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내 진술 악용할 것"…진술서 서문 전문 보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블로그를 통해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도착하는 오전 10시20분께 블로그에 ‘이재명 대표 검찰 진술서 서문’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기록으로 남을 것이므로 사건에 대한 진술에 앞서 저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는 점을 양해 바란다”며 서문을 시작했다.  그는 공권력은 형사사법 권력 행사에서 편견과 사심을 끊어내야 하며, 형사사법권은 오직 증거에 입각해 행사돼야 한다, 억압적 공권력 행사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오만을 견제해야 한다며 3가지 공권력의 의미를 되짚었다. 이어 “검찰 스스로 자문해야 할 때이다. 검찰은 정치 아닌 수사를 해야 한다”며 “정치공작이 아닌 진실을 위한 공정수사에 매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짜뉴스와 조작 수사로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진실을 감출수는 없다”며 “지금까지 그랬듯이 엄청난 시간과 고통, 비용이 수반되겠지만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중립성을 잃고 이미 기소를 결정한 검찰은 진실과 사건 실체에 관심이 없어 어떤 합리적 소명도 검찰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검찰은 이미 결정한 기소를 합리화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사실을 왜곡하며, 저의 진술을 비틀고 거두절미해 사건 조작에 악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해 달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대표가 블로그에 공개한 ‘이재명 대표 검찰진술서 서문’ 전문. 이 사건은 기록으로 남을 것이므로 사건에 대한 진술에 앞서 저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심장 없는 사람 없듯, 주권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듯, 주권이 제 몫을 찾지 못하면 죽은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박탈되거나, 주권자를 부당하게 억압하면 민주공화국은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공권력, 즉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국가권력은 당연히 이러해야 합니다. 첫째, 공권력 행사 특히 중립적이고 정의로워야 할 형사사법 권력 행사에서 편견과 사심을 끊어내야 합니다. 편견과 예단은 진실을 가리는 연기와 같아서 연기를 걷어내야 실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공권력 행사 주체가 타인에게 편견과 예단을 주는 행동을 하느냐 아니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형사사법권은 오직 증거에 입각하여 행사되어야 합니다. 진실을 찾는 힘은 증거에서 나오는 것이지, 감각이나 추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증거가 없음에도 여론을 동원해 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공권력의 비정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셋째, 억압적 공권력 행사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오만을 견제해야 합니다. 공권력은 공동체 유지를 위해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하면 '검찰 파쇼'가 된다"라는 말은 시대를 막론하고 늘 되새겨야 할 경구입니다. 모든 검사가 하는 취임 선서에는 이런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 형사사법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검사라면 이런 모습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께서 작금의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려하십니다. "언론 뒤에 숨은 비겁한 검사,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되어 대통령 가족은 조사 않고 대통령 정적 제거에만 몰두하는 차갑고 불공정한 검사, 검찰 관계자들에게만 관대한 검사가 되고 있지 않는가?" 검찰 스스로 자문해야 할 때입니다. ​검찰은 정치 아닌 수사를 해야 합니다. 법과 질서 유지에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검찰이 권력자의 정적 제거를 위해 조작 수사에 나서는 것은 용서받지 못 할 일입니다. 검찰은 정치공작이 아닌 진실을 위한 공정 수사에 매진해야 합니다. 참나무숲인지 소나무 숲인지는 산에 올라 눈으로 보면 압니다. 소나무 숲을 못 보게 막고, 다람쥐가 물어온 도토리, 날려 와 쌓인 참나무의 잎과 가지를 모으고, 땅속에서 수백 년 전 참나무숲 시절의 흔적과 DNA를 찾아 참나무숲이라 선언한다 해도 참나무숲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짜뉴스와 조작 수사로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진실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엄청난 시간과 고통, 비용이 수반되겠지만 사필귀정할 것입니다. 순리와 진실의 힘을, 국민을 믿겠습니다. 역사와 대화하고, 소명을 되새기며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중립성을 잃고 이미 기소를 결정한 검찰은 진실과 사건 실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합리적 소명도 검찰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고, 검찰은 이미 결정한 기소를 합리화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사실을 왜곡하며, 저의 진술을 비틀고 거두절미하여 사건 조작에 악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공개" 강수 던진 이재명…檢 줄다리기 우세 선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검찰과의 팽팽한 줄다리기에서 우세한 지점을 선점하고 나섰다.  