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 선거사범 재판기간 왜 안지키나

법원이 아직도 못된 타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재판을 차일피일 시간 끄는 일이 여전하다. 지난해 411 총선 후 기소된 인천지역 선거사범 2건에 대한 하급심 재판이 지연되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 역시 미뤄지는 것도 법원이 관계법규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확정 판결결과에 따라 치러져야할 해당 지역구 10월 재선거가 사실상 어렵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270조(선거사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선거사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선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선 전심(前審)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건 접수일로부터 길어도 1년 이내에 반드시 판결하라는 강제규정이다.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를 가급적 빨리 확정하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안덕수 의원(새서구 강화을) 선거 사무소 회계책임자는 2심에서 5주 넘게 선고가 늦어져 대법원 역시 지난 달 5일까지 판결해야 함에도 아직 공판 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또 최원식 의원(민계양을)도 당초 2심 선고가 3개월이나 지연돼 이대로 진행된다면 대법원도 법정 기한인 다음 달 말일까지 확정 판결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안 의원 회계책임자는 인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 2심에선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대법에서 형이 확정되면 안 의원이 당선 무효 처리될 입장이다. 최 의원은 인천지법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2심에선 벌금 300만월을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해 있다. 안최 의원의 대법 판결이 9월말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두 의원 지역구의 10월 재선거는 불가능해진다. 지역 유권자의 권리가 일시 유보되는 것이다.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법원이 재판기간을 어기는 것은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분명히 이것은 입법상 큰 허점이다. 그러나 법원이 강제규정임에도 처벌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해서 훈시규정정도로 해석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법의 맹점을 이용한 아전인수적 해석이다. 과거 총선 때마다 일단 당선된 선거사범 피고인이 고의적 재판 지연으로 임기를 거의 채우다시피 하는 예가 허다했다. 공직선거법이 길어도 1년 이내에 최종 판결을 내도록한 것은 선거법을 위반,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사람이 버젓이 2~3년 간 국회의원 행세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각급 법원은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선거사범 재판을 규정대로 진행, 의원 신분의 정당성 여부를 속히 가려내야 한다. 그것은 그를 뽑아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기도 하다.

[사설] 인천시 ‘에잇시티’ 무산 책임져야 한다

낭패도 이런 낭패는 없다. 인천시가 중구 용유무의도에 추진해온 초대형 관광단지 건설사업인 에잇시티(8 city)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은 과대 망상적 시행착오의 결과다. 우선 투자 규모부터가 허황돼 보였고, 사업면적 규모도 그랬다. 인천시는 사업계획 무산에 따른 개발 고시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 피해 등에 대해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인 용유무의도 일원 8천만㎡ 부지에 2030년까지 317조원을 들여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를 건설한다는 내용이었다. 사업면적 8천만㎡는 여의도의 28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또 사업비 317조원은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 엄청난 액수로 단군 이래 최대 사업으로 불렸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개발사업 시행 예정자인 (주)에잇시티가 애초부터 기본 투자금 500억원도 마련 못하는 등 자본동원 능력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간과했다. 최소한의 자본금 확보에도 실패한 (주)에잇시티가 317조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의심하지 않고 묵과한 것은 인천시의 큰 잘못이다. 그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 사업시행 예정자의 허풍만 믿고 질질 끌려온 인천시가 끝내 지난 1일 (주)에잇시티와의 기본협약 해지를 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밝힌 것은 2007년 협약체결 이후 7년만이다. 그런데 발표 주체가 묘하다. 당초 사업계획은 거창하게 인천시가 발표, 생색내고 정작 실패한 사업계획 무산 발표는 굳이 경제자유구역청에 미룬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 얌체 짓이다. 사업구역 주민들은 이런 인천시가 미덥지 못하다. 협약 해지를 밝히면서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주민들의 핵심 요구는 빠졌기 때문이다. 물론 앞으로의 개발 방향을 전 지역 일괄 보상, 일괄 개발의 단일 사업자 방식을 부분 개발로 전환 하고, 이로 인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투자자의 사업 참여 최소면적을 10만㎡ 이상으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보상금을 기대하고 은행 대출을 받은 상당수 주민들은 당장 이자 갚기가 막막해졌다. 협약 해지로 (주)에잇시티가 주민들에게 앞으로 해주겠다고 약속한 매월 20억원의 연체이자 지원을 못 받게 됐다며 걱정이 태산이다. 은행의 상환 기일도 앞당겨져 상환 압박이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인천시는 속수무책이다. 그 대신 오는 30일부터 고시지역의 개발행위 제한 전면 완화 등을 밝혔으나 이것으론 미흡하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채무자들이 결국 담보물 경매에 내몰리게 되면 재산상 피해입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시 당국의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

