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비원 인권, 법보다 가슴으로 품자

지난 10일은 숨진 최희석 경비원의 1주기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일하던 그는 지난해 5월10일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파트 단지 내 2중주차 문제로 입주민에게 폭행 갑질을 당한 뒤이다. 최씨 사망 한 해가 지났지만 경비원들은 갑질 고통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일 자동차 관련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인천 송도 아파텔에 주차한 벤츠차량 운전자의 협박성 메모가 공분을 샀다. 통행로에 주차한 이 차량의 앞 유리에는 긴말 안 한다. 딱지 붙이는 XX 그만 붙여라. 블랙박스 까서 얼굴 보고 찾아가서 죽이기 전에라는 등의 메모가 붙었다. 물론 차량 주인이 경비원에게 보내는 글이다. 통행로를 차지한 차량에 대한 입주민의 항의는 빗발 칠테고, 막상 이 글을 보니 차량 이동을 해 달라는 전화를 걸기도, 경고 스티커를 붙이기도 엄두가 안나니 경비원의 속은 시커멓게 탔을 터이다. 지난달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경차 주차구역에 주차한 외제 고급 승용차에 경고 스티커를 붙인 경비원이 곤혹을 치뤘다. 결국 경비원은 30대 젊은 차주에게 모욕을 당한채 붙였던 스티커를 스스로 제거했다. 이처럼 사사건건 따라 붙는 심리적 압박과 고통은 직접 폭행이나 폭언과 다를 바 없다. 가슴이 시커멓게 타 들어가도 경비원은 하소연 할 곳이 없다. 아파트 경비원 대부분은 파견용역도급 등 위탁관리 형태의 간접 고용인데다, 단기간 계약조건이다. 용역회사, 아파트 관리 사무소, 입주민까지 사방이 슈퍼 갑이다. 어디 한 곳에라도 밉보이면 일 자리가 위태로우니 억울해도 숨을 죽일 뿐이다. 다행히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방지를 구체화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최근 마련됐다. 이번 개정법 시행에 따라 입주자 등은 경비원에게 개정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하는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인천시도 입주민들의 갑질 근절을 위해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개정한 준칙은 입주자는 경비원, 미화원 등 근로자에게 폭행, 폭언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법과 제도가 경비원들의 인권을 지켜 줄 수 있다고 믿는 이는 많지 않다. 그동안 수 많은 경비원이 경비업법 상 주 업무가 아닌 주차택배관리 업무까지 하다가 입주민에게 갑질을 당했다. 이번에 마련된 법과 제도 역시 경비원들에게는 멀게만 느껴진다. 당초에 법으로 해결 될 일이 아니다. 나를 도와주는 고마운 가족이라는 따뜻한 마음 한 자락이면 충분하다.

[사설] 제물포고 이전 갈등 해결 인천시가 나서야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제물포고등학교의 송도 이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지역 내 주요 갈등요인으로 지속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과 제물포고등학교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기존 학교를 재배치하는 것을 그 타당성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지역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제물포고의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쉽게 납득할 수 없고, 대안으로 제시하는 교육복합단지의 명분과 실효성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해당 자치구인 중구와 동구의 의회도 나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주민 의사를 확인하면서 공식적으로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고 앞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등 학령인구 증가요인과 공교육 정상화 노력 등이 반영되지 않아 이전은 철회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입장이다. 제물포고 이전에 대해 시교육청과 지자체 그리고 주민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으로 조속한 갈등해결 방안의 모색이 절실하다. 갈등해결 방안의 모색을 위해서는 제물포고 이전의 지역적 특성을 공감하는 데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1954년 동인천에 설립된 제물포고는 인천지역의 명문고로 줄곧 자리 잡아 왔다. 1960~70년대에 서울 명문대에 무더기로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명성을 날려 인천을 대표하는 고등학교다. 인천의 유명인사 다수가 제물포고 출신이며 한때는 제물포고 출신이 아니면 인천에서 행세하기가 어렵다는 풍문이 나돌기도 했다. 따라서 유명인사들로 구성된 제물포고등학교 총동창회가 이전을 촉구하고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주민들의 우려를 자극하기도 한다. 지역의 명문 고등학교는 단순한 교육의 경제적 논리만의 역할보다 보이지 않는 사회경제적 기여가 훨씬 크다. 우리나라는 교육의 열정이 높아서 교육인프라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은 단순한 수치로 설명하기 어렵다. 과거 서울 강북의 명문 고등학교가 강남개발에 따른 이전으로 형성된 강남 8학군이라는 명성 때문에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이어가는 모습이 그 대표적이다. 인천은 원도심과 신도시의 양극화는 날로 심화 되가는 모습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도심의 재생을 시정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행정과 재정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제물포고 이전으로 물거품이 될 위험에 처해 있는 현실을 인천시는 직시해야 한다. 원도심 재생을 통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제물포고 이전에 대해 인천시가 앞장서서 해결을 모색하는 진정성을 보일 때이다. 시교육청과 지자체 그리고 주민들 간의 대립을 더 이상 지켜만 보지 말고 크고 먼 시야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인천시는 적극 나서야 한다.