이날 이 대표는 오전 10시25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포토라인에 선 뒤 가장 먼저 추위에 떠는 기자를 향해 ‘왜 떠느냐’며 농담을 건넸다.  지난 10일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할 당시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려 도보 출석을 택하며 ‘피의자’ 대신 ‘당 대표’로의 모습을 보이고자 했던 의도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여러차례에 걸쳐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 ‘국가권력 사유화’,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 ‘사법살인’ 등의 표현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동일시 시키는 동시에 자신이 정치적 표적 수사의 희생양임을 강조했다. 특히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 제출 진술서 공개’ 카드를 꺼내 들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사업에 관한 제 입장은 검찰 제출 진술서에 다 담았다”는 말로 이번 조사에도 ‘진술서를 통한 답변’ 방식을 고수할 뜻을 내비쳤다. 이어 그는 “곧 여러분께도 공개하겠다”는 말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중에 알리겠다는 뜻을 전했다. 실제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출석 시점인 오전 10시20분께 1천800자 분량의 ‘이재명 대표 검찰진술서 서문’을 블로그에 공개했다. 이 글에는 출석 당시 밝힌 입장과 유사하게 검찰에 대한 항의와 관련 조사 답변은 서면 진술서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조계는 이러한 이 대표의 태도가 검찰과의 기싸움에서 우세한 지점을 선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피의사실 공표’의 제한 때문에 이 대표의 범죄 사실에 대해 밝힐 수 없는 검찰과 검찰에서 밝힌 자신의 입장을 그대로 대중에게 공개하겠다는 이 대표의 상황 상 적극적인 의사 표명 및 소명이 가능한 이 대표가 유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이날 검찰은 100장이 넘는 조사서를 준비해 이 대표와의 정면승부를 대비해왔다. 수사 시작 1년4개월여 만에 어렵게 성사된 제1 야당 대표 조사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이 때문에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조사 당시에는 낮게 점쳐지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역시 이번 조사에서는 보다 높은 확률로 거론되기도 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도 여전히 당당한 제1야당 대표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태도를 고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검찰이 상당기간에 걸친 조사에서 여러 정황들을 확보하고 있고, 어디까지 확보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조사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측의 조사 전 기싸움은 이미 출석 시점을 조율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은지 6일만인 지난 16일 이 대표 측에 27일부터 여러 안을 제시하며 2차례에 걸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에 공식적인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이 대표 측은 검찰과의 일정 조율 대신 언론을 통한 ‘출석 통보’로 맞섰다. 소환 통보 2일 만인 18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해 각종 현안을 이유로 주중 출석이 불가능하다며 28일 오전 10시30분을 출석 시점으로 못 박았다.  이에 검찰은 불쾌감을 드러내며 다시 한 번 시점 조율에 나섰다. 28일 출석까지는 가능하지만, 시간은 오전 9시30분까지 와야 한다고 못받았고 ‘2일 출석’ 방침을 고수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이날 오전 10시30분에 맞춰 검찰에 출석했고, 미리 준비한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한 만큼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현장, 그곳&> "이재명 구속"vs"지키자"…이재명 소환 현장 충돌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일인 28일 오전 이 대표의 지지단체와 이를 규탄하는 보수단체가 거세게 부딪혔다.  민주시민촛불연대 등 이 대표 지지자 500여명과 애국순찰팀 등 보수성향 단체 50여명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중앙지검 앞 도로 양측에서 서로 마주보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저마다 ‘이재명 힘내라’라고 쓰인 플래카드와 파란색 풍선을 들고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재명 힘내라” 등 구호를 외쳤다. 몇몇은 “윤석열 물러나라. 검찰을 박살내자”라며 “이 자리를 지켜 정치 검찰에 맞서겠다”고 소리쳤다.  이른 아침부터 이곳에 나왔다는 이 대표 지지자 김하나씨(42·여)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이곳에 나왔다”며 “검찰이 죄 없는 이 대표를 불렀다. 이 대표 뒤에 우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크레인을 동원해 대형 스피커에서 이 대표를 지지하는 응원가들을 계속 틀고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대편에선 보수단체 집회자들이 이 대표 지지자들에게 “대장동 수괴 이재명 체포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맞붙었다. ‘거짓말쟁이 이재명’이라고 쓴 깃발과 플래카드를 든 이들은 “이재명 물러가라”, “검찰 화이팅, 이재명 구속하라”라고 소리쳤다.   