[사설] 인천시, 서창2지구 버스노선 복원하라

황당하다. 인천시가 대중교통 취약지역인 남동구 서창2지구의 시발 버스 1개 노선을 개설 한지 100여일 만에 폐지한 것은 주민편익을 무시한 행정 편의적 독단이다. 조령모개 식 행정의 전형이다. 서창2지구는 남동구의 아파트 신개발 지역으로 지난해 3월부터 3천 가구 1만여명이 입주했고, 오는 9월엔 1만5천 가구 5만여명이 입주하게 된다. 당국이 종합행정 차원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없는 소도시 규모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서창2지구를 출발해 시내외 버스와 연계 환승이 쉬운 시청 정류장 경유의 38-1번 버스노선을 개설 3개월여 만인 지난달 22일 돌연 폐지했다. 이 노선의 버스 대당 운송 수익이 1일 20만원대로 평균 운송 수익 원가 53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시는 대체 노선으로 서창2지구에서 신세계백화점~인하대학교~인하대병원을 잇는 5번 버스노선을 신설하긴 했다. 하지만 5번 버스노선은 시내외 버스 정류장과의 연계 등 광역교통체계 접근이 쉽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서창2지구에서 선학역~인천터미널~인천시청까지 환승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38-1번 버스가 폐지되면서 이를 이용하던 주민들은 선학역, 예술회관역, 롯데백화점 인천점, 구월동 CGV, 인천시청 등으로 이동하려면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인천시청 정류장은 시외버스 접근성이 좋은 교통요충지다. 이처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던 노선을 폐지한 것은 주민보다 오로지 버스업체의 편익만을 우선시한 처사다. 주민 민생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외눈박이 행태다. 그렇다고 5번 버스 신설 이유가 뚜렷한 것도 아니다. 5번 버스의 노선이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남동경찰서, 신세계백화점, 옹진군청, 토지금고 등 기존 38번 버스노선과 비슷하다. 신설 이유와 명분이 모호하다. 38-1번 버스 폐지 보완과 무관한 노선버스 신설 배경이 석연치 않다. 시 당국은 38-1번 버스 폐지 이유로 수익성 저하를 들고 있지만 당치 않은 소리다. 이런 경우를 예상하고 인천시가 도입한 것이 버스준공영제가 아니던가. 인천시가 2009년 도입한 버스준공영제는 민간 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지차체가 적자 업체에 재정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버스업체의 적자 노선 운행 기피를 막기 위한 장치다. 인천시가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시민 혈세로 보조금을 적자 업체에 전액 보조해주고 있는 것은 대중교통의 공공성 때문이다. 인천시는 당장 폐지된 버스노선을 복원해야 한다. 주민 편익 위주로 재조정 하는 것이 위민행정이다. 교통편의 제공도 주민복지향상의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해야 한다.