[사설] 송영길 민주당 새 대표에게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대표로 5선의 송영길 의원이 선출됐다. 송영길 신임대표는 대표적인 80년대 운동권 출신으로 지난 2016년과 2018년 두 번의 실패 경험을 안고 세 번째 도전끝에 당권을 거머쥐게 됐다. 친문의 홍영표 의원을 0.59% 포인트 차이로 천신만고 끝에 거둔 승리로 의미가 있으며 새 대표에게 거는 기대도 크다. 지난 47 재보선의 참패를 처절하게 반성하고 혁신해서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지지를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그 앞에 놓여 있다. 송 대표는 당과 대통령을 빼고 다 바꾸겠다고 공약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선거기간 동안 변화를 강조했고 수락연설에서도 언행일치 민주당을 만들어 국민 마음을 얻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정부 정책의 실정과 고위 공직자와 민주당 인사들의 내로남불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필수적인 혁신 조치다. 국정농단에 대한 촛불정신으로 출범한 민주당 정부가 적폐청산을 외치고 개혁을 주도했다. 그러나 스스로 먼저 혁신하지 않고 남의 탓만 하는 구태의 정치 행태에 대한 냉정한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다. 내부혁신을 먼저 실천해야 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다. 수락연설에서 변화를 강조하고 민생관련 정책을 우선적으로 챙기기 위해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서 문제를 보완하겠다며 정부정책의 변화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동안 정부 주도의 각종 정책에 대해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당주도의 변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기대와 우려가 함께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도 정부정책을 주도하는 친문 강경파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수렴해 민주적으로 당을 관리하느냐에 대한 우려가 크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대표적인 친문이고 이날 같이 선출된 최고의원들도 친문일색이다. 따라서 86세대 엘리트 정치인으로 유능하게 그 갈등을 풀어줄 것을 기대해 본다.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 지역사회의 정치적 의미에서도 새 대표가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송 대표는 인천지역에서 37세의 나이로 국회에 입성해 5선을 하고 중간에는 인천시장으로 행정가로서 경험을 하기도 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의 최고 정치인사기도 하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같은 인천지역의 친문 홍영표의원과 대결함으로써 지역 내 과열과 반목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당 내의 자유로운 경쟁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나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 현실에서 좁은 인천지역에서 두 명의 후보가 나와 선택의 갈등을 넘어 당원과 지지자들을 줄 세우기 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선거가 마무리되고 지역에 남아 있는 작은 선거 후유증에도 관심을 가지고 소통과 통합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최초의 인천지역 출신의 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사설] 갈등 조장한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박남춘 인천시장이 소통을 강조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참여를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했고 첫 의제에 대한 운영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역 폐기물처리시설은 종전 관여폐기물처리시설을 현대화하고,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비해 인천시민만의 자체매립지를 조성할 것을 인천시에 권고했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내용은 인천 지역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공론화위원회 자체에 대한 비판이 거세고 인천시의 소통 행정에 대한 의구심마저 높아지고 있다. 현대 지방행정은 복잡 다양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부 한정된 정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일부 행정관료에 의해 오용됨으로써 그릇된 행정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각각의 입장 강도도 차이가 큼으로써 지역의 핫 이슈에 대한 의견수렴이 어려운 경우도 빈번하다. 이로 인해 행정 지연으로 인한 비용이 초래되고 고스란히 그 부담은 시민에게 돌아간다. 이와 같은 병폐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적극 도입 활용하는 것이 공론화위원회이다. 