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 남구의회, 의정비 인상요구 염치없다

염치가 너무 없다. 인천시 남구의회가 경기침체의 이 난국에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요구한 것은 주민들로부터 비난 받을 처사다. 이미 인천시의회와 지역 내 9개 기초의회는 지역경제 침체와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 상태다. 하지만 유독 남구의회만 자치구의 재정이 열악해지고 있는데도 의정비 인상이라는 제 밥그릇 챙기기에 나섰으니 눈치도 모르는 둔감증에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남구의회 의정비는 연간 법정 상한액이 1천320만원인 의정활동비와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수당 2천40만원 등 모두 3천360만원이다. 남구청의 재정 형편상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남구의회는 올해(동결)를 제외한 지난 2011년과 2012년 의정비를 1.85%와 1.81%씩 각각 올려왔다. 남구의회의 내년도 의정비 인상 요구에 따라 남구청은 다음 달까지 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과 여론조사 실시 등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남구의회는 의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의정비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남구의회 의원들이 지역사회는 물론 나라 전체가 처한 경제난의 현실과 지역민의 봉사자임을 자임하고 있는 자신들의 본분을 과연 제대로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렇지 않아도 남구의회는 잇따른 비리 등으로 도덕성과 신뢰성이 추락한 상태다. 의장은 업무추진비를 개인 용도로 부당 사용, 물의를 빚었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지도부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또 해외연수 때는 의원이 동행한 구청 직원과 다퉈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의정비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자치단체별 인구와 재정력,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을 종합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남구청의 재정자립도는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하위권에 속한다. 2011년에 28.4%였던 재정자립도가 2012년엔 25.6%로 되레 2.8% 포인트나 낮아졌다. 이렇게 재정이 더 열악해졌는데도 의원들이 제 몫 챙기기에만 급급하니 한심하다. 남구청이 독립재정을 꾸릴 수 없어 중앙의 지원을 받아야할 처지인데도 이를 모른체 막무가내로 의정비를 인상하려는 것은 지각없는 일이다. 이기주의의 극치다. 집행부의 주민 혈세 쓰임새를 감시하고 낭비를 막아야할 의회가 오히려 앞장서서 예산을 눈먼 돈 쯤으로 여기고 가볍게 쓰려는 현상은 결코 그냥 흘려 넘길 사안이 아니다. 남구의회는 지역 일꾼답게 주변 정황을 살펴가면서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일수록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의정비를 동결해야 옳다.

[사설] 인천시 재정난, 각고의 자구책 필요하다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지방재정이 튼실해야 한다. 지방재정이 열악해 주민들의 개발욕구와 복지수요에 부응한다며 툭하면 중앙정부에 기댄다면 이를 온전한 자치라고 할 수 없다. 반쪽 자치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인천시의회와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가 최근 주최한 인천시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인천시가 재정난을 개선하려면 정부 의존에 앞서 자구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된 것은 모두 옳다. 토론회에선 예산의 효용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시의 대형 재정사업 심의와 공사(公社)공단 이사회에 외부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행정조직을 개편, 인건비 등 경상비를 줄여야 하고 출자출연기관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당연한 주장이다. 인천시는 지금 총체적 재정위기에 빠져 있다. 작년 말 기준 빚이 2조8천21억원으로 예산(7조9천875억원)대비 채무비율이 35.1%다. 전국 시도 중 최고다. 2014년 이후엔 아시안게임 빚 1조5천억원 등이 더해져 부채는 3조5천600억원으로 눈덩어리처럼 불어나게 된다. 2015년부터는 10년 이상 매년 5~6천억원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 물론 인천시 재정은 과거에도 빈약했다. 자치제가 실시된 후에도 정부 차원의 특별한 제도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니 나아질 까닭도 없다. 지자제 실시 이후 꾸준히 거론된 현안이지만 아직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8대2다.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어려운 불균형적인 세제(稅制)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선 국세의 과감한 지방이양이 필요하다. 특히 인천시엔 대선 공약인 아시안게임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 그러나 재정 건전화를 확립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시 자체의 세원확보와 공영개발을 통한 수익사업 등 자구노력이다. 그런데 인천시는 수익성을 과학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덤볐다가 재정을 악화시켰다. 부실공사로 개통도 못한 채 고철로 남아 있는 월미 은하레일은 인천시가 무분별한 전시성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다. 또 인천도시공사가 벌인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사업들도 큰 빚만 남기고 중단상태에 있다. 시장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벌인 탓이다. 대형공사들을 무모하게 벌이고서 적자를 감추려고 분식회계까지 했다. 게다가 방만한 행정조직을 축소 개편, 인건비 등 경상비를 줄여야 함에도 오히려 300억원이나 늘었다. 이처럼 인천시는 자정자구노력 없이 낯 뜨겁게 중앙정부에 재정 지원만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가 재정을 확충하고, 자립하려는 각고의 노력 없이 자치비용을 중앙에만 의존하는 타성에 빠져있는 한 지방자치발전은 요원하다.