양측의 집회 분위기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이 대표가 서초동 검찰 청사 앞에 도착하면서 한층 가열됐다. 보수단체는 성조기와 태극기를 꺼내 흔들며 ‘대장동 수괴 이재명을 체포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대장동 버스’라고 쓰여진 대형버스가 인근 도로를 계속해서 주행했다.  이날 집회로 서울중앙지검 500m 일대는 집회단체로 가득 찼으며 차로 한 구간은 차량이 지나가지 못해 경찰은 통행을 위해 교통정리를 하기도 했다. 한편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배임·뇌물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위해 A4 용지 100장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검찰 출석…"윤석열 독재정권이 법치주의·헌정질서 파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검찰에 출석하며 “오늘 이곳은 윤석열 독재정권이 법치주의를,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라고 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5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취재진 앞에 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읽은 뒤 다른 질문에는 함구했다.  그는 “오늘 이 현장을 기억해달라”며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정적제거를 위해서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이다. 이제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주고,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는다”며 “겨울이 아무리 깊고 길다한 들 봄을 이길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이 대표는 “대장동, 위례사업에 관한 제 입장을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았고, 곧 여러분께도 공개할 것”이라며 “주어진 소명을 피하지 않고 독재정권의 폭압에 맞서 당당히 싸워 이기겠다”고 말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에 대한 업무상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정권자로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부를 알려주고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성남시에는 그만큼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 일당을 재판에 넘기면서 특혜 제공을 통해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서만 택지 분양수익과 아파트 분양 수익 등 7천886억원을,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적시했다. 반면 성남도시공사의 경우 대장동 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의뜰 지분 50%를 확보하고도 확정이익 1천822억원밖에 얻지 못해 거액의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 등에 대해 성공한 공공개발의 사례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18일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검찰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도 “돈 한 푼 안 들이고 위험부담 하나 없이 성남시민을 위해 (개발이익을)환수한 것이 배임죄 인가”라며 이전과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 “교통·주거·일자리·문화 어우러진 ‘슈퍼성장시대’ 열겠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2023년 ‘남양주 슈퍼성장시대’를 이끌 청사진을 제시했다. 주 시장은 27일 제292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 연설을 통해 새로운 변화의 원년으로서 2023년 한 해 동안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교통·주거·일자리·문화가 어우러진 ‘남양주 슈퍼성장시대’를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 시장은 민선 8기 2년 차를 맞아 ▲광역 교통망 확충 및 내부 도로망 구축 ▲도시의 자족 기능 확충 ▲시민 삶의 만족도가 높은 여유롭고 건강한 힐링 문화도시 조성 ▲시민시장시대를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 등 4대 분야의 역점 사업 추진 계획이 담긴 2023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74만 남양주 시민의 현안 과제이자 숙원 사업인 교통·도로망 확충은 민선 8기 110개 공약 사업 중 32%를 차지하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사업으로, 이를 위해 ▲GTX-B 조기 착공 ▲수도권 전철 8호선(별내선) 완공 ▲수도권 전철 4호선(진접선)과 8호선(별내선) 연결 ▲수도권 전철 9호선 연장 ▲강변북로 BTX 및 청량리·평내·호평 BRT, 광역 버스 확충 ▲땡큐버스 노선 체계 개편 ▲수석대교 조기 건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및 국지도 98호선(오남~수동) 완공 ▲지방도 387호선(화도~운수) 확장 사업 착공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시의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해선 ▲남양주를 상징하는 앵커 기업 유치 ▲반도체 특화 단지를 비롯한 초대형 데이터센터 유치 등 도시 첨단산업단지 구축 ▲주민 편의 시설, 자족 시설 확충 ▲미래형 복합의료타운 조성 및 경기도의료원 유치 등을 추진하고, 상반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 삶의 만족도가 높은 여유롭고 건강한 힐링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초등학생 돌봄 교실과 클래식 교실 및 테니스 아카데미 운영 등 보편적 교육 정책 강화 ▲청년 창업 아카데미 운영 등 청년의 자립 지원 ▲휴먼북 라이브러리 운영 등 지역 기반 지식 공유 문화 구축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및 산후조리비 지원 등 시민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 제공 ▲노인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설치 ▲남양주FC 창단 ▲1천석 이상의 문화예술회관 조성 ▲권역별 체육문화센터 건립 등을 추진한다. 