[사설] 나근형 교육감 신병처리 결과 주목된다

결국 나근형 인천시 교육감이 검찰에 소환됐다.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이 교육감 인사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인지 5개월만이다. 지난 26일 소환에서 12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데 이어 29일 두 번째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나 교육감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비리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검찰이 교육감 인사비리 혐의 사실을 얼마나 밝혀낼지 신병처리 결과가 주목 된다. 인천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나 교육감의 소환시기를 늦추면서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의 수사초점은 두 갈래다. 나 교육감이 인사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뇌물수수 여부가 그 중 하나다. 다른 하나는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관계 직원에게 근무성적평정(근평)을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징계 받은 직원의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이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 직권남용 부분이다. 검찰은 그동안 시교육청 직원 20여 명을 불러 인사비리 관련 진술을 들어왔다. 이 과정에서 뇌물공여자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나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근평 조작과 관련, 직원들로부터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전 행정관리국장과 또 함께 구속된 인사팀장 등의 진술을 토대로 뇌물수수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나 나 교육감의 비리 혐의 부인은 의외로 완강한 모양이다. 나 교육감의 비리 혐의 부인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긴 하나 비리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피력해온 검찰로선 한층 더 치밀한 수사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검찰 수사의 단초가 된 감사원 감사에선 나 교육감이 특정인의 근무평정 조작 등 승진인사에 부당 개입한 사실을 확인한 상태다. 측근 5급을 승진시키기 위해 4급 승진대상자로 미리 내정하고 그에 맞춰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뒤 근무평정을 하도록 관계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것이 감사 결과다. 교육감의 근평 조작 지시는 2010년 상반기부터 2011년 하반기 까지 3차례나 된다. 이 때 근평이 상향 조작된 직원은 10여명에 이른다는 것도 드러났다. 이 같은 감사결과 말고도 교육계 주변에선 인사와 관련된 갖가지 소문들이 파다했다. 교육장 발령엔 1천만~5천만원, 그 외의 주요 보직은 500만~1천만원의 돈이 오간다는 얘기가 나돌기도 했다. 교육계에선 이를 괜한 소리가 아니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인사가 적잖았다. 교육계는 물론 시민사회는 나 교육감이 12년 간 인천교육의 수장으로 군림하면서 빚어진 인사비리의 척결을 한결같이 바라고 있다. 이번 검찰 조사가 인사비리의 먹이사슬을 뿌리 뽑는 계기가 돼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응분의 사법처리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사설] 실내ㆍ武道AG, 성과급 잔치 취소하라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 2014 인천AG조직위가 지난 6일 폐막한 인천 실내무도AG에 대한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에도 불구 걸맞지 않게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려는 것은 공돈을 따먹고 보자는 심보다. 위기의 시 재정을 조금이라도 걱정한다면 아무리 눈먼 돈이라 한들 이럴 수는 없다. 눈치코치도 모르는 지각없는 행위다. 비난 받을 짓이다. 조직위는 업무 지원을 위해 조직위에 파견된 지방공무원 6급 이하 직원 200여 명에게 90만원씩의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소요될 예산은 시민의 혈세다. 조직위는 애당초 400여 명의 임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그래도 비판은 여전하다. 인천시 본청 공무원은 물론 조직위 내부에서 조차 성과급 지급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적잖다. 조직위에 파견된 공무원은 직급에 따라 최고 100만원의 수당을 따로 받아 왔기 때문에 평가와 관계없이 또 성과급을 주는 것은 형평을 잃은 과잉 우대라는 지적이다. 일리 있는 비판이다. 더군다나 대회 평가가 시원찮은 상황에서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비상식적이다. 실내무도AG의 평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다. 홍보부족으로 인한 관람객 동원 실패, 시민의 무관심, 조직위의 미숙한 대회운영 등 문제점이 부각된 대회로 평가하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그런데도 조직위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성과급 계획을 확정한 상태고, 직원들이 2~3개월 간 고생했기 때문에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억지 주장이다. 직원들의 수고를 치하하고 보상하기 위해 이미수당을 지급해왔기 때문이다. 인천연대의 지적처럼 성과급은 성공적 대회가 전제돼야 한다. 그럼에도 조직위는 예산을 짜면서 미리 성과급 항목을 확보해 놨다. 대회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돈 잔치를 벌이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성과급은 사업 평가에서 목표 이상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직원들의 사기를 고취시키고 일에 대한 열정을 한껏 돋우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 상식이다. 때문에 성과급 계획에 앞서 사업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그 평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국제대회를 치른 타 시도의 지급 사례를 들먹이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조직위는 이제 성과급 지급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 성과급을 노리기보다는 오히려 대회기간 드러난 문제점의 완벽한 보완이 더 중요하다. 눈앞에 다가온 2014 인천AG 준비가 무엇보다 화급한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사설] 인천교육계 비리, 속수무책인가

