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AG특별법’ 개정 등을 촉구한다

인천시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인천아시안게임(인천AG)이 1년5개월(2014년 9월19일~10월4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국회의 무관심과 정부의 무대책에 분개, 시민사회단체가 인천AG특별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인천AG를 국회와 정부가 남의 일 보듯 법안 처리를 미적거리고,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고 질타하며 인천AG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등을 촉구했다.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범시민협의회(시민협의회)는 그동안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 및 인천AG의 성공개최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183만명의 서명을 받아 각계에 전달한바 있다. 시민협의회는 또 최근 성명을 내고 인천AG특별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인천 여야정 협의체는 법안 개정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오죽 답답했으면 시민사회단체가 나서게 됐는지 이해하고도 남는다. 인천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해 경기장 신축 및 개축보수사업비 75%와 경기장 진입도로 개설사업비의 70% 국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인천AG특별법 개정안에 합의하고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동옹진)이 대표발의 했으나 아직도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언제 처리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AG개최일 1년5개월 밖에 남지 않아 작년 발의된 법 개정안 국회서 낮잠 정부도 남의 일 보듯 재정지원 인색 인천시의 애타는 사정도 모른 체 허송세월하고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인천AG 성공개최를 지원한다는 공약에 따라 인천시는 서구 주경기장 건설비 5천216억원 중 30% 상당의 국고지원을 기대했으나 고작 615억원을 확보하는 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시민협의회가 인천AG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회비용의 30~35%(1조원 상당)를 국비로 지원해 주고, 대회관련 지방채 1조5천200억원의 일부를 국고로 인수해 주는 한편, 상환 이자 전액(6천400억원)을 국고가 부담해 줄 것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다. 또 인천시가 인천AG 지방채 발행 상당액의 부담을 덜면 부채율이 26%에 불과해 재정위기단체(부채율 40%)로 지정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견해 또한 옳다고 본다. 정부는 부산AG 기반시설로 건설한 부산지하철 지방채를 국고로 인수한 전례가 있다. 그동안 인천시에 재정위기가 닥치면서 과연 AG를 성공적으로 치러 낼 수 있을 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심지어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선 AG를 반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비관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런 불명예도 없다. 인천시뿐만 아니라 국가 위신 추락이다.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와 정부의 발 빠른 지원책이 시급하다.

[사설] 인천국제공항 보안, 왜 이 모양인가

추리소설 같은 사건이다. 중국인 여성 3명이 국내 항공사 여객기에 숨어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다 적발된 사건은 인천국제공항 보안망에 구멍이 뚫렸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우리 국제공항의 허술한 보안체계에 심각한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기도 하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과 매일 쏟아내는 단말마적 막말 협박으로 보안이 강화된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이어서 국민들을 더욱 불안케 하고 있다. 인천공항 보안당국은 장비시설이 우수해 보안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장담해 왔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국민들의 두려움만 커질 뿐이다. 답답한 것은 국토교통부와 공항 보안당국이 이들 중국인 여성 3명의 잠입경위 등 사건 전반에 대해 자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지 이들을 체포한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조사결과만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다. 미 CBP의 통보로 국토부 등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난달 29일 중국인 여성 3명이 아시아나항공 B747-400기의 승무원 휴게실 천장에 20~30시간 넘게 숨어 있다가 미국 LA 공항당국에 체포됐다는 사실뿐이다. 중국 여성 3명 기내 잠입 까맣게 몰라 만약 이들이 납치ㆍ테러범이었다면 아찔 보안요원 교육 강화ㆍ검색감독 철저해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비행기를 탄 이들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내리지 않고 홍콩 첵랍콕공항일본 나리타공항 등을 거쳐 미국 LA공항에서 적발됐다. 국토부는 CBP의 통보를 받고서야 해당 항공기를 정밀 수색한 결과 승무원 휴게실 뒤쪽 통로에서 외부인 발자국 흔적을 발견했다. 통상 항공기가 공항에 착륙하면 기내 청소와 함께 항공사 보안요원이 이상한 물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내를 샅샅이 수색한다. 그럼에도 이들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수색을 대충 대충했다는 방증이다. 책임 소재를 철저히 밝혀내고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만에 하나 이들이 납치나 테러 등 불순한 의도를 갖고 항공기에 잠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만 해도 소름끼치고 끔찍하다. 절대로 간과해선 안 될 것은 중국인들이 일반인이 잘 알지 못하는 승무원 휴게실의 위치와 구조, 구체적인 항공 스케줄을 어떻게 알고 밀입국을 계획했느냐이다. 일각의 우려처럼 그동안 중국인이 전문 브로커와 짜고 한국을 거쳐 미국에 밀입국하는 등 인천공항이 밀입국 루트로 악용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치밀한 수사가 이뤄져야할 것이다. 당국은 또 CBP의 조사결과를 마냥 기다릴 게 아니라 적극적이 자세로 미 측과 수사공조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와 공항당국은 보안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집중교육과 함께 충분한 보안검색 감독요원을 확보해야 한다. 밀입국은 물론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화학생물테러 등 여러 경우를 대비한 검색 업무도 엄격해야 할 것이다.