주요 현안을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결정하는 것이 어렵거나 바람직하지 못하면 시민이 직접 참여 결정하는 숙의민주주의 방식이다. 대의민주주의의 단점인 다수결 투표와 여론조사 수치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심사숙고해 토론하고 회의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도 끝내 숙의로 결론을 끌어내지 못하면 불가피하게 다수결원리를 이용하기도 한다. 지난 29일 권고 내용을 발표한 인천시공론화위원회는 그 근거로써 시민참여단의 최종의견조사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주민과 정치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여론조사방법과 위원회 운영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박남춘 시장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요구했다. 인천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공론화위원회의 여론조사를 하나 마나 한 조사라고 비판하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지체하지 말고 박남춘 시장이 정공법으로 직접 현실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천시 관계자와 공론화위원회 책임자가 나와서 해명하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갈등의 근원은 근본적으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근거가 미진한 데서 비롯했고 그 핵심은 위원회 운영의 미숙에 있다. 위원회 운영의 핵심인 시민참여단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간과한 것은 치명적인 허점이다. 시민참여단에 참가한 시민이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에 대한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정책에 대한 찬반론자들과 전문가를 초청해서 심도 있는 학습 토론과정을 선행하는 등 충분한 숙의를 진행했어야 한다. 이러한 숙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과를 도출했어야 했다. 공론화는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지 조장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 인천시민이 부러우면 지는거다

요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천 민심의 화두(話頭)로 곧 잘 오른다. 박남춘 인천시장, 문재인 대통령보다 자주 등장한다. 이 지사의 상승세가 전국적으로 가파르긴 하다. 한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6월 민선7기 15개 시도지사를 대상으로 벌인 직무수행평가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는 71.2%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앞선 범여권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도 20%대의 지지율로 2위권이다. 그렇다고 왜 인천시민이 이재명을 찾을까. 1,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 지급 결정과 신천지 명단 강제 확보 등 민생이 한계에 닿을때 마다 한방씩 터뜨리는 사이다 대응 이 그를 부르는 이유가 아닌가 싶다. 인천시민 입장에서는 경기도와 같은 수도권이고, 지리적으로도 이웃이니 이 지사의 민생 관련 정책에 관심을 두고 비교하는 일이 당연하기도 하다. 민생이 혹독해 위로가 필요할 때는 더욱 말이다. 인천시민은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정책 결정과 지급 과정에서 경기도에 느낀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아직 지우지 못하고 있다. 이 와중에 이 지사는 2차 긴급재난기금 지급,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등 사이다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니 부러운 눈길이 갈 수밖에. 문 대통령과 박 시장계를 자처하는 인천지역 정치인, 시 공무원도 이 지사 표 사이다 정책의 적정성을 인정하며 인천 시정과 비교한다. 난세 극복을 위한 극약 처방도 리더 몫 중 하나라는 의미이다. 심지어 박 시장 측근 에서도 조심스레 한 마디 씩 나온다. 중요한 대목마다 우리가 한 발 늦는다고. 그래서 아쉽다고. 물론 이 지사의 사이다 정책은 지극히 개인적인 정치 행보이고, 오히려 재정 상황 등을 무시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니 인천시 입장에서는 비교할 필요도, 따라할 이유가 없다. 경기도가 맞고 틀리고, 인천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도 아니다. 박 시장의 시정 철학인 원칙행정을 바탕으로 인천에 맞는 정책을 가져 가는 것이 정상이다. 다만 민심을 읽어내고, 처방을 하느냐가 관건이다. 시민이 무엇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과 바람을 담고 있는지는 헤아려야 한다. 시민은 내가 뽑은 시장에게 헤아림을 바랄 자격이 있고, 시장은 민심을 헤아려야 할 의무가 있다. 민선 7기 인천호도 반환점을 돌았다. 민심이 무었이고, 어디에 있는지 박 시장이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다. 인천시민이 어려울 때 마다 다름 아닌 박 시장의 이름을 떠올리며 힘 낼수 있기를 기대한다. 시민이 부러우면 지는거다.