인천교육계가 쑥대밭이다. 걸핏하면 터지는 끝없는 비리로 바람 잘 날이 없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만 해도 나근형 교육감의 인사비리를 비롯해 교구업체로부터 교육감의 뇌물수수 의혹, 시교육청의 특정업체 인쇄물 몰아주기 외에 제보 받은 비리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시교육청과 농협은행 간 금품수수와 일선 학교의 급식 뇌물 사건 등이 또 불거졌다. 위아래 없이 썩었다. 빈틈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인천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시교육청과 지정 금고인 농협은행과의 비리 유착 혐의를 잡고 농협은행 시교육청출장소 등을 압수 수색했다. 그렇지 않아도 시교육청은 지난 1981년부터 수의계약으로 농협을 지정 금고로 선정, 운영해왔고 2004년 공개입찰에서도 3차례나 연속 시교육청 금고로 선정되면서 유착 의혹을 받아 오던 터다. 검찰은 나 교육감과 일부 고위 직원들이 농협은행출장소로부터 수년 간 명절 선물을 받아 왔으며, 수시로 향응을 받아온 사실을 확인 중이다. 물론 농협은행 측은 대가성 없는 관행적 명절 선물이라는 주장이지만 검찰의 첩보처럼 그것이 상식을 벗어난 고가의 물건이라면 문제는 다르다. 의례적 명절 선물을 빙자한 뇌물일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특히 검찰은 나 교육감 인사 비리와 관련, 직원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 이미 구속 기소된 교육감 측근 시교육청 간부가 농협은행에서도 은행계좌를 통해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검찰이 나 교육감의 차명계좌 여부와 수상한 돈 거래가 있는 직원들의 계좌 존재를 캐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검찰은 농협은행과 시교육청 간 부적절한 관계가 금고 선정 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이 크다고 보고 이에 수사 초점을 두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도 초등학교 퇴직 교장들이 설립한 급식업체와 일선 학교 간 유착 관계를 수사하고 있다. 문제의 급식업체는 식자재 납품 입찰 등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해당 학교 관계자에게 수차례 금품을 전달한 혐의다. 이 급식업체가 뿌린 돈이 시교육청 간부와 지역교육지원청 간부 및 교육장에까지 흘러 들어간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 중부경찰서도 사립초등학교 2곳의 리모델링 공사 비리를 수사하고 있다. 교장 등이 시공업체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린 뒤 업체로부터 각각 4천여만원과 3천200만원을 되돌려 받은 혐의다. 이처럼 검경에 적발된 비리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비리는 수 없이 많을 것이다. 검경은 이번에 드러난 비리는 물론, 수사 중인 모든 교육계 비리를 엄혹하게 처리, 교육계의 고질적인 부패구조를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다.

[사설] 매립지 골프장, 나눠 먹기식 운영 안된다

잘못된 결합이다. 수도권매립지 골프장(드림파크골프장)운영권 다툼을 치열하게 벌였던 인천시와 주민상생협의체 및 매립지관리공사 등 3자가 골프장을 공동 운영키로 한 것은 억지 춘향이 격이다. 이들의 합의가 겉으론 밥그릇 싸움으로 빚어진 갈등을 일단 진정 시킨 것 같지만 언제 앙금이 곪아 터질지 모르는 억지 봉합이다. 3주체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주인 격인 인천시민에겐 최악의 구조다. 드림파크골프장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이 끝난 1매립장의 153만㎡ 부지에 36홀 규모로 조성됐다. 건설비는 수도권 지자체들이 낸 매립지 기반시설부담금 745억원이 투입됐다. 매립지관리공사가 세계 최대의 쓰레기 매립지를 환경 명소로 가꾸기 위해 시민 체육시설로 골프장을 조성했다.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공공재(公共財)다. 2010년 9월에 착공, 작년 9월 완공했지만 운영권 다툼으로 10개월 동안 문이 잠겨 있는 상태다. 市주민대표매립지공사 경영 문외한 公共財 수익 악화 시민에겐 최악 구조 공개경쟁 입찰로 운영주체 엄선해야 이렇게 된 데는 감독관청인 환경부의 책임이 크다. 환경부는 당초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민간 위탁을 주장했다. 그러나 매립지 주변에선 환경부 출신들이 민간 위탁 방식으로 사실상 골프장을 접수하려 한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특혜 의혹 논란이 벌어진 것은 당연하다. 그런 잡음 후 환경부의 입장은 분명치 않고 모호해졌다. 이에 매립지관리공사 측은 자회사를 설립해 골프장을 운영하려 했고, 매립지 주변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상생협의체와 인천시도 제 몫 찾기에 나서 개장이 지연됐다. 오랜 진통 끝에 결국 3자가 오는 9월부터 공동운영에 합의했다. 이들 3주체는 클럽하우스 등 3개 분야를 각각 나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철저한 나눠 먹기식의 지분 경영체제를 취했으나 최악의 선택이다. 문제는 운영 3주체 모두가 골프장 운영에 문외한이라는 점이다. 골프장 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경영 업체의 단일 운영방식이 아닌 비전문 기관들의 특정 분야 독립 분담 운영은 불협화음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 등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기업 궁극의 목적인 이익 극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공공재의 이익감소는 그만큼 인천시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 더군다나 책임 있는 경영 주체가 없으면 경영부실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이런 부정적 요소들을 없애고 이익 극대화를 위해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공정 투명하게 운영주체를 엄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골프장 운영은 전문경영 업체에 맡기고, 3주체는 감사기능을 제대로 하고 지분대로 받은 이익배당금은 시민을 위해 쓰면 될 일이다. 그것만이 인천시민을 위한 최선의 길이다.

