국부펀드와의 협력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등 국내기업 대표 100여명이 포함된 대규모 경제사절단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2009년 우리나라가 수주한 ‘원전 수출 1호’ 바라카 원전도 방문, 이를 통해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재차 확인하면서 양국 원전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국군의 UAE 파병부대인 아크부대 등도 방문할 예정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UAE 출국 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모든 일정을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우수한 투자 환경을 알리고 수출 확대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UAE 진출을 지원하고 국부펀드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UAE는 원전과 에너지, 투자와 방산 분야에서 우리의 핵심 협력 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중심의 정상 외교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복합 위기를 수출과 투자로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3박4일의 UAE 일정을 마치고,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스위스로 이동한다. 다보스포럼은 주요 정상들과 유수의 학계, 시민사회 리더들이 모여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민간 주도의 국제회의로, 이번 회의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19일 다보스포럼 특별연설을 통해 공급망 강화, 청정에너지 전환,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국제협력과 연대방안을 제시하고 한국의 역할을 소개할 예정이다. 다보스포럼 특별연설에 앞서 18일에는 국내외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한국 투자협력 등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이후 취리히 공과대학에서 석학들과 만난 뒤 설 연휴 첫날인 21일 귀국한다. 그는 다보스 포럼과 관련해선 SNS에 “다보스 연설을 통해 공급망 강화와 청정에너지 전환,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연대의 길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주도적인 역할과 의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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