[사설] 인천시, 땅속으로 새는 수돗물 줄여라

참으로 아깝다. 인천시의 수돗물이 지난 한 해 동안 2천734만5천여톤이 누수 돼 물 값 185억1천639만원이 땅속에서 없어졌다니 어이없는 일이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인천시의 지난해 상수도 누수율은 7.8%, 누수량은 2천734만5천여톤에 달한다. 정수 생산원가 톤당 677.14원을 감안하면 연간 185억1천여만원이 땅속으로 샌 것이다. 인천시 누수율은 전국 지자체 평균 누수율 10.4%보다 낮은 편이지만 경기도(6.9%)보다 높고, 서울시(3.1%)보다는 배나 높다. 많은 돈과 정성을 들여 1년 간 생산 공급한 수돗물 중 2천734만5천여톤이 정수장에서 가정에 도달하기도 전에 땅속에서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엄청난 자원이 상수도관의 노후화로 인한 파손부식 때문이라니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인 셈이다. 지난해 누수사건 6천336건 중 4천921건이 상수도관의 노후화로 밝혀졌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그나마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 올해 173억원을 들여 노후관로 47.7㎞를 교체하는 등 매년 200억원을 낡은 상수도관 교체 사업에 투입하고 있는데도 이 지경이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교체해도 또 바꿔야할 상수도관이 생기니 교체사업이 끝없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 교체해야할 상수도관이 22㎞에 달하고 있어 이로 인해 아까운 물을 쓰기도 전에 눈 뜨고 버리고 있는 것이다. 낡은 상수도관 교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물을 물 쓰듯 한다는 말은 벌써 옛 얘기가 된지 오래다. 물이 돈보다 귀한 시대가 닥친다는 경고가 나온 지도 오래 됐다. 이미 인류가 물을 돈 쓰듯 아껴야 할 물 부족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경고다. 우리나라는 이미 1990년대에 유엔으로부터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2050년엔 물 기근 국가로 전락한다는 우려스런 분석이 나와 있다. 수돗물을 허투루 버릴 때가 아니다. 물은 대체가 불가능한 자원이다. 그런데다 수요에 따라 언제나 마음대로 확보할 수 있는 자원도 아니다. 때문에 이를 경제자원으로 개발하고 절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더욱이 많은 돈을 들여 정화한 수돗물은 한 방울이라도 기름처럼 아껴 써야할 상황이다. 이런데도 이를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니 문제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누수율을 1%p 줄이면 연간 22억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누수율을 줄이지 못해 물 값이 시민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당국에 대한 불신과 민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수돗물이 엉뚱하게 허비되는 일이 없도록 당국은 보다 철저한 물 관리를 해야 한다.