[사설] 인천 버스준공영제 이대론 안 된다

쌈짓돈이 따로 없다. 일부 인천 시내버스 업체들이 시로부터 받은 귀중한 버스준공영제 보조금을 허투루 썼다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버스준공영제 보조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인천 시내버스 업체 대표 4명을 입건 조사 중이다. 또 버스업체로부터 26차례에 걸쳐 1천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버스노선 변경 등 편의를 봐준 혐의로 관계 공무원도 입건했다. 버스준공영제는 민간 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 채 지자체가 적자 업체에 재정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인천시는 지난 2009년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보조금을 운전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자 업체에 전액 보전해주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 업체들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77억원 중 23억3천만원을 임원 급여 등 다른 용도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사 돈으로 지급해야할 임원 및 관리직원의 임금 일부를 시 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차량 할부금과 가스비용 등으로 불법 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특정기간특정업체뿐만 아니라 제도 시행 5년 간 투입된 2천30억원의 부실 운영은 없었는지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보조금을 운전사 처우 개선에 안 쓰고 임원급여차량 할부금 등으로 불법전용 市는 관리감독 소홀, 사업주 배만 불려 인천시가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세운 운전기사의 적정 급여는 월 260만~270만원 선이다. 하지만 업체 대표들이 운전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불법전용, 4개 업체 운전기사 500여명이 다른 업체 기사들 보다 40만~50만원 적은 월급을 받아야 했다. 특히 시는 입건된 업체들이 횡령한 보조금을 운전기사 급여로 쓴 것처럼 서류를 꾸몄는데도 알아채지 못했다. 눈뜬장님 격이었다.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관계 공무원의 직무유기 여부도 수사해야 한다. 겉핥기식 특별감사도 문제다. 횡령사실을 밝혀내지 못했고, 다만 정산 소홀을 이유로 9천400만원을 환수하는 데 그쳤다. 관계 공무원이 노선 변경 등 편의를 봐주고 향응을 받는 판이니 보조금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유사 비리는 더 없는지 파헤쳐야 한다. 물론 버스준공영제는 시의 재정지원을 통해 수익성 있는 구간에만 편중될 수 있는 버스노선이 변두리 취약지역까지 확대 조정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매년 막대한 돈이 투입되는 버스준공영제가 관리감독 소홀로 사업주를 위한 제도로 전락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버스준공영제 개선의 큰 방향은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와 운전기사 처우 개선을 통한 업체의 경영 효율성 향상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 인천 앞바다 죽어가는데 당국 뭘 하나