[사설] 인천을 시범지역 삼자고 요구하면 어떨까...문재인 정부 최대 목표 ‘신재생에너지化’

인천시가 2020년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시 계획을 마련했다. 기후 변화에 순응할 수 있는 도시가 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절약형 산업기반 조성이 하나다.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 교통기반 조성도 있다.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건축물 보급 확대도 있다.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확산도 있다.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다.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를 건 없다. 우리는 좀 다른 곳을 본다. 인천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본(本)이 될 것을 주장하려 한다. 본보에 인천 지역의 에너지 사용 실태가 실렸다. 천연자원 상태에서 공급하는 에너지를 1차 에너지라 한다. 이 에너지 비중이 석탄 37.4%, 액화천연가스(LNG) 20.4%, 신재생에너지 2.4%다. 전국 평균을 보자. 석탄 28.2%, LNG 18%, 신재생에너지 5.6%다. 석탄이 전국보다 9.2%p나 높고, LNG가 2.4%p 높다. 반대로 신재생에너지는 3.2%p 낮다. 추이가 비슷한 통계들이 많다. 기후 변화 대응은 인류의 공통 과제다. 단순히 강학적ㆍ추상적 수준을 넘었다. 기후 대처 없는 기술은 경쟁력을 잃고 있다. EU는 기후에 대처하지 않은 기술은 자동차부터 막았다. 우리 생활에서도 밀접한 일상이 됐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위협이 최대 관심사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이런 필연성에서 기인했다. 녹색 성장과 기후 변화 대응을 통해 산업 체질을 바꾸려는 시도다. 문재인 뉴딜도 이걸 강조하고 있다. 시간과 재원이 드는 일이다. 어느 한순간에 모든 지역을 바꿀 순 없다. 결국, 선택과 집중의 묘를 살려야 한다. 그렇다면, 그 대상은 어디여야 좋을까. 우리는 인천 지역이라고 감히 단정한다. 첫 번째 근거는, 세계에 보여지는 상징성이다. 인천공항 물동량은 세계 3위다. 올 상반기에는 중국 상하이 푸둥공항을 제치고 2위에 올랐다. 인천의 신재생에너지화(化)는 전국 어디보다 세계에 줄 메시지가 크다. 한국의 변화로 여겨질 것이다. 또 다른 근거는, 역설적이지만 현재의 열악한 구조다. 봤듯이 낮아야 할 석탄ㆍLNG 비중은 크고, 높아야 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작다. 시민들은 여기서 파생된 고통을 체감하고 있다. 인천 지역 미세먼지가 수도권 최악임이 이제 뉴스도 아니다. 인천을 신재생에너지의 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견 없이 얻을 수 있다. 천문학적 혈세를 쓰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내기에 인천만한 지역이 없다. 단언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침묵하면 주지 않는다. 앞서의 필연적 조건을 근거로 중앙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그래서 인천이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시범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 녹색 뉴딜 예산의 큰 덩이를 떼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지역 정치다. 지역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 청와대ㆍ정부ㆍ정치를 움직이는 일이다. 정치권이 시작해야 한다. 시민은 서명으로, 청원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인천의 맑은 하늘은 2020년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시 계획만으로 벅찰 것 같아서 하는 제언이다.