몸살앓는 굴포천,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

굴포천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런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 관리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굴포천이 관통하는 5개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전문가 등이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굴포천은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철마산 계곡에서 발원, 계양구와 경기도 부천김포시서울 강서구 등 5개 지자체를 관통, 한강으로 유입되는 지방하천이다. 하지만 굴포천이 5개 지자체를 거쳐 흐르면서 하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질이 5~6등급에 달할 정도로 오염이 심각하다. 그런데다 경인 아라뱃길과의 연계 개발 잘못이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굴포천은 아라뱃길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좁은 우회 통로로 하천이 흐르도록 수로가 변경되면서 수질이 더 악화됐다. 뿐만 아니라 굴포천 유량이 아라뱃길로 유입되지 않아 굴포천 평수위가 상승해 집중 호우 때나 장마철엔 유역 침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굴포천 관리 주체가 5개 지자체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하천정비 및 수질개선 등 치수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5개 지자체 중 어느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 하상 준설이나 수질개선 사업을 벌여봐야 나머지 4개 지자체가 발맞춰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예산만 허비할 뿐 수질개선 사업 등은 헛일이 되고 만다. 중앙정부의 통합적 일괄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하천법(7조)은 유역면적 50㎢ 이상 하천 중 인근 도시인구 20만 명 이상, 범람구역 인구 1만 명 이상일 경우 국가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굴포천은 유역면적 131.75㎢, 인근 도시인구 214만 명, 범람구역 인구 16만 명으로 국가하천 기준을 충족하고도 남는다. 그럼에도 정부는 유사한 조건인 안양천과 중량천공릉천은 국가하천으로 지정, 통합관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굴포천은 예산 타령만 하며 국가하천 지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특히 굴포천의 여러 문제가 심화된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이 정부의 아라뱃길 공사 강행으로 비롯됐는데도 하천관리를 지자체들에 떠넘기는 것은 중앙부처의 관료주의적 독선이며 횡포다. 굴포천 치수사업은 한강 수위 등과 관련, 종합대책이 필요한 국가 차원의 사업인 만큼 정부에서 맡아 추진해야 옳다.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이 시급하다. /정용준 논설위원

인천교육청, 詐術的 장애인 고용 안 된다

억지 춘향이 격이다. 인천시교육청이 장애인 고용촉진법상 의무 고용률을 맞추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장애인을 8개월 시한의 단발성 보조업무에 채용하는 속임수 편법을 쓰고 있다. 낯간지러운 일이다. 장애인 복지행정을 한낱 체면치레로 치부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일정 수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한 것은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효과를 넓히기 위해서다. 민간 사업자에게 모범이 되도록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1.17%로 의무 고용률 2.5%에 크게 못 미쳐 11억2천만원의 고용부담금을 지출했다. 시교육청은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올 5월부터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학교 및 장애인 고용공단과 함께 자(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키로 하고 50명의 중증 장애인을 일선 학교(자회사)에 고용하고 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는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 자회사(학교)에서 고용한 장애인은 모(母)회사(교육청)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산입하고, 중증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엔 2배수로 인정한다. 결국 모회사(교육청)에겐 장애인 고용의무를 자연스럽게 충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럼에도 시교육청은 중증 장애인의 고용 안정은 고사하고 8개월 시한의 단순 업무직에 배치, 의무 고용률 맞추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중증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한다며 이 제도를 도입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있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 제도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마지못해 장애인 고용 시늉만 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잖아도 경기 침체에 취업이 어려운 판에 장애인들은 어렵게 얻은 일자리를 수개월 만에 그만둬야 하니 이래저래 서러울 수밖에 없다. 시교육청이 이처럼 장애인을 푸대접하는 것은 무엇보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부족 탓이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정상인과 또 다른 장점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일에 대한 열의나 집중력과 끈기가 정상인을 앞서고 무엇보다 이직이 없다. 단순직 부문에서도 장애인은 활용하기에 따라 요긴한 인력이 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헌법에 장애인 보호는 국가의 의무라고 명시돼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또 경기 불황 상황에서도 장애인은 최우선적으로 고용돼야 하며, 최후로 해고돼야 한다.는 유엔선언도 명심해야 한다. /정용준 논설위원