인천 연안부두 앞바다가 심하게 썩어 가고 있다. 맑고 푸르러야 할 바다가 여기 저기 떠다니는 각종 쓰레기와 시커먼 기름띠로 오염됐고, 악취가 고약하다. 경기일보 현장르포 기사와 보도사진을 보면 차라리 인천 앞바다가 죽어 가고 있다는 표현이 더 실감난다. 결코 과장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환경오염의 가공할 공해 공포 속에 살고 있다. 우리 주변 어디를 둘러봐도 온전한 곳이라고는 한 곳도 없다. 산과 하천 농경지가 찌들대로 찌들고 있는데 바다가 멀쩡할 리 없다. 특히 연안 앞바다 가장자리의 상황은 아주 심각하다. 횟집이 모여 있는 해양센터 앞바다는 페트 생수병과 플라스틱 막걸리 용기, 라면봉지와 썩은 밧줄 등 어구와 검은 기름띠가 둥둥 떠다니고 있다. 어느 관광객의 이게 무슨 항구입니까. 쓰레기장이지라는 짜증 섞인 불만의 언성이 아직도 귓전에 맴돈다. 인천시민으로서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자존심도 크게 상한다. 관계당국은 이토록 연안 앞바다가 썩어 가고 있는데도 뭘 하고 있는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연안부두 앞 각종 쓰레기 오염 악취 수거용역 허점 5년간이나 배짱 방치 대책보강ㆍ쓰레기 투기단속 강화해야 해양 폐기물 청소는 2008년 이후 인천해양항만청으로부터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수탁,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용역계약 내용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대상이 부유쓰레기만 수거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청소작업이 불능상태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청소선박이 연안 안쪽까지 촘촘히 정박한 어선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지 못해 부유쓰레기를 수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질적인 해양청소 작업이 불가능한 상태다. 썰물 때 드러난 갯벌 위의 침적폐기물 수거는 계약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치우지 않아 밀물 때만 되면 쓰레기 사태(沙汰)가 일어난다. 이런 문제점을 예상 못하고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용역을 준 인천해양항만청의 단견이 한심하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썰물 때 드러난 갯벌 위에 쌓인 침적쓰레기 수거작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드러났는데도 5년간이나 이를 방치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백중사리 땐 물이 넘쳐 부유폐기물이 육지로 올라 쌓이기 일쑤다. 제 할 일도 모른 채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공직자들의 기강해이를 나무라지 않을 수 없다. 대책이 시급하다. 어선들이 정박한 연안 안쪽의 쓰레기 수거를 비롯해 썰물 때 드러난 갯벌 위 침적쓰레기 수거 문제의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장마 때 쓰레기 유입 방지책은 물론 청소선박과 인력도 보강해야 한다. 아울러 어민과 인근 주민상인들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쓰레기 투기행위와 기름 유출사고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사설] 인천시의회, 제 역할 하고 있나 답하라

인천시의회는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기초적인 물음에 시의회는 답해야한다. 두말할 것도 없이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 기본적으로 시정(市政)을 감시견제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열린 207회 임시회 본회의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 심의 결과는 이를 망각한 듯 실망 그대로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인천시가 올린 서구 원창동 일대 KCC 소유 자연녹지 6만6천166㎡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결정안이다. KCC가 창고 등으로 활용 중인 이 땅이 준공업지역으로 바뀌면 엄청난 지가 시세차익이 발생한다며 시의회가 요란스럽게 특혜논란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땅이 용도변경 되면 대략 600억원 상당의 지가 시세차익을 낼 수 있는데도 시의 개발이익 환수방안은 고작 126억원이 전부다. 이에 시의회 건교위는 시의 개발이익 환수방안이 미흡하다며 재검토를 강력히 주문했었다. 본란도 이미 시측이 상식적인 후속조치를 강구, 공연한 특혜시비에서 벗어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KCC땅 용도변경, 특혜라던 시의회 본회의선 건성건성 심의 가결시켜 존재감도 못느끼는 무기력 드러내 그런데도 정작 시의회 본회의는 용도지역 변경 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시측의 별다른 보완책이 제시되지 않았는데도 안건 심의를 건성건성 마친 것이다. 용두사미 격이다. 시의회는 그 이유도 해명해야 한다. 시의회는 의회의 권한이 의견 제시에 그칠 뿐 실질적으로 행정절차에 제동 걸기엔 무리가 있다는 해명 아닌 변명을 했다. 존재감도 못 느끼는 무기력하고 구차한 변명이다. 시 관계자의 말도 쉽게 납득이 안 된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선 용도지역 변경을 개발이익 환수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아 강제적으로 차익 환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했다. 맞는다고 보기 어렵다. 엉뚱해 보인다. 또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 환수 규모를 책정했다고 했으나 모르고 하는 말이다. 서울시만 해도 그렇지 않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이라고 정의했다. 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란 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토지가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으로 지정 또는 변경되는 것이라고 했다. 더욱이 관련법이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도입한 취지로 보아 광의(廣義)로 용도지역 변경도 개발이익 환수대상으로 해석하는 학계의 통설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인천시의 신중에 신중을 기한 재검토를 재차 권고하고자 한다.