[사설]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계획 재검토하라

개발지상주의가 우려스럽다. 해양수산부(해수부)가 영종도 앞바다의 방대한 갯벌을 준설토 투기장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은 반(反)환경적이다. 해수부는 최근 인천항 개발 과정에서 생긴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 영종도 투기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기장 조성으로 없어질 갯벌은 316만1천㎡로 여의도 면적(290만㎡)의 1.1배에 달한다. 해수부는 이곳에 준설토를 매립, 수도권을 배후지로 한 종합관광레저단지를 2020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환경단체들이 갯벌을 훼손한다며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환경단체들은 대안으로 현재 조성된 투기장의 호안을 높여 준설토 처리량을 늘리거나, 외국처럼 준설토를 건설골재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법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물론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대해 고용유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강조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환경이라는 것을 간과한 단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눈앞의 수익사업에만 급급, 환경문제는 아예 도외시한 발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한때 우리에겐 자연을 파괴하고 녹지와 습지를 훼손해가며 공장 등을 짓는 것을 근대화의 성취로 찬양한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 개발연대에 우리는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소중한 많은 것들을 잃었다. 사실 그동안 생태계에 대한 지식이 없던 시대엔 갯벌은 쓸모없는 황무지로 잘못 인식되었다. 그래서 서해안 곳곳의 많은 갯벌이 간척사업 등으로 사라지고, 국토를 넓혔다는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海水部, 천혜적 갯벌 여의도의 1.1배 훼손 세계적 희귀조 저어새 보금자리 빼앗아 인천시 市鳥 두루미도 겨울날 곳 잃을 판 그러나 갯벌의 가치를 재인식하게 됨에 따라 간척 개발보다는 보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보편적 시각이다. 갯벌이 각종 해양생물의 서식지이고,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나가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수산자원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가치를 생산성으로 계산하면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이 엄청나다. 특히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예정지 인근 섬들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저어새 서식지다. 환경단체 조사결과 지난해 260여 마리의 저어새가 찾아 전 세계 저어새 개체 수 2천600여 마리 중 10%가 이곳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인천시 시조(市鳥)인 두루미가 겨울을 나는 곳이기도 하다. 이처럼 얼마 남지 않은 천혜적 자원이며 생태계 보고(寶庫)인 영종도 갯벌을 인위적으로 없애 버릴 수는 없다. 해수부 계획이 당장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겨냥한 발상이지만 환경 친화적인 국토개발에 부응하는지 여부를 신중에 신중을 기해 가려가며 추진해야할 것이다. 거시적 안목에서 개발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한번 소실(消失)된 갯벌은 영영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설] 은하레일 관련의혹 수사해야 한다