[사설] 인천시, 이러고도 ‘세계 환경수도’ 외치나

인천시의 맑은 공기 시책이 어정뜨다. 유엔 녹색기후기금(GCF)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세계 녹색 심장 인천을 외치면서도 정작 미래 녹색 에너지 산업인 전기차 인프라 구축 사업은 외면하고 있다. 환경시책의 겉과 속이 다르다. GCF 사무국을 유치한 도시의 환경의식이 의심스럽다. 이러고도 인천시가 앞으로 어떻게 세계 환경수도로서의 위상을 굳히게 될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녹색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기차 인프라 구축 사업을 펴고 있다. 일종의 저(低)탄소를 지향하는 대안 사업이다. 전국 지자체로부터 전기차 선도 도시 신청을 받아 신재생 에너지 사용 선도 도시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서울대전광주제주경남창원 등 10개 도시를 전기차 선도 도시로 선정했다. 전기차 선도 도시 시민은 전기차를 살 때 정부로부터 1천500만원, 해당 지자체로부터는 최대 80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선도 도시로 선정된 지자체들은 이미 전담부서를 설치, 전기차 확대 공급 계획을 세우고 충전시설 확보, 통행료 및 주차료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 정책에 발맞춰 대기질(大氣質) 개선사업에 경쟁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기차 선도 도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유는 예산 부족이다. 구차한 핑계다. 돈 타령 속에 누구보다 앞장서 시행해야할 인천시 맑은 공기 시책이 되레 뒤처지고 있는 것이다. 녹색 심장 도시 인천이란 구호가 무색하다. 인천시가 현재 보유한 전기차는 2011년부터 구입한 27대(올해 9대 추가 구입 예정)의 관용차량이 전부다. 전담부서가 없으니 민간차량 공급 계획이 있을 리 없다. 세계 환경도시의 체면을 구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기오염의 주범은 자동차 배기가스다. 특히 항만도시이자 공업지역인 인천은 경제활동 증가로 어느 곳보다 공기오염 상태가 심각한 도시다. 자동차 배기가스의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이 햇빛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기는 오존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가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대기오염이 천식폐질환 및 각종 암을 유발한다는 의학보고는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따라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선 자동차 배출 가스나 매연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큰 과제다. 더 나아가 전기차 등 무공해 자동차를 적극 장려해야할 때다. 그런데도 모범적으로 앞서 가야할 인천시의 맑은 공기 대책은 정부 정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늦었지만 인천시는 환경수도 이름에 걸맞게 청정도시 만들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설] 인천지역 약국, 당번제 운영 모범돼라

당번약국제가 있으나 마나다. 당번약국제는 지난 2007년부터 휴일과 심야 시간대 환자의 편의를 위해 각 지역 약사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지역 약국 대부분이 당번약국제를 외면하고 있다.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당번제에 참여하는 약국들도 시간제한 없이 약사들 편리한대로 약국 문을 열고 닫는다. 규제 없는 자율적 당번약국제는 이래서 애시 당초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운 제도였다. 때문에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약국들이 통상적으로 문을 닫는 밤 8시30분 이후엔 의약품 사기가 어렵다. 병의원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인 감기약외상 치료제소화제정장제 등 간단한 치료제를 구하지 못해 문을 연 약국을 찾아 헤매기 일쑤다. 인터넷을 검색해 당번약국을 찾아가도 문이 닫혀 있어 분통만 터트려야 한다. 그러다 하는 수 없이 야간진료비 등 추가 비용이 드는 병원 응급실을 가야하는 불편을 겪는다. 약국은 환자에게 적절한 약을 투약해 건강을 되찾아 주기 위해 존재한다. 이런 본연의 사명을 등한히 한다면 약국과 약사는 존재할 이유도, 가치도 없다. 인천시 약사회 소속 어느 약사는 편의점에서 가정상비약을 판매토록 허용한 이후 당번 날짜에 약국 문을 열어도 손님이 없어 당번제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했다. 약국의 업권 일부를 편의점에 뺏겼다는 하소연으로도 들린다. 하지만 언제 방문할지 모를 단 한명의 환자를 위해서도 당번약국은 문을 열어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약사의 직분을 스스로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다. 또 인천시 약사회는 약국이 자영업이기 때문에 당번제를 강요하기가 곤란하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약사의 투약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 유지에 직접 관련된 일로 고도의 전문성과 봉사정신을 요한다. 물론 약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충분한 휴식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래서 당번제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도 약국들이 일요일은 약사들의 개인 사정에 따라 휴업하고, 평일에도 당번비번 할 것 없이 밤 8시30분에 일제히 문을 닫아 버리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약국이 아무리 자영업이라 해도 약사라는 전문 의약인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영업을 할 수는 없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룬다는 직업적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봉사하는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더욱이 국내적으로는 경제수도, 세계적으론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인천시로서는 국제도시답게 당번약국제의 모범이 돼야 한다. 당국과 약사회는 당번제를 자율에 맡겨 방관만할 게 아니라 제도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규제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사설] 인천지역 ‘우수 中企’들의 임금착취 횡포