주 시장은 “올해는 교통·주거·일자리·문화가 어우러진 ‘남양주 슈퍼성장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한 새로운 변화의 원년이 될 것이며,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도시의 부족함을 채워 시민의 행복을 더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변화가 시작되는 ‘상상 더 이상 남양주’를 위해 74만 시민시장님,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남양주 슈퍼성장시대를 힘차게 열겠다”고 밝혔다.

[집중취재] 자살 유족 느는데… 줄어든 ‘도움 손길’

“자살 유족에게는 ‘잊으면 된다’는 말 한마디보다 공적 지원을 마련해 안내하고 제공해주는 것이 실질적인 위로가 됩니다.” 김종혁씨(가명·49·파주시)는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길 기도한다. 16년 전 따뜻한 봄날 예기치 못한 아버지와의 이별을 마주한 뒤 생긴 바람이다. 심각한 우울 증상으로 가까운 거리를 외출하기도 어려웠지만,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는 “가족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음지에 숨은 자살 유족들이 양지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도의 적극적인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같은 이유로 경제 활동을 중단해야 했던 이세영씨(가명·44·군포시)도 자살 유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살 예방 사업 중 유족을 특정해 지원해 주는 도의 정책이 미흡해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가족을 잃은 상실감으로 경제·사회적 위기에 처한 경기도내 ‘자살 유족’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도의 지원은 되레 축소돼 유족의 일상 회복에 빨간불이 켜졌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한 ‘자살 심리부검 면담분석’ 결과 자살 유족의 60%가 자살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힌 만큼, 도 차원의 선제적인 유족 발굴과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도민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다. 도에 등록돼 관리를 받고 있는 자살 유족은 지난 2020년 529명, 2021년 548명, 지난해 6월 말 기준 636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문제는 도내 실제 유족 수가 3만여명으로 추정되지만, 유족의 신청 위주로 지원이 이뤄지다 보니 정책 도움을 받고 있는 수혜자는 사실상 2% 내외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도의 지원 체계 역시 개선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인력 부족 및 예산 축소로 적절한 지원 제공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현재 도내 자살 유족을 지원하는 실무자는 26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유족 지원 이외의 자살예방센터 사업을 병행하다 보니 고질적인 인력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게다가 유족 지원과 직결된 유일한 사업인 ‘자살 유족 사업 실무자 교육 및 운영 체계 마련’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 대비 61.6%나 감소했다. 도는 지난해 7억원(예산 내 일부 지원)이었던 해당 예산을 전년보다 4억4천만여원 삭감, 올해 2억6천86만원(예산 내 일부 지원)으로 축소했다. 도는 올해 자살예방센터의 인건비와 사업비가 분리됐다고 해명했는데, 이를 총괄하는 총 운영비 예산 역시 지난해보다 2천430만원 감소한 수치다. 도 관계자는 “자살 유족에 대해 지원이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 향후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편견에 트라우마까지... 다각적 지원 ‘절실’ 경기도가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자살 유족을 돕고자 ‘자조모임’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를 만들었지만, 정작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 관련 예산을 동결하면서 오는 2025년 예정인 전국 시행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를 보완할 도 차원의 실태조사 및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1년 ‘경기도 자살 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도내 자조모임 및 전담 인력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본보 취재 결과, 현재 도내 자조모임을 이끌고 필요한 정책 지원을 안내해주는 동료지원활동가는 2명뿐이다. 