[사설] 인천경제청, 현대건설 ‘특혜논란’ 직시하라

현대건설 소유인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의 송도 개발 사업의 특혜 논란이 거세다. SLC는 현대건설 지분이 99.28%인 100%(타 국내 지분 0.72%) 국내기업이다. 지난 2006년 미국계 자본 기업인 포트만 홀딩스가 외투지분 100%로 설립한 SLC가, 외투지분 0%인 현대건설로 바뀐 것이다. 특히 SLC의 외투지분 0% 사실이 최근 드러나고, 싼 값에 공급받은 송도 68공구 공동주택 용지의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2천만원을 훌쩍 넘으면서 특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SLC는 2015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송도 공동주택 용지 6필지(34만898㎡)를 시세의 절반 수준인 3.3㎡당 300만원씩에 수의계약으로 받았다. 최근에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를 3.3㎡당 평균 2천230만원에 분양하면서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켰다. 6개 필지의 총 개발이익이 5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 외투기업에게 조성원가 등에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기본 취지를 무색케한다. 경제청은 이제라도 바로 보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 경제청이 SLC에 싼 값에 공동주택 부지를 공급한 것은 2007년 첫 SLC사업 협약 당시의 주 사업인 151층 인천타워 건립 무산에 따른 SLC 매몰비용(860억원)에 대한 보상 의미가 크다. 또 당시 송도 부동산 시장 침체로 개발사업 유치가 어려웠던 상황도 반영됐다. 경제청은 이처럼 당시 상황을 반영해 협약을 맺은 만큼 더 이상 살펴볼 방법도,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민법에는 사정 변경의 원칙규정(218조 2항 등)이 있다. 이 규정은 사법상(私法上)국제법상 계약체결에 주로 적용하며, SLC사업 협약도 이 범주에 속한다. 계약 체결 당시의 사회 사정이 계약 체결 후 현저히 변경되면, 계약은 그 구속력을 잃는다는 원칙이다. 즉 경제청이 SLC의 매몰비용 860억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공동주택 부지를 싼 값에 공급한 것이 당시 상황에는 적합했더라도, 사정이 바뀌면, 그 사정에 맞도록 변경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매몰비용 860억원 보상을 감안한 토지공급 조건이 5천억원 이상의 수익사업 조건으로 변했다면, 사정의 현저한 변경으로 볼수 있다. 반대로 SLC가 매몰비용 860억원을 전혀 건지지 못했다면, 이 또한 사정의 현저한 변경이다. 이미 인천시나 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내 대형 개발 사업자와 건설사 등에 대해 사정 변경의 원칙에 따른 협약 변경 등을 한 바 있다. 경제청이 당시 상황에 따라 이미 협약이 끝났다는 핑계만으로 이 사안을 빠져 나간다면 직무유기이다. 문제 발생 시 중한 책임을 져야한다. 경제청은 SLC과 협약을 통해 개발이익 일부를 분배받는 이 사업의 주체이니 그 책임이 더하다.

[사설] 인천 도시재생사업 왜 지지부진한가

문재인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올해로 4년차를 맞이했다. 인천시도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기도 했다. 매년 정기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면서 평가하고 새로운 사업지역을 선정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으며 올해도 한참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인천시의 도시재생 실질적 실적은 국토교통부 및 지역사회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 지난 1월에 국토교통부는 2017~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 12개를 점검하고 평가했다. 종합적인 평가에서 대부분 예산집행률이 60% 이하로 부진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이 결과를 2020년 신규 사업 선정에서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지난 9일 발표한 선정계획공고에서 인천시는 실적 미흡 광역시로 벌점을 부과 받아 예산 배정이 지난해 30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현재 준비 중인 사업지구가 3개이며 2개를 선정하면 각각 70억 원에 불과한 초라한 수준이다. 인천시의 사업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설명하고 변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1월 평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미리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만회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와 지역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마땅한 변명거리가 없는 것이 사실이기에 실적 부진의 원인은 인천 시정부의 행정력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시장을 비롯한 고위간부들의 정책의지 및 실천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무자들의 전문성과 현장감도 비판받아야 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을 참여시키고 주민이 앞장서서 사업을 구상하고 실천하여 머물고 싶은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 본질이다. 과연 인천의 도시재생사업은 그 본질에 충실하고 있는지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되돌아보고 다잡아야 한다. 균형발전정무부시장과 원도심재생조정관을 도입하였으나 실효성보다는 형식에 그친 것이 아닌지를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 실무자들은 현장과 주민 의사와 관계없이 행정주도의 탁상공론 계획과 행정에 집중하고 있는 관행에서 깨어나야 한다. 대표적인 인천의 도시재생사업인 개항창조도시는 아직도 현장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시정철학으로써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구호를 설정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 시민의 의사를 우선하고 있다. 시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고 공론화를 거쳐 결론을 모색하도록 기다리고 있다. 시민존중 시정으로 찬사 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시장이 결단하여 설득하는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현장에 가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현장 실무자와 그 해결책을 같이 모색해야 한다. 실무자들에게 시민의 의견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직접 듣고 결단해야 한다. 도시재생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사설] 국민소득, 국민 몫이고 국민이 결정한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전 국민 기본소득(기본소득) 도입 공식화가 정치권을 뒤흔들며 대선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진보진영만의 정책으로 여겨졌던 기본소득을 보수정당 수장인 김 위원장이 치고 나오자 정치권이 화들짝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미래통합당 초선의원 공부모임 강연자로 나서 배고픈 사람이 김나는 빵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먹을 수 없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나라며 실질적 자유를 강조했다. 