답답하고 딱하다.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가 벌써 폐물이 된 월미 은하레일을 놓고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본란은 이미 지체 없이 시설해체를 주장하고, 부실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공무원의 봉급 일부를 일시 체불하는 최악의 시 재정을 계속 축내는 애물단지를 빨리 털어 버려야 하고,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아울러 시설 대체 활용방안도 미련을 갖지 말고 빨리 포기할 것을 권고했었다. 대체 활용방안으로 거론되는 레일바이크 등은 시설 교체에 막대한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다 운영적자 등 전망이 어둡기 때문이다. 시험운행 중 잦은 안전사고로 시설을 3년여 간 방치 하다시피 한 지금, 교통공사가 부실부분 보완을 거부하고 모노레일 운영을 포기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교통공사가 은하레일의 타 용도 활용방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년 3~4월로 또 연기한 것은 유감이다. 이번이 3번째다.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행태다. 당초 노면 전차에서 모노레일로 변경 기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의혹 투성이 시공실적 없는 업체, 공사수주도 의문 교통공사가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사이 인천시가 뒤늦게 실시한 감사 중간 결과가 밝혀졌다. 하자덩어리 시설물이 어떻게 감리준공 됐는지 본란이 제기했던 의문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당초 노면 전차 계획이 모노레일로 변경된 것도 의문이다. 기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의혹투성이다. 시공 실적 없는 업체에 공사를 맡긴 것도 석연치 않다. 또 교통공사의 모노레일 궤도 사업 신청서엔 당초 준공 예정일인 2009년 7월31일 전에 2개월 간 시험운행을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공사가 지연되자 시험운행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교통공사는 공사완료 확인서와 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제멋대로다. 더욱이 교통안전공단의 준공검사에서 상업운행 전까지 안전성 확인을 위해 충분한 시험운전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무시, 준공검사증을 교부했다. 의혹은 또 있다. 책임 감리단은 2010년 4월30일 차량과 점검차 간 충돌사고 후 당시 국토해양부의 보완지시를 이행 않고 준공검사가 끝났다고 교통공사에 거짓 보고했다. 특히 감리단은 같은 해 6월 안내륜(案內輪모노레일 차량 방향을 설정하는 보조바퀴)우레탄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교통공사에 준공검사 조서를 제출했고, 교통공사는 이를 알고도 보완지시 없이 준공승인을 내줬다. 송영길 시장 취임 3일 전에 급히 이뤄진 것이다. 교통공사와 책임 감리단, 그리고 시공사가 먹이 사슬처럼 한통속이 돼 이런 짓을 했으니 탈이 안날 리 없다. 인천시는 각 부문별 책임소재를 낱낱이 밝혀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산을 낭비했다면 구상권 청구는 물론 징계 등 행정조치도 강구해야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사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사설] 인천건설업, 자구적 생존전략 필요하다

인천지역 건설업체들이 허우적거리고 있다. 건설시장의 장기침체로 건설물량이 해마다 줄어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천시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 수주는 서울 등 외지 업체들이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 큰 공사는 아예 능력이 달려 언감생심이다. 지난해의 경우 인천지역의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 발주 건수는 20건이다. 이 중 외지 업체가 16건을 수주했고 나머지 4건만 인천업체가 수주했을 뿐이다. 대형 공사의 외지 업체 독식이 지역경제에 도움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대형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자재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건설기술자와 현장 근로자 고용 등에 이르기까지 부정적 영향은 크다. 역내에서 대형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막대한 건설 관련 자금과 과실이 역외로 유출되는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건설업체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지난해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실적은 2조2천303억원이다. 이 중 인천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실적은 30.4%에 불과하고 나머지 70%가 타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했다. 역내 종합건설사들의 원도급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전문건설업체들 또한 하도급률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다. 대형 공공공사 외지업체 독식 끌탕말고 업체 스스로 기술 축척ㆍ내실화에 힘써 역내ㆍ외에서 당당히 수주경쟁 벌여야 이런 상황에서 안전행정부가 지난 1일 지자체 발주 대형 공사의 지역 내 업체와 공동도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금까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 조달협정 국제입찰 대상금액인 262억원 미만의 금액에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제가 적용됐지만 이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특히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역 중견중소 업체의 수주율이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길이 열리게 된 것은 희망적이다. 하지만 이를 마냥 좋아만할 일은 아니다. 곧 시행될 중견중소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 확대를 위한 기술제안입찰 활성화 방안에 대비해야 한다. 기술 축적 등 능력배양이 시급하다. 기술제안서를 만들 인력도 빨리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견중소 건설사를 위한 제도가 그림의 떡이 될 수 있고, 오히려 높은 문턱이 될 수 있다. 건설사들은 이제 인천이라는 우물 안 개구리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역내 업체 간 출혈경쟁으로 서로 발목 잡는 일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외지 업체의 대형공사 독식을 끌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업체 스스로 내실을 갖추고 건설기술을 갈고 닦아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더 나아가 타 지역으로도 눈을 돌려 역내외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자구적 생존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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