양의 탈을 쓴 이리와 다를 바 없다.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인천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중 일부 기업이 노골적으로 노동관계법을 어기고 근로자를 혹사하고 있다. 법정 근로시간 이상의 노동을 강요하면서도 초과근무 수당이나 야간 수당도 주지 않는 등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사 화합과 경제민주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터에 한쪽에선 이에 역행하는 노동착취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중기청이 우수 기업으로 선정한 서구의 중장비 부품생산 업체인 K사는 종업원들에게 하루 12시간 이상(주 70시간 이상)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주당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고도 K사는 법적으로 보장된 초과근무 수당이나 야간 수당을 주지 않고 있다. 악덕기업의 전형이다. 남동구의 목재생산 업체인 Y사의 횡포도 다르지 않다. 우수 중소기업이라는 이름은 허울뿐 근로자들에게 주 60시간 이상의 노동을 시키고 있다. 노동 강요 수법도 악랄하다. 계약직 근로자에겐 신분적 약점을 악용, 정규직 발령을 미끼로 혹독한 노동을 시켜도 해당 근로자들은 사용자 눈에 벗어날까봐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그러니 두 기업 말고 외부에 밝혀지지 않은 이런 악덕기업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우수 기업 탈을 쓴 사업체의 이런 행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중기청에 있다. 중기청은 구직자들에게 좋은 중소기업을 소개한다는 명분으로 업력 3년 이상의 기업 중 기업 재정에 문제가 없고, 신용등급이 양호한 점 등을 기준으로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근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취업 조건인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등 근로여건은 우수기업 선정기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몰상식의 극치다. 취업난을 악용한 기업들에게 중기청이 우수 기업이라는 탈을 씌워 불법 근로를 묵인부추긴 꼴이 된 것이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우수기업 선정에 근로여건 등을 넣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민간 기업에 대한 정보를 서로 다른 기관이 공유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 억지 궤변이다. 고용노동부도 멍청하긴 마찬가지다. 중기청이 선정한 우수 기업 정보는 노동부의 취업 포털 워크넷 등에 올라 있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당연히 있어야 할 이들 기업의 근로여건에 대한 정보가 빠져 있는 것을 묵과했다. 근로감독을 소홀히 한 직무유기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노동부는 앞으로 근로감독 활동을 강화, 취업난에 편승해 임금을 착취하는 악덕 기업을 솎아내고 도태시켜야 한다.