[사설] 끝없는 인천 공직비리, 울화가 치민다

인천지역 공직비리가 끊임없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들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 울화가 치민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직분위기가 일신돼야할 때, 나사 풀린 공직자들을 보게 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일부 공직사회에선 무책임무소신무기력 등 부정적인 현상마저 엿보이기도 하니 한심하다 못해 걱정이 태산이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최근 무등록 대부업체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동구청 세무직 공무원 A씨(7급)를 입건했다. A씨는 2008~2009년 무등록 대부업체를 불법 운영하며 건설업자들에게 7차례에 걸쳐 6억6천500만원을 빌려주고 연 36%의 이자를 챙긴 혐의다. A씨는 사익을 위해 구청 전산망인 지방세 정보 시스템의 납세 자료를 10차례나 불법 조회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며칠 전엔 지난 2006년부터 5년 여 동안 불법 주정차 과태료와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6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동구청 공무원 B씨(6급)가 검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검찰은 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 1천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연수구청 직원 C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무등록 대부업체 불법 운영, 高利 챙겨 불법 주정차 과태료 학교예산도 꿀꺽 내부 감시강화 司正본때 꼭 보여줘야 어느 초등학교 행정직원 D씨(여)는 2011년 9월부터 인터넷뱅킹용 인증서와 비밀번호 생성기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학교 예산 1억5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공직 신분을 망각한 이런 사람들이 시민 혈세를 축내고 봉급을 받고 있었으니 뻔뻔스럽다. 문제는 이들의 부정비리가 하나 같이 상급기관의 감사를 통해 적발된 것들이어서 자체 내부 감사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단체의 경우 소규모일수록 전담기구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감사 담당자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전문성이 부족하면 감시기능은 허술하고 비리적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공직비리 척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집권자들이 외쳐온 단골구호다. 그들 나름대로 비리 근절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그에 앞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내부 감시 시스템부터 갖추고 비리 예방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성공적인 공직비리 척결을 위해선 일시적 전시구호만으론 안 되고 지속적 단속이 중요하다. 부정부패 공무원은 일벌백계로 다스려 사정(司正)의 따끔한 맛을 꼭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부패의 예방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공직자들이 뼈저리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직개혁과 사정작업 없이는 공직자들의 의식을 바꾸기 어렵다. 특단적 각고(刻苦)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사설] 검찰, 신라저축銀 ‘비리 철퇴’ 엄중해야

서민금융계의 금융질서가 여전히 문란하다. 모든 게 변한 것 같지만 변한 건 별로 없다. 인천 부평에 본점을 둔 신라저축은행이 지각없이 각종 비리를 다반사로 저질러 퇴출을 앞두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황의수 부장검사)는 최근 신라저축은행 부평본점과 서울 삼성동 지점을 압수 수색한 결과 두 차례에 걸쳐 재일교포 출신 대주주의 자녀 등에게 수십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대주주에 대한 불법 대출 및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위반 등 경영진의 비리 혐의도 확인 중이다. 빈틈없는 수사로 비리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 신라저축은행은 부평 본점과 서울경기 등에 7개 지점을 두고 영업해왔으며, 총자산이 1조5천553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1년 5.93%이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난해 9월 말엔 -6.06%로 급락, 금융당국의 지도기준(1%)를 밑돌아 재정 건전성이 악화됐다. 대주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상호신용금고 때처럼 저축은행을 개인금고로 여기고 방만한 운영을 한 결과다. 환란 당시 퇴출된 수많은 상호신용금고들이 거의 이런 이유로 문을 닫았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되풀이 되는 것은 나쁜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 명칭만 저축은행으로 바꿨을 뿐 경영방식은 옛날과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호신용금고 때처럼 대주주 金庫化 저축은행 명칭만 변경, 비리 다반사 퇴출 전, 예금주 불안 해소책 세워야 특히 신라저축은행은 당국과 예금주를 속이는 졸렬한 꼼수도 부렸다. 재정 건전성 판단 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려고 임직원 등 명의를 도용, 후순위채권 수십억원 어치를 판매한 것처럼 꾸몄다. 검찰은 특히 신라저축은행이 다른 은행과 달리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 보다 주로 대부업체에 거액을 대출, 수익을 올린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신용등급보다 더 많은 돈을 대출해주면서 대가성 금품이 오간 흔적은 없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저축은행 부실경영엔 감독기관의 책임도 크다. 신라저축은행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예금보험공사는 뭘 하고 있었는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검찰이 압수 수색한 당일인 지난 1월15일 신라저축은행의 영업을 정지시키려 했으나 은행 측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 일단 영업정지는 면했었다. 하지만 이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일 께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우선 예금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부산저축은행 등 1차 구조조정 때 피해자들의 처절한 모습을 본 예금자들은 막연한 불안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퇴출 전, 예금인출 사태 등 혼란 방지책을 세우고 예금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보호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검찰 ‘칼날수사’와 체육특기생 비리척결