또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이 발언들이 기본소득 도입의 공식화로 여겨지며 대권 잠룡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입장을 내놓고 있다. 기본소득의 원조격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단기적으로 전국민 연 50만원 지급은 증세없이 가능하다. 소액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증액하면 국민도 동의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며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미 우산을 쓴 사람보다 장대비를 그대로 맞고 있는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주자라며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주장하며 기본소득을 반대하고 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사회주의 배급제도다 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정치권이 갑론을박이다.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계기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다보니, 정치권이 반응하고 의견을 내놓는 것은 당연지사다. 하지만 진보 정책이라느니, 보수니까 반대라느니, 내 정책만 맞고, 상대방 방식은 터무니 없다 식의 기본소득 정쟁은 곤란하다. 국민의 기본 생존권이 걸렸고, 나라 살림이 달린 일이다. 정치권이 기본소득 이슈 선점과 1호 법안 경쟁 등을 운운하며, 표심을 노리는 정치 도구로 이용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저마다 기본소득 정책을 들고나서 마치 국민에게 베풀겠다는 목불인견은 더더욱 가당치 않다. 현실과 동떨어지고, 시대적 흐름과 먼 정치적 셈법으로 접근하려는 그 순간부터 월권이다. 정치권의 역할은 국민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국민만을 위한 기본소득 정책을 마련해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데까지 만이다. 선택과 결정은 국민이 한다. 국민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국민의 몫이다.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정도 결국 국민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사설] 인천지역 소각장 주민 뜻에 따라야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총선이 끝난 후 인천지역에 새로운 정치적 이슈가 등장하고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에 종료한다는 인천시 방침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는 대책으로 소각장 확충전략을 수립 중이기 때문이다. 무조건적인 매립지 종료가 아니라 합리적 쓰레기 처리방안 위한 정책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박남춘 인천시장의 확고한 정책의지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가 주장하는 쓰레기 처리방안의 정책전환은 매우 설득력 있고 미래 지향적 방향인 것으로 정부나 전문가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특히 인천시 입장에서는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에 종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환경부와 서울경기의 협조와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들 정부기관과 지방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인천시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천지역 소각장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박남춘 시장이 앞장서서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소각장 증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해당 지역구 의원과 주민간의 갈등이 예고되는 모습이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난 총선에서 소각장 이전폐쇄를 공약했고 총선 이후 우선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가 박남춘 시장의 쓰레기 정책전환 의지에 따라 소각장 증설을 위한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수립중인 가운데 서구청도 별도의 용역을 추진 중이며 서구와 계양구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지역의 최대 공공갈등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쓰레기 처리는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동시에 고도의 광역행정 기법이 요구되는 정책이다. 특정 지역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나 특정 지역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해서도 안 된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정책은 오래된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인천시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잘못된 광역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인천시의 노력에 지역 정치권이 힘을 합쳐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불합리한 행정논리를 시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그 구현을 위해서 스스로 앞장서는 노력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새로운 대응에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는 말아야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과거 인천시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추진되었던 수도권쓰레기 매립 정책이 인천시 내부에서 반복돼서는 안 된다. 매립지 폐쇄를 소각장으로 대체하는 것을 해당지역 주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정치적으로 불리해 지고 표를 받지 못하더라도 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스스로 모순에 빠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주민의 지지를 받지 못해도 강행한다는 것으로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장이 주도하는 정책전환은 인천지역내의 폭탄 돌리기에 다름없다. 과거 인천시가 소외돼서 피해를 본 예와 같이 인천의 일부지역이 피해봐서 안 된다. 지역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여 천천히 가도 제대로 가는 행정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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