[사설] 인천시, GCF를 새 성장 동력화 하라

이젠 세계 환경수도다. 인천시가 유엔 녹색기후기금(UN GCF) 출범을 앞두고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오는 10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GCF 제5차 이사회를 거쳐 송도에서 GCF 사무국이 출범하면 인천은 대한민국 환경수도로서의 입지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글로벌 녹색도시의 위상을 굳히게 된다. 정부는 이미 GCF 지원법과 GCF 사무국 직원 신분 등을 규정한 GCF 본부협정 체결 등 GCF 출범에 필요한 법적 절차 등을 마무리한 상태다. GCF는 선진국 기금의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키우기 위한 환경전문기금이다. 2020년까지 1천억 달러의 기금을 마련하면 세계경제를 이끌어 온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과 견줄만한 대형 국제기구가 된다. 따라서 인천시는 GCF를 매개로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의 리더 도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해야 한다. 또 지속적으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선진국의 기여를 끌어낼 수 있는 역량 배양에 힘써야 한다. 그런데도 인천시의 현실은 한심하다. 지난해 인천지역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보면 전국 3위안에 든 기관이 하나도 없어 미래의 GCF 도시를 무색케 했다. 인천시는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천832톤(13.7%)을 감축, 전국 16개 시도 중 7위에 그쳤다. 청정개발체제(CDM)개발도 아직 내세울만한 실적이 없다. 개도국을 선도하려면 앞으로 인천시부터 솔선, 탄소배출 저감목표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전략도 미흡하다. 그나마 MB 정부 때의 녹색성장이란 말도 사라졌다. 아예 공직사회에서 금기어가 돼버렸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화두가 창조경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미래 성장 동력 전략이 정권교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려선 안 된다. GCF와 창조경제는 결코 별개의 카테고리가 될 수 없다. 수년 전부터 지구 온난화가 국제적 현안으로 부각되고, 주요 선진국들은 녹색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송도에 GCF 사무국이 출범하면 국제적 일자리 8천개가 창출된다. 따라서 GCF와 창조경제의 융합은 필연이다. GCF가 안착하고 성공적 활동을 수행하려면 정부와 인천시의 역할과 협력이 중요하다. 특히 인천시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재원 및 인프라 구축은 물론 GCF 사무국 지원을 위한 인천시의 행정조직 보강 요구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환경산업, R&D, 금융, 전문인력 양성 등이 활성화 되고 뒷받침돼야 한다. 이제 정부와 인천시는 상생적 협업과 지원을 통해 GCF를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할 것이다.

[사설] 인천시, 왜 어린이집 보조금 누수 못 막나

쌈지 돈이 따로 없다. 인천지역 등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국가 보조금을 무시로 제 주머니 돈 처럼 빼 쓰다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남부경찰서는 180여 곳의 어린이집 원장들이 교재교구 납품업체와 짜고 보조금을 빼먹은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최근 이들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를 납품한 인천시 남구 소재 H업체를 압수 수색해 관계서류를 확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 어린이집 원장들은 H업체와 결탁, 교재교구 구입비를 부풀려 결제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렸다. 전형적인 비리 수법이다. 국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여긴 것이다. 지난 3월에도 수년 간 식자재 구입비를 부풀려 9억원의 보조금을 빼먹은 어린이집 원장 140명이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지난해엔 인천지역 어린이집에서 국가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110건에 2억8천800만원에 달했다. 이처럼 국가 보조금이 현장에서 줄줄 새고 있는데도 정작 보조금을 지원한 감독당국은 속수무책이니 답답하다. 어느 자치구 관계자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감독은 쉬운 편이나 민간 어린이집 감독은 서류 감사에 그쳐 제보가 없는 한, 비리 적발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했다.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현장 조사를 게을리 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억지 핑계다. 결국 눈감고 퍼줬다는 얘기다.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시책은 정부 복지정책 중 중요 부분의 하나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면 여성인력 활용이 선결과제이고, 이를 위해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보육시설이 갖춰져야 한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물론 민간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보육의 공공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어린이집 원장들이 이를 악용하고 나라가 주는 돈은 공돈이라는 의식을 갖고 보조금을 빼돌리는 것은 부도덕하다. 원장들의 이런 행태가 몰염치한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이들에게 속아 넘어갈 정도로 어수룩한 일선 행정기관의 검증시스템도 문제다.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멋대로 부풀려 꾸민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없이 보조금을 받게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수사결과 부당 수급이 확인되면 인천시와 해당 지자체들은 이를 전액 환수 조치해야 한다. 형사적 처벌과는 별도로 강력한 행정 제재도 필요하다. 담당 공무원의 책임 소재도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국가 보조금을 임자 없는 돈 빼가듯 하는 비리가 재발되지 않게 일선 공무원의 철저한 현장 점검 등 빈틈없는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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