도가 지원하는 자조모임 역시 도내 시·군 18곳에 그쳤는데, 부모를 잃은 청소년 자조모임도 수원특례시와 과천시 2곳에 불과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도내 일선 시·군의 미흡한 지원 체계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유족 자조모임과 프로그램 운영 등은 도내 시·군별로 별도 진행되고 있는데, ‘자살 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여주시 단 한 곳뿐이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도움이 필요한 도내 자살 유족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이들이 필요한 지원을 안내·제공하는 정책 사업과 자조모임 등을 통한 심리치료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다. 안해용 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 사무국장은 “사회적 편견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힘들어하는 유족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자조 모임이나 치료 등의 지원을 공지할 원스톱 정책 서비스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특히 자살이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성환 도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2)은 “현재 도의 관련 예산이 자살 예방 교육 및 홍보에만 편중돼 보다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며 “자살 유족의 심리지원을 돕는 동료지원활동가를 양성하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할 수 있는 자조모임의 참여를 통해 정신적 회복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울감 등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협 ‘자치분권 대상’ 김영록 전남도지사 선정…5차 사장단 회의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자치분권 조기 실현과 국가 균형발전, 지역신문 발전 등에 기여한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대신협 자치분권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대신협은 26일 수원특례시에 있는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제5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대상 후보자로 추천된 김영록 지사를 만장일치로 제4회 자치분권대상 수상자로 의결했다. 김영록 지사는 안정적인 도정 운영으로 전국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면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은 물론 지역신문 육성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 앞서 대신협은 지역신문 발전 및 자치분권 정책 등 관련 현안의 지지 기반을 구축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정기총회를 통해 대신협 자치분권 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국회의원 및 학자, 언론단체장으로 돼 있는 시상 대상에 광역단체장인 시·도지사를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이날 대신협은 ‘2023 대한민국고향사랑기부박람회’ 개최와 ABC 실사 및 2023년 열독률 조사 결과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회의 후 이어진 만찬에 참석한 우동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해 11월에 체결한 대신협과의 상호협력 협약에 따라 올해 두 기관 간의 공동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사장단 회의에는 대신협 회장인 강원도민일보 김중석 회장을 비롯해 경기일보 이순국 사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金지사 “200억 투입… 경기도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

최강 한파에 난방비 폭탄까지 겹쳐 시름을 앓는 경기도내 취약계층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0억원을 투입, 긴급 지원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자신의 SNS에서 “민생에 떨어진 폭탄, 남 탓하기 바쁜 정부다. 국민들이 시베리아 한파에 전전긍긍할 동안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었는가”라며 “난방비보다 더 큰 물가 폭탄이 오고, 한파보다 더 매서운 경기침체가 닥쳐오고 있다. 난방비 폭탄이 떨어져도 전 정부 탓만 하는 윤석열 정부가 큰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남 탓하지 않고 도민의 삶만 바라보겠다.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도는 200억원 규모의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을 투입해 취약계층 43만5천564명, 6천225개 시설의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기초생활수급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 6만4천528가구와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2만979가구에 1~2월 총 2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또 도내 노숙인 이용‧생활시설 18곳, 한파쉼터로 쓰이는 도내 경로당 5천421곳, 지역아동센터 786곳에도 1~2월 난방비 4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난방비 지급은 거주지 시·군 노인, 노숙인 등 관련 지원부서를 통해 오는 30일 이후 대상자 계좌로 지급된다. 이와 함께 도는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난방위기 사각지대 발굴·지원 연계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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