고질적인 체육특기생 대입비리 병폐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검찰의 칼날 수사가 계기였지만 다행이다. 인천지검 특수부(황의수 부장검사)는 최근 양승호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 등 대학 야구감독과 대한야구협회 심판위원브로커 등 12명을 구속기소했다. 양 전 감독은 고려대 야구감독이던 2009년 서울의 한 고교 야구감독을 통해 학부모로부터 1억원을 받고 학생을 부정 입학시킨 혐의다. 천보성 전 한양대 감독과 정진호 연세대 감독도 각각 1억3천만원과 3천만원을 받는 등 연세대고려대단국대동국대동아대한양대경희대 등 7개 대학 전현직 감독 8명이 학생 1인당 2천500만원~1억3천만원을 받고 입학시킨 혐의로 브로커 4명과 함께 쇠고랑을 찼다. 검찰은 또 서울의 한 고교 야구감독 A씨와 학부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연세대 감독 때 학부모로부터 3천만원을 받고 달아난 이광은 전 LG 트윈스 감독을 기소중지 했다. 비리혐의자의 무더기 검거는 검찰의 대입비리 척결의지가 낳은 수사 결과다. 대학 야구감독, 선수선발권 독점이 毒 대학의 자체 전형 시스템은 허수아비 검찰, 병폐 개선과정 지속적 주시 필요 그동안 공공연하게 저질러진 대입비리는 대학 감독이 선수 선발권을 독점하는 구조에선 필연적이었다. 대학들은 고교 감독을 통해 선수를 미리 스카우트하고 매년 9~10월 수시전형을 통해 최종 선발해왔다. 하지만 대학 감독이 선수 선발권을 쥐고 있어 대학의 자체적 입학 전형은 형식적 과정일 뿐 허수아비와 같았다. 문제는 또 있다. 고교 야구감독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신분이 불안정하고, 브로커로 활동한 야구협회 심판위원은 한 경기당 수당이 고작 10만원으로 빈약한 대우가 비리 유혹에 빠지기 쉽게 했다. 대한야구협회(KBA)가 늦었지만 특기생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은 것은 일단 긍정적이다. 야구 지도자 윤리강령과 등록자격 요건 강화, 전임 심판제 도입과 성과급 현실화, 고교 감독의 장기 계약직 전환 유도 등이 포함됐다. 또 대학 감독의 고교 선수 사전 스카우트 금지, 대학별 입시요강과 지원방법전형일시의 투명적 공개 계획도 있다. 지도자와 담당교수 등이 참석하는 선발위원회를 구성, 공개 선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실행이다. 어느 분야든 일이 터지면 대책을 세운답시고 호들갑을 떨다가도 시간이 흐르면 유야무야되기 일쑤였다. 이번만큼은 아마추어 야구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 앞으로 야구협회의 대입 개선 실행 과정을 지켜보고자 한다. 검찰 또한 사정기관으로서 병폐 개선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사설] 인천지검, ‘단건축’ 비리수사 속도내라

인천지역 정관계(政官界)가 긴장하고 있다. 검찰이 한 설계감리사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포착, 비자금의 흐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주)단건축 사무실을 압수 수색,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영진이 조성한 비자금이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토착비리의 냄새가 짙은 사건이다. 검찰은 비자금이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 지방 토착 세력 간 검은 연결고리로 작용, 비리 토착화가 깊숙이 자리 잡게 되지 않았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 단건축은 5년 전만 해도 보잘 것 없는 소규모 업체였다. 그러나 2008년 주요 관급 및 민간공사의 설계와 감리 사업에 본격 뛰어들어 수주를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인천지역 3대 설계사무소로 성장했다. 2009년부턴 건설사와 손잡고 턴키 설계에 진출, 사실상 업계 1위에 올랐다. 검찰은 단건축이 건설사와 컨소시엄 형태로 설계감리 부분에 참여, 설계비 등을 부풀리거나 용역을 하청 준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비자금을 축적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설계사가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설계사가 관급공사의 인허가를 도맡는 관행으로 보아 단건축이 비자금을 사업 수주와 관련된 각종 로비자금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자금 100억대 조성, 로비살포 혐의 市 퇴직간부들 영입, 로비스트로 활용 대형사업 독식, 5년 새 업계 1위 부상 수년 전만 해도 큰 실적이 없던 단건축이 급속 성장한 데 대해 업계에선 의아해 하면서도 여러 추측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실질적 경영자인 A씨는 인천시 공무원 출신으로 지역사회에서 토박이 행세를 하는 마당발이다. 정관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교류가 넓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A씨가 어떤 사업을 수주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 일을 따내는 억척 인물로 이름났다. 지역 정관계 고위층과의 두터운 친분관계를 자랑하고, 비자금의 위력을 과시하는 졸부의 천박함을 함축하고 있다. 여기에 회사가 영입, 포진시킨 인천시 퇴직 고위 간부들의 로비스트 역할도 컸을 것이라는 소문 역시 파다하다. 철저하고 엄혹한 수사가 필요하다. 항간엔 검찰수사가 소리만 요란했지 별 효과 없이 흐지부지 끝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검찰이 지난달 회계자료를 압수하고, 한 달간 계좌추적을 해왔으며, 관계직원들을 조사하고도 아직 수사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어서다.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검찰 수사는 단호하고 신속해야 한다. 토착비리 척결차원에서 처벌 또한 엄중해야 한다.

[사설] 인천시, 땅 용도변경 또 ‘특혜’ 자초하나

행정의 요체는 공정성과 투명성이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면 행정 자체가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최근 인천시가 북항 배후단지 내 특정 업체의 땅에 대해 용도변경 계획을 세웠으나 시세차익 환수방안이 미흡, 특혜시비에 휘말리고 있어 자칫 행정 신뢰성 상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인천시는 시의회 건설교통위에 서구 원창동 일대 북항 배후단지 43만221㎡ 규모의 자연녹지와 용도 미지정지역을 일반공업지역(36만4천105㎡)과 준공업지역(6만6천116㎡)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결정안을 제출했다. 자연녹지 6만6천166㎡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부지는 KCC 소유 땅이다. 북항배후단지로서의 역할과 제 기능을 하려면 자연녹지보다 일반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인천시의 용도변경 계획은 상황변화에 따른 것으로 깊이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국토이용의 최우선 가치는 효율성이다. 용도변경이 합리적이라는 평가에도 불구, 적지 않은 땅을 자연녹지로 묶어 두는 것은 국토이용 측면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비경제적이다. 북항 배후단지 KCC땅 용도변경案 시세차익 환수방안은 미흡, 특혜논란 상식적 조치로 공연한 의혹 벗어나야 문제는 용도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가 미진한 점이다. KCC 소유 자연녹지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주면 엄청난 시세차익을 KCC에 안겨줄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KCC가 창고 등으로 사용 중인 해당 부지가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면 어림잡아 60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의 개발이익 환수방안이라곤 KCC에 인근 지역 도로 포장비용 등을 부담시키는 것 외엔 아무 것도 없다. 토목공사도로포장비 등 고작 126억원이 전부다. 그러나 인천시가 이를 개발이익 환수로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자연녹지가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면 당연히 수혜 업체가 필요상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업체가 의당 스스로시공해야할 도로개설 비용 등을 오로지 개발이익 환수 명목으로 부담시키는 것 자체가 특혜시비의 논란거리다. 해당 업체에 이익 반환의무를 다했다는 유리한 명분만 준 셈이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난 2010년에도 북항 및 배후단지 일원 자연녹지 대부분을 준공업지역이나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서 특혜시비에 휘말린적이 있다. 시민단체들은 당시 2조3천억원의 시세차익이 있는데도 한진으로부터 400억원만 환수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인천시는 이런 석연찮은 일을 다시는 되풀이해선 안 된다. 이번엔 누구나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강구, 공연한 특혜시비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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